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참정권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인적·조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이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황인서 위원장은 “우리는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고려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5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압제를 불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성균관대·서울과기대 등 8개 대학에서 7300여명의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점퍼를 벗어두는 방식의 ‘과잠 시위’도 잇따랐다. 대학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에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했다”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각 대학 시국선언문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 174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자는 지난 9일 낮 12시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서울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지난 5일부터 엿새째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다.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고 모든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의 설명 책임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묻는 방식이 시민 평가단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평가는 송 의원의 과거 의정활동과도 맞닿아 있다. 송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2022년과 2023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로 2년 연속 이끈 바 있다. 재난·시설·교통안전 등 시민 안전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연속 수상을 기록한 것은, 송 의원의 의정 운영 방식이 일관되게 시민 평가를 받아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 의원은 “서울와치의 평가는 시민의 눈으로 의회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정책 책임이라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 간담회 개최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중앙회 위원장)가 지난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의 판로 개척과 차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최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그리고 일부 민간위탁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ㆍ거부ㆍ취소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임을 강조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더 이상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술과 경쟁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경제 주체”라며, “설계 단계에서의 배제와 기술 제안 기회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심각한 경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기업을 물품ㆍ용역ㆍ공사 납품 관련 비교 검토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참여를 무효화하는 행위가 명백한 차별이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기업 설계단계 참여 의무화 ▲감사원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내 차별 전담 감시기구 설치 ▲법률 구제, 판로 정보 제공, 실태조사, 정책 제안까지 통합 지원할 장애인경제권리센터 설립 ▲발주기관 법률 교육 및 제재 강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 추진 등의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동 입법 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에 앞장서고, 지역구 장애인기업과 연계한 판로지원 행사를 정례화하며, 차별 사례와 관련해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향후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서 및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검찰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2025년 하반기까지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실태조사와 차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광역단체별 권리센터 설립과 시민사회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 제안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적 대응을 병행하는 강도 높은 움직임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하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가 끊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근무지 이탈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보안관은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지 무단이탈뿐만 아니라,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업무일지 허위 작성, 범죄 상황 무응답 등 심각한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보안관 C씨의 경우 6개월간 근무지를 58회 무단이탈하고 야간교통보조비 87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근무 중 별도 마련된 대기실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보안관 활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안관 A, B, D, E의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는 각각 43회, 45회, 34회, 29회로 나타났으며,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금액은 각각 64만 5000원, 67만원, 51만원, 40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위 내용에 비해 징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2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보안관들의 근무 태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보안관 15명이 근무 중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9년에는 보안관 3명이 근무 시간 중 PC방을 갔다가 적발됐다. 윤 의원은 5년 전에도 보안관 비위 행위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됐음에도, 여전히 만연한 것은 감봉 1개월 등 비상식적인 경징계 처분에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민 혈세를 우습게 아는 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외부 감시기구의 도입 필요성도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실제 집권 후 ‘대통령실 규모를 줄이고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을 없앴다. 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제2부속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돼 왔다. 이제라도 여론을 반영해 신설로 선회한 것은 옳은 일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로도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 메시지, 의상 등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직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속실 안에 4~5명 규모의 별도 ‘배우자팀’을 구성해 여사 업무를 보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조직에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명품백 같은 소모적 논란을 예방·차단하고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공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해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만 이뤄지면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감시기구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비협조 등으로 임명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이상 미루지 말기 바란다.

2년 10개월 만에 직원과의 대화에 나선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계열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본사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에 또다시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어났다.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오프라인·사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열린 임직원 간담회 ‘브라이언(김 위원장 영어 이름)톡’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사내 공지글을 올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직원 400여명이 참가했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약 25차례 질의·응답이 오갔다. 그는 글에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와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삐그덕대는 조짐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창업자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카카오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근본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불거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사법 리스크’ 이후 카카오 안팎의 위기가 절정에 다다른 가운데 열렸다. 김 위원장이 쇄신 지휘봉을 잡고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지난달엔 카카오의 컨트롤타워인 공동체얼라인먼트(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자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장이 임원 회의 도중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알려지고 경영 실태 폭로전으로 비화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사내 시위를 벌이다 사측으로부터 온오프라인 활동에 제한을 요구하는 대표 명의의 공문을 받는 등 노사 갈등도 깊어졌다. 김 위원장은 글에서 “확장 중심의 경영 전략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숫자적 확장보다 부족한 내실을 다지고 사회 신뢰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느슨한 자율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구심력을 강화하는 경영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카카오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의 측근 중심 경영과 회전문 인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노조는 다음날인 12일 김 위원장의 응답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범수 위원장이 직접 노조와 현 경영진 교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11일 진행된 김범수 쇄신위원회장의 직원간담회에 대해 쇄신에 대한 김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현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니, ‘혼전순결’ 어기면 징역형 추진관광객들도 예외 없이 처벌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이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인도네시아 관광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5일(한국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레프 보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결혼 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회초리 형(태형)’에 처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회초리 20대 형, 술에 취한 채 발견될 시 회초리 40대 형,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70대가 넘는 회초리 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즈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형법이 입법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외국인·관광객 동일 적용…인니 관광업계, 시장 축소 우려 해당 법안은 통과된 이후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 휴양지이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관광 상품 소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업계는 법안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의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 부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람 단체는 지지…법무부 차관 “민주주의 위협 않을 것”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고있다며, 태형제 중단과 샤리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소속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암흑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보수 이슬람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법무부 차관 역시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옹호 의견을 피력했다.“월드컵 열리는 카타르도 ‘원나잇’하면 징역 7년”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샤리아법’(이슬람율법)에 반하는 음주, 동성애,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현재 2022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 역시 혼외 성관계에 보수적인 아랍국가다. 카타르에서는 누구도 혼외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원 나잇 스탠드’(하룻밤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개최 전부터 “카타르에서 해외 축구 팬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 성관계를 할 경우 7년간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라며 주의하라고 알렸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은 69%로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침공설 확산 이후 6%포인트나 올랐다. CNN이 지난 7~15일 러시아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0%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푸틴 독재 체제가 견고한 러시아에서도 반전(反戰)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전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에 호응하듯 우크라이나에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내 군사 작전 개시를 승인한 지난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의 53개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수만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은 러시아에서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여론이 전혀 작지 않음을 보여줬다.그러나 예상대로 러시아 경찰의 시위 참가자 체포가 이어졌다. 러시아 현지의 독립감시기구 ‘OVD-인포’는 이날 하루 동안 17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엄격한 관리와 검열이 동반되는 러시아에선 1인 시위조차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그럼에도 시민들은 전쟁 발발 이틀째인 25일에도 각지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날도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속속 포착됐다.전 세계 곳곳에선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다. 영국 런던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손 떼라” 등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25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는 무려 3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행진을 벌였다.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자국 영토 내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 대한 실효 지배력을 상실한 바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세력이 친러 공화국을 세운 것과 흡사한 상황을 겪은 것이다.터키 이스탄불의 러시아영사관 앞에도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침략자는 죽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살인을 멈춰라” 등 구호를 외쳤다.이밖에 미국 뉴욕, 캐나다 몬트리올,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오스트리아 빈,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르투갈 리스본,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일본 도쿄 등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시위 현장마다 푸틴 대통령과 나치 독일 독재자 히틀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등장한 것도 눈에 띄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 뿌리’임을 설파하며 이번 침공을 감행한 푸틴 대통령과 게르만 민족주의를 자극해 폴란드 등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히틀러의 공통점에 대한 지적이 많다.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푸틴 대통령에게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연상된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위기는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3일 푸틴의 행보를 두고 “악마”에 비유하며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을 노리던 당시와 비교했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히틀러와 푸틴 대통령 모두 선정됐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타임은 2007년 푸틴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며 “러시아를 세계 열강의 자리에 복귀시켰다”고 평했다. 히틀러는 1939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타임은 옳고 그름을 떠나 영향력을 기준으로 올해의 인물을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는 것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5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는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도 부족함 있었고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라며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젠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 지탄을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노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삼성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11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사과하라고 권고했으며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를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외부 감시기구다. 준법감시위가 요구한 대국민 사과의 1차 기한은 지난달 10일이었지만 삼성 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권고안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연장을 요청해 이달 11일로 연장됐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선고 직후 “과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자 사과문을 내면서 무노조 경영을 사실상 포기했고, 올해 2월 임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무단 열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안와르 총재 배제 후 새 연정 구성할 듯국가 정상 가운데 세계 최고령인 마하티르 모하맛(94)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 24일 사임 후 곧바로 임시 총리에 오르면서 말레이시아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후계자 문제로 여당 내 내분이 고조된 가운데 권력의 향배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1시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마하티르 총리가 국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국왕은 사의를 받아들였고, 다시 마하티르 총리를 임시 총리에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혼돈의 배경에 마하티르 총리와 한때 그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안와르 이브라힘 인민정의당(PKR) 총재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와르 총재를 새 연정 구성에서 배제하기 위해 총리 사임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간 장기집권했던 마하티르 총리는 2018년 5월 4개 당이 연합한 희망연대(PH)로 총선에서 승리한 후 15년 만에 다시 총리에 올랐다. 당시 마하티르는 야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총선 한 달 뒤 석방 예정이던 안와르에게 총리직을 이양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초 마하티르 총리는 올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총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하지만 말레이 정가에서는 그가 안와르에서 아즈민 알리 경제부 장관으로 후임구도를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앞서 보궐선거에서 연이어 야당에 패배하는 등 국정지지도가 급락한 상황에서 마하티르 총리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처지이기도 했다. 아직까지 추측만 무성한 그의 정확한 의중은 조만간 새로운 연정이 구성될 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마하티르의 소속 당은 PH에서 탈퇴했다. 2018년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염원을 이뤘던 국민들은 혼란스런 정국을 바라보며 심정이 편치 않다. 선거감시기구인 시민단체 ‘버시’는 향후 내각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될 경우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종교 활동의 규제를 강화한 새 조례를 시행하는 한편, 최대 티베트 사원의 인사·재정 등 모든 업무를 틀어취고 철저히 통제하며 교회를 폭파해 철거하는 ‘종교적 테러’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 정부가 쓰촨(四川)성 간무(甘牧) 장족(藏族)자치주 라룽가(喇榮噶)의 중국 최대 티베트 사원에 200명에 이르는 공산당 간부와 관리들을 긴급 파견해 사원의 인사·행정·재무 등 모든 업무를 장악해 종교 활동을 면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당 사원은 일정 쿼터 한도 내에서만 새 승려를 모집할 수 있으며, 승려가 되려면 정부의 실명 인증 작업을 거쳐야하는 등 새로운 규제도 도입했다.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중국국장은 “중국 정부가 사원을 점령하려는 것은 단순히 이 지역의 인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일일히 감시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뿐 아니라 중국 정부를 향한 분노를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라룽가 지역은 중국 정부가 2016년 7월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8개월 간에 걸쳐 사원 파괴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중국 정부는 당시 이 지역의 인구를 1만명에서 5000명으로 줄여야한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낡은 건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부는 1950년대 이후 간단없이 티베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 사원 점령·파괴 작업을 거듭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에서 개신교 가정교회 진덩탕(金燈堂) 건물을 폭파해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교회 측 동의를 받거나 사전 통지해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진덩탕은 2004년 완공된 대형 교회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산당 세속 정권의 통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반 개신교 교회들은 진덩탕 같은 이른바 지하 예배당을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교회 양룽리(楊榮麗) 목사는 현지 경찰들이 7일부터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 준비작업을 하더니 이날 오후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고 전했다. 린펀시 정부는 교회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신도 및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으며 이들에게 교회 철거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기자들의 취재에도 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린펀시 정부는 이 교회 부지의 개발가치를 보고 양 목사 등에게 토지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무장경찰을 동원해 건물을 포위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 이에 반발한 양 목사 등이 상급기관인 산시성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가 도리어 공안에 구금됐다. 양 목사는 불법 농지점용 및 교통질서 혼란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6년 10월에야 석방됐다. 진덩탕 교회의 폭파 철거는 이전보다 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져 주목된다. 이런 사건들을 빌미로 비공식 파견된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 관리를 강화하거나 비관영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에 대한 전면 탄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중국 내 개신교 지하교회들의 위축이 우려되는 이유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對華援助協會) 멍위안신(孟元新) 연구원은 “과거 탈레반의 바미안석불 폭파 파괴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봄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핑양(平陽)현과 웨칭(樂靑)시에서는 저장성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이 강제로 교회에 진입해 CCTV를 설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지방 정부 고용 인원의 강제 CCTV 설치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섰던 일부 신도들은 현지 공안 당국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와 함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2014년 이후 핑양현 100여곳을 비롯해 융자(永嘉)현과 창난(蒼南)현, 츠시(慈溪)·닝보(寧波)·리수이(麗水)시 교회 1800곳의 십자가를 강제 철거하기도 했다.‘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저우시는 주민 800만명 가운데 100만명 정도가 개신교도인 중국 최대의 기독교 도시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는 2월부터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해외로부터 오는 선교 자금은 10만 위안을 넘을 수 없으며,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돼야 하며 등록되지 않아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 장소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종교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없고 이런 단체가 시민들이 종교 교육, 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면 규제 대상이 되며 대형 집회는 30일 이전에 신고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가능하고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하면 10만~3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정교회에서 헌금 수입 등이 발생하면 불법 소득으로 간주하고 압수한다는 것 등이다. 또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왕쭤안(王作安) 국가종교국장은 이달 초 전국 종교국장회의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종교 사무관리의 제도체계를 한층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왕 국장은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임시 종교활동 장소 심의관리 ▲교육기관 설립방안 ▲교육기관의 외국인 채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 종교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이 종교를 용인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세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외친 만큼 중국과 종교는 필연적으로 불화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란 지배계급의 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더욱이 공산당 간부들의 프로필 종교 항목에 ‘공산주의’라고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다른 종교가 파고들 여지도 거의 없다. 두 번째는 종교가 외세의 침략 도구로 이용됐던 역사적 피해 사실 탓이다. 아편전쟁으로 상징되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만신창이가 된 중국으로서는 종교를 ‘구세주’로 보기보다 ‘사탄’으로 여긴다. 마지막으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의 불교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교는 이들 민족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공산당 당원을 향해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왕쭤안 국장은 지난해 “공산당원은 종교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전 당원에 해당되는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산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무신론자로서 당의 규율을 따르고 당의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며 “종교를 가진 당원은 사상교육을 통해 종교를 포기하도록 하고 그에 저항하면 당 조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국장은 특히 “경제 발전이나 문화 다양성의 명목으로 당정 지도 간부가 종교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서구 사상의 전파 통로로 여기는 개신교 인구의 증가와 신장위구르 지역에 만연한 이슬람 극단주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시리아 내전 7년 동안 33만명이 죽었다. 이 전쟁은 일정 부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었다. 미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반군 편에, 러시아는 현 체제 유지를 원하는 정부군 편에 서서 내전에 개입했다. 시리아에서 격화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신냉전’에 대한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지난 7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에 따라 휴전이 결정됐다는 점은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었음을 보여 준다. 미국과 러시아의 참전 이유에 대해서는 시리아 차기 정권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등 설이 분분하다. 러시아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전쟁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시리아 내전은 몇 개의 변곡점을 거쳐 국제 대리전으로 비화됐다. 2011년 3월 아사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전쟁의 도화선이었다. 정부군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자 시민들은 무장단체를 꾸려 저항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리아 내전은 ‘내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2013년 정부군의 생화학무기 폭격이 전쟁의 국면을 바꿔 놓았다. 정부군은 그해 8월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의 교외 지역에 생화학무기 ‘사린가스’ 로켓을 떨어뜨려 어린이를 포함한 1300여명을 숨지게 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알아사드 대통령 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리아 공습을 추진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가톨릭계는 전쟁 확산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습에 반대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뜻을 접었다. 미국은 시리아에 거점을 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세력을 소탕하겠다면서 시리아 내전에 우회적으로 개입했다. IS는 내전 초기 시아파인 정부군과 대립했으나, 곧 수니파 세력인 반군과도 등을 돌렸다. 이후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반군 점령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9월 10일 “IS를 격퇴할 것이다. 시리아 공습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일 뒤 미 공군은 시리아 내 IS 거점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2015년 2월에는 터키와 함께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미 특수부대원 등 400여명의 병력이 파견됐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참전을 결정했다. 러시아의 개입 이유 역시 IS 소탕이었다. 하지만 시리아의 오랜 우방인 러시아가 정부군을 지원하려고 전쟁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9월 30일 러시아는 IS 거점이 아니라 반군 지역에 첫 공습을 가했다. 수호이 전투기 20대가 동원됐다. 목표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중부의 도시 홈스였다.●올 7월 G20회의서 봉합된 시리아 내전 이로써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이 시리아 땅에서 맞붙게 됐다. 크고 작은 공방으로 고조되던 양국의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난 4월 6일 미 해군은 지중해 동부해상의 구축함 포터함과 로스함에서 시리아의 공군 비행장을 향해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공습은 이틀 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 칸셰이쿤에 화학무기를 살포해 83명의 사망자를 낸 것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이었다.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미국이 IS가 아닌 정부군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었다. 러시아는 반발했다. 러시아군은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호위함 어드미랄 그리고로비치함을 시리아 해역에 급파했다. 시리아 군사작전 중 비행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미국과 체결한 의정서의 효력도 중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폭격은 주권국 시리아에 대한 침공”이라며 “이번 공격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봉합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은 9일 정오부터 발효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후 알아사드 정권 퇴진이 지지부진한 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휴전 이후 미국은 시리아에서 IS를 격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푸틴 대통령이 성공했다”면서 “러시아의 폭탄과 무기, 병사들이 시리아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알아사드를 구했다”고 평했다. 휴전이 시작됐음에도 시리아를 향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불안하다. 휴전을 중재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난 7월 말 주러 미 공관 직원 1000여명 중 750여명에게 추방 조치를 내렸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과 워싱턴DC 대사관 부속 건물, 뉴욕총영사관 부속 건물 등 3곳을 폐쇄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주러 미 외교관 155명을 추가로 추방할 수 있다”고 맞섰다. 휴전이 철회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한다. 12월 30일 터키와 러시아의 중재로 반군과 정부군은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충돌했고 2월 14일 휴전이 철회됐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1주일 시한을 두고 휴전했지만, 1주일 만에 전쟁이 재개되곤 했다. ●‘시리아 내전’ 어린이·여성 3만여명 희생 영국에 본부를 둔 내전 감시기구 ‘시리아인권관측소’는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년 동안 총 33만 1765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한다. 사망자 가운데 민간인은 9만 9617명으로 3분의1을 차지한다. 이 중 어린이가 1만 8243명, 여성이 1만 1427명으로 집계됐다.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 돼 인구의 절반인 약 100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시리아 출신인 림 투르크마니 런던경제대학 선임 연구원은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에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 협정을 하기는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 차가 있다. 양국의 입장 차로 인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차히네 가이스 레바논 노트르담대 교수는 “시리아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마찰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면서 “불행하게도 양국의 관계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군에 대한 지원을 끊는 등 시리아에서 모스크바의 계획에 동참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 줬다”면서 “여러 차례 휴전 협상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한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더 깊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시리아 내전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변국 간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가 사안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정부군을 지원했다. 이란은 시리아의 오랜 동맹이자 같은 시아파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 또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이해도 맞아떨어진다. 연합군 내부 입장도 제각각이다.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정부의 전복을 바라고 있다. 미국의 우방 터키의 입장은 조금 난처하다. 터키는 미국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했다. 그러면서도 남동부 반군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에 대한 토벌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PKK가 터키의 1600만 쿠르드족을 자극해 분리독립에 나설 것을 우려해서다. 몰려드는 난민이 부담스러운 프랑스·영국 등 유럽 열강은 빠른 전쟁 종식을 바라고 있다. 중동전문가 데이빗 레시는 “미국이 이대로 내전에서 발을 빼면, 정부군을 지원한 이란이 시리아의 대외 정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란이 조종하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두 달 가까이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이 흥미롭다. 처음에는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최순실 게이트의 기괴한 내용에 집중하는 듯하더니, 어느새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며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성사시킨 촛불집회의 힘에 놀라는 눈치가 역력하다. 하긴 한밤중에 100만명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평화로운 축제처럼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은 지금 어느 선진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다. 독일의 한 매체가 한국의 ‘아고라 민주주의’를 모범으로 지목했다는 최근 소식은 그래서 뜻깊다. 해외 언론의 눈에 시민들이 손에 든 촛불은 서구적 모더니티(근대화)의 출발점인 자유의 불꽃을 연상케 했을 것이다. 모든 시민을 주권자로 규정하는 이 자유의 불꽃은 시민혁명의 이념적 근거이자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동서 냉전과 세계화의 폐해를 모두 겪은 오늘날에 와서는 솔직히 감격보다 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오죽하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상징하듯 자유의 불꽃을 외면하는 반(反)난민의 물결이 유럽을 넘어 미국에까지 제도권 정치의 주류로 올라서게 되었을까. 어쩌면 서구 언론은 한국의 촛불집회에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바깥의 눈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 정치적 에너지를 어떻게 제도적 차원에 연결시켜야 할지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청와대로 향하던 촛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처하는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촛불 시민들이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민심의 흐름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헌을 포함한 제도 개혁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은 이제 온전히 여야 정치권과 지식인들의 책임이다. 그러면 촛불은 어디로 진화해야 하는가. 첫째, 불합리한 권력 구조부터 손을 보아야 한다. 국민의 신임을 잃은 ‘4~5%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정을 흔들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제도는 하루바삐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뒤 60일 내에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헌법 규정은 1987년 신군부(전두환·노태우)와 양김(김영삼·김대중)의 정치적 노림수를 빼놓고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여느 대통령제 국가처럼 미리 뽑아 놓은 부통령이 있었다면, 하야 이후 발생할 정국 혼란을 무기로 4~5%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국정 농단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청와대와 권력 감시기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을 사설 내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감사원이나 국정원의 소속을 바꿀 필요도 있다. 대통령-민정수석-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 직선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와 권력 감시기구가 재벌들과 연결되는 고리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도 지방정부들이 충실하게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합당한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예를 들어 헌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어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입법권과 조세권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단원제인 국회를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로 바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독일이나 미국의 상원처럼 ‘지역대표형 상원’을 만들어 지방정부 대표 1명 또는 2명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 “남북대화 재개에 공헌 준비… 남중국해 분쟁, 대화로 풀어야” 중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일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긴장 및 남중국해 분쟁 등 국제적인 안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에 정치적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이날 북한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남북의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헌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가 완벽하게 이행돼야 하지만 동시에 대화 재개 노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발표되는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분쟁 판결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임박해 사무총장으로서 특정 입장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이 아닌 대화와 평화적인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중재 재판 자체가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분쟁 당사국이 대화로 해결하는 원칙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중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눈부신 경제 발전 못지않게 정치적 자유와 다양성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환경단체, 인권단체, 독립 미디어, 정부 감시기구, 각종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사회진보, 정치적 자유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 및 만찬을 가졌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다양성은 세계 전진의 동력이자 원천이다. 각국은 반드시 국정(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반 총장이 중국의 비민주적 측면을 꼬집은 데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도 읽힌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 주석은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중재 판결을 겨냥한 듯 ‘국제적 핫이슈’에 대한 ‘정치적 해결’과 ‘대화 협상’도 강조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이슬람국가(IS)가 이제 시리아 북부의 정부공군기지를 장악했다.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참수 뒤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의 IS세력들에게도 폭격을 퍼부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일어난 사태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IS는 지난 주말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시리아 동북부 라카 지역의 타브카 공군기지를 장악했다. 타브카 공군기지는 시리아 북동부의 전략거점으로 헬기, 탱크 외에도 대규모 탄약저장고가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IS는 이달 초부터 공군기지를 탐내기 시작했고 양측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해 5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끝에 IS의 손에 떨어졌다. 정부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저항했으나 결국 넘겨줬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민단체 시리아인권감시기구의 라미 압델 라흐만은 “IS조직원들이 참수한 정부군 병사들의 목을 흔들고 다니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IS의 탄탄한 지역 기반 구축에 주목했다. 타브카 공군기지 장악으로 이제 IS는 시리아 서부와 남부로도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중부 지역에서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내부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에 IS가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북동부 지역 장악과 맞물려 IS가 중부 지역은 알누스라 전선에 넘기면서 자발적으로 퇴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알누스라 전선은 폴리 참수 뒤 미국인 기자를 석방한 조직이기도 하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시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방사능 감시기구가 출범했다. ‘한국은 방사능 안전지대’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두레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설립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생활속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깊어졌지만 정부는 늘 불안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했다”면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사능 위험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금 1억 5000만원으로 마련한 방사성 핵종 분석센터를 통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산 수입 농수산식품과 원전 주변 토양 등에 포함된 세슘137, 요오드131 등 방사능 오염 물질을 조사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시민들이 조사를 의뢰한 식품과 생활용품의 방사능 수치를 분석하고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교육과 정책 제안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단체의 출범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간 활동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 등 민간 차원의 방사능 모니터링도 꾸준한 성과를 내왔다”면서도 “정부 측의 발표라는 이유로 무조건 불신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올해 대선에서 후보들의 경제공약은 경제민주화로 결집되는 양상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보면 재벌에 쏠린 경제력을 분산시킨다는 큰 방향은 같은 것 같다. 그런데 경제의 한 축인 금융에 대한 언급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고민이 적다. 금융민주화는 2000년 정보기술 주가의 거품과 2005년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등을 지적해 유명세를 탄 로버트 쉴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서 ‘버블의 경제학’(2008년)에서 주장한 개념이다. 금융 상품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금융 기술 발전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는 논리다. 쉴러 교수는 이 점에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금융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로 본다. 성공을 담보할 위험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민주화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금융 감시기구, 접근성 높은 금융정보 공시, 통합 금융 데이터베이스 등 10가지 정책을 내놨다. 그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금융을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금융민주화는 금융통합의 기본이기도 하다. 2008년 미국에서 출범한 민간단체인 금융통합센터는 재산이나 지역 등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을 통해 소외 계층을 끌어안는 노력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금융도 소비자 중심을 법에 담고 있기는 하다. 자본시장법에는 적합성의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가 있다. 적합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맞는 권유를 뜻한다. 부당권유 금지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지난해 파산한 LIG건설의 기업어음을 팔았던 우리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근거는 부당권유 금지조항이다. LIG그룹이 지원할 거라는 둥, 6개월 안에 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둥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확정적 단어를 썼기 때문이다.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노년층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거나, 복잡한 파생상품을 팔았을 때는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투자도 할 수 없고 빚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쉴러 교수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한,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주장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받았던 계층이 포괄적 재무상담을 받았다면 ‘약탈적 대출’에 빠져들 가능성은 적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사전 대책이 있었지만 ‘약탈적 대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없지는 않다. 채무자를 위한 시민단체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만을 운운할 수 없는 것은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재무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데도 있다. 채무 재조정 등 재무상담을 금융회사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자원봉사로 꾸려보자. 정부가 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조직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문제에 대해 사람과 조직을 엮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금융의 발전은 재앙은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구조를 두고 말들이 많을 것 같다.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비자로 논의의 중심축을 조금이나마 옮겨야 할 때다. 그동안 금융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정책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었다. 침묵해 왔던 다수의 소비자를 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게 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lark3@seoul.co.kr

미국이 러시아 정부의 요구로 미 국제개발처(USAID)를 러시아에서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러시아에서 20년간 활동해 온 국제개발처가 철수됨으로써 미·러 간 갈등도 예상된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주 러시아로부터 국제개발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국제개발처가 그동안 러시아에서 해온 일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뉼런드 대변인은 러시아의 국제개발처 활동 중단 요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러시아가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국제개발처가 해 온 활동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개발처의 러시아 활동 중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내 민주주의·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해 온 국제개발처 활동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러시아 당국의 부정 행위를 밝혀낸 선거감시기구 ‘골로스’가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19일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 국제개발처가 10월 1일부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기관 대표들의 활동 성격이 양국 간 인도적 협력 지원이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특히 국제개발처가 지원금 분배를 통해 각급 선거 등 정치과정과 시민사회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국제개발처 활동 중단 결정에 대해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모스크바 인권단체 ‘메모리알’의 올렉 오를로프는 “국제개발처가 러시아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준법 여부를 감시해온 활동을 정치에 대한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단체 ‘인권을 위하여’ 레프 포노마료프 대표는 국제개발처에 이어 다른 외국 비정부기구(NGO)들도 러시아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재정위기로 신음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타개에 앞장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독립성 훼손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AFP와 A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유럽기업감시기구(CEO)는 “드라기가 고위 은행가들과 이코노미스트들로 구성된 로비 단체인 ‘G30’에 가입했다.”며 이는 ECB 총재로서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CEO는 “드라기가 민간 및 공공, 학계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G30에 가입한 것은 ECB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산하 감시기구 옴부즈맨의 대변인 건디 개디스먼은 “어떤 조사도 시작된 것은 없다.”며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방법을 논의할 ECB 정기회의를 이틀 앞두고 극적 효과를 노린 언론 플레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개디스먼은 “(드라기에 대한) 불만이 7월 24일 제기됐고, ECB에 서한을 보냈다.”면서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답신을 보고 권고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신 마감은 10월 31일이다. ECB 측은 문의를 받았다며 이해 충돌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전 총재가 회장인 G30에는 제이컵 프랭클 JP모건 체이스 인터내셔널 의장,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원자력발전 상시감시 시스템, 시민단체 회원 원전감시단에 포함,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협력업체 진출 금지’ 정부가 지난 3월 13일 고리 원전1호기 전원 공급 중단 사고의 조직적 은폐가 알려진 지 꼭 한 달 만에 원전운영 안전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폐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노후 원전의 폐쇄 등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리 원전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원전 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 문화 쇄신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를 정하고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6월 3~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문제가 된 고리 원전1호기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받기로 했다. IAEA 사찰단 8명이 직접 고리 원전 현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한다. 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민간 환경감시기구 기능을 강화하고, 본사에서 24시간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문제는 과연 IAEA의 특별점검이 고리 원전1호기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다. IAEA가 점검을 통해 원전 폐쇄를 결정한 사례는 전세계에 없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다시 노후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관련자 처벌에서도 최고 책임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