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활주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이 향후 1~2년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안군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폐쇄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뒤늦게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재개항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행 추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무안군청 앞에서 공항 재개항 촉구 및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추진위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집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국토부의 활주로 포장면 내구성 저하 진단 결과다. 국토부는 최근 무안공항 활주로 정밀점검 과정에서 내구성 부족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작업에 최소 1년 이상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오랜 기간 공항 운항이 중단되어 온 상황에서 이제야 활주로 안전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재개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무안공항의 재개항을 뒤로한 채 대안으로 논의되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행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추진위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행은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외면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집회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활주로 점검 결과 및 정밀 조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 ▲객관적 검증을 통한 보수공사의 조속한 이행 ▲명확한 재개항 일정 및 정상화 로드맵 제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행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 운영을 원하지만, 명확한 객관적 근거와 협의 없이 재개항을 무기한 미루는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무안공항 정상화를 지속해서 외면할 경우 전 지역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시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시장은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자주재원이 축소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적으로 나눈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비,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은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독선이라고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내세우는 추가세수 및 초과세수 역시 불확실한 추계에 불과한데 이를 핑계로 지방정부의 혈세이자 자주재원인 30조 5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자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이관 계획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9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31일 충청권 주민과 전국 시민사회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의 후속 조치다.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정기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와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정부, 여야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전개할 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각국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졌고 세계화와 함께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시민단체를 조직해 정부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면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라틴아메리카는 1980년대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1989년 이후 민주화와 함께 정부로부터 시민사회가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연대의 창립으로 이어지며 1990년대의 시민운동은 기존 정치가 제기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던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관철하면서 성장해 나갔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에 관여하는 ‘대의의 대행’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를 거치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정당정치를 대신하는 ‘준정당’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다. 시민운동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던 바로 그때,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위기를 경고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1994년 경실련은 스스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1996년에는 한겨레신문이 같은 제목의 특집기획을 통해 이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 당시에는 시민의 참여보다는 명망가와 전문가, 상근활동가 중심 운동으로 시민적 대표성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진단이 주를 이뤘다.2000년대에 들어서는 위기 담론의 강조점이 달라져 정치권력과 얼마나 거리를 두는가 하는 독립성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2000년대 초반 낙천·낙선운동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역설적으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을 초래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인터넷과 촛불을 앞세운 개인 시민 주체가 등장하면서 시민단체가 누려 온 ‘대의의 대행’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담론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와 정부 간 거버넌스의 변동성이 커지고 취약한 재정 구조의 문제가 겹친 데다 정부의 노골적인 배제와 탄압까지 더해지면서 위기 담론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시민 부재에서 독립성 상실로, 다시 ‘대의의 대행’ 지위의 상실과 재정 구조 문제가 겹친 복합 위기로 위기 담론의 강조점이 옮겨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위기라는 말이 매번 서로 다른 실체를 가리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위기의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동안에도 그 위기를 진단하는 단위만큼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시민단체라는 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라는 차원에서 진단을 시도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시민사회의 위기라 부르던 것은 대개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의 위기였다. 언론이 이 위기론을 상당 부분 과장하고 증폭시켜 왔다는 지적과 2010년대 이후 시민사회라는 장 전체는 오히려 팽창하고 다원화되어 왔다는 분석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민사회는 확장과 위기, 혁신을 동시에 겪는 가운데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접경지대에서 새로운 시민 주체가 끊임없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참여가 생겨나고 연결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장 전체, 곧 하나의 생태계로 시민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여기서 제기된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이 구도를 재확인해 준다. 2024년 겨울부터 2025년 봄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시민사회는 신속하게 연대기구를 결성해 광장의 목소리를 조직해 내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열기가 가라앉은 이후에는 다시금 그 에너지를 지속적인 참여와 조직적 재생산으로 이어 갈 통로가 부재하다는 위기 담론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에 등장했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진단이 삼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소환된 셈이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그때는 운동 내부에 시민 참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운동 바깥에 이미 존재하는 시민의 에너지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다시 시민사회는 항상 위기였는가 하는 질문을 곱씹어 보자. 매 시기 위기의 언어로 자신을 설명해 왔다는 점에서 분명 상시적인 위기였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당 부분은 시민사회를 몇몇 시민단체와 동일시해 온 우리의 고정관념이 만들어 낸 이야기였다. 시민사회의 재생산을 생태계 전체가 참여를 얼마나 순환시키는가 하는 문제로 바라보면 어느 한 단체의 쇠퇴도 생태계가 분화하고 새로워지는 하나의 국면으로 다시 읽힌다. 광장에 모였다 흩어진 에너지가 말해 주는 것은 연결 통로의 부재다. 시민의 참여 의지는 광장에서 이미 입증되었고 남은 과제는 그것을 이어 갈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실제로 시민 참여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과 프로젝트형 결합, 이슈별 기부와 온라인 행동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 담는 플랫폼과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성 시민단체가 문턱을 낮추어 새로운 주체와 협업하는 실험이 바로 그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느슨한 참여는 더 깊은 연결, 즉 연대로 건너가는 입구이며 그렇게 형성된 연대가 다시 새로운 참여를 불러올 때 비로소 순환이 성립한다. 시민사회의 생명력이란 결국 이 순환을 지속하는 데 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손훈모 순천시장이 순천대학교의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시장으로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목포에서 주장하는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는 억지 주장이다”며 “순천대 의과대학 선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시장은 “이번 심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된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부지의 위치와 규모, 확보 계획 등을 평가한 자리였다”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더라도 토지 소유권 보유 여부는 설립인가 조건이지 후보지 신청 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전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가 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 이행 조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부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설정 여부만을 근거로 순천대의 후보대학 선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손 시장의 입장이다. 손 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립의대 신설 지역상생협력회의에서 순천시와 목포시 등이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탈락하면 불공정이 되고 선정되면 공정한 심사냐”며 “선정 결과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서부권을 향해서는 상생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손 시장은 “순천시도 서부권 주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협력에 앞장서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전체 지역이 함께 누리는 미래를 위해 선정 결과를 존중하고 장흥 긴급 회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여수·광양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후보대학 선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며 “의과대학 설립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명예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와 교육부에 순천대를 국립의대 설립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정원 100명과 개교 일정, 대학병원 설립 및 국가 재정지원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데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립의대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공공의료를 위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권역은 1990년 이후 36년 동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진계획서에는 입학정원 100명과 2030학년도 개교 목표가 담겼다.

전남광주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탈락한 목포대학교와 목포시 등 서남권 지역사회의 반발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상경 삭발 집회와 행정소송 제기, 심사위원 고발까지 이어지며 국립의대 설립 추진 자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목포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서남권 정·관·학계 관계자 300여 명은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식을 단행하며 공모 결과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대 역시 광주지방법원에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교육부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행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남권 측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과 후보 대학 부지의 법적 요건 미비다.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평가표와 세부 채점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심사”라며 “순천대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를 제출했음에도 심사를 통과한 것은 명백한 위법·부실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연안 지역이 집중돼 의료 접근성이 극히 열악한 서남권의 특수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한다. 반면 전남광주통합시는 객관적이고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국립의대 신설이 심각한 사법 리스크와 지역 분열에 휩싸이면서, 정부 차원의 최종 검토와 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덕신공항시대, 거점 항공사가 없다부산, 노선 결정권·항공 일자리 잃어수익 큰 인천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관광·소비 등 연쇄 타격 우려 커져“제2 허브 구축” 약속하고는 ‘오리발’ “부산 시민·기업 참여로 설립된 회사”민주·국힘 의원 여야없이 강력 반발부·울·경 시민단체 13곳 투쟁 예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국내 저비용항공(LCC) 3사를 합친 ‘통합 진에어’ 출범이 내년 3월로 예정된 가운데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년간 부산 거점 항공사 역할을 한 에어부산 본사가 사라지면 고용과 연관 산업 위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진에어는 6일 통합 진에어의 본사 위치를 묻는 서울신문의 질의에 “현재의 법(상법)적·행정적 합병 절차상 존속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따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체결된 3사 합병 계약에 따르면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니 진에어가 존속법인이며 따라서 통합 진에어의 본사는 서울에 남게 된다. 부산 강서구에 본점을 둔 에어부산 법인은 소멸된다. 이에 통합 진에어의 경영과 관리 기능이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통합 진에어는 모회사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의 모회사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12월 17일)으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3월 17일 출범한다. 부산 지역의 반발은 당파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이다. 통합 진에어의 본사는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고 주요 조직과 인력, 노선 등 실질적인 거점을 부산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지역 기반 제2의 허브공항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2020년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LCC 3사 통합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결정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달 26일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에어부산은 부산 시민의 염원과 지역 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회사로 온전히 대한항공만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며 필요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법적인 불가피성을 언급했지만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치면 본사 이전이 가능하다. 이지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진에어의 정관을 개정하면 본사를 옮길 수 있지만 대한항공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울산·경남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단순히 하나의 항공사 이름이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 가덕신공항 시대 부산의 항공 주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며 “가덕신공항 시대 부산이 결정권을 갖는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통합 LCC 본사의 서울행에 대해 지역사회의 가장 큰 우려는 연관 산업과 고용 위축이다. 항공사 본사는 정비(MRO), 운항·객실 승무, 지상조업, 마케팅·관리직 등 전문 인력의 지역 정주로 이어진다. 에어부산의 임직원 약 1400명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연고 직원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에어부산은 11년 연속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점유율 1위를 지킨 부산 거점항공사인데, 법인이 사라지고 핵심 기능까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 부산은 노선 결정권과 항공산업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덕도신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성장하려면 노선을 개척할 거점항공사와 운항·정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통합 LCC 본사는 부산에 와야 한다”고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도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지역 항공사”라며 “지역 산업 위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에어는 본사를 부산에 두지 않더라도 김해공항을 ‘제2의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인천과 부산의 공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 지역발 항공편이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항공사 본사가 있으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직항 노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만, 본사가 떠나면 에어부산의 김해공항발 노선이 인천 중심 노선으로 개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월드에 따르면 2015년 국제항공그룹(IAG)에 인수된 아일랜드 항공사 에어링구스의 경우 올해 미국 노선 5개를 철수했는데, 이 가운데 평균 탑승률 78.9%인 흑자 노선도 포함됐다. 지역 노선이 수익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더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항공기를 배치한 결과일 수 있다. 몬세라트 바리가 유럽지역항공사협회(ERA)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린 루트유럽 2026에서 “지난 5년 동안 약 120개의 노선이 폐지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소외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도 “경영 효율을 생각하면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겹치는 운항을 정리하고 수요가 많은 인천 노선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의 안보·정치 분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면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알마야딘을 인용해 해당 발언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인과 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불법적인 개입과 이란에 대한 봉쇄와 경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지역 안보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후 이란 측 원유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질문에 “진척된 것 없다”靑 “다양한 옵션 종합적 검토”…물밑 준비 정황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참석자의 질문에 “진척된 것은 없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비전투·수색 등 일반적으로 가능한 군사적 기여 형태를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파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매체는 이 발언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참여 압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수색 및 구조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SBS도 국방부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운용인력과 해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합쳐 약 5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론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파병 추진을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실무부처 내부에서는 물밑으로 파병 준비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美, 韓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기다리는중”…결단 압박안보·경제 협상과 연계 가능성도…파병이 장애물되나미국은 꾸준히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미 국방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축소 결정을 한국이 호르무즈 방어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안보협상도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 후속협의는 올해 초 정체됐다가 5월 재개됐지만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협상에서는 투자와 반도체 등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대미 투자와 핵추진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한미 현안을 호르무즈 파병과 연계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해 발신하고, 이란은 한국의 개입에 따른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발전하는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실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마도 2024년 12월 3일(비상계엄일) 그때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추켜올렸다. 이 대통령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는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나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경로,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며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권·환경·농어업·과거사 등을 주제로 의견이 오갔다. 청와대는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하자 광양시와 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는 통합 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통합 공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맡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사회와 노조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물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하나의 조직에 집중하면 항만별 특성에 맞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항만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합으로 여수광양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처럼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항은 컨테이너와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별 배후산업과 취급 화물, 고객과 발전전략이 다른데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통 업무의 공동화나 시스템 연계만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통합 방안을 발표한 것은 졸속이고 4개 항만공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과 부산, 울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면 독립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이 약화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광양시와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항만·물류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과정에서 통합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도봉구는 민·관 협치 기구 ‘창동경제엔진추진단’이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2027년 5월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개관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인근 골목상권과 연계한 야간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형 공연 때 우려되는 교통 혼잡, 인파 몰림, 소음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객이 공연 관람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 등 차별화된 관광·문화 콘텐츠도 개발한다. 추진단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괄운영위원회 ▲주민·전문가 자문단 ▲지역상생협의회의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운영위원회는 사업 전반을 실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주민·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시민사회 대표와 지역 문화예술인, 건축·도시계획·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역상생협의회는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 ▲경찰서 ▲소방서 ▲도봉구소상공회 ▲창동역 상인회 등 기관·단체가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대책을 준비한다. 김동욱 구청장은 “창동경제엔진추진단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봉을 서울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열린 북쪽 관문, 서울을 만들어가는 도봉, 서울을 상징하는 도봉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헌재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모든 아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일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인권의 문제”라며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체계를 갖추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아동이 지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모든 아동이 국적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출생지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기록하는 조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출생등록이 부모의 불법체류 단속이나 행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출생등록이 체류자격 부여와는 구별되는 기초 복지 안전망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의 체류 문제로 아이가 제도 밖에 머물고 의료·교육·복지와 보호받을 권리까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유기·불법입양·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며 도 이민사회국 및 시민사회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헌재 결정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과 함께 조례를 통해 확인해 온 아동 인권의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확인해 의료·보건·보육·교육·긴급복지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겪은 이주아동들의 고충도 짚었다. 유 의원은 “이주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들이 마주한 절박한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었다”며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렵고, 교육과 진로의 기회 앞에서 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발 빠른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 인권단체가 오랜 시간 이어 온 목소리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국회와 정부는 헌재 결정에 응답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출생등록 신청이 부모의 체류 문제와 연계돼 단속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이용 제한 등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등록의 문턱 때문에 아이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발굴·확인·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의료·보육·교육·긴급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기로 하자 인천지역 항만·경제·노동·시민단체들이 지역의 자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등 16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한 항만공사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책·기획 기능과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 공사에 집중되면 인천항만공사는 독자적으로 인천항의 미래 전략을 세우고 투자사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본사의 지침을 수행하는 지역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항은 단순한 지역 항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과 국제여객,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기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만공사가 2005년 설립된 뒤 아암물류단지와 북항·배후단지 개발,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크루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등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신항 1-2단계 스마트항만과 아암물류2단지 사업 역시 인천항만공사가 자체 재정과 투자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 공사로 넘어가면 인천항의 투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통합 공사가 항만 정책과 기획 기능을 총괄하고 기존 항만공사들은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서울 도봉구는 민·관 협치 기구 ‘창동경제엔진추진단’이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2027년 5월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개관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인근 골목상권과 연계한 야간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형 공연 때 우려되는 교통 혼잡, 인파 몰림, 소음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객이 공연 관람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 등 차별화된 관광·문화 콘텐츠도 개발한다. 추진단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괄운영위원회 ▲주민·전문가 자문단 ▲지역상생협의회의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운영위원회는 사업 전반을 실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주민·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시민사회 대표와 지역 문화예술인, 건축·도시계획·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역상생협의회는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 ▲경찰서 ▲소방서 ▲도봉구소상공회 ▲창동역 상인회 등 기관·단체가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대책을 준비한다. 김동욱 구청장은 “창동경제엔진추진단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봉을 서울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열린 북쪽 관문, 서울을 만들어가는 도봉, 서울을 상징하는 도봉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고립 지역, 접근조차 못해SNS로 영상 공유해 충격 커져” “11년 전 대지진 때와 달리 지구온난화가 네팔의 대홍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네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강대석(59) 엄홍길휴먼재단 네팔지부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가 특히 저지대 농민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할퀴면서 시민들의 낙담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네팔 사회가 구조적 갈등이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을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하는 네팔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인식이 네팔 시민사회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 지부장은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주네팔한국대사관에서 서기관·참사관 등을 지낸 전직 외교관이다. 은퇴 후 평소 후원하던 엄홍길휴먼재단의 네팔지부장이 되어 지난달 18일 마음의 고향인 네팔을 다시 찾았는데, 하필 일주일 만에 대홍수가 네팔을 덮쳤다. 현재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각종 구호·지원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카트만두는 피해가 집중된 라수와 지역과 차로 약 3시간 거리지만, 트리부반 대학 병원 등 의료 시설은 실종자 가족의 통곡 소리로 일주일째 뒤덮여 있다. 그는 2015년 8900여명이 숨진 네팔 대지진 당시 현지에서 일주일가량 노숙하며 재해의 참상을 몸소 겪었다. 하지만 이번 홍수의 심각성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밀려오는 시신을 수습할 가방과 안치 공간이 모두 부족한 데다, 일부 고립 지역은 접근조차 불가능해 물자 공급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지진 때는 구호를 위해 피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홍수로 고립된 지역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피해 회복 자체가 난망이라는 것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각종 구조·시신 수습 영상이 실시간 공유되는 현상 역시 11년 전 재난 때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통신망이 완전히 끊겼던 대지진 때와 달리 지금은 통신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홍수가 주거지를 강타하거나 시신을 건져 올리는 장면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대중의 충격도 그만큼 커졌다”고 우려했다. 강 지부장은 이번 홍수로 시험대 위에 놓인 네팔 지도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라고도 했다. 그는 “당장 시신을 수습할 물자, 위생용품 등 부족한 요소를 보충해야 한다”면서 “행정 당국이 재난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정책 라인을 이끌 후임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현 정부 경제 관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김 장관은 김 실장과 호흡을 맞춰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이끌어온 만큼,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라인에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쇄신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설계자이자 이 대통령의 멘토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밖에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직 관료 그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이호승 전 실장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또한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윤창렬 전 실장도 거론된다. 청와대 내부 승진 카드로는 경제 라인 참모인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물망에 오른다. 여권 일각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의원을 전격 발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쇄신하고 새 동력을 수혈하겠다는 취지에서 학계나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를 발탁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경제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현직 차관을 승진 기용한 만큼, 이들을 통솔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는 새로운 얼굴의 거시경제 전문가가 지휘봉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참모에 대한 추가 교체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리서치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8월 29~31일 무선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7월 말)보다 8.4% 포인트 낮아진 36.2%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김 실장 교체 카드에도 저조한 지지율 흐름이 반전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을 추가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남광주 서남권 지역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국립목포대학교와 지역 사회단체, 노동계가 ‘부실·졸속 심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불과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는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 대학본부와 보직자 일동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후보대학 평가는 심사위원 급조와 단 50여 분에 불과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형식적인 절차로 치러졌다”며 “36년 지역 숙원 사업의 중차대함에 비해 터무니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목포대는 핵심 평가 항목인 ‘부지 확보’와 ‘교원 확보’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법령상 확실한 국유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순천시 소유 부지 무상 임대 계획(MOU)을 제출한 상대 대학과 5만 평의 국유지를 이미 보유한 목포대가 유사한 점수를 받은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채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목포대는 종합병원 인수와 수도권 대형 의대 협약을 통해 160명 이상의 교수 자격 인력을 확보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음에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심사 결과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학 교수평의회를 비롯해 신안군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노동단체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기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가 당초 구상했던 초광역 의료벨트 취지가 전문성 없는 단시간 평가로 뒤집혔다”며 “도민의 생명권이 달린 국립의대 설립이 부실한 평가로 좌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대 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연대를 강화해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8월 27일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시민사회 정책 워크샵’에 참여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경기도의원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및 민관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7일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G-SDGs 이행 점검을 위한 자발적 지역 검토보고서(VLR) 도입과 함께 행정·도의회·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박 의원은 “도민은 선거를 통해 의원들에게 4년이라는 임기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책임을 함께 맡긴 것”이라며 “우리가 조례와 정책,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결국 도민의 지속가능한 미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맞게 정책의 목표가 수립되고 제대로 이행·평가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행정과 시민사회를 연결해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협력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가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이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의회가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조례와 정책,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제도와 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교육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실천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제3자가 아니라 도민의 미래를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당사자”라며 “행정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기획자이자 실천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지역 정치권은 유치 입지를 두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유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시는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동계,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범시민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 및 정치권 대상 유치 활동 지원 등 유치전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에너지·발전공기업, 금융,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3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타깃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본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이다. 시는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 촉구 건의문’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는 행정력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오히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 측이 내건 현수막이었다. 박 의원 측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근거로 ‘중구 혁신도시 유치 합의’를 홍보하자, 진보당 윤종오 의원(북구)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울산 북구 창평지구를 새로운 이전 대상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세부 기관과 입지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기본 방침인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유치전 속에서 내부 갈등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치 성과를 내려면 지역 내 소모적인 진통부터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은 단 하나의 기관이라도 더 울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31일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데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결정을 전남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 대학의 성과를 넘어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기반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국립의대 신설의 길을 열어준 정부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단을 내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오랜 시간 뜻을 모아온 순천대학교와 지역 정치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 모든 시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앞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대 의대에서 지역의료 인재를 양성하고, 동부권의 중증·응급·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학병원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철·항만·물류·이차전지 소재산업이 집적된 광양만권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와 중증외상, 직업·환경성 질환 등 특화된 의료 수요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계획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후보대학 선정은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지만, 아직 정부의 최종 결정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전남광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정부의 최종 확정을 거쳐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산업·직업·환경의학 등 광양만권의 특화된 의료 수요가 설립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