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여당 내 주장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즉각 밝히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300만명 가까이 뛰어들었다”면서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도 있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까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의무”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래소는 등록을 받아 주기로 한 만큼 그런 점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북 성주군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회원들이 경찰과 한때 대치한 것에 대해 “관점은 달리 하더라고 최소한 기지 내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의 숙소 등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은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장비 반입을 막는다면 장병들은 어떡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절차적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추가로 논란을 벌일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파주 금릉역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 유세에서 n번방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4.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를 유예하는 법안을 낸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국회의원에 대해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7일 다시 열린다. 지난 1일 개최하려던 공청회는 발전산업노조와 환경시민단체회원 50여명이 행사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들은 화력발전 증설 위주의 발전 계획이 시행되면 발전시설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 결국 전력마저 재벌이 독점하게 된다면서 발전 민영화 계획의 철회를 주장했다. 전력수급계획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 시책이다. 그런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여론수렴 작업은 필수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위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 전력수급은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6차 전력수급계획도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580만㎾, 신재생 설비 456만㎾ 등 발전설비를 3000만㎾ 가까이 확충하고 전력 예비율도 22%로 넉넉히 잡았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수정되지만 그동안 5차례의 수급 전망이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도 최근 몇년간 동·하절기 전력난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는가. 지식경제부가 화력발전과 신재생 설비를 늘린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의 원전 부실 운영 등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원전 건설 계획을 일단 유보했기 때문이다. 6차 계획이 진행되면 원전과 LNG 비중은 각각 31.9%에서 22.8%, 25.8%에서 19.8%로 낮아져 발전원별로는 석탄(28.5%), 신재생(20.3%) 등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6차 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석탄은 발전단가가 싸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취약하다. 민간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이 비싸게 사들여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신재생설비도 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출혈이 예상된다. 또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한지도 짚어봐야 한다.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공청회만이라도 통과의례가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강제진압에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을 막았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을 관람하려다 관객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현 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쯤 영화 ‘두개의 문’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한 독립영화 전용극장을 찾았다. 현 위원장이 영화관의 맨 뒷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그를 알아보는 관람객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영화가 막 시작할 무렵 현 위원장이 영화관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회원들이 극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인권단체 회원들은 ‘현병철씨가 인권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이 자리에 현 위원장이 함께 있다. 강제진압을 옹호한 그와 함께 영화를 보시겠느냐.”고 관객들에게 외쳤다. 시민단체회원들의 호소를 들은 관객들은 “무슨 염치로 영화를 보러 왔느냐.”, “영화를 같이 볼 수 없다.”고 외치며 현 위원장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나가 달라는 요구에 현 위원장이 일어나 항변하려 했지만 ‘그냥 나가자’는 인권위 직원들의 만류로 결국 영화를 보지 못한 채 극장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현 위원장은 용산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2월 28일 인권위가 ‘경찰의 강제진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하자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면서까지 의견서 제출을 막아 논란을 일으켰다. 또 의견서 제출 안건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자 황급히 회의를 폐회해 인권위원 사퇴 소동을 빚기도 했다. 현 위원장의 영화 관람을 저지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연임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극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견서 제출 반대와 관련해 유족들에게 사과 한 번 안 한 그가 극장을 찾은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달에 임기가 끝나는 현 위원장은 지난달 연임이 결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6·2지방선거를 통해 진보 단체장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의 ‘동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진보 단체장들은 야권 단일화 과정에 기여한 시민단체들을 인수위에 참여시키는 등 시민단체 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단체장들이 선거 과정에서 진보정책 수용을 약속한 데다, 시민단체들이 벌써부터 과감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등 지자체 정책 변화에 ‘핵’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인수위원 70명 가운데 15명이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이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천지방선거연대를 비롯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로 시민소통위원회에 배속됐으며 경제·복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과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윤관석 대변인은 “시민단체회원들이 민선5기 출범 후 구성될 시정개혁자문위원회에서도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에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김광식 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획위원, 대전충남민언련에 몸담았던 이종석씨는 부대변인, 홍석하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은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4대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안 당선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세종시·4대강사업 연대방안과 도정에 반영할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당선자는 “충남도를 시민참여형 지방정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인수위도 상당수의 시민단체 대표를 영입해 취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놨다.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이고 예민한 사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에게 정무부시장 등 시 주요 직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화를 촉구했다. 나아가 “정무부시장 임명은 관련조례 제정 등 인사청문회 제도화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도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다른 주요 직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지난날과는 다른 태도다. 향후 지자체 인사에서도 시민단체 출신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민단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는 투자유치담당관, 인권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 복지여성국장, 공보관 등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인권담당관 등 일부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점쳐진다. 인천시장 인수위는 비서실장, 감사관, 공보관, 공기업민원담당관 등 주요부서 수장급을 외부 인사로 채우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자리들을 시민단체 출신들이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21일 서울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다.18일 하이원리조트(대표 최영) 부설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 따르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중독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간호학, 관광학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국회의원, 사회시민단체회원, 정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다.기조발제는 미국 미네소타 메디컬스쿨대학 랜디 스틴치필드 교수와 캐나다 캘거리대학 데이비드 호긴스 교수, 캐나다 앨버타 레스브리지대학 로버트 윌리엄스 교수, 미국 힐턴대학 호텔 백기준 박사가 한다.하이원리조트는 세계적 석학과 함께 도박중독문제와 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세계적 휴양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최동열 상무는 “카지노 운영업체가 도박중독예방치유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선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이른바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증)’가 고개를 들고 있다.인종주의적 흐름을 막아야 할 정부는 불법체류자 범죄가 심각하다며 추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불황에 고전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생산현장마저 흔들고 있다며 울상이다. 　지난 12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경기 마석가구공단에서만 110명의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당시 방글라데시 출신 직원들을 잃은 가구공장 김모(52) 사장은 “2주가 넘게 구인광고를 냈지만 1명도 찾아오지 않아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부도가 날 판인데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2~3번 더 단속하러 온다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불법체류자를 잡아가면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구공장 이모(47) 공장장은 “낮은 임금과 한때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역이었던 마석지역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전화조차 오지 않는다.”면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 온 지역을 정부가 나서 범죄의 온상인양 선전해 더더욱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20만명까지 줄이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법무부는 단속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2003년 6144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해 지난해 1만 4524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네티즌 가운데 91.8%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중점 추진 업무로 선택했다.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은 “법무부가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 2007년 가을호)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방글라데시·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네팔 국적 외국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는 각각 1840,984,821,807,571,511명으로 한국의 8833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최 박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위험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내국인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 취약집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30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 단체 이성복 조직국장은 “불법체류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면 결국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회원 300여명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마석 샬롬의 집 장동만 총무부장은 “지난 12일 마석 일대는 단속을 빙자한 ‘토끼몰이식 인간사냥’으로 인해 생지옥을 방불케했다.”면서 “공장문을 부수고 들어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원들과 경찰이 붙잡힌 외국인 여성을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따뜻한 법치’인가.”라고 물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대전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시는 20일 각계 인사 58명을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편성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30개에 이르지만 광역에서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위원회는 시의회와 구청장 등이 추천한 시민단체회원 15명, 대학교수·경제인 9명씩, 주부 8명, 자영업자 5명, 전문직 4명, 정당인·언론인·농민·학생 각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소속과 관련해 경제과학, 보건복지, 환경녹지 등 8개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오는 8월 분과별 토론회,9월 종합토론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들은 이를 위해 사전에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는 11월 초 위원과 예산담당 공무원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한 뒤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다음달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전용코너’를 개설해 위원들이 챙기지 못한 예산 관련 의견을 전 시민이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위원은 지난해 11월 만든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임명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가 있다. 회의참석시 수당이 주어진다.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울산 북구는 10일 아파트 분양가격이 턱없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교수·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회원·관련공무원 등으로 10명 안팎의 분양가 자문위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관내 아파트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하면 신청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구청장에게 자문한다. 구청장은 분양가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측에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이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경기도 성남시가 구시가지의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시민단체의 연이은 시립병원 건립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병원허가도 안나고 의료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종합병원을 개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수정구 태평동 옛 인하병원을 인수한 의료법인 예일병원이 내부수리를 마치고 31일 개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예일병원은 9개 진료과목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100병상 규모로 운영을 시작,2005년까지 300병상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그러나 예일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얻어야 할 개원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병원측이 현 상태로는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성남시가 이달말 개원하도록 종용하면서 치료 대신 진료만이라도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병원 응급실은 페인트칠조차 돼있지 않아 개원 하루 전인 30일 인부들을 동원해 부랴부랴 페인트칠 작업을 벌이고 있다.진료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상태로 중고 의료침대들만 덩그러니 놓여있다.1층 로비에는 대기용 의자조차 갖추지 않았고,약국과 X선촬영실도 아무런 시설없이 방치돼 있다.수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이번 개원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시가 시립병원설립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소규모 종합병원을 급조했다고 비난하고 있다.성남시민모임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주민발의로 시립병원을 세우기로 하고,구시가지인 수정·중원구 등 24개 동별 추진단을 구성해 시립병원 조례제정운동에 들어가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30일에는 성남시가 주민과 시민단체회원 51명을 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재단법인인 예일병원은 지난 1월 시로부터 200억원대 이르는 기채승인을 받아내 결탁의혹도 받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사업’이 고교 교과서에 실린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담장허물기 운동이 소개된 ‘인간과 사회와 환경’과목 고교 교과서(법문사)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을 통과,올해부터 전국 고교에서 채택할 수있게 됐다. 이 교과서에는 ‘한마음 한뜻-바람직한 의사결정’이라는제목으로 3페이지에 걸쳐 담장허물기 운동의 추진 배경과사례 등이 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 특히 열린 행정과 시민의 참여가 조화롭게 펼쳐친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 이 운동을 소개,눈길을 끈다. 담장허물기 운동은 95년 말 대구시와 사회·시민단체로구성된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공동의장 문희갑 대구시장·전호영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대표)가 주축이 돼 대구시서구를 시작으로 벌어져 현재 개인 주택,학교 등 176곳 9. 2㎞의 담장을 허물고 4만여평의 공원을 조성했다. 한편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시민단체회원 등1,000여명이 20여회에 걸쳐 이 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대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상지대 강만길(姜萬吉)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시민단체회원 등 700여명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4·19혁명 기념회관에서 ‘경교장 복원 범민족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다. 이들은 결성식에서 “서울 종로구 평동 서울 강북삼성병원에 위치한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곳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혼이 실린 곳”이라면서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교장을 복원해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념관을 건립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1달러 걷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우기자 anselmus@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강행에 따른 유감의 표시로 일본 정부가 특사파견을 추진하더라도 일본측이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선행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하지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 상하이(上海)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동안 한·일 정상회담개최를 거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극일(克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경축사 독회에 참석한 뒤 “경축사는 민주주의, 인권,경제,남북화해협력과 함께 극일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일본이 아시아를 경시 또는 무시하는 일을 벌이는것은 우리 국력이 약한 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국력을 길러 일본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극일의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갖는다. 이에 앞서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차관도 14일 오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고이즈미 총리가 주변 피해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급전범자가 합사된 신사를 참배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도 이날 일본 외무성을 방문,노가미 요시지(野上義二)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고이즈미 총리가 전쟁 범죄인이 합 사돼 있는 야스쿠니를 참배한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항의하는 시민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의 규탄 시위가 잇따랐다. 44개 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통일연대(공동대표 吳鍾烈) 회원 1,000여명은 오후 서울 종로 2가에서 규탄집회를갖고 일본대사관 앞까지 1㎞를 행진한 뒤 “고이즈미일본총리가 A급 전범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운 것은 아시아 인류에 대한 도전이며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58개 부산지역 시민단체회원 2,000여명도 오전 10시 부산역 광장에 모여 신사참배규탄 및 역사교과서 왜곡저지 범시민궐기대회를 가졌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박찬구 기자 ckpark@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시민단체의 반대에 따라 의원 해외여비 인상안을 철회했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해외여비 가운데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비는10달러,숙박비는 1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30일 오후 제1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전격 철회했다. 전남도의회 최형식(崔亨植)운영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이 지난 1월 일비 10달러,숙박비 10% 인상하는 내용으로개정,공포됐다”며 “지방의원들의 국외여비도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준해서 지급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해외여비를 올릴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다음 회기에 여비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 YMCA협의회와 전남 경실련,전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회원 7명은 이날 오전 이완식(李完植)도의장과 최형식운영위원장을 방문해“전남지역 일부 시·군의회의 해외연수가 물의를 일으켜 검찰의 조사까지받고 있는 시점에서 도의회가 해외여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을가진 의회의 자기편의주의적 횡포”라며 해외여비 인상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5·18광주민주화 운동 2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도 기념식과 사진전,영상굿,강연회,연극공연,성지순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5·18기념재단 및 5·18민주항쟁 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민주화 운동 20주년 기념대동한마당’ 행사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 중구 영주동 부산민주공원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념식은 18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며, 부산에서는 부산민주공원에서 부산시민과 시민단체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5·18민주화운동 사진전은 17일부터 31일까지 부산민주공원 원형램프에서열리며 사라진 광주 상무대 영창,망월 구 묘역,유해 이장 등 당시 광주를 다시 생생히 볼 수 있는 사진 40여점이 선보인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비난 성명·보복조치 촉구 【도쿄·마닐라 AP AFP 연합】 8일 실시된 중국의 핵실험과 관련,일본과 필리핀·유럽등 세계도처에서 9일 항의시위와 성명이 잇따랐다. 일본 히로시마(광도)와 나가사키(장기)에서는 원폭피해자와 시민단체회원 수백여명이 시공원에 모여 중국의 핵실험강행을 비난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대중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피델 라모스 필리핀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중국의 핵실험은 군축을 약속한 강국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손상키켰다면서 「극도의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날 외무부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강행한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탈리아는 지난달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최단시일내에 체결돼야 한다는 EU의 단호한 의지표명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촉구 서한/SOFA 한국대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와 23개 회원단체 및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회원 1백여명은 23일 하오2시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기지 1번 출입구 앞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폭행사태와 관련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앞으로 미군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뒤 ▲미군의 대국민 공개사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 등 4개항을 미군당국에 촉구했다. ◎미 대사관에 전달 정부는 23일 최근 주한미군의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사건재발방지에 힘써달라는 유감서한을 외교경로를 통해 주한 미대사관측에 전달했다. 이번 유감서한은 SOFA(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협정)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인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의 명의로 미측 대표인 도널드 아이버슨 주한미군부사령관 앞으로 보내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빈발하는 미군범죄가 기존의 한­미 우호관계를 저해할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재발방지 차원에서 취해졌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외무부는 이 서한에서 『최근 빈발하는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등 6개시민단체회원 3백여명은 30일 하오4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에서 「부패척결및 개혁촉구시민대회」를 갖고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비리사건,지존파 살인사건,택시연쇄납치살인사건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남북인간띠잇기본부 남북인간띠잇기대회본부(상임본부장 김동완)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임진각과 서울·부산·대구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각 종교·시민단체회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기원대회」를 갖고 평화통일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수환추기경·송월주스님·강원용목사·박형규목사·최근덕성균관관장·손봉호경실련공동대표등 종교및 사회단체대표 33인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전쟁의 위협과 분단의 고착화시도에 끝까지 맞서며 분열과 증오를 화해와 사랑으로 승화시켜 통일조국의 위업을 이룩하는 새역사를 만들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또 『남북한당국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남북합의서를 성실하게 실천,민족 스스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과 동시에 민간주도의 대화와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회본부는 이날 서울의 경우 하오1시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회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한마당」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서울역에서 임진각까지 달리는 「평화통일염원 이어달리기」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