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이 8대 2로 재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이폰 선호가 강했던 20대에서도 갤럭시와 아이폰 사용률이 거의 대등해졌다. 14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주 사용 브랜드는 삼성 갤럭시 81%, 애플 아이폰 19%였다. 지난해 조사에선 72(갤럭시) 대 24(아이폰) 구도였는데, 1년 사이에 갤럭시 사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선호도 변화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났지만, 특히 20대의 경우 갤럭시 사용률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4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이폰은 60%에서 53%로 낮아졌다. 20대는 스스로 브랜드를 선택하는 시기로, 향후 브랜드 충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연령대 중 하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셀카 요청하는 시민에게) 갤럭시 가져오셔야죠”라며 뼈 있는 농담을 줄곧 던졌던 배경이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갤럭시 사용률이 일제히 높아졌다. 30대는 53%에서 62%, 40대는 67%에서 84%, 50대는 89%에서 97%로 상승했다. 60대 이상에서는 87%에서 10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84%가 갤럭시를, 16%가 아이폰을 사용했다. 여성은 갤럭시 78%, 아이폰 22%로 조사됐다. 아이폰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여성으로, 67%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는 10대 여성(아이폰 58%)과 20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갤럭시 이용자가 더 많았다. 향후 구입할 스마트폰 브랜드를 묻는 말에서도 갤럭시를 선택한 응답자는 78%로 아이폰(21%)을 크게 앞섰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주도하는 폴더블폰과 갤럭시의 인공지능(AI) 기능이 소비자 호응을 얻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국갤럽이 조사 방식을 지난해 전화조사에서 올해 면접조사로 바꾼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도심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이 올해 안에 개방된다. 서울시는 한국 공연예술의 상징인 세종문화회관에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보행약자를 배려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에 공사를 시작해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옥상정원으로 조성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옥상에서는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북악산 등 서울의 상징적인 역사·문화·자연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당시 방송 카메라가 설치됐던 ‘명당’이기도 하다. 전체 면적 1700㎡ 가운데 1100㎡에 옥상정원과 전망공간이 조성되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 35m 높이의 21인승 외부 엘리베이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6억 9800만원이다. 시는 이곳에 휴게공간, 전망데크, 카페를 조성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일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문화공간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경복궁을 잇는 문화축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은 시가 시민에게 도심 전망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최근 개방한 시청 ‘하늘전망대’에 이어 별도 비용 없이 서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 전망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사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과 휴게시설, 카페 운영계획 등을 세심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안대희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을 대표하는 전망 공간이자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찾고 싶은 서울의 매력 명소로 만들겠다”며 “건축허가가 완료된 만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추가 논의도 시사했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몇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청정에너지 수도 창원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창원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교통 확대와 산업 혁신, 장기 현안 해결에 민선 9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이 시정 목표다. 강 시장은 선거 핵심 공약인 ‘에너지 연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창원 경제활동인구 50만명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그는 “창원의 산업구조를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정책”이라며 “2027년까지 산업단지 지붕과 공공부지 중심으로 태양광 우선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에너지 복지기금 설치 근거와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을 마련하겠다. 풍력·수소에너지는 후보지 발굴과 민간투자 협약을 병행하며 발전설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측면에서는 창원 성산구 귀산동~마산합포구 가포동을 잇는 민자도로 마창대교의 무료화를 꺼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은 1.7㎞를 지나는 데 편도 2500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전면 무료화 전담팀(TF)을 구성해 경남도와 재원 분담,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무료 이용도 도모한다. 그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 비전으론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기존 창원국가산단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조 체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빅트리, 마산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장기 표류 사업은 임기 1년 차 안에 원인 진단을 하고 정상화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선거 쟁점 중 하나였던 ‘통합창원시 재분리’를 두고는 “창원·마산·진해 분리가 핵심이 아니라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면 시민이 직접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선택하자는 취지”라며 “주민투표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뜻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실 상시 개방과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체계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스마트서울맵’에서 도심 물놀이 시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서비스에는 25개 자치구의 물놀이 시설 총 422곳의 정보가 담겼다. 대상은 ▲수영장 103곳 ▲물놀이장 97곳 ▲바닥분수 147곳 ▲기타 수경시설 66곳 등이다. 올해 새롭게 개장한 광나루한강공원 물놀이장 정보도 포함됐다. 시민들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서울맵에 접속해 시설별 위치와 운영시간,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8월 말까지 운영되며 향후 추가되는 시설 정보도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그동안 여름철 물놀이 시설은 자치구와 사업 부서별로 각각 운영돼 일일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영준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무더운 여름에 가까운 물놀이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여성 돌풍이 이어지면서 첫 여성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물론 여성이 싹쓸이하는 지방의회까지 등장했다. 여성 약진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전시의회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장에 인미동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박은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하경옥 의원, 교육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상 민주당)이 각각 선출되면서 여성이 시의회 상임위원장 5석을 모두 채웠다. 대전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절반(22명 중 11명)을 차지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최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3선 임은성 의원이 주인공이다. 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장은 다름을 하나의 의정으로 모으는 자리”라며 “시민의 뜻이 기준이 되는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이번에 처음 신설한 대변인에도 여성인 최진아 의원을 선임했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도 첫 여성 의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해련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23표를 받아 의사봉을 잡았다. 이 의장은 “소통과 협치가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강원에서도 여풍이 거세다. 춘천·동해시의회, 횡성·양구·양양군의회 등 5개 기초의회 의장이 모두 여성이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지역 기초의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은 전체 177명 중 62명으로 역대 최다다. 시민단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대전여성계 공동행동은 “여성의 삶과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리더십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는 “여성 가운데 다선 의원이 많아진 결과”라며 “정치권 내의 양성평등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말(馬)의 고장’인 경북 영천시가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다. 영천시는 경북도와 원팀을 이뤄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경북도는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동 유치 선언 및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는 양 기관이 9월 정식 개장하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영천’(영천 경마공원)을 중심으로 말산업 관련 기관·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연구·교육 기능 확대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마사회 본사가 영천으로 이전되면 영천 경마공원 내 체험·휴양시설이 조성되는 2단계 사업 부지에 건립이 가능해 예산 절감, 조기 착공 등 각종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승마장 운영(2009년)을 비롯해 국내 최초 거점 승용마 조련센터 유치(2013년), 내륙 최초 말산업 특구 지정(2015년) 등 관련 산업 기반 확충의 선두 주자 입지를 구축해 왔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이전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한국마사회를 1순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제안한 상태다.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나. 낮춘다면 최대 두 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1세 하향’ 결과를 놓고 “토론을 더 해보자”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인 나라도 꽤 많지 않나”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출지 중대 범죄에만 낮출지, 1년을 낮출지 2년을 낮출지 이 범위 내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으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에 관해 공론화를 진행한 끝에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이란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46.7%, ‘일괄 하향’ 30.2%로 집계됐다.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60~70%대로 높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반 범죄는 1세, 중대 범죄는 2세를 낮추자는 등 다양한 조합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약물이 필요한 여성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된다”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지 약물 허용에 대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한 데다 폭력·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현황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위해)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나 정비사업 디테일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로 들렸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 바탕이 돼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상황임에도 명확한 상황을 주택공급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토론 끝 무렵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한 비공개 전환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며 재차 부동산 정책 제안 관련 언급을 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라는 인식을 가진 한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각료와 장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선택으로 서울시장 취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시간제한이 있으니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려 했으나 그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수사 축소 및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지휘 계통 최고 윗선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순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경찰 조직 전반의 고의적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정권 및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초대형 ‘경찰 게이트’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 최고 수뇌부를 법 왜곡,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현직 간부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사건 담당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까지 대담하게 인멸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배경과 윗선의 결탁 의혹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최초 접수된 이 사건은 현재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계통을 피의자로 입건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지휘 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과 별개로, 검찰 역시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사법처리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민위 관계자는 “단서가 될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의 증거를 묵인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던 것은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라며 “수사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의회(의장 이형덕)가 제301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실 있고 철저한 안건 심의를 위해 주요 대상지를 직접 찾는 등 발 빠른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민)는 14일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대상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상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부지 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룰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관련 안건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시민 편의성,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성민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중요한 공적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과 부지 여건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임시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오는 21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 민생 안정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집중 처리할 방침이다.

구글이 기업용 인공지능(AI)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하며 보안과 기업 맞춤형 풀스택 인프라를 꼽았다. 구글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구글 AI 포 비즈니스 2026’를 열고 구글 클라우드의 기업용 AI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통합 인프라를 소개했다. 루스 선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소비자용 제미나이 앱이 일상에서 고도로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파트너라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의 엔진에 통합돼 안전하게 AI 전환을 돕는 보안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사와 비교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만의 차별화 요소로 보안·통합·자동화 세 가지를 꼽았다. 선 사장은 “구글은 텐서처리장치(TPU)부터 제미나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까지 전 영역에 걸친 통합 ‘AI 스택’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구글은 삼성전자, CJ올리브영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과정도 공개했다. 전날 삼성전자는 자사의 완제품 담당인 디바이스경험(DX)부문 임직원들에게 구글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 사장은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이 사내 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해 즉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사용 중”이라며 “기존에 수동적인 정보 검색에 그쳤다면 이제는 주도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성능, 보안, 투자대비효과(ROI)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매일 피드백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CJ올리브영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고 밝힌 선 사장은 “리테일 운영과 AI 퍼스트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비개발자인 상품팀에서도 엄격한 보안 거버넌스 안에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 마켓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J올리브영의 매장 직원들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 매장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 사장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꽤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와도 보안에 대한 우려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을 글로벌 AI 기업들이 실제로 경쟁을 벌이는 핵심 격전지로 표현하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사장은 “과거 모바일 전환기에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불렸지만 AI 전환기에는 전 세계 AI 혁신 주체들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격전지”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소비자의 76%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얻을 때 AI 검색을 포함한 검색 도구를 가장 먼저 이용하고, 87%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정교한 검색을 거듭하며 심층 탐색을 시도한다는 구글코리아의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AI가 검색 정보를 즉각 제시해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제로 클릭’ 현상이 나타난다는 반론에 대해 윤 사장은 “고가의 상품일수록 소비자들은 AI 챗봇의 답변을 최종 결정이 아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한국 소비자들이 AI로 아무리 많은 검색을 하더라도 최종 검증을 위해서는 기존 검색 엔진으로 되돌아오는 ‘끊임없는 검증 루프’를 만든다는 것이다. 윤 사장은 마케팅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에이전트 AI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롤링주빌리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월 ‘대구·경북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롤링주빌리는 부실채권 매입 및 소각, 금융복지 상담, 채무자 교육 등을 진행하는 시민단체로 2015년 출범했다. 이번 센터 개소로 그간 금융복지상담 사각지대였던 대구·경북 주민들도 가까운 지역에서 채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무진단, 채무조정제도 안내, 금융피해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 서비스 연계로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실직이나 주거 불안, 가족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생활위기 문제도 지원한다. 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복지센터, 자활센터, 복지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희망이음 금융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원을 받아 롤링주빌리가 운영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부산·경남·광주·전북·전남·제주 등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는 센터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롤링주빌리는 경기 성남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지난 8년간 운영해왔다.

민선 9기 강원지역 기초의회에 여풍(女風)이 거세다. 여성 의장이 잇달아 선출되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4일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이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춘천에서 여성 의장이 나온 것은 1956년 의회가 개원한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부의장에도 정경옥 의원(국민의힘)이 뽑혀 의장·부의장직 모두 여성이 석권했다. 이 의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활한 소통으로 동료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해시의회 의장도 여성이다. 10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주현 의원(국민의힘)이 전체 8명 중 6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7대 전반기(김혜숙 의장·새누리당), 9대 후반기(민귀희 의장·국민의힘)에 이은 세 번째 여성 의장이다. 박 의장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횡성군의회에서도 여성인 박승남 의원(국민의힘)이 의장에 올랐고, 양구군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여성인 김정미 의원(국민의힘)이 7표 중 4표를 획득하며 의사봉을 쥐었다. 양양군의회에서는 최선남 의원(국민의힘)이 군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최 의장은 “가장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화합의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태백시의회 이경옥(국민의힘), 화천군의회 이선희(국민의힘), 인제군의회 임문희 부의장(민주당) 등 여성 부의장도 다수 배출됐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지역 기초의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은 전체 177명 중 62명으로 역대 최다다.

대전·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방향으로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행정력의 ‘집중’을 제시했다. 대전시 인수위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끝으로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는 민선 8기 추진한 시설 중심의 투자 위주 사업과 관련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보물산 프로젝트,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대형 사업이 재원 대책과 중앙투자심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재검토와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숙의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 시립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중구 대사동·사정동 등 보문산 일원에 전망 타워와 친환경 교통수단,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한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허태정 시장은 후보 시절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인권 조례 및 인권센터 폐지, 주민자치 예산 축소,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학자 시계탑 사업, 민선 8기 청렴도 최하위 등을 지적한 뒤 주민참여예산제 복원과 생활임금 민간 확산,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도시주택교통분과는 청년주택 5000가구 공급 등은 원안 추진하되 역세권 복합개발은 장기 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천 천변 도로 사업은 사업 시기 전면 재조정, 금고동 골프장 건설사업은 사업 중단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과학산업분과와 여성환경복지분과는 512만 평 산단과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 등에 대해 사업성 진단을 통한 전면 재조정 의견을 냈다. 허태정 시장은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인수위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수위도 이날 활동 상황 보고회를 갖고 시정 5기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지속 가능한 자족경제·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등 5대 목표와 25개 추진 전략, 124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약 5조 5990억원 규모로, 사업 조정과 국비 확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등을 권고했다. 시민 제안을 반영한 공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신속 과제는 별도 제시했다. 시민의 제안은 교통 통합 이동체계 구축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여민전 2.0 발행 등이다.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2026년 1500억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을 제안했다. 신속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시장 직속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시민청 설립 등 15개가 담겼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인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 출연기관이자 시민축구단인 김포FC에서 5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사장인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4일 경찰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김포FC 사무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수개월간 김포FC 공금 58억원을 외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김포시 출연금과 자체 수입금 등이다. 김포FC는 전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김포시에도 보고했다. 김포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포FC를 포함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때 발생한 비리가 민선 9기 출범 직후에 드러난 사안이지만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민선 9기 김포시의 책무”라며 “이번 사건을 특정 기관의 일탈이 아닌 김포시 공공기관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포FC 이사장은 이 시장이 맡고 있지만 대표이사는 김병수 전 시장이 임명한 홍경호씨다.

지하차도 침수심 5㎝ 이하도 차량 통제 침수 우려 차도 자동 통제시설 의무화 확대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초기 공백 대응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3년 만에 정부와 유가족이 첫 공동 추모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란 주제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유가족, 생존자 등 생존자협의회 시민단체 200여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온 행사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의 경우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 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했다. 또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현장 초기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마다 담당자 4명을 지정하고 대피 유도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도 확충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송 참사는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기억”이라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재난이다. 당시 오전 8시 40분쯤 집중호우로 미호강 인근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제방에서 약 5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약 6만t의 물이 2~3분 만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의 차량 17대와 시내버스 등이 침수됐고 탈출하지 못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벌인 결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복합적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호우에 터져버린 미호강 임시제방은 부실하게 설치·관리됐고 참사 전 홍수 위험 신고와 112 신고가 23차례나 접수됐는데도 초동 대응 조치는 없었다. 특히 홍수 경보 발령에도 지하차도 차량 통제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공사 발주기관 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사고 관련해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63명의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경남 거제 흥남철수기념공원이 개관 13일 만에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돌파하며 지역의 새로운 역사·평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11일 오후 2시 35분 기준 흥남철수기념공원 누적 관람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정식 개관한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전국 각지에서 시민과 관광객, 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 두 차례를 제외하면 실제 운영 일수는 13일에 불과하지만 짧은 기간 1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은 6·25전쟁 당시 약 10만명의 피란민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1950년 12월 24일 1만 4000여명의 피란민을 태우고 거제 장승포항에 무사히 입항한 이른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억하고자 조성됐다. 흥남철수작전은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으로 함경남도 흥남 일대에 고립된 민간인과 국군, 유엔군을 해상으로 철수시킨 작전이다. 당시 정원 60여명 규모의 화물선이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정원의 수백 배에 달하는 피란민을 태우고도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장승포항에 도착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인도주의적 구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승포동 옛 여객선터미널 부지에 조성된 기념공원은 전체면적 2771㎡ 규모의 2층 전시관과 기념광장,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이 중 전시관은 한국전쟁 발발부터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거제 정착 과정까지를 담은 11개 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 첨단 미디어아트와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 관람객들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피란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의 역사,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항해 과정, 피란민들의 삶과 희망을 담은 전시를 둘러보며 자유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흥남철수기념공원이 개관 초기부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자유와 평화, 인도주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공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개관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흥남철수작전 피란민과 후손, 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념공원의 개관을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