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돌아오는 2학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혐오·차별 표현 관련 대응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 이후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 실태가 수면 위로 오르자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적인 대응·관리에 나선 것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책자 형태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 도중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면서 “배재고 사태 직후 조치하기엔 방학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2학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배재고 사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사태 발생 이후 정근식 교육감 지시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내용을 추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북의 기본 골자는 2020년 제작됐던 ‘우리 학교는 혐오차별로부터 안전한가요’를 참고해 만들었다. 해당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제작한 혐오표현 대응 매뉴얼이다. 여기엔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행위의 의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거나 들었을 때의 대응방법 등이 담겼다. 이 책자가 학교 대면 수업이 중단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발행돼 사용이 미진했던 만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분석한 방향성이나 문제의식 등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 자정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 등 특색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학생 자치 활동의 경우 동아리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학급단위 혹은 학생회 단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장, 교육감 등과 논의하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나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칠 문제는 아닐 수 있어서 학생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꼭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 이전을 해당 가이드북 내용 발표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학생·교원 마음건강 회복,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황 의원은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인 마음건강 회복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사와 학부모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실제 상태를 숨기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정상군 판정 이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서행동 특성검사 방식을 시대에 맞게 AI 기반으로 혁신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AI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안한 방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현행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AI 데이터에 기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조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임기 동안 역점을 둘 활동 방향으로 ‘교육안전’을 꼽으며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제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공감 능력’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 김영호(59·서울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 만나 “교육위원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과의 공감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47세에 늦둥이를 얻은 뒤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자녀가 장성해 고등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아버지였다”며 “교육위에서도 초·중등 교육 현장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겪는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독서국가론을 담은 저서 ‘교육을 반대합니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렇게 탄생한 구상이 ‘알파폰 프로젝트’다. 교육부가 인증하는 ‘에듀 안심폰’을 개발·보급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영국 시민단체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SFC)’과 교류하고 국내 제조사와도 논의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에게도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디지털·게임·도박 중독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공감’ 정치는 교육 분야에 머물지 않는다. 10여년 전 친한 친구의 발달장애 자녀와 하루를 함께 보내며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가까이 지켜본 경험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7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장애인이 영화나 드라마에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이웃’으로 등장하도록 독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라며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결국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진국이 되려면 장애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 치과와 수어 통역사 확대 배치 등 추가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공감과 함께 김 의원이 자주 꺼낸 단어는 ‘효능감’이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언급하며 “효능감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계곡을 정비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민주당 모두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최고위원 출마 공약에도 담겼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의원 전원이 민생 현안을 하나씩 맡는 ‘1의원 1특위’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거창한 문제보다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과 잘못된 관행을 법과 제도로 바꾸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운영하면서 정당 최초로 권리당원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이를 16개 시도당에 다 설치해서 161개 특위에 대한 평가를 당원들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 민심 회복 태스크포스(TF), 청년참여예산제, 청년담론위원회 신설 등 3대 청년 공약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책임론을 말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여러 탓을 들기는 했지만, 정작 상처받은 청년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기성세대가 답을 정하기보다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통합’을 꼽았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선 “당을 너무 작게 운용하고 폐쇄적이었다는 점에서 여당 대표로서는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을 작은 운동장이 아니라 큰 운동장처럼 넓게 쓰겠다”며 “미드필더 역할로 당대표가 잘못 갈 때는 할 말은 하되, 후배 정치인들을 보듬으며 토론 중심의 여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당위원장, 교육위원장 등을 지냈다. ‘DJ 최측근’으로 불린 6선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16시간의 대역전 드라마 끝에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해 총선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 확보까지 달성했으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놓치면서 기대만큼의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7시 17분(개표율 93%)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다.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가 늦어진 송파·강남·동작구의 개표가 진행되면서 정 후보와 차이가 더 벌어졌고 이날 오전 9시 30분 정 후보의 공식 승복 선언으로 대역전극이 마무리됐다. 오 시장은 “시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며 즉각 서울시장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부산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12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5대 12’ 패배를 4년 만에 뒤집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고 충청권 4곳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했다.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시장과 강원지사도 3% 포인트 접전 끝에 승리했다. 민주당이 사상 첫 ‘파란 깃발’을 목표로 했던 대구시장은 김부겸 후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약 9%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 대구와 경북, 경남 4곳만 지켰다. 4년 만에 8곳을 민주당에 내줬으나 ‘15대1’ 전망 속에 선거를 시작한 만큼 2018년과 같은 참패까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3선 고지에 올랐고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밤새 접전을 벌인 박완수 경남지사도 낙동강벨트 전멸을 막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4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갑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격전지에서 모두 패배하고 전체 의석수가 선거 전보다 줄어든 꼴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적인 승리에도 전체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데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기대치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결과를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더 잘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승리라는 정치적 상징, 전국에서 접전 대결이 이어진 표심 등을 근거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분위기다. 2018년 기초단체장 승리 지역이 53곳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95곳을 방어했다. 선거 패배는 부인할 수 없으나 ‘정권 견제’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 주지 않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야, 중앙·지방정부, 광역·기초단체 등 정치권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셨다”고 강조했다.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10곳(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제주)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6곳(대구,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에서 당선됐다. 9명이 당선됐던 2022년 선거보다 진보 교육감 숫자가 늘었다.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을 석권하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다시 맞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교육의 ‘브랜드’ 격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진 가운데, 진보 진영 분열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발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를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구·경북·경남·충북 등 4곳, 중도 교육감이 탄생한 지역은 세종·대전 2곳이었다. 2022년 선거 땐 17개 시도교육감 중 보수가 8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 교육감의 힘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이 승리했다. 사상 처음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이 30.32%(오후 5시 30분 기준)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전혁(23.44%), 윤호상(14.54%), 한만중(9.45%)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추격했지만, 현직의 아성 앞에 무너졌다. 다만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 현실화됐다. 기존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4.34%로 당선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대 최저 득표율 기록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그 기록이 깨진 셈이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교육감이 직전 보수 교육감이 임기를 마친 지역을 다수 탈환했다.경기 지역의 경우 안민석 교육감이 직전 교육감이었던 임태희 보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이로써 보수 진영은 사상 처음으로 차지한 경기 교육감 자리를 4년 만에 다시 진보 진영에 내주게 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48.08%의 득표율을 얻은 고의숙 교육감이 보수 진영 김광수 전 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했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41.54%) 교육감이 보수 신경호(33.09%) 전 교육감을 약 8%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됐다. 대다수 지역에선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7명이 당선됐다. 특히 대구 강은희 교육감, 부산 김석준 교육감, 광주전남 김대중 교육감, 충북 윤건영 교육감은 부동의 1위를 달리며 일찍이 당선을 확신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이겼다. 진보 진영 ‘표 분산’으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들도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게 세종이다. 당초 세종은 전 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달아 3선을 지내며 진보 텃밭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이번 선거에선 단일화에 실패한 임전수·원성수·안광식 등 진보 후보 3명이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며 표가 분산됐다. 임 후보를 향한 최 장관의 잇따른 지지 의사 표명에도 진보 유권자의 표심이 모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세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63.72%에 달하지만, 결국 36.25%를 얻은 중도 강미애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다. 대전 역시 진보 후보 3명과 보수 후보 2명이 난립한 곳이다. 선거 초반엔 진보 진영 성광진(26.85%)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보였지만, 중도 오석진(27.48%) 교육감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 득표율을 모두 합산하면 61.34%로, 보수 진영 득표율(38.64%)의 1.6배 수준이다. 경남 역시 진보 송영기 후보를 뒷심으로 따라잡은 보수 권순기 교육감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송 후보와 같은 진영 김준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7명에 달했다. 진보 진영 당선자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 셈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출마 지역에서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고, 고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대중 광주전남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무관심 속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쟁적 교육 어젠다 및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실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선 광역지자체장과 같은 당선 흐름을 보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진보 지지세가 강하고 보수는 약화된 상황”이라면서 “그게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안민석, 보수 임태희에 앞서11명 현역 중 6~7명 당선 확실시전남광주 ‘현직 vs 현직’ 김대중 승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현직 보수 교육감이 차지한 지역을 다수 탈환하며 지난 선거의 패배를 설욕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졌다. 4일 오전 1시 기준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현재까지 8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수 후보가 우세한 지역은 3곳, 중도 후보 우세 지역은 1곳, 접전 지역은 4곳(모두 진보 우세)이었다. 2022년 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대 보수가 9 대 8을 기록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진보 교육감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현직인 정근식 후보가 39.98%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10%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3명에 달했지만, 현직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경기 지역의 경우 1위 안민석 진보 단일후보가 2위인 현직 임태희 보수 후보와의 표차를 벌리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고의숙 진보 후보가 현직인 김광수 보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 후보가 보수 신경호 후보를 약 7%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이 유력하다. 대다수 지역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6~7명의 당선이 점쳐졌다. 특히 대구 강은희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광주전남 김대중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는 부동의 1위를 달리며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앞섰다. 현직이 자리를 비운 ‘무주공산’ 지역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후보 난립이 발생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세종의 경우 단일화에 실패한 진보 진영 후보 3명에 표가 분산되면서 중도 강미애 후보의 당선이 전망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진보 3·보수 4·중도 1’ 8파전중원은 현직 대거 불출마에 혼전경기·강원·부산 등 진보 후보 약진대구 재선 유력 등 TK 보수 우세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역대 최대 수준의 후보 난립과 유권자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다. 보수 교육감을 대거 탄생시켰던 지난 선거와 다르게 이번엔 진보 진영의 약진이 전망된다.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집행해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진보·보수 후보 단일화가 대부분 무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성공해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곳은 경기가 유일하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이다. 서울은 현직인 정근식 후보를 비롯해 한만중·홍제남 후보 등 진보 후보만 해도 3명이 나섰다. 보수 후보의 경우 조전혁·윤호상·김영배·류수노 후보 등 4명으로 더 많다. 중도 이학인 후보까지 포함하면 8파전으로 치러진다. 최근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 정 후보가 15%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조전혁(9%), 한만중(5%), 윤호상(4%) 후보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원의 경우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제외하고 3선이었던 김지철 충남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연임 제한으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세종은 최교진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대전은 성광진·맹수석·오석진 후보가 10%대 중후반 지지율로 뒤엉켜 혼전 양상이다. 세종은 임전수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강미애·원성수 후보가 적은 격차로 추격 중이다. 충남은 이병도 후보가 소폭 우세한 가운데 2위 이병학, 3위 이명수 후보가 쫓는 3파전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선 2022년 선거의 보수 약진을 뒤집고 진보 후보들이 탈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실제 경기 지역은 현직인 보수 진영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 안민석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안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임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있다. 강원 역시 현직인 신경호 보수 후보를 강삼영 진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 제주는 현직인 보수 김광수 후보가 우세하지만 진보 고의숙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승부를 겨루고 있다. 충북 역시 현직 윤건영 후보가 우세하지만 부동층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 보수 진영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은 대구와 경북 뿐이다. 대구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강은희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의 경우 1, 2위를 다투는 현직 임종식 후보와 김상동 후보가 모두 보수 진영에 속한다. 박종훈 진보 교육감의 연임 제한으로 공석이 된 경남은 반대로 보수가 탈환을 노리고 있다. 보수 권순기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지만, 진보 송영기 후보와 접전 양상이다. 부산은 2022년 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보수 교육감의 직 상실 후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김석준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일찍이 탈환된 지역이다. 최근 조사에서 김 후보는 2위인 보수 정승윤 후보를 2배 이상 앞섰다.

조희연·장휘국·장석웅 지지선언문 낭독 초중등 퇴직 교사 1134명도 지지선언 대한민국 민주·진보 교육의 길을 열어온 전직 시·도 교육감들이 13일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전직 시도교육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김병우 전 충북도교육감,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 등 6명이다. 이들은 이날 이 후보 지지 선언문을 통해 “충남 교육의 중단 없는 혁신과 도약을 위해 이병도 예비후보를 ‘충남 민주·진보 대표 교육감 후보’로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28년 동안 교사로서 교실과 거리에서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충남교육청 교육국장과 천안교육장을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까지 갖췄다”며 “이병도의 삶 자체가 충남 민주 교육의 산 역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로 뛰며 혁신의 대안을 증명해 온 실천가”라며 “그가 갈등을 넘어 통합의 교육을 실현할 유일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힘들게 걸어오신 혁신 교육의 길, 첫 버전을 충남에서 더 크게, 높게 꽃피우겠다”며 “민주시민 교육으로의 승화,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상향식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충남교육청 초중등 퇴직 교사 1134명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의 양상은 ‘유권자의 철저한 무관심 속 후보들만 서로 치고받는 난장판’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다. 막강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이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는지에는 의문부호만 가득하다. 이번 선거도 목불인견이다. 눈길을 끌 만한 교육정책 공약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보수·진보의 대립 구도에만 기대고 있다. 후보들이 단일화에 목숨을 걸면서 터져나오는 잡음에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가 맞는지 비판이 쏟아진다. 서울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한만중 후보는 “선거인단 상당수가 투표하지 못했다”며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위원회’를 고발키로 했다. 선거인단 1인당 최대 5명까지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을 허용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어이없는 방식에 후보들이 합의했었다니 불가사의다. 보수 진영에서도 윤호상 단일 후보에 류수노 후보가 불복 조짐을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안민석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됐지만 역시 선거인단 참가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 후보를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단일 후보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유은혜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수사를 의뢰한다면서도 후보를 확정하느냐”며 독자 출마를 시사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임태희 교육감이 경쟁자 없이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후보들은 선심성 현금 살포 공약 경쟁에 빠져 있다. 교육의 정치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선거보다 더 진영 의존적인 현실도 역설적이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정당 진영이 더 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의 이름을 걸고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해서는 미래가 없다. 이미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 팽배할 대로 팽배한 상황 아닌가.

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다섯 번째 교육감 선거다. 직선제가 전국에 순차적으로 도입된 2007~2010년 이전에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였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간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담합, 분열 등의 폐해를 막고 주민 참여를 넓혀 지방자치처럼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직선제가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에게 외면받는다. 전국 최초의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첫 무대인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그쳤다.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15.5%),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12.3%) 때도 투표소는 한산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2010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착시 효과’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하나같이 초라하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 유권자 832만 1972명 가운데 195만 3852명만 투표했다. 당선된 정근식 후보의 득표율은 50.24%이지만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정 후보를 찍은 비율은 11.58%에 불과하다. 10명 가운데 1명만 지지한 셈이다.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드물었다. 22.8%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같은 날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61.8%)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부산교육감은 연간 5조 3000억원의 예산권과 교직원 3만 1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교육감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은 총 100조원이 넘는다. 교직원 수는 60만명에 가깝다. 교육감이 괜히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지만 유권자들은 무관심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을 고려하면 민망할 정도다.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검증하는 토론회 없이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한 것도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다. 교육감 선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교육계에서 몇몇 대안이 거론되지만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하나로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유권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정하는 임명제는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교육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직선제 폐지에 따른 부담도 크다. 정당 공천제는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지만 ‘정치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말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를 손봐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거다. 몇몇 의원이 선거철에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기 일쑤다. 정당이나 국회가 전면에 나서 교육감 선거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공천권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감은 ‘핸들링’할 수 없어서다. 누가 당선되든 득이 될 게 별로 없어 무관심한 것이다. 이래저래 관심을 못 받는 교육감 선거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경기교육청,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대입개혁·교과용 도서 등 제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2026년에 처음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첫 번째 총회다.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개최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어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대입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형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 제안으로 교과용 도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구축’ 사례를 교육정책 공유 안건으로 발표해 다문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교육의 정책 모델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교육재정 여건, 교원 정원 문제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총회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향한 교육개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시도민의 소망, 국가정책 방향에 맞고 전남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6일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남교육은 그동안 광주교육과 공동학군제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해 왔다”며 “광주시교육청에도 통합을 준비하는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시·도교육청 통합 교육감도 함께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행정통합 비전에 이은 교육통합은 바른길이고 가야 할 길이다”며 “준비가 부족해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통합 단체장을 뽑을 때 시도교육감도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치로 상당한 지역별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통합은 행정통합보다도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달 말 열려던 출판 기념회 준비를 중단했으며 출마 선언도 당분간 유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올해 추진할 3대 핵심 교육정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 학교와 지역이 성장하는 공생 교육 추진, 다양성의 힘으로 완성하는 글로컬 교육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의 문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공생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전남 K-푸드 교육센터 건립, 에너지영재고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컬 교육 완성을 위해서는 “3월 개교하는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전남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제 교육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전남의 교실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과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책임 있게 완성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강 교육감은 2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열린 송·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3선 출마 선언은 선거법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가능한 시기에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정책은 단기간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연계해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체감할 정도로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교육감은 “새 정부도 AI 강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확대할지 고민일 것”이라며 “대구교육청은 이미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부드럽게 확장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교육감은 “학원 교습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나왔지만,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교육 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자율학습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학원에서 스터디 카페를 이용해 편법으로 과외에 가까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국적 사안인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학원에서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는 건 바람직하다 보지만, 교습시간 연장이나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대구교육의 핵심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낮아지면서 참고서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아이들이 AIDT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학 때도 전체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촘촘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도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연수도 방학 동안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개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도 10억 원을 교부했지만 시범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특색 있게 활용해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협력 담당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가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에 대해 “서울은 3명, 인천은 6명을 파견하는데 경기도는 1명에 불과하다”며 “미래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격차를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북부지역에서는 연천 100%, 고양 37%이고, 남부지역에서는 이천 90%인 반면, 광주하남·수원·안산 교육지원청 모두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편차 발생 원인을 짚었다. “내년 500개교 설계 계획도 예년 실적을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32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지만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3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균형, 성과 공유 등 구체적 운영 계획을 요구하고, 내년 확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과 관련해 “10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보훈’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본 의원도 지난 11월 5일 대집행부질문에서 이를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포함한 수정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형식적 보고와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는 도민과 의원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예산의 허점·정책 왜곡을 끝까지 파고들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강한 감시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검색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해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검색어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도적 한계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학원은 광고 행위만 제한될 뿐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이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국장은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올해 11개소 적발됐지만, 실제보다 과소추계된 것 같다”며 “현행 학원법상 금지행위로 명시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사전 레벨 테스트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인권침해성 문구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교육부에 법 개정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에 24건, 2024년에 5건이 적발됐는데, 민원은 연말에 집중돼 있음에도 모니터링은 4~5월에만 진행된다”며 “점검 시기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위반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2023년 월 평균 교습시간이 5003시간에서 2025년에는 5800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이며, 일부 학원은 교습시간을 늘려 교습비 인상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유아 영어학원 관리 전반에서 교육청의 인식 부족이 드러났다”며 “점검 방식, 시기, 법적 근거 모두 다시 세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유아 대상 사교육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아닌 배움이 중심 되도록공평하게 수행평가 손질 최선“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학생이어야 합니다. 입시가 아니라 배움이 중심이 되는 학교,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기교육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하겠다. 경기교육의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수행평가 재구조화와 인공지능(AI) 교육 시스템 도입이라는 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지난 3년의 성과는. “교육의 본질은 학생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 삶을 설계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기본 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게 교육의 책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교육은 입시 도구로 전락했고, 학생들은 끝없는 경쟁 속에 내몰리며 삶의 성장은 외면당해 왔다.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경기교육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영역을 학교 밖과 디지털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했다.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교 안팎의 배움을 연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학생의 배움을 확장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모든 학생과 청소년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경기온라인학교’도 개교했다.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해소와 대학입시 제도 개편의 중요한 도구로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도 보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통해 경기교육의 다양한 미래 교육 정책을 세계에 알렸다. 경기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배움의 범위와 깊이를 넓히고 세계 각국과 미래교육을 논의하며 글로벌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겠다.” -대입 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향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대학입시다. 입시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실을 시험 준비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입시가 달라져야 교육이 변하고 공교육이 회복된다. 그동안 대학입시는 모두 24번 이상 개편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1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32 대학입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2032 대학입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내신 평가 개선’, ‘수능 시험 개편’, ‘대입 전형 대(大)강화’다. 전형 방식도 단순화하려 한다. 지금처럼 복잡한 수시·정시 구분을 없애고, 내신·학생부·수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통합전형’으로 개편하려 한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미 제안 설명을 마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도 협의 중이다. 앞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행평가 제도 개선은 대입 제도 개편과 연결되는가. “수행평가는 원래 학생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지금은 입시 경쟁 때문에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암기식, 학원 찬스식이 늘면서 학생들은 ‘수행 지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들어한다. 고등학생 기준 학기당 열 과목을 배우면 과목당 두세 번씩 수행평가를 봐야 하니까 연간 50회 이상 평가를 치르는 셈이다. 지필고사(중간･기말고사) 시기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지고, 교사는 채점 부담에 시달린다. 평가 공정성 시비도 계속 제기돼 왔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수행평가 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남은 임기 중점 추진할 정책은. “교육은 단기 성과보다 방향과 완성이 중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교육의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 기반 완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3년 동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학교 현장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 우선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여건과 상관없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이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겠다. 대학입시 개혁은 반드시 제도화하겠다. 새 정부, 대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2032 대입 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확대, 미래형 과학고 설립, 직업계고 재구조화, 예술·체육 교육 강화 등도 추진 중이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려고 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 환경, 그것이 경기교육의 모습이다.”

- 청계천 재봉틀에서 시작된 한국 교육개혁의 여정 청계천 평화시장의 재봉틀 소리가 국립창원대 이룸홀 강당에서 박수 소리로 이어진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됐다. 4선 국회의원과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군현 전 의원이 25일 국립창원대학교 이룸홀에서 자서전 『소년 노동자, KAIST 교수를 넘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다양한 정치·교육계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고, 6선 국회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이어 경남 지역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허홍 경남 18개시군 의장협의회 회장이 각각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며 현, 대구교육감인 강은희 교육감의 축하 영상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인 강주호 회장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특히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행사장을 직접 찾아 축사를 전하며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은 교육계와 정치계를 아우른 한 인물의 인생 여정을 함께 기념하려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자서전의 주요 인물인 윤선옥 수제자가 나서 스승 이군현 전 의원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진심어린 축사로 표현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KAIST의 총장을 비롯해 경남대, 마산대, 경상대, 창원대 등 각 대학 총장들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강래 전의원과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및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 행사를 더욱 빛냈으며 세종시 설동호 교육감과 경남사회대통합 위원장인 최충경 회장이 축화 화환을 보내왔다. 이군현 전 의원의 삶은 한국 교육사의 축소판이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12세 소년 노동자로 출발해 주경야독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장학생으로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카이스트(KAIST) 교수로 재직하며 인문사회과학부 학부장을 역임했고, 한국교총 회장으로 40만 교원을 대표했다. 이어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입법과 개혁의 최전선에 섰다. 그는 정치와 교육계에서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7년간 표류하던 유아교육법 제정을 성사시켜 무상 유아교육의 길을 열었고, 평생교육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오랫동안 소외된 교사들에게 권리를 돌려주었다. 또한 학군제 개편을 추진하여 교육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출판기념회에서 이군현 전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미래와 맺는 약속이다. 앞으로도 학생에게는 꿈과 용기를,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안심을 드리는 교육을 위해 남은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