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 행동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제주 서귀포시의 유명 관광지인 외돌개 인근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관광객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외돌개에서 출입 금지 안내를 무시하고 들어간 관광객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출입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을 백날 세워 봤자 중국 관광객들은 나 몰라라 한다”며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통제를 무시하고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관광객들이 중국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돌개 일대는 해안 절벽과 갯바위가 이어져 있어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다. 실제로 인근에서는 관광객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50대 관광객이 외돌개 인근 ‘폭풍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가 균형을 잃고 약 8m 아래 갯바위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최근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시내 곳곳과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안에서 각종 무질서 행위를 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는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며 “가이드에게 물으니 조선족, 중국계 단체라더라.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안 가지려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됐다. 지난해 4월에는 시내버스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다른 승객과 운전기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창문 밖으로 담배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음식을 먹은 뒤 테이블 위에 그대로 쌓아 놓는가 하면, 무단횡단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억울하다”, “중국에서는 안 잡는다”며 황당한 항변을 늘어놓는 사례도 나왔다.

방송인 유재석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지나쳐 버리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역에 따라 손을 흔드는 등 적극적으로 승차 의사를 표시해야만 기사님이 버스를 세워 준다는 경험담이 쏟아졌다. 29일 방송되는 SBS ‘틈만나면’에서는 MC 유재석, 유연석과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변요한, 노재원이 만나 인천 곳곳을 탐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앞서 공개된 유튜브 선공개 영상을 보면 출연진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인천의 한 버스 정류장을 찾았다. 약 10분을 기다린 끝에 타려던 버스가 다가오자 출연진들은 승차하기 위해 정류장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 이에 유재석 등의 출연진은 “어어?”, “버스가 그냥 지나쳤다”며 놀라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재석은 “인천은 버스 타려면 손을 흔들어야 되는 거냐”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승객들이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보니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기사님이 선다”며 버스가 다가오자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며 버스를 세웠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역별 버스 승차 방식에 대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인천에 거주한다는 일부 네티즌은 “인천은 카드를 손에 들고 탈 준비하는 자세를 해야 한다”, “기사님과 눈 마주치면서 손을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가버린다”, “30년째 인천 살고 있는데 탈 거면 서성거려야 한다”, “정류장에 딱 붙어서 손을 흔들어 줘야 한다”며 영상에 공감했다. 비슷한 경험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다. 이들은 “천안에 사는데 손을 높이 들고 흔든다. 그래도 그냥 간 적 있다”, “경기도는 멀리서 올 때부터 적극적으로 타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등의 경험담을 전했다. 반면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 왔는데 손을 흔들지 않으면 버스가 안 서더라. 당황스러웠다”, “서울은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류장에 정차하던데”, “전남 사는데 정류장에 앉아만 있어도 버스가 서 준다”며 버스의 무정차가 낯설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인천시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민 불편 민원은 ‘무정차 통과’가 400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친절’ 2238건(21.2%), ‘난폭운전’ 1213건(11.5%), ‘승차거부’ 989건(9.4%), ‘배차간격 미준수’ 371건(3.5%) 순이다. 상당수가 시내버스 운전 기사와 관련한 민원이다.

통상임금 문제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스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버스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지정된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다. 필수공익사업체에서는 파업을 해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 수준의 운행률을 확보해야 한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던 시내버스는 2001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체 교통편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잦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교통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면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준공영제 버스 운송 사업은 지하철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특히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해 파업 시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 관련 부처와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철도·도시철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 비교할 때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고 동일·유사 지역 내 다수 노선이 운행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분위기다. 서울 버스 파업 직전인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여론 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78%나 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25%, 대체로 찬성한다는 53%였다. 반면 지정 반대는 13%였다. 대체로 반대가 9%, 매우 반대가 4%였다. 잘 모르겠다는 9%였다. 2023년 이후 실제 버스 파업을 겪은 시민들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가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한다.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됐던 2023년 8915억원까지 올라간 서울의 재정보조금 규모는 2024년 4000억원, 지난해 457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이 노조 요구대로 반영될 경우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반대가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버스 운영 비용의 70%가 인건비인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민들이 자율주행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새벽 첫차가 출발하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들러 기사와 버스운영업체 대표 등을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 마디로 ‘이제는 현장’이다”라며 “한 달간 태스크포스(TF) 12개를 구성해 세팅이 끝났고 이제는 뛰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오늘처럼 새벽 5시나 민티07 출연을 마친 뒤 7시 반쯤 매일 현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원이든 누구든 매달 정책을 내게 한 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괜찮은 것에는 보상도 할 것”이라며 “이제는 일을 향해서 돌진하는 민주당으로 변화시켜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파업 잔혹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교통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정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매년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노사는 최근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지난 16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 결과 임금만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와 지하철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버스는 파업 시 전면 멈춰 서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하철이 서면 버스가 대체 수단 역할을 해 주지만 버스가 서면 지하철이 못 들어가는 교통 소외 지역이 너무 많다”며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만 놓고 보면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기본권을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익을 지켜 내자는 것”이라며 “지정이후도 파업 시 50%까지 운행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노조만 유독 과거 동아운수 판결 하나만 붙잡고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무려 16.44%에 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209시간만 적용해도 10.3% 인상”이라며 “지방처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연말 본소송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만 해도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조만간 시를 상대로 재정 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시에 두 차례 공문으로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파업 잔혹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교통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정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매년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출퇴근길 발이 묶일까 가슴을 졸인다. 올해에만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16일까지 두 번이나 협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에 걸친 협상 결과 호봉별 기본급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연말에 있을 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측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 있는 철도와 지하철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제외된 시내버스는 파업 시 전면 멈춰 서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하철이 서면 버스가 대체 수단 역할을 해 주지만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이 못 들어가는 교통 소외 지역이 너무 많다”며 “새벽에 나가야 하는 근로자들은 특히 발이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만 놓고 보면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 3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기본권을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익을 지켜 내자는 것”이라며 “지정되더라도 파업 시 50%까지 운행률을 낮출 수 있고 이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시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은 보장해 드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자는 건데, 이것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노조만 유독 과거 동아운수 판결 하나만 붙잡고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무려 16.44%에 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209시간만 적용해도 10.3% 인상이다”며 “지방처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연말 본소송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하고 파업을 무기로 배수진을 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주휴수당과 매일 지급되는 1시간의 연장근로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09시간에서 230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동부 가이드라인과 타 지역 사례를 외면하고 과도한 요구만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동아운수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명확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월 176시간으로 판시한다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만 해도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재정 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지나는 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시에 두 차례 공문으로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기사 부족 문제와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자율주행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춘 구조적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구조적 문제가 터졌으면 각 주체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사측에만 알아서 하라는 식은 방관이다”며 “시민의 발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제도적 결함을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호를 놓쳤다가 안내음에 반응했지만, 졸음은 다시 찾아왔다. 미국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운전 중 졸다가 나무를 들이받았다. 최근 공개된 내부 영상에는 충돌 전부터 나타난 이상 징후와 도로를 이탈하는 과정이 담겼다. 15일(현지시간) CBS 계열 방송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 던우디의 노스섈로퍼드 도로에서 발생했다. 애틀랜타 대중교통 운영 기관 마르타(MARTA) 소속 버스가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밖으로 빠져나간 뒤 나무와 충돌했다. 버스에는 기사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다쳤으며 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호 놓쳤다가 안내음에 반응…잠시 뒤 또 고개 ‘툭’ 사고 전부터 졸음 징후가 나타났다. 현지 방송 WXIA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1시 7분쯤 기사는 녹색 회전 신호를 놓쳤다. 이후 자동 안내음이 나오자 잠에서 깬 듯 반응했다. 그러나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졸기 시작했다. 운전대에서 손을 놓은 채 고개를 떨어뜨렸고, 버스는 불과 몇 초 만에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밖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사는 뒤늦게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나무가 버스 앞유리를 뚫고 들어왔으며 주변에 주차한 차량 여러 대도 피해를 봤다. 애틀랜타뉴스퍼스트(ANF)가 인용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기사는 얼굴과 왼팔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승객들은 각각 허리·엉덩이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기사는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버스가 이미 도로 아래 비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사 운행 배제…한국은 운행 사이 휴식시간 보장 경찰은 기사에게 운전 부주의와 차로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마르타는 사고 직후 해당 기사를 운행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르타 측은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사고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사가 사고 전 얼마나 일하고 쉬었는지, 졸음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버스 운전자의 휴식은 법으로 보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 사업자는 운전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을 마친 뒤 최소 1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최소 15분,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을 보장해야 한다. 종점에서 쉬지 않고 회차하는 노선은 기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영상은 안내음에 한 차례 반응한 뒤에도 졸음이 다시 찾아와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운전자가 잠깐 정신을 차린 것만으로 승객의 안전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장면이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시내버스 민영제를 운영해 온 울산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제로 전면 전환한다. 매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노선 조정 등 운영권이 민간에 있어 시민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재정 지원형 민영제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서울 등 다른 특·광역시는 지자체가 노선을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나, 울산은 7개 민간 업체가 노선을 운영하고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재정 부족과 업체의 심각한 경영 악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의 적자 노선 재정지원금은 2019년 459억원에서 올해 1519억원(전체 적자의 97%)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7개 업체의 부채는 162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미적립된 퇴직급여만 813억원에 달해 언제든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나 공공기관이 직접 노선과 배차를 결정하게 된다. 수익성이 낮은 외곽 노선을 유지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등 시민 편의 중심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는 무리한 전면 도입 대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울산도시공사가 일부 노선을 맡아 운영 경험을 쌓은 뒤 별도의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 이르면 2029년 중반까지 전환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다만 버스·차고지 등 막대한 인수 비용, 기사 고용 승계,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등은 과제로 꼽힌다. 시는 21일 시의회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버스업계, 노동계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국장은 “시민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하는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적용과 인상을 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15일 2차 조정은 오후 9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되지 않는 경우 다음달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초 통상임금 판결 적용과 별개로 임금인상률 7.85%를 제시했다.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대치이며 0∼7.8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처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 측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노조 주장을 요구하면 버스기사 연봉이 85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유 부처장은 “이는 토요일과 휴일 등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했다. 실제 임금 수준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처장은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사용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날 협상 시한은 오후 9시로 제시했다. 유 부처장은 “새벽 4시에 첫차가 나가려면 오전 2시쯤 집에서 출발해야 한다. 운행 준비 등을 위해 무의미한 밤샘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지부 위원장 회의를 거쳐 파업 지침을 집행하고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올해 1월 대비 두배 수준인 무료 셔틀 1500여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같은 시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라는 말이 없다”며 “확정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에 앞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중에 유일하게 시내버스 민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면 전환한다. 매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노선 조정 등 운영권이 민간에 있어 시민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타 특·광역시는 지자체가 노선을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나, 울산은 7개 민간 업체가 운영하고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지원과 업체의 심각한 경영 악화다. 시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2019년 459억원에서 올해 1519억원(전체 적자의 97%)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7개 업체의 부채는 162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미적립된 퇴직급여만 813억원에 달해 언제든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나 공공기관이 직접 노선과 배차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외곽 노선을 유지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등 시민 편의 중심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는 무리한 전면 도입 대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울산도시공사가 일부 노선을 맡아 운영 경험을 쌓은 뒤 별도의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 이르면 2029년 중반까지 전환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재정 소요를 비롯해 조직·인력, 차량·차고지, 자산, 재정 부담 등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울산 여건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버스와 차고지 등 막대한 자산 인수 비용과 기사 고용 승계, 신규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울산시는 오는 21일 시의회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버스업계와 노동계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국장은 “시민의 발인 버스는 결국 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편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다음달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한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나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까지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태”라며 “통상임금의 산정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에 연봉이 2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이렇게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버스노조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편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다음달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한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나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위기에 직면하여,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개입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버스 운행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가 이를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것은 준공영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갈등의 주요 불씨로 꼽히는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시내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최종 인정했음에도, 시가 타 운수사의 판결 추이를 보겠다는 핑계로 사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이르고, 지연이자만 하루 약 1억 4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세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실무부서와 노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 원칙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급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소송 결과에만 기대어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되며,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사태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즉시 행사해 시민의 발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시각장애인 승하차 음성지원 제공역사 지하 공간 안내 기능도 추가 앞으로 시각장애인 등 서울의 이동약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홀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휠체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돕는 앱 ‘서울동행맵’을 고도화해 시각장애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지하까지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동행맵에 ‘시각장애인 전용 지원’ 기능과 ‘실내외 연속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된다. 기존 앱은 단순히 저상버스를 예약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 접근·도착·승차·하차 전 음성과 진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앱 이용자가 버스 정보를 검색해 탈 버스를 예약하면 버스가 도착할 때, 승차할 때, 하차할 때 알림을 받는 식이다. 운전기사에게도 교통약자들이 타기 전 단말기를 통해 ‘교통약자 승차 대기 중’ 정보를 전달한다. 4만명이 넘는 서울의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에 의존해 왔다. 탑승 위치가 명확하고 종착역 기준 도착 음성 안내 등 접근성과 편의성 면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반면 버스정류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을 비롯해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대가 한 곳에 멈추기도 하기에 시각장애인이 버스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일부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점형·선형블록)이 있지만 승차가 아닌 하차 위치로 유도하거나 스마트쉼터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올 3월 시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탑승 접근이 어려움(42.0%)’, ‘도착 정보 확인 어려움(39.5%)’, ‘정류장 찾기 어려움(12.0%)’이라고 답했다.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홍서준 연구원은 “정류장을 찾는 것부터 어렵지만 도착했다고 해도 여의도나 서울역 등 복잡한 정류장들은 버스가 내 앞에 왔는지, 10m 전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 혼자 탈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1·2호선 신도림역, 2·8호선 잠실역 같은 복잡한 지하 공간을 안내하는 ‘실내외 연속 내비게이션’ 기능도 앱에 추가한다. 실내 데이터 지도를 구축해 이동약자가 출구로 나가거나 버스로 갈아탈 때 최적 동선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시청역 등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차츰 모든 역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등 서울의 이동약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홀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휠체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돕는 앱 ‘서울동행맵’을 고도화해 시각장애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지하까지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동행맵에 ‘시각장애인 전용 지원’ 기능과 ‘실내외 연속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된다. 기존 앱은 단순히 저상버스를 예약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 접근·도착·승차·하차 전 음성과 진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앱 이용자가 버스 정보를 검색해 탈 버스를 예약하면 버스가 도착할 때, 승차할 때, 하차할 때 알림을 받는 식이다. 운전기사에게도 교통약자들이 타기 전 단말기를 통해 ‘교통약자 승차 대기 중’ 정보를 전달한다. 4만명이 넘는 서울의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에 의존해 왔다. 탑승 위치가 명확하고 종착역 기준 도착 음성 안내 등 접근성과 편의성 면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반면 버스정류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을 비롯해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대가 한 곳에 멈추기도 하기에 시각장애인이 버스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일부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점형·선형블록)이 있지만 승차가 아닌 하차 위치로 유도하거나 스마트쉼터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올 3월 시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탑승 접근이 어려움(42.0%)’, ‘도착 정보 확인 어려움(39.5%)’, ‘정류장 찾기 어려움(12.0%)’이라고 답했다.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홍서준 연구원은 “정류장을 찾는 것부터 어렵지만 도착했다고 해도 여의도나 서울역 등 복잡한 정류장들은 버스가 내 앞에 왔는지, 10m 전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 혼자 탈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1·2호선 신도림역, 2·8호선 잠실역 같은 복잡한 지하 공간을 안내하는 ‘실내외 연속 내비게이션’ 기능도 앱에 추가한다. 실내 데이터 지도를 구축해 이동약자가 출구로 나가거나 버스로 갈아탈 때 최적 동선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시청역 등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차츰 모든 역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착석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에 약 10분 동안 주먹질 등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랐다가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서울시가 다음달 한달간 160여개 기업이 중장년 3000명 채용에 나서는 채용 박람회를 4개 권역에서 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 다음달 1일 서부를 시작으로 8일 남부, 10일 북부, 17일 중부권역에서 차례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다. 40~64세 중장년이라면 가까운 행사장에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상담과 현장 면접까지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채용 분야는 물류·운송, 시설·보안, 가사·돌봄, 조리·서비스부터 영업·마케팅, 직업상담, 인재서치·헤드헌팅, 인공지능(AI) 개발 등이다. 서부권역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서울사무소, KB골든라이프케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한국맥도날드 등 20여개 기업이 현장 채용에 참여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40여개 기업은 온라인 채용관에서 구직자를 모집한다. 남부에서는 삼천리ENG, NICE신용정보, 현대그린푸드 등 20여개 기업이 통계조사원, 조리·생산보조, 시내버스 운전기사, 직업상담사 등을 채용한다. 북부에는 대교에듀캠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케어닥 등 6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물류·돌봄·요양·교육·호텔서비스·개발 분야 등의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다. 중부에서는 타다, 리서치앤리서치, KFC코리아, 이랜드이츠 등 20여개 기업이 시설관리, 가사관리, 호텔서비스, 헤드헌팅, 시니어 전문강사 등의 인력을 찾는다. 구직자는 현장 면접 외에도 AI를 활용한 직무 탐색과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무 특강과 일대일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일자리몽땅’ 홈페이지에서 권역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와 직무의 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부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직무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70대 택시 운전자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십차례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그는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이날 예산군 한 읍내에서 택시에 탑승한 그는 달리는 차량에 이어 도착 후 달아나는 70대 운전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며 “공격 정도나 횟수, 지속 시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40대 중국 국적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했는지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쉬는 날에만 마약을 투약해 버스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투약 시점과 근무 일정을 대조해 약물 운전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3시 50분쯤 관내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40대 A씨(중국 국적)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를 막아선 채 움직이지 않던 차량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시흥에서 술을 마신 뒤 안산의 집 부근까지 13㎞가량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찾아냈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며칠 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자신의 직업을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소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쉬는 날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진술만으로는 약물 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A씨가 필로폰을 수령·투약한 정확한 일시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A씨가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청주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승객이 넘어져 버스 기사가 금전적 보상을 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남성 A씨가 버스가 출발하자 몸을 휘청이며 의자에 부딪힌 뒤 고통을 호소했다. 버스 기사가 보험 처리를 하려 하자 A씨는 “치료비만 달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기사는 개인 계좌로 5만원을 송금했다. 지난 1일과 7일 청주의 또 다른 시내버스에서도 A씨가 버스 출발 직후 휘청이며 주저앉는 등의 모습이 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착됐다. A씨는 주로 버스 뒷자리에서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고 호소하며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버스의 속도는 시속 약 3㎞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운수회사 4곳에서 모두 6건이다. A씨는 해당 취재진에 “양쪽 다리에 수술을 받아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며 “고의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버스 회사 측은 급출발 사고가 나면 버스 기사 처벌뿐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점을 노려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버스의 급출발이나 급정지는 실제 승객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과 경기도는 지난 4월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의 핵심은 TS가 보유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DTG)’ 노하우를 경기도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이식하는 것이다.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선 변경 등 11대 위험운전 행동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두 기관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개별 안전도 평가를 진행하고 ‘안전운행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유한다.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