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7%포인트(p) 하락한 51.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5월 둘째 주 60.5%에서 5월 셋째 주 59.3%, 5월 넷째 주 59.1%였으나 6·3 지방선거가 열린 6월 첫째 주 55.2%로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4주 연속 하락해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 대비 3.2%p 상승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대학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정국 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악재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면서 긍정 평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11~12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3.2%p 오른 44.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 더불어민주당(3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8%p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아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0.1%p 등의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0.2%p 늘어난 7.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선관위 국정조사·특검법 발의 등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나타난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 제한 등에 대해서도 ‘민주질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참정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윤창렬 국조실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어제 서울대 등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이 박약했다. 그런 대학생들이 6·10 항쟁 39주년 기념일에 ‘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가 낯설 정도로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투표용지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여장 모자란다고 했다. 하루 전날보다 2000여장이나 더 늘었다. 용지 부족 투표소도 수시로 늘고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상자도 사라졌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끝이 없다. 여야는 각각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수사와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하면 입씨름할 여지가 별로 없다. 특검추천권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사 또는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과거 부정선거론에서 제기한 의혹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자칫 정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곳들로 한정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 때 주장해 온 논리 그대로다.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청년들은 여야나 이념, 진영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소셜시티즌’이 요구하는 것은 박탈당한 투표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소쿠리 투표, 투표지 반출, 채용 비리, 선거의 해 대량 휴직 등 선관위의 비리와 일탈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를 입법으로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린 정치권은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30의 분노는 선거 민주주의 훼손에서만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 불공정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노의 뇌관으로 응축됐다고 봐야 한다. 법치와 상식쯤은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 정치가 누구보다 긴장할 때다. 막혀 버린 취업문과 집값·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자산·소득 격차, 반쪽에 그친 연금개혁 등 청년 분노가 터질 뇌관은 곳곳에 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좌절감을 직시하고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사회적 불공정성 해소에 나서야 할 순간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 분노가 언제, 어떤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참정권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인적·조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이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황인서 위원장은 “우리는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고려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5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압제를 불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성균관대·서울과기대 등 8개 대학에서 7300여명의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점퍼를 벗어두는 방식의 ‘과잠 시위’도 잇따랐다. 대학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에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했다”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각 대학 시국선언문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 174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자는 지난 9일 낮 12시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서울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지난 5일부터 엿새째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다.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고 모든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절윤 결의 주도·장동혁 2선행 건의장 체제 질서 있는 정비 적임자 평가법사위원장 놓고 민주와 격돌 예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선출된 정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지도체제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당장의 과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선의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투표 끝에 승리했다. 3선의 성일종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110명 중 103명이 참여한 결선 투표에서 정 원내대표가 55표, 김 의원이 48표를 얻었다. 당선 인사에서 정 원내대표는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운명을 가를 이 중대한 시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에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며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가 얻은 표는 현재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의 숫자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그는 이번엔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이 ‘장동혁 지키기’에 나설 것이란 오해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날 1차 투표에 앞선 마무리 발언에서도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판단의 중심에 두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결의문’을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장 대표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상임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인물도 정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하게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 적임자는 정점식이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도 그동안 비주류 그룹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얻었던 ‘최대 30표의 벽’을 뛰어넘는 득표에 성공했다. 장동혁 체제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일정 수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의 조직적 지지 움직임이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일주일 만에 의원총회에 참석해 처음으로 의원들과 대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와 어떻게 당을 새롭게 운영해갈지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정책위의장 인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법사위원장 사수에 실패할 경우 대응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하며 정치적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타협 지점을 찾아 실리를 택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서 한 참석자가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0일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대전 지역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한남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대·한밭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대 총학생회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와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총학생회는 전국 8개 대학과의 연대 성명에서 “선거 시스템이 신뢰를 잃는 순간 권력은 설득력을 잃는다. 여야 정쟁을 초월해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지적한다”면서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의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불법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 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학생회장이 하버드대학교에 최종 합격했다. 20일 학교 측은 3학년 황준호군이 2026학년도 미국 대학 조기결정 전형(Early Decision)에서 하버드대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학생 577명의 서명을 끌어낸 장본인이다. 당시 황군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본교의 학생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자율성과 권리를 탄압하는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절대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못된 상황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황군은 “어른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학생 선배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경우가 많다”며 “그 모습, 노력을 보고 우리도 시국선언이라는 행동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황군은 뛰어난 학업 역량 외에도 학생 주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7개국 30명의 멘토와 함께 소외계층 학생 1000여명에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170시간의 무료 수업을 제공해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토론, 창업, 사회참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성과로 교육부장관상, 외교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용인외대부고 토론동아리 부장으로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대 토론대회 등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우승한 경험도 있다. 하버드대 합격 소감을 묻는 말에 황군은 “하버드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인외대부고 박인호 교감은 “올해 조기결정 전형에서 하버드대 합격 사례는 황 군이 유일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강화된 반이민 정책과 한층 경쟁적으로 변화한 입시 환경 가운데 나온 성과여서 더욱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12·3 비상계엄 등 헌정 위기 상황을 바르게 알리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본청을 비롯해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광주 학교 전체에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 운영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현수막 게시, 계기교육, 토론·캠페인·자치활동 중심 프로그램, 헌법 수호 실천 다짐 작성, 헌법 필사 등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관련 교육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개발한 비상계엄 관련 교사용 도움자료와 새로 제작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카드뉴스 등도 보급해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선포식, 특별강연, 교직원 연수 등 다양한 행사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에 진행된다. 3일 오전 본청 북카페에서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직원, 광주시학생의회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을 한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광주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주권, 민주주의 역사를 쓰다’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한다. 오는 12일 교육연수원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빙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교직원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소속 학생을 주축으로 한 광주 중·고등학생 7천18명은 ‘교과서를 부정하지 않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엄격한 원칙주의자이자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이상훈(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도 거쳤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양승태(당시 대법관)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대법관들의 퇴임 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의 유죄 확정판결 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소탈한 성품을 겸비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동생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웠고 현재 LKB평산 이사회 의장인 이광범(66·1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덕미씨, 아들 이화송(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딸 이화은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7일 오전 8시 30분이다.

엄격한 원칙주의자이자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평가받는 이상훈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이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도 거쳤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당시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대법관들의 퇴임 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의 유죄 확정판결 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소탈한 성품도 겸비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동생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웠고 현재 LKB평산 이사회 의장인 이광범(66·1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덕미씨, 아들 이화송(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딸 이화은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브로콜리너마저 덕원, ‘뉴스공장’서 심경 전해“솔직히 지지하는 스타일 아니어서 묘한 기분”비상계엄 탄핵정국 시국선언 동참 “당연한 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애창곡이라고 밝힌 ‘유자차’를 부른 인디밴드 멤버가 “감사하지만, 복잡한 마음”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디밴드로 꼽히는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베이스 덕원(본명 윤덕원·42)은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4월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봄 되면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들었다”며 브로콜리너마저의 ‘유자차’를 직접 불러 보였다. 브로콜리너마저의 팬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지난 11일 엑스(옛 트위터)에 한 전 대표의 해당 장면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이 정도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덕원은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라는 글로 이 네티즌의 말에 호응했다. 덕원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유자차’와 한 전 대표를 언급하자 곧바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되게 묘한 기분이었다”며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한 전 대표가 애창곡으로 꼽은 것을 알게 된 순간의 감정을 전했다. 덕원은 “저희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분도 이런 걸 알고 있나’라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솔직히 제가 지지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묘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 감사한데”라며 “그런데 약간 ‘아, 그러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복잡하다. 감사하긴 하다. 음악 들어주시고”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 전 대표가 자기가 그런 문화적 소양이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지표로 여러 가지를 거론하는데 그중에 브로콜리너마저도 거론된 것”이라며 “요 정도를 알면 자기를 문화적으로 세련되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덕원은 “개인적으로 중장년 남성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브로콜리너마저는 2016년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에도 ‘음악인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서의 시국선언에 대해 덕원은 “이번에는 계엄 규탄하는 쪽에 서명을 했다. 유난해서 한다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발표한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이 포함됐다. 증원 숫자는 못박지 않았으나 증원 계획을 공약으로 확인하면서 향후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관련 법 개정안도 유지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을 예고했다. 공약집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도 도입도 들어 있다. 국가수사 역량의 약화와 검찰의 정치중립성 논란 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법관 증원과 같은 국가의 사법 틀거리를 바꾸는 작업은 학계,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수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 사법개혁은 오랜 시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제18·19·20대 국회에서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주요 개혁 사안들을 추진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현재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에 부딪혀 철회했다.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하다가 여론 역풍을 우려해 부랴부랴 접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물러섰을 뿐 지난 27일 대선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은 그대로 둔 상태다. 대법관을 크게 늘려 권력에 길들여진 대법원을 만들고 이 후보의 재판들을 무력화하려는 사법 장악 의도 아닌지 많은 국민은 우려를 접지 못한다. 지난 27일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1004명은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여야의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만 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사실을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잊지 말길 바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국에 있는 현직 교사와 교장 등에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란 제목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단으로 보내 논란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전 동의 없는 임명장 배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그 경위와 책임을 철처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소속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그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부 장학관과 장학사들 또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이 문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교육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사 개인의 정보가 특정 정당 후보의 선대위 활동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 자체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가 어떻게 특정 선거조직에 전달되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선거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명단 활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선대위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보 제공 인사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당직자의 단순 실수를 넘어 공교육의 중립성 및 교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된 권리 침해 사례다. 임명장 링크가 걸린 사이트를 폐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을 국민의힘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계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넘어 교사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촉구 결의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결의안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국민의 힘 주도로 재적의원 72명 중 찬성 5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우형찬 의원은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명시된 교육감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차 계엄시도가 발생할지 모를 12월 10일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고 용기를 낸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결단이 역사를 한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사입틀막 결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치나 법적인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사항은 내란의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부끄러운 역사에 눈을 감고 입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 불법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 앞에 떳떳하게 마주한 선생님들은 징계가 아니라 상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징계촉구 결의안의 자진 철회만이 역사적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는 방법”이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4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당시 시국선언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교사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전교조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에서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며 “불법이 명백함에도 전교조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은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한 것이며, 민주당 끄나풀 역할하고 있는 전교조의 무법천지 난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실이 정치판을 변질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정치 교사의 불법행위, 정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명이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만 688명이 참여한 교사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1만여명의 교사들이 징계를 불사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교사로서 양심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는지,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왔는지, 왜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묻는다”면서 “정의를 말하지 않고 학생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참여 링크를 올려 동참할 교사를 모집했다. 이에 전체 조합원 약 4만명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만여명이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반헌법적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교사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을 비롯한 국내 문인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한강 외에도 시인 김혜순 등 국내외 문단 안팎에서 두루 존경받는 문인들이 성명에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414명의 작가가 각자의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강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강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병률·나희덕·김민정·황인찬(이상 시), 김애란·김이설·장강명·김연수(이상 소설), 백희나(그림책), 신형철(문학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한 줄 성명’에 동참했다. 한편 한국작가회의는 이날 광화문 농성촌 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명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작가회의는 시국선언문에서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며 “더이상의 탄핵 선고 지연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중지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을 비롯한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한강 작가는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된 성명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적었다. 은희경 작가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썼고, 김연수 작가는 “늦어도 다음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고 소망했다. 김초엽 작가는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한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다”고 적었고, 장류진 작가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성희 작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라고, 장강명 작가는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상영 작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썼고, 정보라 작가는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고 말했다. 신형철 평론가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 속 문장인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라는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농성촌 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인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시국선언에는 나희덕 시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다”며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 우리 민중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헌재가 제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