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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들의 인권지키기 20년/대법관 내정 이돈희변호사의 인생역정
이변호사는 정치사건,
시국사건
의 변론 현장에 늘 자리를 지켜왔다. ....
시국사건
이 터질때....
시국사건
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
1994. 07. 06 (수) | 서울신문
대법관·헌재재판관 큰 인사 임박/“우리사람 기용” 집단이기 빗발
..
시국사건
재판기록을 검증해보자』『연공서열및 고시기수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시민들이 직접 대법관 물망자를 ..
1994. 06. 10 (금) | 서울신문
“음란물 기준 생각 해본적 없다”/박용현 사회부기자(현장)
“음란물 기..마교수의 진술은 확신범의 대표격인
시국사건
피고인들이 적용법률의 반민주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 그대로였다. ..
1994. 06. 04 (토) | 서울신문
시국사범 병역면제대상 확대/새정부 출범전 2년미만 실형자 포함
..25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전날인 93년2월24일까지
시국사건
으로 2년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기로 ..
1994. 01. 29 (토) | 서울신문
범민련 남측 집행위장/김희선씨 검찰에 자수
범민련 남측 집행위장/김희선씨 검찰에 자수..검찰은 김씨를 이날 귀가조치한뒤 수배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방침에 따라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
1993. 11. 09 (화) | 서울신문
시국관련 수배자/50여명 오늘 자수/전체의 25%
시국관련 수배자/50여명 오늘 자수/전체의 25%
시국사건
과 관련해 수배됐던 ..「6공 정치수배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수배자 대책위원회」의 수배자 50..
1993. 11. 02 (화) | 서울신문
“구시대 청산” 대화합 조치/시국사범 수배해제 의미
..국아래서 각종
시국사건
에 연루돼 새정부 들어서도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돼온 수배자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새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
1993. 10. 26 (화) | 서울신문
시국수배자 3백41명/불구속 대상자 곧 발표/대검
..대검 대검은 19일
시국사건
과 관련해 수배중인 학생·노동자등 3백41명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수배자 대부분을 불구속한다는 방침아래 선별작업에 들어..
1993. 10. 20 (수) | 서울신문
법원장 인기순위 바뀌나/사법부인사 새로운 변화
..지
시국사건
을 처리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굴절됐던 부분에 대한 시정의 의미를 담고있는게 아니겠느냐』고 해석..
1993. 10. 15 (금) | 서울신문
“사법부 개혁 인적 청산부터”/법사위(국감 초점)
『과거 정치권력과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거나 청와대나 안기부에 파견돼
시국사건
을 조정·통제했던 법관』을 정치판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
1993. 10. 06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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