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흥미로운 지역이다. 대학가를 끼고 있어 청년이 많지만 ‘연희동 토박이’로 상징되는 노년층도 만만치 않다. 부유층과 서민층도 골고루 분포돼 선거 때마다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김상현(5선)·김영호(3선·현 의원) 부자, 우상호(4선)·장재식(3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쪽에선 정두언(3선) 전 의원 등 거물들을 배출했다. 2000년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1번, 국민의힘이 5번 승리했다. 반면 구청장 선거는 훨씬 팽팽했다. 2002년 이후 민주당 문석진 전 청장이 3선을 했고, 3차례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번에는 리턴매치다. 구·시의원을 밟아온 박운기 민주당 후보가 4년 만에 설욕을 노린다. 반면 재선 국회의원에서 체급을 낮춘 이성헌 국민의힘 후보는 수성을 노린다. “인왕시장·유진상가, SH서 개발서부선·강북횡단선 추진도 건의”민주당 박운기 후보“서부선 조기 착공 지원, 강북횡단선 재추진 및 간호대역(서울여자간호대) 신설, 인왕시장·유진상가 랜드마크화를 통해 서대문을 서북권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운기(59)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정부와 서울시에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찾아가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제동 인왕시장·유진상가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행사를 서대문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를 포함한 민관 공공개발 방식이 정답이다. (지금처럼) 자치구가 시행사를 맡으면 빚까지 떠안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면서 서울 전역의 사업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을 도울 방법을 알고 있다”며 “정주를 위한 따뜻한 개발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에서 55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인 그는 2000년대 초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22년 낙선한 뒤 매주 동네 식당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운기조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와신상담했다. 지난해에는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울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민선 8기 서대문구에서 사라진 주민자치회를 복원하고 구의회와 협치하는 ‘모두의 구청장’이 되겠다”며 “주민에게 항상 고개 숙이고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재울 혁명, 북아현·홍제로 확산아이들 뛰어놀 홍은 캠핑장 확대”국민의힘 이성헌 후보“10년 안에 서대문의 모든 정비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68) 국민의힘 후보는 10일 인터뷰에서 “인왕시장·유진상가 재개발의 시행사로 구청이 나서면서 통합심의 절차를 기존 7~8년에서 2년 7개월로 단축했다”면서 “가재울뉴타운의 천지개벽을 북아현동, 홍은15구역, 개미마을(홍제동)로 속도감 있게 확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민선 9기에는 반드시 서부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강북횡단선 사업 계획도 완성하겠다”며 “주민 열망이 큰 만큼 정부, 서울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민선 8기에 카페폭포, 안산 황톳길 등을 확충했고, 서대문구는 서울서베이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다. 그는 주민 휴식 공간인 홍제천과 불광천 수질을 개선해 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제시했다.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성장지표 연구 결과, 서대문구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위였다. 이 후보는 “‘행복 300% 서대문’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며 “홍은동 논골 캠핑장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 4년이 국회의원 8년보다 보람 있었다”며 “힘을 모아주신다면 서대문의 획기적 변화를 완성하는 새로운 4년이 되도록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鄭, 尹과 관저 비공식 회동” “수행직원 진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국장 극단 선택에 “鄭, 직장 내 괴롭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원 감사 요청 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과태료 부과 삭발한 鄭 전 처장 기자회견 조목 반박 “현행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독단? 15명 표결 도출… 상식적 종결” “갑질? 고인 각별히 신뢰… 중상모략” “법이 반대편 공격 도구 전락… 싸울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전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에 비공개로 만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삭발식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논란이 된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 전반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 부득이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정 교수는 사건 처리 중 윤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권익위는 정 교수가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관이었던 정 교수가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현 소속 기관인 부산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 당시 김 국장의 순직과 관련해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 국장의 유가족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정 교수가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교수가 거부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안 상정 시 담당 부서의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신고자 대상 사실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죄형법정주의 따라야”“고인 죽음,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TF 발표의 중심에 선 정 교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 교수는 “법 집행 기관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사건 종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과정이 ‘독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도출된 결과이며 결정문 또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인은 제가 각별히 신뢰했던 인물”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명백히 존재하는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법이 반대편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 교수는 “지난해에는 선관위,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해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고 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 6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0.8% 증가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 하루 평균 교통량은 고속국도 5만 2888대, 일반국도 1만 3071대, 지방도 5910대로 고속국도 비중이 73.6%를 차지했다. 차량별로는 승용차가 1만 2003대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4110대(25.0%), 버스 303대(1.8%) 순이었다. 승용차 교통량은 0.8% 늘고 화물차는 1.4% 증가했으며 버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주간 시간대에 집중됐다. 오후 4~5시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금요일 통행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에 차량이 집중됐다. 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JCT~서운JCT 구간이 하루 평균 22만 4238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는 77호선(자유로)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만 5815대로 최대였다. 지방도는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하루 평균 12만 7538대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2년 가까운 표류 끝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갈등으로 본공사가 지연됐으나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마무리되면서 사업비 증액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9월 본공사에 들어간다. 7일 국토교통부와 양주시에 따르면 GTX-C 노선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사비 문제로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철근·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초기 협약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결국 국토부와 건설시행사 양측은 지난해 11월 중재를 신청했고 약 5개월 만에 공사비를 일부 증액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중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최대 4.4% 범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가 해소되면서 현장에서는 본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지장물 이설, 가림막 설치, 보상 절차 등을 병행하며 공사 준비에 착수했다. 실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터널 굴착 등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의정부,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 등을 거쳐 수원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약 86.46㎞의 광역급행철도다. 최고 시속 180㎞급으로 운행되며 기존 지하철 대비 약 3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통 시 덕정에서 삼성까지 이동시간이 85분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업계는 GTX-C 노선의 완공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다. 다만 재원 조달과 공정 관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개통할 경우 양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 접근성 개선’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며 주거·산업 입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덕정이 북부 종착역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함께 인구 유입, 부동산 가치 상승, 산업단지 활성화 등 연쇄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가 최고 45층, 4483가구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비계획은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로써 상계보람은 상계동 일대 최대 규모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지하철 노원역·마들역·상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락산과 온수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단지 북쪽에는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실버케어센터)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데이케어센터, 요양실, 치료실 등을 마련해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2027년 8월까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2031년 5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중동전쟁발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국내 공업제품으로 번지고 있다. 제조 과정에서 원유와 공급망이 중요한 품목인 까닭이다. 특히 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을 주로 사용하는 주방용품과 가구의 가격부터 뛰기 시작했다. 워플레이션(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오일플레이션(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전쟁 전인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1.2%를 기록한 이후 3월 2.7%, 지난달 3.8%로 점증했다.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유값이 뛰면서 제조 단가가 오른 것이다. 중동발 고유가 바이러스는 주방용품부터 감염시켰다. 냄비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6.1%에서 전쟁 직후인 3월 13.5%, 4월 17.0%로 뛰었다. 솥은 2월 -2.2%로 가격이 내렸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지난 3월 2.7%에 이어 지난달 7.2%로 높아졌다. 프라이팬은 2월 -0.7%, 3월 8.8%, 지난달 3.8%를 기록했다. 냄비와 솥, 프라이팬은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주철 등을 녹여 제조하는데, 유가 상승으로 화석연료 비용과 금속 원재료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판매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소파의 물가 상승률은 2월 1.7%에 그쳤지만 전쟁 이후 3월 6.5%, 4월 4.7%로 고공행진했다. 소파의 핵심 소재인 폴리우레탄이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인 데다 원피 가격까지 오르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식탁 물가 상승률은 2·3월 0.3%를 유지하다 4월에 3.4%로 껑충 뛰었다. 의자는 2월 2.3%, 3월 2.4%에 이어 지난달 8.6%로 급등했다. 국내 판매 제품 상당수가 수입품인 만큼 해상 운임과 물류비 상승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해상 수입 운송비는 미국 서부(24.2%), 일본(20.4%), 중동(18.1%)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 여름철 대표 가전인 선풍기 물가는 2월 0.7%에서 4월 4.8%로 상승했다. 선풍기 날개와 몸체에 쓰이는 플라스틱 합성수지는 전쟁 이후 수급 위기에 놓인 나프타를 원료로 한다.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 코일 가격도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손목시계 가격도 심상치 않다. 2~3월 11.3%에서 4월 18.3%로 확대됐다. 시계 내 수백 개의 부품을 움직이는 정밀 윤활유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가 최고 45층, 4483가구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비계획은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로써 상계보람은 상계동 일대 최대 규모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지하철 노원역·마들역·상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락산과 온수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단지 북쪽에는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실버케어센터)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데이케어센터, 요양실, 치료실 등을 마련해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2027년 8월까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2031년 5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연희동 170-14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서의 지위가 공식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 의지가 서울시의 행정 원칙을 움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해당 지역 추진위와 주민들은 그간 구역 경계 설정 등을 두고 부침을 겪었으나, ‘연희동 170-14 일대 통합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전체 주민 60%의 동의를 모아 ▲맹지 방지를 위한 구역 확장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구역 정형화 검토를 전제로 한 ‘조건부 지정 요청서’를 문 의원과 서울시에 전달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주민들이 제안한 ‘자투리땅이나 맹지가 남지 않도록 구역을 반듯하게 묶는 통합 정형화(B안)’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대원칙에 부합함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 교통 여건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선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후보지 선정을 넘어, 용역 단계에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구역 확장 및 토지 정형화 검토가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이 염원하던 효율적인 단지 배치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지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실거주 원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했던 ‘구역 통합 및 정형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광진구 한강변의 자양3동 노후 주거지가 10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강북 쪽 한강변 주거지역 중 몇 안 남은 노후 주거지인 자양동에 활발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는 한강공원까지 걸어서 15분 거리다. 건대 스타시티,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등과 가깝지만, 노후 주거지로 남아 있었다.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사업성 보정계수(1.04)를 적용해 사업성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 1030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임대주택은 204가구도 포함된다. 시는 한강변 입지라는 특성을 반영해 열린 통경축(시야 확보를 위한 개방 공간)과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국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열린 조망축을 만들 계획이다.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생활 공공시설도 확보한다.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했다. 자양번영로는 폭을 넓혀 공원 아래쪽에 주차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은 영동대교 넘어 성동구 성수동의 변화와 함께 주목받으면서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자양7구역 등 8건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2999세대 대단지로 조성을 추진 중인 자양4동 A구역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자양7구역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앞장서 이끌어 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는 1976년 ‘순수 주택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인 이후, 50년 동안 ‘2층 이하·용적률 100%’라는 엄격한 규제에 갇혀 있었다. 특히 평탄지인 거주지는 극심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인접한 궁동산 산지 사면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지역 슬럼화라는 이중고를 반세기 동안 견뎌야 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0년(제298회 정례회) 동일 취지의 청원이 서울시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지 6년 만에 거둔 재도전의 결실이다. 문 의원은 지역 주민 77명과 함께 과거 반려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청원을 통해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서울시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시의회가 연희로 11길 일대 주민들의 청원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행정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역 사회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지역은 보전 중심의 규제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나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무조건적인 보전’에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50년 전의 잣대로 현재 주민들의 삶을 재단해 온 불합리한 규제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6년 전 ‘수용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에 실망하셨던 주민들께 이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이라고 되겠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던 주민들께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린 거 같아 뿌듯하며, 본 가결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한 봄비처럼 따스한 빗줄기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주민들 역시 위로하였으며, “물론 청원의 본회의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울시가 청원 내용에 따라 조속히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가결에 따라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종상향 이행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적 절차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체되었던 연희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에 담긴 연희동 용도지역 개선 청원 경과는 아래와 같다. · 1976년 8월, 연희동 일대 주거전용지역 지정(50년 간 규제 지속)·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청원 제출되어 시의회에서는 채택했으나 당시 서울시는 ‘수용 불가’로 거절· 2026년 3월, 문성호 서울시의원 소개로 주민 77명 청원 재접수(6년 만의 재도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및 본회의 원안 가결로 청원 채택· 향후 일정 : 서울시 후속 계획 수립 보고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종상향 절차 착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조사 결과가 처벌로 이어지도록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라”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면서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때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8일부터 예산 588억원을 들여 전국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 확인에 나선다. 올해 115만㏊(헥타르·1㏊=1만㎡), 내년 80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등을 활용해 기본 조사를 벌인 뒤 8월부터 투기·불법 의심 대상지를 현장 점검하는 심층 조사를 한다.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지켜지도록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에 맡겨둔 위반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는 계도 절차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농지 매각 제한 대상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추가해 처분 명령의 ‘꼼수 이행’도 봉쇄한다. 적발 후 처분 명령을 유예하던 조항도 축소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조사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30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관련 단속 사무와 농지법상 범죄를 특사경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서울시내 저층주거지와 급경사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개발부지 지하공간 공영주차장 입체화’ 정책 모델의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차 수요가 높은 노후 주거지 개발 시, 개발부지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의 표준 모델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서울의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별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공영주차장 확충은 그동안 개별 부지 매입이나 공원·학교·공공부지 활용 방식에만 주로 의존해 왔고, 개발사업 자체와 연계한 입체적 해법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정비사업·재개발사업·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사업성, 관리주체, 시설 소유권,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의 정책 사례들은 이러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개별 사업에서 적용되는 수준을 넘어, 서울시가 이를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주차 수요가 명백한 저층주거지나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에서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차 문제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안전, 골목길 소방안전, 지역 상권 접근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인프라 문제”라며 “특히 저층주거지의 불법주차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더 이상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저층주거지 주차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개발사업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오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본 의원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공동주택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방식이 이제야 정책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예외적 사례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형 도시계획·정비사업의 표준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서울시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여를 이끌어내고,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촉구와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2022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 후보(득표율 60.9%)가 압승하고, ‘한강벨트’ 마포·용산·광진·동작·영등포·강동구를 국민의힘이 휩쓴 상황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57.6%)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쉬운 지역은 아니다. 고재득(1~3, 5기), 정원오(6~8기) 청장이 3연임을 했지만, 근래 들어 서울 집값 폭등이 인구지형 변화와 보수화로 이어졌다. 2022년도 ‘정원오 3선’에 대한 기대감의 결과일 뿐, 탄핵으로 치러진 2025년 대선조차 이재명(45.2%), 김문수(43.1%) 후보가 박빙일 만큼 보수적인 밭이 됐다. 이번 선거는 ‘정원오의 12년’ 평가와 맞물려 있다. 유보화 민주당 후보는 ‘성동의 성공 완수’를, 고재현 국민의힘 후보는 ‘말뿐이었던 12년 극복’을 내세웠다.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30년 서울시 네트워크 활용”민주당 유보화 후보 “성동의 성공을 완수하고, 구민의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유보화(61)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성동은 지난 12년 눈부신 성장을 이뤘고, 이제는 그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완성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에서 30년, 성동에서 4년 경력을 쌓은 행정가로서 모든 현안을 중단 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책기획관과 행정국장을 거쳐 4년간 부구청장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청장과 손발을 맞춘 유 후보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 베테랑’이다.  유 후보는 부구청장 시절 추진한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GTX-C 왕십리역 지하화를 언급하며 “도시계획상 수립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서울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 확보와 정책 조율을 준비 기간 없이 즉각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밀착형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도시정비 신속관리 추진단’을 신설하고 행정·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 돌봄부터 방과 후 학습까지 통합 관리하는 ‘성동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중학교 재배치를 공약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동북선 연장과 신강남선 성수역 경유 노선 검토 등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성수~마장동까지 고르게 발전자율주행 무료셔틀 도입할 것”국민의힘 고재현 후보 “12년간 말뿐이었던 행정, 성동의 멈춰선 엔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고재현(45) 국민의힘 후보는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원오 전 청장 재임 동안) 성동은 화려한 청사진만 있었을 뿐, 교육·교통 등 고질적 문제는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정 전 청장은 임기 내내 중학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도 대체 부지를 찾는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빌리티 전문가로서 성수~한양대~왕십리~마장동을 잇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티맵(TMAP) 대외정책 총괄과 서울청년비엔날레 조직위원장 등을 거친 그는 현장 실무에 강한 ‘테크 전문가’로 지난 3월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대란 가능성을 경고한 고 후보는 “연말 착공임에도 성수대교 체증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업에서 쌓은 강력한 협상력과 전문성으로 산적한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왕십리역 일대를 50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하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글로벌 기업과 호텔을 유치해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내 자율주행 무료 셔틀을 도입해 성수동 인파를 구도심까지 끌어들여 상권을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결과로 증명하는 기업인의 자세로 성동의 자부심을 강남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먼저 국제중 유치로 ‘황금 학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예 치유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막 10일 만에 누적 방문객 55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55만명 이상이 박람회를 찾았다. 전날까지 누적 방문객은 52만 890명을 기록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양공원 일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박람회장에는 특별관과 광장 정원, 국제교류관, 치유농업관, 산업관 등 다양한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정원의 초대, 황금 화원, 빗방울 정원, 꽃의 속삭임, 꽃밭의 낮잠, 나비의 숲 등 총 6개 특별관이 인기가 높다. 특별관마다 주말 동안 하루 7000명 이상의 관람객 발길이 이어졌다. 13만 송이 튤립이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광장 정원은 중앙광장 시계탑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인생 사진을 선물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방문객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관 연일 북새통, “꽃과 치유 한 번에”박람회장 5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급부상 세계 첫 원예 치유를 주제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양공원에서 열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방문객이 개막 10일 만에 55만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얻고 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52만 890명을 기록한 데 이어 4일까지 55만명 이상이 박람회를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박람회장에는 특별관과 광장 정원, 국제교류관, 치유농업관, 산업관 등 다양한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인기가 높은 특별관은 정원의 초대, 황금 화원, 빗방울 정원, 꽃의 속삭임, 꽃밭의 낮잠, 나비의 숲 등 총 6개 존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관마다 주말 동안 하루 7000명 이상의 관람객 발길이 이어졌다. 관람료는 무료다. 특별관 주변으로 회화와 오리지널 캐릭터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위트있게 표현하는 이슬로 작가의 꽃잠의 정원을 비롯해 꽃의 인사, 감정의 정원이 자리 잡고 있고 동선을 따라 향기의 정원, 안식의 정원 등 포토존이 형성돼 있다. 13만 송이의 튤립이 화려하게 관람객을 맞이하는 광장 정원은 중앙광장 시계탑과 함께 관람객들이 인생 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 이밖에 이음 정원과 세계 작가 정원 등 특별한 의미로 콘텐츠를 부여한 총 22개의 정원이 박람회장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국내 최초 희귀식물 2종을 공개한 국제교류관(동화나라)엔 한 화분에서 자라는 꽃의 색상이 변하는 특징이 있는 YTT꽃(Yesterday, Today and Tomorrow)도 인기다. 100년 된 구기자나무는 치유농업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 등 방문객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전이 두 달째 장기전 수렁에 빠졌다. 백악관은 당초 “짧게 끝나고 경제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쟁 비용은 이미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으로 불어났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파로 에너지 시장은 흔들리고 미국 내 여론과 공화당 내부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이 크고 인기 없는 데다 뚜렷한 출구 전략도 없는 이란전의 현실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단기전과 제한적 경제 충격 전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명분은 이란의 핵무장 저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란은 여전히 미국을 압박할 군사 능력을 유지한 채 버티고 있다. ◆ “후회 없다”지만…짧은 전쟁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는 지난 1일 플로리다주 더빌리지스에서 열린 지지자 행사에서 “어리석었는지 용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명한 일이었다”며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의 청구서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처음 공개한 비용 추산은 이란전이 더 이상 ‘짧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 부담을 동반한 장기전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 숫자도 최종 청구서가 아닐 수 있다. 앞서 CNN과 CBS 등은 미 국방부의 250억 달러 추산에 중동 내 미군기지 복구비와 파괴된 장비 교체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전쟁 비용이 400억~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9조~74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도 부담을 키운다. 해협은 앞으로도 수주 동안 사실상 닫힌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곧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가격 상승이 올해 남은 기간 계속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합의도 출구도 없다…커지는 정치 청구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흔들린다. 그는 불과 3주 전만 해도 이란이 미국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돌파구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란이 농축우라늄 반출에 협조하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란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테헤란 지도부가 혼란스러워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이 공격 재개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 설명을 피하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이란의 최신 제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쟁은 외교 갈등으로도 번졌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독일 주둔 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란전과 거리를 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도 비슷한 조치를 시사했다. 2주 뒤 중국 방문도 부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미 의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지속을 위한 의회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법정 시한인 60일을 넘겼지만 행정부는 휴전이 사실상 시계를 멈췄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해 행정부 논리를 스스로 흔들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른바 ‘시계 정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전쟁 비용과 유가 상승, 여론 악화가 동시에 쌓이면 공화당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NYT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이란전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 핵 능력을 막기 위해서라면 휘발유 가격 상승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 두 달째 공식 비용은 37조 원으로 불어났고 최종 청구서는 더 커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혀 있으며 협상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짧게 끝날 것”이라던 이란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와 경제, 정치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는 장기전으로 바뀌고 있다.

아동 선도 인프라·예산·인력 부족6호 보호처분시설, 국비 지원 없어지자체 보조금, 운영비·식비로 소진교화활동은 법원 지원에 겨우 유지20년째 생활지도원 1명당 아동 7명 심리상담사는 100명 시설에 단 1명그마저도 6·7호 시설은 전국 8곳뿐사회 무관심 속 대기·원가정행 잦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결국 현행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이어져 온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엄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사회 복귀라는 소년법 취지를 재확인하고 제도 운용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선도할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아동보호치료시설 ‘효광원’의 김현(마테오) 원장 신부는 3일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도록 사회가 내버려 두고서는 결과만 놓고 ‘너 잘못했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효광원은 법원이 보호처분(6호)을 내린 소년들을 위탁받아 생활지도와 상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김 신부는 “지금의 보호처분 인프라로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열린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위해 프로그램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시계는 20년 전에서 멈춰 있다. 생활지도원 인력 기준은 ‘아동 7명당 1명’으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3교대 근무 체계까지 더해지면서 아이들의 주 보호자는 하루 세 번 바뀐다. 김 신부는 “저학년 입소자에게는 엄마가 8시간마다 바뀌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구조에서는 소외되는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력 기준은 제자리인데 업무량은 늘고 비행 난도는 더욱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 기능의 공백은 더 심각하다. 효광원 입소생의 30% 이상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원 100명 규모 시설에 임상심리상담사는 단 1명뿐이다. 김 신부는 “상담 인력이 있어야 검사를 제때 진행하고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도 풀 수 있다”면서 “지금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소진돼 프로그램에 쓸 예산이 거의 없다”며 “법원 지원금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인력과 프로그램 투자가 뒤로 밀리는 이유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교화 환경이 좌우되는 구조다. 그 결과 보호처분은 ‘치료와 교정’이 아니라 ‘수용과 관리’에 가까운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려면 지자체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해 예산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족은 아이들의 식판에서도 드러난다. 한 끼 식비 단가는 3700원 수준으로 인근 관공서 구내식당 식권보다도 낮다. 김 신부는 “아이들이 고기반찬을 원해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며 “심리적 허기 때문인지 먹어도 배고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재정 여건은 수용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진다. 특히 6~7호 보호처분 대상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전국에 8곳뿐이며, 정신질환을 동반한 비행 청소년을 치료하는 위탁시설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여자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3~4곳에 그치고, 수용 가능 인원은 전국을 통틀어 150명도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려도 즉시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시설 수용이 필요한데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반복된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자립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셈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1회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지만, 아이를 비행으로 내몬 환경이 그대로라면 다시 위기로 돌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다시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김 신부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부모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 또래와 어울리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효광원 퇴소 후 응급구조사가 되거나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다. 일부는 자격증 취득이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스스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 기간을 늘리고 대안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김 신부는 “처음에는 눈빛이 날카롭고 배타적이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한다. 그 변화는 6개월 안에도 나타난다”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조금’의 관심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해외 파견 중 고가의 선물을 받아 중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은 수년간 300건이 넘는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3일 NIA에 따르면 지난달 자체 특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센터장으로 파견된 A씨가 한 교민으로부터 고가의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교민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고급 양주 등을 먼저 건넨 뒤 선물로 시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NIA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NIA의 또 다른 직원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무상 취득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사업 심의 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핵심 의사결정 정보 등 380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개 자료를 제외한 200여 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IA 측은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이 계속 주둔 중인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는 무력행사를 제한한 전쟁권한법상 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다. 이번 서한은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5월 1일 법정 시한을 우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의 선전포고나 무력사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전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날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적대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적대행위 종결’ 주장은 지난달 초부터 이란과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휴전이 시작된 시점부터 전쟁권한법상 60일 시계도 멈췄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쟁권한법에 대해 “다른 모든 대통령들도 이 법을 완전히 위헌이라고 봤고, 우리도 동의한다”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예외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휴전 중이고, 그 덕분에 추가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며, 이는 60일 시계가 일시정지되거나 멈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제 전장 상황과 배치된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고, 미 해군은 이란 유조선의 출항을 막기 위한 봉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헌법이나 전쟁권한법에는 일시정지 버튼이 없다”며 “우리는 전쟁 중이고, 이미 60일 동안 전쟁을 해왔다. 봉쇄만으로도 계속되는 전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다수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가 강하다. AP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판단을 맡긴 채, 60일 시한을 강제하려는 시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전쟁 지속 여부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연애 스타일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유인라디오’에는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주역 아이유, 배우 변우석이 출연해 배우 유인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세 사람은 ‘데이트할 때 더 힘든 연인 유형’을 주제로 밸런스 게임을 했다. ‘무념무상으로 따라가는 연인’과 ‘계획형으로 약속을 꼭 지키는 연인’이 선택지로 주어졌고, 아이유는 후자를 택했다. 아이유는 “저는 2번이 낫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하면 힘이 빠질 것 같다”며 “차라리 움직이자고 하면 잘 맞춰줄 수 있다. 알람 시계 연인은 귀여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인나는 “웃기지 말라”며 “아이유는 연인이 하자는 건 다 따라가지만 문제는 위험한 수준으로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방전인데도 신호를 안 주고 끝까지 맞춰주다가 결국 몸져누워 병원에 가는 스타일”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인나는 “차라리 1번을 선택해라. 병들어 눕지 말고”라고 조언했고, 아이유는 “듣고 보니 1번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아이유는 2022년 배우 이종석과의 열애를 인정한 후 4년째 공개 연애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