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8월 사업계획 승인 및 본공사 착공 목표 화성특례시가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심의를 마치고, 10월 중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계약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지난달 4일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 95.85점,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평가 점수 95.01점으로 적격 기준인 60점 이상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10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우선시공분 공사는 본공사 착공 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미리 준비하는 공사로, 현장사무소 설치와 차량기지 가설울타리를 설치한다. 우선시공분 공사와 함께 본공사 실시설계를 8개월간 진행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8월 사업계획 승인과 본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10월 중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은 계약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착공부터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는 총연장 31.55㎞ 구간에 정거장 33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공사 기간은 철도종합시험운행 8개월을 포함해 착공일로부터 53개월이다.

2036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해 자칫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인 전북 전주시와 서울시가 최근 공동 유치 추진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함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하더라도 공동 개최 모양새가 될 텐데 다 수용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과 전북이 올림픽 공동 유치에 합의해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체부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동 개최와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대한체육회의 국내 유치 추진 도시 공모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내년 3월 IOC가 전략 대화 단계에 들어가는 도시를 압축하기 전에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 유치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주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고 2040년 유치로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와 서울·전주 공동 유치안을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지난 1일과 6일, 7일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개 안건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 기준으로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 안건을 각각 심사해 의결을 마쳤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피교육자의 편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은 즉시 개선하여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 소관 심사에 나선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현장의 신기술과 특허공법 적용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고도화되는 공사 방식에 맞춰 단순 원가 산정을 넘어 대체 공법 검토 및 유사 사례 분석 등 심사 방식을 발전시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산 대함미사일을 받지 못하게 된 말레이시아가 대체 공급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달까지 3개국 체계로 압축됐던 후보 가운데 한국은 국산 함대함미사일 ‘해성’을 만드는 LIG넥스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성 자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거나 수주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에 따르면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장관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안전투함(LCS)에 탑재할 해군타격미사일(NSM)의 대체 공급업체로 한국 LIG넥스원, 튀르키예 로케산, 프랑스 MBDA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이들 업체가 제안하는 체계를 약 3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후보가 한 단계 더 좁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레이시아군은 지난 7월 프랑스·튀르키예·이탈리아·한국의 4개 체계를 평가한다고 밝혔고, 9월에는 이를 3개국 3개 체계로 압축해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국가와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국방장관이 3개 업체를 처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칼레드 장관은 기존 노르웨이 계약에 최대 8년이 걸렸다며 새 체계는 납품과 설치가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가 2018년 계약한 NSM은 올해 3월 납품 직전 노르웨이가 수출허가를 취소하면서 공급이 무산됐다. 노르웨이는 민감한 방산기술 수출을 나토 회원국과 가까운 협력국 중심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수출통제를 이유로 들었다. 4개국서 3개 업체로 압축…해성 확정은 아직 LIG넥스원은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C-Star)을 생산한다. 회사 공식 자료에도 해성은 함대함 유도무기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칼레드 장관은 이번 의회 답변에서 LIG넥스원이라는 업체명만 밝혔을 뿐 ‘해성’이라는 미사일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해성 선정이나 수주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가 기존 NSM 계약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5억 7190만 링깃(약 1872억원)이다. 계약 규모는 약 6억 1100만 링깃(약 2000억원)이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도 대체 미사일 도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군함과 미사일의 일정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칼레드 장관은 LCS 1번함의 새 인도 목표를 2027년 4월로 제시했다. 반면 대체 대함미사일은 공급까지 약 3년이 걸릴 수 있어 함정이 해당 무장보다 먼저 전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LCS가 아무런 무장 없이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칼레드 장관은 대공미사일과 전자전 체계, 전투관리체계(CMS) 등 다른 무장은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해군도 앞서 대함미사일이 없어도 헬기 운용이나 대잠전 등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체 미사일이 장착되기 전에는 해군과 공군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칼레드 장관은 해군 함정이 약 100㎞ 밖에서 적대 함정을 탐지하면 위치 정보를 공군에 넘겨 타격을 요청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미국 승인 필요한 부품 있으면 또 늦어지나 새 체계를 고를 때 또 하나의 변수는 제3국 핵심 부품과 수출승인 절차다. 칼레드 장관은 기존 NSM 도입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로 일부 구성품의 미국 승인 절차를 들었다. 그는 이 승인에 2~3년이 걸렸고,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전체 일정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또는 미국 수출통제를 받는 부품이 포함됐다고 해서 무기 수출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통제 대상 부품은 조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재수출·재이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NSM 계약 취소에 자신들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오히려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관은 2024년 제한된 유도부품을 말레이시아용 NSM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LIG넥스원 자료만으로는 해성의 세부 부품 구성이나 미국의 재수출 승인이 필요한 품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산 부품 때문에 해성도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수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말레이시아가 NSM 사업에서 장기간의 승인 절차와 공급 차질을 겪은 만큼 이번에는 성능만큼 공급망과 제3국 승인 위험, 실제 납기를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프랑스산 전투관리체계와의 연동도 풀어야 할 과제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대체 미사일 선정 과정에서 기존 CMS와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결국 LIG넥스원이 실제 수주로 이어가려면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3년 안팎의 공급 일정, 기존 함정 체계와의 통합, 제3국 승인 위험까지 설득해야 한다. 다만 한국으로만 알려졌던 후보가 LIG넥스원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해성이 노르웨이산 NSM의 빈자리를 노릴 기회는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가 2007년 개통 이후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오는 12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공항철도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우선 열차 정시 운행과 대체 근무 거부 등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하위직급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기관사 등 승무·검수 안전인력 충원, 검암본선검수 업무의 2인 근무 보장, 교대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낮은 처우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퇴사와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사 정원은 174명이지만 현원은 155명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사측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8차례 교섭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투표 참여 조합원의 80.7%가 찬성했다. 안종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장은 “사측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항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분류돼 전면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운행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감편과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출퇴근 승객과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된다. 공항철도 측은 “교섭 결렬 이후에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사 충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조성 단계에서 기업 유치 단계로 본격 전환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정보통신(IT)·생물화학(BT)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7만 5860㎡ 규모의 첫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나선다. JDC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월평동 일원에 조성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산업시설용지 1차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모두 13개 필지다. IT 분야 7개 필지 2만 7328㎡와 BT 분야 6개 필지 4만 8532㎡다. 다만 BT 분야 가운데 산업-14 5개 필지는 3만 342㎡, 산업-15 1개 필지는 1만 8190㎡로 나뉜다. 전체 공급금액은 약 337억 3279만원이다. IT 용지는 207억 9772만원, BT 용지는 129억 3502만원 규모다. JDC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공급 토지에 대해 분양대금 2년 무이자 할부 조건을 적용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 8000㎡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다. 기존 1단지와 연계해 IT·BT·CT·ET 등 첨단산업을 집적하고 제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공급은 부지조성공사 착공과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등 주요 절차를 거쳐 처음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에 공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JDC는 1단지에서 구축된 기업·산업 기반과 연계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단지 조성 일정과 기업 수요에 맞춰 산업용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 필지별 공급금액과 신청 자격, 제출서류, 계약 조건 등은 JDC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선 JDC 산업육성본부장은 “이번 1차 산업용지 공급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기업 유치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라며 “1단지에서 축적된 기업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개천절 연휴 밥상머리를 미소 짓게 했던 소식은 단연 ‘부캉이’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지금껏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 상어는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됐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상어라는 존재를 처음 본 것처럼 평소 한적했던 친수공원을 가득 메웠다. 5일까지 누적 방문객이 101만 5800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부산시는 시민 찬반투표를 거쳐 부캉이를 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부캉이의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웹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연휴 직후 타운홀미팅에서 “동구는 요새 소위 말해 노났다. 700억원을 들인 여수박람회는 어제(4일)까지 66만명이 방문했고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 벌면서 홍보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상어가 도심 근처까지 오게 된 배경을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의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빙하 타고 내려온 아기공룡 둘리’의 서사를 부캉이에게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부산 북항이 전남광주 여수로서는 무척 부러웠을 법하다. 여수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제 행사다.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365개 섬을 거느린 여수시가 섬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알리기 위해 독창적으로 기획한 국제박람회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전 세계 30여개국의 지방정부와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섬박람회는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부터 공을 들여 왔다. 700억원대 직접 사업비에 도로 개설·환경 정비 등 연계 사업비까지 합치면 박람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18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그런데 장기간 준비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인 대형 행사치고는 반환점에서 받아든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5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71만 8840명이다. 열아흐레 부캉이 나들이를 한 인원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인 300만명까지 갈 길이 험난하다. 개막 직전 악재가 있긴 했다. 같은 날 막을 올린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반발한 중국 측이 홍보관 운영을 취소하고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전반부 흥행 부진은 박람회가 준비한 볼거리와 프로그램 등이 관람객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다. 1t 트럭 적재함에 현수막을 두르는 식의 연출로 부실 논란을 부른 거문도 뱃노래 공연이 대표적이다. 사실 여수는 14년 전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인정엑스포를 무사히 치러낸 경험이 있기에 이번 섬박람회 상황은 더욱 뼈아프다. 2012년 5~8월 석 달간 진행된 여수엑스포는 약 820만명을 동원하는 등 관람객 수를 비롯해 전문가 평가, 콘텐츠 측면에서 두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여수엑스포도 첫 달은 부진했다. 여수엑스포의 흥행은 중반부터 공격적인 관람객 유치 작전을 펼치고, K팝 공연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강한 끝에 이뤄 낸 결과다. 다행히 섬박람회도 K팝, 트로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고 연휴를 거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섬박람회가 보다 성공 개최에 가까워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종료 뒤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승인 및 준비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비효율적이고 부족했던 점을 확인해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여수는 순천, 광양과 함께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도 도전 중이다. 이런 작업은 여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명분으로 앞다퉈 각종 국제행사에 도전하고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만 늘리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선 사전 계획보다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 홍지민 전국부장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저축은행, 캐피털에 이어 보험업까지 그룹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OK금융 계열사인 OK넥스트와 예별손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OK넥스트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OK넥스트의 전신은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 2023년 대부업 청산 이후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는 그룹 내 인수합병(M＆A)을 주도하고 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 4년여간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정리를 위해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지난해 9월 MG손보의 보험계약과 자산 등을 넘겨받아 계약 유지·관리와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는 중이다. OK금융은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과 공정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예별손보 인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보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조건으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고, OK금융도 증자를 통해 예별손보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정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비롯한 5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예영(비례) 위원은 도 공식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수치로 집계되는 형식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실제로 도민들에게 도정이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전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희재(성주) 위원은 미납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 체계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결산서 작성 시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주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순범(칠곡) 위원은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양자 산업 분야와 관련, 경북도가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이면서도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북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호시설이 병원이나 상업시설 쪽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경북국제AI메타버스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경북테크노파크 대경 기술주 분야와 관련해 원금 회수 실적을 명확히 검토할 것과, 글로벌로봇 생산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이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에 있어 구도심 활성화 등 세부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교부금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만큼 범죄율 감소 등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햇빛 소득마을 출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잘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절차상 문제를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집행부의 결산 보고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산자료를 작성해 심사에 임해 줄 것과, 소관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던 지난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시·군 새마을회 등 일선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을 꼬집으며, 물가 인상분과 시·군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지정 실적과 현장 조사 감축으로 여비·회의수당 지행이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 실적에 발맞춘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 대상의 강도 높은 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중도 수강 포기와 가맹 시설 부재 문제로 매해 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술개발(R＆D) 투자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엄선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다수가 외부 공공·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는 현황을 짚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감독 자질과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6일 제3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을 포함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와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복지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충당한 절차와 구체적 배경을 따져 물으며,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자 발생 차단 목적이 예비비 편성의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미리 계상하는 등 정석적인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 등의 차이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률보다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비 불용 사례를 들어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 불균형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가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경북형 학교복합시설’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짚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와의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촘촘히 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서(문경1) 위원은 어린이집이 부재한 읍·면 지역의 경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의 교육 및 돌봄에 부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기존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농산어촌 지역의 영유아가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 지역 현장에 맞춤화된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수반되는 예산 규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의회가 사업의 실제 규모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층 구체적인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등 도내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 투자 약속을 두고 “최근 우리에게 1500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가 합의한 금액에는 민간 투자와 대출·보증 등 여러 방식의 지원이 포함된다. 합의 총액을 미국이 이미 받은 현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스패로우스 포인트에서 열린 방산기업 안두릴 행사에서 한국이 제공한 1500억 달러(약 201조원)가 모두 조선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관세를 낮추고 싶어 했다면서 자신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화가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금액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규모다. 관세 협상을 통해 확보한 투자 약속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실제 자금 집행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총액…보증은 현금 지급과 달라 지난해 11월 한미가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는 대미 투자 합의를 두 갈래로 나눴다. 미국이 승인하는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양해 각서에 따른 추가 투자 2000억 달러다. 두 항목을 합하면 3500억 달러(약 469조원)다. 한국 정부는 조선 협력을 국내 기업이 주도하며, 1500억 달러에 투자뿐 아니라 보증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후속 자료에도 민간 투자와 보증, 선박 금융을 구성 요소로 명시했다. 투자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넣는 방식이고, 대출은 상환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은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대신 책임지겠다는 약정이다. 보증을 제공했다고 곧바로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보증 기관이 부담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집행 규모를 알려면 기업의 투자액과 금융 기관의 대출·보증액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만으로는 1500억 달러 전액의 지급 여부나 항목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관세 인하 성과 강조…조선업 재건 사례로 한국 제시 이번 연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잠수함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행사에서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두릴과 미 해군은 잠수함 부품 생산 확대에 총 66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조선 협력과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를 함께 소개했다. 관세를 낮추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묶어,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투자로 이어졌다는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관세 인하와 투자 약속을 연결한 설명에는 합의상 근거가 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는 투자 약속과 함께 한국산 제품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에 1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별도 전략 투자 항목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서도 양측 설명에 차이가 나타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6일 알래스카에서 한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언급하며 현 정부나 차기 정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라도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액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지난 1일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단계는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한 검토 착수라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별개인 전략 투자 2000억 달러 항목에서 검토한다. 투자 약속을 확보한 것과 개별 사업을 확정하거나 자금을 모두 받은 것은 각각 다른 단계다. 한국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려면 합의 총액에 더해 사업별 투자액과 대출·보증 조건, 집행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1500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미국 육군이 한국 K9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의 시험 물량을 늘렸다. 지난 8월 시제품 6대를 계약한 데 이어 3대를 추가 발주하면서 한화가 확보한 공급 물량은 총 9대로 증가했다. 미 방산 전문 매체 인사이드디펜스는 6일(현지시간) 미 육군이 지난달 24일 한화디펜스USA에 기동전술포 차륜형 사업(MTC-W)용 시제품 3대를 추가 발주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스미스 한화디펜스USA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다음 주 미국육군협회(AUSA) 연례행사 참가를 앞둔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9대의 계약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9대는 후속 계약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미 육군이 이미 확보한 추가 발주 옵션의 일부를 실행한 결과다. 한국산 자주포의 미국 진출이 첫 시제품 선정에서 시험 물량 확대로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미 육군은 아직 양산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 궤도 대신 바퀴…미 육군이 시험할 한국 자주포 이번 사업에 투입하는 무기는 K9 차륜형 자주포 ‘K9MH’다. 국내에서 익숙한 궤도형 K9과 달리 바퀴로 이동하며, 한화는 기존 K9 기술을 활용해 155㎜ 포병체계로 개발했다. 미 육군은 지난 8월 경쟁 절차를 거쳐 한화디펜스USA와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기본 물량을 6대로 정하고 12대를 추가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했다. 이번에 3대를 더 계약하면서 전체 최대 물량 18대의 절반을 발주한 셈이다. 미 육군은 약 4년간 시제품 제작과 시험, 병사들의 운용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전투 환경을 가정해 성능과 신뢰성, 정비·지원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전력화 판단에 활용한다. 미 육군 관계자가 기동전술포를 직접 체험한 사실도 공개했다. 알렉산더 밀러 미 육군 참모총장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근 링크드인에 M1E3 전차 초기 시제품과 XM30 보병전투차 후보 차량, 기동전술포를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게시물에서 기동전술포의 구체적인 시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서 통합·시험…양산까지 남은 문턱 한화는 시제품 공급과 함께 미국 내 사업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에 K9MH의 현지 통합·시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는 이곳을 초기 거점으로 삼아 미국 내 생산과 지원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비 공급에 더해 현지에서 시험하고 유지·지원할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미 육군이 제시한 도입 목적도 분명하다. 전력화를 승인하면 일부 부대의 M777 견인포를 MTC로 교체해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차량이 끌고 이동하는 견인포를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포로 바꾸려는 것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늘어난 시험 물량을 바탕으로 미 육군의 운영 요구를 충족하느냐다. 이번 3대 추가 계약으로 공급 물량은 확대됐지만, 본격적인 양산과 배치 여부는 시험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시달려온 사우디아라비아를 돕기 위해 튀르키예가 전투 병력과 특수부대를 전격 파견한다.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맺은 ‘메카 방위동맹’이 본격 가동되면서 중동의 세력 구도와 방위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방공망·특수부대·전투조종사까지… 사우디로 모이는 튀르키예 전력6일(현지시간) 중동 전문매체 미들이스트아이(MEE) 및 튀르키예 당국자들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향후 몇 주 내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전투 병력을 포함한 방공·전자전 전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튀르키예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우디의 주요 에너지 시설 및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팀과 방공체계, 전자전 장비를 배치해 운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에 그치지 않고 후티 반군의 공습을 직접 방어할 정예 전투 병력과 전투기 조종사, 제한된 규모의 특수부대까지 추가 파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튀르키예 군 당국은 지난 9월 한 달간 사우디 현지에서 군 지휘기지 구축을 위한 기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파견될 전력은 수도 리야드 방어는 물론, 사우디 동서를 잇는 핵심 송유관 서부 구간과 이슬람 최대 성지인 메카 일대의 안전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멘 직접 개입은 아니지만…” 집단방위 가동의 정치적 메시지 이번 결정은 튀르키예·사우디·파키스탄 3국이 발표한 ‘메카 방위동맹’에 따른 집단방위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합의가 실제 병력 이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튀르키예 고위 당국자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거나 예멘전에 직접 개입할 계획은 없다”며 “사우디 영토 방어 지원에 임무를 한정할 것이며, 수개월 내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병은 중동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슬람권 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방어막으로 전면에 나섬으로써, 이란을 위시한 ‘저항의 축’을 견제하는 거대한 방위 블록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의회 승인 절차 속도… 중동 안보 지형 ‘재편’ 예고 튀르키예의 이번 파병안은 이달 말 예정된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국은 메카 조약의 전체 비준과 별개로 파병 안건을 우선 처리해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의 드론·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튀르키예 특수부대와 방공 전력의 배치가 사우디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파병을 기점으로 중동 내 전통적 동맹 관계가 개편되고 ‘메카 방위동맹’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김대진 위원장)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상임위 소관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마쳤다. 위원들은 지난 한 해 여러 부서가 거둔 예산 집행 성과와 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집행 실적 미진이나 불용액·이월액 발생 현황을 세심히 파악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체계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을 짚으며 사업추진여비의 실집행액이 초기 예산안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현장 식품업체들의 부담을 감안해 단속 빈도를 일부 낮춘 상황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해마다 불용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수행 능력에 맞춰 예산을 정교하게 짜고 필히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행정절차,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염병분석센터 건립과 관련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오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비롯해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토지 소유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성과가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포항·경주·안동 등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항공·드론방제 등 실효성 있는 방제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이 명확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동향에도 적극 대응해 경북의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잠복결핵 검사, 폐결핵 감염병 검사, 집단 식중독 검사 등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산출내역상 단가와 산정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재료비·시약비 등 실제 검사 비용과 예상 수요를 실제 집행 수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이 산주 동의 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대상지의 산림생태 및 피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주 동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득하여 사업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와 집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수목원 등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에도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계기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문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 환경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해 수출 실적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산주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수년간 반복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을 마련해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경북 미래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한류산업국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신설 조직인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북이 식품한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 등 사업 관리 전반을 점검한 만큼,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6일 기후환경국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미군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 육군 출신 장교에 대한 총살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육군 소령 니달 하산에 대해 총살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도 이날 엑스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009년 포트후드에서 비무장 미군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한 지하디스트 니달 하산에 대해 육군 총살형을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면서 “육군장관이 사형 집행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이다. 하산의 심판의 날이 마침내 왔다”고 적었다. 미군 역사상 최악의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꼽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5일 미 텍사스주 포트후드기지에서 벌어졌다. 당시 정신과 군의관으로 일하던 하산은 건강 검진 중이던 건물에 들어가 반자동소총을 난사해 13명을 살해하고 32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특히 하산은 범행 당시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으며 조사 결과 이슬람 극단주의에 자발적으로 경도된 테러였음이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서도 그는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반대하고 무슬림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만 군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특히 사형 집행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예정대로 하산의 사형이 집행되면 1961년 소녀 성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진 육군 이병 존 베넷 이후 처음이다. 그 이후에도 사형 선고를 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된 군인들이 여럿 있었으나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부담과 인권 문제 등으로 사형 집행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쇄 살인 및 성폭행을 저지른 육군 특수병 로널드 그레이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지만 연방법원이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도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 집행에 서명한 것은 강력한 사형제 옹호 신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13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이며, 하산의 경우 작년 미연방대법원이 마지막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모든 합법적인 사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연세사랑병원, SVF 효과 분석 위해본원 환자 146명·217개 무릎 대상SVF 세포수·통증 개선 연관성 입증“시술 후 평균 3주 내 통증 호전 체감세포수 확보가 치료 지속성 좌우해”환절기가 되면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면서 시린 증상이나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특히 중장년층은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평지를 걷는 일조차 버거워지며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처럼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연세사랑병원은 무릎 중기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 이후의 통증 지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본원에서 SVF 치료를 받은 무릎 퇴행성관절염(Kellgren-Lawrence 등급 II~IV) 환자 146명, 총 217개 무릎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VF 세포 많을수록 통증 개선 폭 커져 치료는 환자 둔부에서 안전하게 지방 조직을 채취한 뒤, 해당 지방조직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비롯해 면역세포, 혈관세포, 다양한 성장인자 등이 포함된 SVF 세포를 정밀하게 분리해 무릎 관절강 내에 1회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당시 평균 주입된 전체 세포 수는 7400만개였으며, 이 중 약 700만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엽 줄기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전후의 임상적 변화는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치료 전 평균 37.7점이던 통증 지표는 치료 1년 후 67.3점으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또한 환자들이 일상 속에서 통증의 호전이나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8.9일로 집계되어, 다수의 환자가 시술 후 약 3주 이내에 증상의 변화를 인지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주입된 SVF 세포 수와 통증 지표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다. 추가 분석 결과, 주입된 세포 수가 많을수록 통증 지표의 개선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명확한 용량-반응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였다. 인공관절 수술 전, 보존적 치료 각광받아 최근 가파른 고령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점을 70세 이상으로 늦추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5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까지의 무릎 중기 퇴행성관절염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곧바로 시행하기보다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 수술 시기를 지연시키려는 보존적·재생적 치료 전략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의료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가혈소판 풍부혈장(PRP), 골수흡인농축물 주사(BMAC), 그리고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임상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PRP는 혈액 내 혈소판에 포함된 성장인자를, BMAC는 골수 내에 존재하는 성장인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BMAC의 경우 상대적으로 줄기세포 함량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에는 SVF에 풍부하게 포함된 중간엽 줄기세포(약 10~30%)를 활용한 주사 치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VF 분리 방식 따라 세포 확보량 차이나 지방 조직에서 SVF를 분리하는 방식은 크게 콜라겐분해효소 등을 활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기계적 분리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효소를 이용한 분리 방식이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엄격한 전임상 연구와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현재 임상 적용에 다소 제한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는 주로 기계적 분리 방식이 활용된다. 기계적 분리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확보할 수 있는 SVF 세포 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조직 1㎖당 약 20~30만 개 수준의 세포를 얻는 데 그쳐 총 세포 수가 3000만개를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기 관절염 환자에게 시술하더라도 통증 완화가 나타나기까지 약 2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효과의 지속 기간이 1~2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세포 확보로 치료 효과 분석 반면 연세사랑병원에서 시행 중인 SVF 신의료기술은 콜라겐분해효소를 이용한 정밀 분리 방식으로, 지방 조직 1㎖당 약 200~300만개 수준의 SVF 세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를 통해 최소 7000만개에서 많게는 1억개 이상의 풍부한 세포 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세포 수의 차이가 통증 지표 변화의 시기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다만 효소 분리 방식은 의료진이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철저한 무균 환경 유지가 필수적이다. 배양 줄기세포보다 비배양 SVF 관심 한편, 일부 국내 환자들이 일본 등 해외로 건너가 배양된 지방유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는 사례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배양된 줄기세포 주사와 비배양 SVF 주사를 비교한 기존 연구(Yokota et al., AJSM, 2019)에 따르면, 두 치료 모두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통증 및 기능 지표 개선이 관찰된 바 있다. 아울러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이 미세하게 변화할 가능성이나 드물게 제기되는 이론적 변형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최근에는 별도의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SVF를 채취·농축하여 사용하는 방식에 학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추세다. 이러한 임상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증 완화와 효과의 지속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충분한 양의 세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VF 내부에는 중간엽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대식세포, 혈관내피세포 및 다양한 성장인자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단일 세포군을 사용하는 기존 치료법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이번 분석 자료는 자가지방유래 SVF 치료를 받은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지표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회복되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확인된 주입 세포 수와 통증 개선 간의 상관관계는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의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아, 직원 지주에 회삿돈 322억 복지에 쓴다더니 회사 주식 매입‘경영권 방어’ 회장 징역 4년 철퇴한진칼 663억 복지기금 ‘판박이’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거 기아그룹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자금을 직원 조직에 넘겨 주식을 사게 했다가 그룹 총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기아 배임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경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한진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원이 25명인 한진칼이 663억원 상당(이사회 의결 당시 주가 기준)의 자사주를 복지기금에 넘겨 0.66%의 의결권이 생긴 과정이 기아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이번 수사는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역량을 보여줄 첫 시험대로 꼽힌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집행한 한진칼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이 영장에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이 1999년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사건이다. 당시 기아그룹은 외부 세력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등 기아그룹 경영진은 직원지주 조직인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회사 자금 약 322억원을 지원했고, 경발위는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경발위는 원래 직원들이 매월 임금 일부를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조직이었다. 검찰은 사측이 직원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경영권 방어였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탈법적으로 회사 돈이 투입됐고, 경영진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발위가 주식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직원 복지 명분으로 회사 재산 투입의결권 없던 자사주가 지원군 둔갑당시 법원은 직원들의 재산 형성보다 ‘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해 5월 1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주가 기준 약 663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0.66% 규모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발생한다. 의결권이 없던 44만여 주가 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서 0.66%의 ‘표’로 둔갑한 것이다. 임직원 25명에 663억 과도한 기금 조원태 직접 지시 여부가 핵심으로 경찰은 기아그룹 사건과 한진칼 사건의 구조가 닮았다고 보고 있다. 기아는 회사 돈을 직원 조직에 지원해 주식을 사게 했다. 한진칼은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넘겼다. 현금과 주식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회사 재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결권이 생겼다는 게 경찰이 보는 공통점이다. 기아그룹 사건이 ‘회사 자금 지원→경영발전위원회의 주식 취득→의결권 확보’였다면 한진칼 사건은 ‘회사 보유 자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결권 발생’의 구조다. 출연 규모도 경찰이 들여다볼 대목이다. 한진칼의 상근 임직원은 25명이다. 복지기금 출연규모 663억을 직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26억원이 넘는다. 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수에 비해 출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663억원이라는 출연 규모가 실제 복지 수요에 비춰 적정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은 ‘왜 자사주였느냐’다. 경찰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 대신 자사주를 출연한 이유, 자사주를 출연하면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을 경영진이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 해도 실질적 이익의 귀속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그룹 총수 등 개인이라면 경영상 적정한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개인 실질적 이득 땐 문제”한진칼 측은 “입장 드리기 어렵다”향후 수사는 자사주 출연의 실제 목적과 조 회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누가 출연을 처음 제안했는지, 조 회장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간 복지 혜택과 기금 사용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기금이 0.66%의 의결권을 실제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방향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진칼 실무진과 이사회 주요 참석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조 회장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자사주 출연에 대한 조 회장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에도 시험대다. 경찰 수사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본격화한 첫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배임 사건은 대표적인 고난도 수사로 꼽힌다. 복잡한 지분 구조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손해와 경영진의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연루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거 기아그룹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자금을 직원 조직에 넘겨 주식을 사게 했다가 그룹 총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기아 배임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경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한진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원이 25명인 한진칼이 663억원 상당(이사회 의결 당시 주가 기준)의 자사주를 복지기금에 넘겨 0.66%의 의결권이 생긴 과정이 기아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이번 수사는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역량을 보여줄 첫 시험대로 꼽힌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집행한 한진칼 압수수색영장에는 조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이 영장에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이 1999년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사건이다. 경영권 위기에 회사 돈 322억…기아 회장은 징역 4년당시 기아그룹은 외부 세력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등 기아그룹 경영진은 직원지주 조직인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회사 자금 약 322억원을 지원했고, 경발위는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경발위는 원래 직원들이 매월 임금 일부를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조직이었다. 검찰은 사측이 직원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경영권 방어였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탈법적으로 회사 돈이 투입됐고, 경영진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발위가 주식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법원은 직원들의 재산 형성보다 ‘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원태 지분 경쟁 속 663억 자사주…0.66% ‘표’로앞서 한진칼은 지난해 5월 1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주가 기준 약 663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0.66% 규모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발생한다. 의결권이 없던 44만여 주가 복지기금으로 넘어가면서 0.66%의 ‘표’로 둔갑한 것이다. 경찰은 기아그룹 사건과 한진칼 사건의 구조가 닮았다고 보고 있다. 기아는 회사 돈을 직원 조직에 지원해 주식을 사게 했다. 한진칼은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넘겼다. 현금과 주식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회사 재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결권이 생겼다는 게 경찰이 보는 공통점이다. 기아그룹 사건이 ‘회사 자금 지원→경영발전위원회의 주식 취득→의결권 확보’였다면 한진칼 사건은 ‘회사 보유 자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결권 발생’의 구조다. 직원 25명 복지에 663억…왜 현금 아닌 자사주였나출연 규모도 경찰이 들여다볼 대목이다. 한진칼의 상근 임직원은 25명이다. 복지기금 출연규모 663억을 직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26억원이 넘는다. 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수에 비해 출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663억원이라는 출연 규모가 실제 복지 수요에 비춰 적정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은 ‘왜 자사주였느냐’다. 경찰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 대신 자사주를 출연한 이유, 자사주를 출연하면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을 경영진이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 해도 실질적 이익의 귀속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그룹 총수 등 개인이라면 경영상 적정한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원태 지시·보고 여부 캔다…의결권 행사도 추적향후 수사는 자사주 출연의 실제 목적과 조 회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누가 출연을 처음 제안했는지, 조 회장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간 복지 혜택과 기금 사용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기금이 0.66%의 의결권을 실제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방향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진칼 실무진과 이사회 주요 참석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조 회장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자사주 출연에 대한 조 회장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에도 시험대다. 경찰 수사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본격화한 첫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배임 사건은 대표적인 고난도 수사로 꼽힌다. 복잡한 지분 구조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손해와 경영진의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연루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해외 관광객 19% 증가김해·대구공항 관광권 중첩 지원APEC 기념관·포럼 창설 등 추진감포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SMR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RE100 산단, 20년간 전기료 할인세제·융자 혜택 줘 기업 투자 유치옛 경주역 부지 개발… 복지 강화도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체급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관광과 첨단산업,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 가는 ‘포스트 APEC’ 전략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과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도시 인지도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확인된 것이다. 1~6월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 4502명)보다 19.0% 늘었다. 1~6월 매달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고 5월에는 증가율이 34.0%에 달했다. 특히 APEC은 독자적인 신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 금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5~8월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유럽 최초의 신라 단독 특별전인 ‘신라, 황금과 신성’이 펼쳐졌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 석굴암’ 특별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다. 정부 공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가운데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에 모두 포함됐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시는 관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APEC 기념관과 국가상징숲 조성, 세계경제포럼 창설·정례화, 보문관광단지 새 단장, APEC 미래 광장, 경주 APEC 외교문화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국제회의 기능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00년에 걸쳐 축적된 신라 역사문화 자산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과 경주읍성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문무대왕 성역화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역사 인물 재조명에도 나선다. 현재 도심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권역도 보문관광단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포읍 나정 일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레저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안 경관과 문무대왕 콘텐츠를 접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주낙영 시장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주의 관광 영역을 동해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연계해 경주 동해안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은 원자력과 미래자동차를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경주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이 모여 있다. 시는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SMR 제작·인증지원센터 건립을 더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인력 양성까지 잇는 원자력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안강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와 건천 경제자유구역, 외동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특히 안강에는 2030년까지 1805억원을 투입해 갑산1리와 근계2리 79만2000㎡(24만평)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1단계 사업에는 29만400㎡(8만 8000평)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고시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E100 산업단지로서 인근 풍력 발전과 연계해 20년간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200억원, 관내 이전기업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분양가 20~30%, 취·등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개발부담금, 수도세 30% 감면 등의 추가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e-모빌리티 분야 우량강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착을 돕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장기간 침체한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646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올해를 ‘포스트 APEC 산업 전략 원년’으로 규정해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보내고, 1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정책도 병행한다. 농어촌에는 농촌협약 확대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도심에서는 옛 경주역 부지를 뉴타운과 마루지로 개발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과 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전역을 ▲안강·현곡·강동·천북권 ▲건천·산내·서면권 ▲외동·내남·불국권 ▲감포·문무대왕·양남권 ▲시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