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리질리언트’ 즉 회복탄력성이 크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온갖 악재에도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주가 회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해석들을 자주 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일파만파의 상황 전개, 특히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낙관적인 해석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섣부른 비관론을 펼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창출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AI 산업이 아직 경제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AI는 자본재의 성격과 소비재의 성격이 모두 있지만, 두 부문 모두에서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독료 수입은 분명히 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의 폭증하는 투자를 감당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히 투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추론 비용도 함께 늘고 있다는 문제이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위해 빅테크 어느 곳도 이 비용을 감당할 만큼 구독료를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들끼리의 거래에서도 수익 전망이 밝지 않다. AI를 구입한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대체하는 용도가 아니라 실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이루어야 하지만,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내는 기업은 아직 18개 기업 중 1개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AI 빅테크 기업들끼리는 상호 순환 출자 등에 의존하면서 내부의 자금 순환으로 장부를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가능할 수는 없다. AI 기업들은 조만간 외부로부터 실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란 전쟁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은 이전의 절반인 0.7%로 떨어졌으며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 실업률은 4.4%에 달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환경 전체를 바꾸어 놓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금리 상승 압박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졌고, 금리 상승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또한 크게 상승했다. 현재의 AI 산업은 전기와 유동성 두 가지를 한없이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비용 상승과 신용 조달 비용이 모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벌써 AI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위치를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으며,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모두 비용 상승의 압박을 낳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미래 수익의 꿈에 의지해 자가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빨리 정리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이 화제였다. AI는 물론 그것과 결합된 제조업과 소비재들의 등장이 다가오면서 반도체는 이제 특정 산업의 중간재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문명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 될 것이며, 이는 어쩌면 반도체 산업이 기존 순환 주기를 벗어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규모 이윤을 낳는 기초 인프라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하면서, 그에 적합한 거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한 설득력과 중요한 적실성을 가진 고민임은 틀림없지만, 이란 전쟁 이후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고려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많은 이들이 이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그 이전의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기대하고 있다. 전쟁의 끝이 임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져온 충격은 지구적 경제의 구조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AI 산업도, 반도체 산업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라면 이제 절반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이란 전쟁에 거리를 둬 왔던 유럽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7월 초까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지 않으면 나토가 선박의 통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미 공군 대장)도 관련 질문에 “정치적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난 후에 공식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입에 대해 물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까지 나토 회원국 대부분은 이란 전쟁이 종식되고 나토 비회원국을 포함해 광범위한 국제 연합군이 구성될 때에만 호르무즈 해협에 개입할 것이라고 고집해 왔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이 개전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압박을 받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물자 지원이나 자국 미군 기지 사용 등의 협력만 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미군의 자국 영공과 기지 사용을 불허하기까지 해 미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다국적 군사 모임을 조성하고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을 해협 인근으로 보냈지만,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에야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나토의 입장 변화, 결국은 경제나토가 이처럼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난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협 봉쇄가 장기화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유럽 각국의 성장 전망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난이 심해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유럽 내에서 정책 전환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충격’ 대비에 들어선 상황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8일 미 CNBC에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으로 인해 조만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발표될 EU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한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전망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7월 인도분이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나토 회원국, 모두 찬성할까유럽이 경제 위기를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을 고민 중이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나토 내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일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나토 연합 임무 승인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다만 해협 봉쇄가 지속된다면 이들도 결국 군사작전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나토 회원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 호위를 위한 군사작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을 발표했지만 이란과의 협상을 이유로 하루 만에 잠정 중단했다. 더불어 나토 내에서는 아직 종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을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토 전력이 중동으로 분산될 경우 러시아가 전선에서 가까운 발트 3국을 노린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토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관련 논의는 오는 7월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3일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현송 총재를 대신해 유 부총재가 사전 조율을 거쳐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전쟁 이후 나온 첫 금리 인상 언급에 그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호주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등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압박도 거세지는 중이다. 중동전쟁이 두 달을 넘기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서다. 3월 소비자물가는 2.2% 올랐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후반대로 예상된다. 신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빚은 1979조원인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9%를 차지한다. 주담대는 대출 규모가 커 금리 민감도가 높은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고연령층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규모를 줄여 주담대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기관의 주담대 ‘편식’을 해소해 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연결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코스피가 7000대에 육박하면서 커지는 ‘빚투’도 우려스럽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 36조원을 넘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은퇴 연령층의 증가폭이 크다. 신용융자는 주가 하락 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버리는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신용융자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홍보 수단 등을 다양화하기 바란다.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하겠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화제다. 그러나 1970년대와 현재는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차이점은 금본위제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 1온스와 미화 35달러를 무제한 교환해 주는 일(금태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선진 각국 중앙은행은 금의 굴레를 쓰고 있었다. 여기서 금의 굴레란 금 보유량에 따라 법정 지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만일 금광이 발견돼 금 보유량이 늘면 윤전기가 돌아가는 식으로 통화정책이 운용된다. 더 나아가 세계 주요국은 달러에 대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했기에 지금처럼 환율이 매일 바뀌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영국처럼 무역 적자에 허덕이는 나라는 금 보유량 감소 위험을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크게 향상될 수는 없으니, 남아 있는 대안은 파운드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다. 1967년 11월 1파운드를 2.80달러로 교환하던 것을 2.40달러로 떨어뜨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파운드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영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된 대신 달러 가치 상승으로 미국 무역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60년대 말부터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도 문제를 키웠다. “50만 대군을 파병하는 데 드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나”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보유하던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금태환은 중지됐고 강력한 인플레가 시작되고 말았다. 각국 정부가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지폐를 찍어낼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필수품을 미리 구입하려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탓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 위협이 부각되자 연준(FRB)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미국의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4%를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3.3%와 2.9%에 머물렀다. 70년대와 현재를 구분 짓는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국가로 1970년 10월 하루 평균 약 10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세계 석유 수요의 6분의1을 감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유정 개발이 줄고, 기존 유정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1977년 6월 석유 생산량이 80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미국 석유 생산량 감소를 계기로 이른바 ‘피크 오일’ 이론이 인기를 끌었다. 즉 세계의 원유 생산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이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욤키푸르 전쟁을 계기로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 금지까지 가세해 1973년 말 배럴당 4.3달러에 거래되던 유가는 1980년 말 37.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셰일 혁명’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5년 9월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단 400만 배럴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10월에는 1386만 배럴에 이르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유가 환경을 맞이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증산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중동발 인플레 위험을 아예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며 ‘통화 증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데다 미국산 셰일 오일의 증산 가능성도 함께 보자는 이야기다. “전쟁의 총소리에 주식을 매수하라”는 월가의 오래된 격언을 기억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인 1.0%까지 곤두박질칠 거란 전망이 외국 투자은행(IB)에서 나왔다.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망이란 평가 속에 정부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앞세워 경제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프랑스 IB 나틱시스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0.8%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40여개 기관 중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끌어내린 건 나틱시스가 처음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전쟁 이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 포인트 낮춰 잡았는데, 이보다 0.7% 포인트 더 낮은 수치다.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전망했다. 나틱시스는 “공급 충격을 고려해 성장 전망을 대폭 낮췄다. 아시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은행이 도울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영국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0.4% 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한국은 에너지 순수입 대국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동전쟁의 영향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14일(현지시간) 발표할 ‘세계경제전망’에서 기존 전망치 1.9%를 하향 조정할 것이 유력한 상태다. 한국은행도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하향 조정(기존 2.0%)이 예상된다. 하지만 성장이 뒷걸음치는 것을 전제로 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거란 전망을 놓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발 충격에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질 판국이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 우려가 확산하며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마저 흔들리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우리 경제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간 반복해 온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으로는 덮쳐 오는 거대한 파고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경고는 가혹하다. 프랑스 나틱시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낮췄다. 블룸버그 집계 기관 중 처음으로 1%대 초반을 제시한 것인데, 물가 상승률은 4.2%로 내다봤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추며 한국을 에너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했다. 유가와 운임이 동시에 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의 목전까지 다가온 셈이다. 산업 현장의 비명은 커지고 있다. 중동 원유 비중이 70%에 달하는 정유·석화 업계는 재고 소진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른다.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연간 수조 원의 손실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해운 운임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실물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가 상충하면서 정부가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비축유 방출과 수입선 다변화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당연히 서둘러야 할 조치다. 하지만 중동산 에너지 의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 충격이 물가와 생산비로 직결되는 에너지 종속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위기는 되풀이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률 1%’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호르무즈의 긴장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생존 전략이다. 공급망 안보를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재편하는 등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한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마주할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혹독할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선 긋기… “현 시점 가능성 제한적”외국인 매도發 환율 상승… “달러인덱스 기준 판단”금리 경로 논의 보류… “포워드 가이던스 미제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 경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 금리로 대응하지 않되, 장기화하며 물가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정책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며 “충격이 일시적이면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시점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작다”며 “이란 사태가 종결되면 그럴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당시는 팬데믹 이후 억눌린 수요가 확대되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전쟁이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 주식 매도가 환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 매도액이 478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크게 웃돌고, 3월에만 298억달러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은 절대 수준보다 달러인덱스 대비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달러인덱스와의 격차와 변동 속도를 보고 판단한다”며 “외국인 매도에 따른 환율 상승 국면에서 개입하면 외국인만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안정될 경우 환율이 빠르게 되돌림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금리 경로에 대한 단기 신호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최근 몇 주 동안 중동 관련 뉴스로 경기 변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컸다”며 “미국과 이란 협상이 자리를 잡아야 금리 경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3개월 내 금리 인상이나 인하 가능성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과 자산시장,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교육 재정 교부금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또 “주택 가격 상승이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나쁜 방향”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를 강조했다.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외화자산 보유를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 후보자의 애국심이 가진 자산보다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달 넘게 이어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이 주요 피해국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 분쟁이 한국에 미친 영향: 수치로 보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분쟁에서 비교전국 중 가장 큰 피해국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CSIS는 “한국은 다양한 핵심 자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높다”면서 “향후 2~6개월 동안 운송과 물류,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물가 상승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높은 중동 의존도는 이번 전쟁에서 한국을 최대 피해국으로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헬륨의 64.7%가 카타르에서 들어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와 산업용 원자재 조달에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CSIS는 이전 전쟁 개전 한 달 만에 한국 경제가 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스피 지수가 43년 역사상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하고,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했다. 개전 이후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CSIS는 분쟁 이전인 2월 한달 동안 한국 국적 선박 3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이 26척이며 이 중 23척은 한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으로 파악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이란의 걸프국 공습은 반도체 공급망도 마비시켰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 가격은 40% 이상 급등했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헬륨을 공급받아 왔는데, 이란 보복 공습으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헬륨 가격이 급상승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데다 헬륨은 대체가 쉽지 않은 자원인 만큼 업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란 전쟁으로 타격 받을 한국 경제경제 전망도 악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인 0.4%포인트 낮췄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석유 비축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CSIS는 “실제 정유 처리량인 하루 29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 비축량 1억 10만 배럴로는 34일밖에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달 18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2500만 배럴을 긴급 확보하면서 비축 여력이 8~9일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CSIS는 “향후 2~6개월 동안 운송, 물류, 석유화학, 농업, 식음료 부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물가, 고금리, 원화 약세가 동시에 닥치는 ‘삼중 충격’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 일정도 전쟁 중 한국에 변수 될 것보고서는 한국의 정치 일정도 큰 변수로 꼽았다. CSIS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정치 양면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의 파급 효과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관계,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는 또 있다. 바로 한국”이라고 콕 집어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로 옆에서 미군이 보호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험지에 주한미군 4만 5000명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실제 수인 2만 8500명을 또다시 부풀렸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고유가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데 유동성 확대로 기름을 붓는 것 아닌가 걱정되고 환율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춰서 1.7%로 낮춰놨고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올려서 2.3%로 해놨다”며 “이걸 연결시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26조 2000억원 풀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영향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걸(스태그플레이션) 막기 위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미국 경제가 ‘K자형’을 넘어 ‘E자형’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화제가 됐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유층과 그 밖의 계층 분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을 지나 중산층마저 가성비에 올인하며 무너지는 E자형으로 진화한다는 진단이다. 미국 해군연방신용조합의 헤더 롱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CNBC방송에서 “2026년 미국 경제는 기존의 ‘K자형 경제’에서 ‘E자형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널리 퍼졌다. 미국 중산층이 소비에 따른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매장에서 대량구매를 늘리는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경고인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K자형 성장에 대한 경고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초 신년사에 이어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책 결정 당사자들이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속 경기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어 보다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고물가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안 좋다. 고유가가 고환율로 이어지고, 또다시 수입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이미 1900원대를 넘어선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가 E자형으로 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취약계층인 청년층 고위험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최근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의 진단에 이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뚫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가 더해지면 소위 ‘영끌’을 통해 집을 장만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다. 지갑은 더욱 닫히고 심리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가성비를 고려한 소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잠재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는 요원할 수도 있다. 지난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기존(2.1%)보다 0.4% 포인트나 내리며 경고한 것이 우리가 앞둔 현실이 아닐까.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정책국장이 지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그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먹구름이 드리운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길 바라는 염원들이 자주 들린다.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에서 그가 취임하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오지만, 성장률 하향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섣불리 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용적 매파’라는 신 후보자가 걸어야 할 앞날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동양인 최초로 BIS 고위직에 오른 신 후보자가 그동안 갈고닦은 국제적 경험과 식견으로 E자형 경제로 들어서고 있는 한국 경제의 먹구름을 걷어 주는 혜안을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전쟁 전보다 국부 9조 더 증발할 듯中·日 전망치 유지, 美 오히려 상승美 물가상승률 전망은 1.2%P 올려韓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취약전문가들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파가 올해 한국 경제만 유독 거세게 타격할 거란 국제기구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2315조원을 기준으로 전쟁 전보다 약 9조원의 국부가 추가로 증발할 거란 뜻이다. 경제 성장 둔화 전망의 핵심 원인은 ‘에너지 공급 차질’로 분석됐다. OECD는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원가 부담이 커져 산업 생산에 활력이 떨어지고,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악화해 성장이 둔화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전쟁의 영향이 반영된 주요 국제기구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건 처음이다. 4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쟁 반영’ 전망치가 나온다. OECD를 시작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1% 중반대로 내려가며 2%대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2.0%), 한국개발연구원(KDI)·IMF(1.9%)의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한국만 유독 큰 폭으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전 세계 성장률은 2.9%로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같았다. 일본은 0.9%, 중국은 4.4%, 호주는 2.3%로 전쟁 전과 후 전망치에 변동이 없었다.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2.0%로 오히려 0.3%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열기로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이던 상황이었는데, 중동 전쟁 여파로 상승 폭이 낮아진 게 0.3%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충격은 실물 경제로도 빠르게 전이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7%로 0.9% 포인트 높여 잡았다. 이처럼 성장이 둔화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심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덮치게 된다.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섰다는 진단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서 원자재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이 현실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4월 초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원유 감산에 따른 재시추 가능성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고유가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OECD는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0%에서 4.2%로 1.2% 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했다. G20 평균치도 2.8%에서 4.0%로 1.2% 포인트 확대됐다. 중동발 고유가 충격파가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거란 예측이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비상한 의지를 보였다. 위기 대응에 실기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는 바람직하나 인위적 시장 개입만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을 막아 내수로 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판단에서 업계는 각자도생으로 대체 수입처를 알아 보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 위기 극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을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요금 유지 정책도 본의 아니게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에너지 가격을 억지로 잡아 둔다는 의심이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필수 산업 부문과 취약계층으로 에너지 가격 유지 대상을 최소화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가격 담합을 의심해 정유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맥락이 닿지 않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불가피하게 편성한 ‘전쟁 추경’이라면 단 한푼이라도 효율 있게 써야 할 것이다. 민간의 에너지 소비 제한에 있어서는 눈치 보지 말고 좀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이 시행하는 차량 5부제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시적 재택근무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볼 만하다.

유가·환율·물가 3중고에 경제 비상트럼프 유화 발언에 환율 ‘널뛰기’신현송 차기 한은총재 역량 시험대 중동 정세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1510원을 돌파했다.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 고유가·물가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급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8시간 최후통첩’ 발언에 따른 패닉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태도를 바꾸자 환율이 하락하며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 9일(1549원)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KB국민은행 기준 공항 창구 환전 환율은 1578.3원으로, 1580원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영향 탓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뉴욕 증시 개장을 2시간여 앞두고 ‘이란의 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군사적 공격 유예’를 선언하자 조기 종전 기대가 높아졌다. 이에 환율은 오후 8시 50분 기준 1492원대까지 떨어지며 혼란이 이어졌다.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며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충격 심화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브렌트유도 115달러에 근접했다. 이에 올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늘어나고 있다. 물가는 뛰고 성장은 더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계감이 커지는 것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31 오른 99.810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99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처럼 중동 사태로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위기관리능력과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시장에선 신 후보자를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분류하지만,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신 후보자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유가 상승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에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향방이) 달려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공급 충격 등이 일시적이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501원을 찍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맞은 직격탄이다. 여기에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거부하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엄포로 미중 갈등의 출구는 더 멀어졌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 70%,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한국에 두 전선의 동시 악화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관세전쟁 장기화에 유가 급등이 맞물리며 성장은 꺾이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른다. 충격은 이미 산업 현장으로 번졌다. 조선업계는 선박 철판 절단에 쓰이는 에틸렌 수급이 막혔다. 에틸렌 원료인 나프타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원자재 위기로, 원자재 위기가 제조업 위기로 번지는 연쇄고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수출 물류비·환율 급등이 중소기업 유동성을 흔들고, 기름값 상승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옥죈다. 에너지·제조·물류·금융·민생이 하나의 충격에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기름값 인상에 제동을 건 가운데 당정은 어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수리 중인 원전 6기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량 80% 상한제도 해제한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서민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지원을 위한 추경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긴급 처방들은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완전한 해법일 수 없다. 이번에 확인한 것은 두 가지다. 중동 에너지 과대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전방위적 타격을 받는 한국 경제의 부실 체력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할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미중 갈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상·외교의 재설계는 더이상 중장기 과제가 아닌 당장의 생존 전략이다.

정부가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활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중동발(發)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둔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파고를 넘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경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만큼 불안한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당시 정부는 5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전쟁 발발 직후인 그해 2월 3.8%였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추경안이 통과된 5월 5.3%로 올라섰고, 예산이 집행된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반기 내내 5%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이 2022년과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적절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기였기에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만약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자산 거품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당국이 물가 불안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정책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우선해 추경을 강행하겠지만 이로 인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면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러·우 전쟁 당시 물가 상승은 추경이 아니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며 “중동 정세가 유동적인 만큼 한 달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피해 현황과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태 장기화 땐 경기 침체 현실화2% 경제 전망도 유가 62달러 전제최고가격제 도입, 공급 위축 우려도“석유 의존도 낮출 구조 개편 시급”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치솟던 국제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종전’ 언급에 7~8% 하락했다. 하지만 불안한 중동 정세는 그대로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중동발 3고’가 불러올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는 한국 경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4주가 중동발 충격이 실물 경제 침체로 옮겨갈지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중 11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가 9일(현지시간)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의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유가 상승 랠리는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 유가 상승은 경상수지 악화와 환율 상승을 촉발하고, 다시 물가를 자극해 실물경제 전반의 동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굴레를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4주 이상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거라고 경고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이 한 달 이내 끝난다면 기업의 재고 물량과 200일분의 정부 비축유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나 두 달을 넘기면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고유가에 따른 일시적 충격 단계지만 4주를 넘기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해보다 낙관적이었던 올해 경제 전망도 흔들리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는 산유국의 공급 확대로 두바이유가 62달러로 하락할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 물가상승률 2.1%와 경상수지 1350억 달러 전망치도 같은 유가 전망을 전제로 설계됐다. 따라서 이번 중동발 악재에 따른 경제 지표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유가가 연평균 100달러 수준으로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소 0.3% 포인트 하락하고 150달러까지 오르면 최소 0.8%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사재기 현상이나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축유를 풀 때 가격 인상을 자제한 정유사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은 시장을 간접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선 중동발 변수에 경제 구조가 요동치는 걸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양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믹스를 개편하는 등 산업 구조 자체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유가가 9일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위협하면서 세계경제에 고유가 충격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유가 국면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우리은행은 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 위축을 불러와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오일쇼크다. 중동전쟁 이후 산유국 감산으로 국제 유가는 약 3달러에서 11~12달러로 약 4배 급등했다. 이에 따라 1974년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0%까지 치솟았고 같은 해 미 경제성장률은 -0.5%를 기록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발생한 2차 오일쇼크 때도 국제 유가는 약 15달러에서 39달러까지 상승했고 미 물가 상승률은 1980년 13.5%까지 올라갔다. 같은 해 경제성장률은 -0.3%로 떨어지며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후에도 고유가 충격은 반복됐다. 1990년 걸프전 당시 국제 유가는 약 17달러에서 36~40달러까지 급등했고 1991년 미 경제성장률은 -0.1%로 둔화됐다. 2007~2008년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는 국제 유가가 약 60달러에서 14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008년 미 물가 상승률이 5.6%까지 올라갔다. 증시 역시 고유가 국면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정학적 충돌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에너지와 원자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재와 정보기술(IT) 등 경기 민감 업종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확대된다. DB증권은 전쟁이나 에너지 충격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위험자산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9일 1495.5원으로 치솟자 외환당국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경계하며 구두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율 상승의 배경 중 하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신흥국 통화 대신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98선 후반에서 이날 장중 99.6선까지 올랐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화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애초 1480원대에서 환율이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반영되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율 상승은 실물경제에도 부담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져 생산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재 금리와 원화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위험)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환율 안정 3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환율 위험 회피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 원유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9일 국제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한때 120달러에 육박했다. 이란발 오일쇼크에 원달러 환율도 1500원 목전까지 이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 33분에 119.48달러까지 올랐다. 미국의 이란 공습 직전인 2월 27일(65.21 달러)보다 83.2% 급등했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이날 장중 118.73달러까지 치솟아 전쟁 이전인 지난달 27일(72.48달러)보다 63.8%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1원 오른 1495.5원에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가장 높다.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1499.2원을 찍기도 했다. 이는 주간거래 기준으로 2009년 3월 12일(장중 최고 150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52.39포인트(4.54%) 내린 1102.28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 위협의 파괴가 끝나면 급격히 하락할 단기 유가는 미국과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란전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비상등이 켜졌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 가능성이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71%인 중동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 ‘유조선 주차장’이 되면서 산유국들의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쿠웨이트는 7일(현지시간) 감산을 발표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5.3원(오후 4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5.9원 올랐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는 7.2원 오른 1917.8원으로 휘발유보다 비싸다. 휘발유와 경유값 역전 현상은 3년 만이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생산비 상승을 거쳐 식품과 서비스 가격 전반을 끌어올린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외환시장은 살얼음판이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하루 변동폭이 평균 13.2원이다. 거래량이 적은 야간 거래에서는 한때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낙폭이 크다. 에너지 수입과 무역 의존도가 높아 대외 변수에 취약해서다. 미·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 중반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1.0%)은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성장률(1.8%)을 한참 밑돈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 고물가가 닥치면 서민 경제와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물가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정부가 보다 기민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펴기 바란다. 담합·독점 등으로 불공정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처벌의 강도를 높여야겠다. 수급 불안 심리를 악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600만 배럴을 들여오기로 했듯이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도 꾸준히 추진하기 바란다.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의 중장기 조달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과도한 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산업 구조 개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