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아닌 신분 따른 청탁금지법 편법·사각지대에 빛바랜 청렴사회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은 지 10년이 흘렀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돼온 청탁의 가림막이 걷히고 ‘빈손’이 예의로 자리 잡았지만, 법망의 틈새를 파고드는 변칙적인 수법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불순물로 남아 우리 사회의 수질을 흐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10년 간 걸어온 궤적과 한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3회에 걸쳐 다룬다. “선생님께 선물을 해야 하나. 한다면 얼마짜리가 적당한가.” 매년 5월이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영유아 학부모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0년이지만, 스승의날마다 학부모의 고민은 되풀이된다. 그 답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혹은 유치원·영어유치원에 다니는지 등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세 살 남아를 키우는 A씨도 지난 5월 같은 고민을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 맞는 첫 스승의날이었다. 배우자와 논의한 끝에 ‘빈손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화점에서 3만원대 과자 세트 세 상자를 샀다. 선물을 건넬 때만 해도 ‘안 받는다고 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했지만, 세 상자를 받아든 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전달드릴까요”라고 답했다. 의아했던 A씨가 집에 돌아와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 위반이 될까 조심스럽게 건넨 선물이 사실은 규제 밖이었던 셈이다. A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청탁금지법을 두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는 학부모일 때다. ‘내 자식만 선물을 안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비슷한 교육·보육 기관이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달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린다. 같은 유아여도 기준 제각각유치원 교직원은 ‘공직자’로 분류영어유치원은 ‘학원’이라 규제 밖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 소속이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정 요건의 원장만 민간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맡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제한적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상당수 어린이집 교사가 선물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공립을 중심으로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자리잡았다. 반면 유아교육법상 인가를 받은 유치원으로 올라가면 기준이 바뀐다. 초중고교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해당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역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어 선물이 금지된다. 하지만 같은 또래를 가르쳐도 ‘영어유치원’은 사정이 다르다. 영어유치원은 대부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강사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초등학교 대신 다니는 비인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B씨는 지난해까지 자녀가 다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선물 불가’ 공지와 달리 올해 아무런 안내가 없는 유치원 분위기에 간극을 실감했다. 주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이중언어 담임, 원어민 교사, 버스 교사, 생활지도 교사, 원장까지 다 챙긴다”는 답이 돌아왔다. 선물 가격의 적정선도 천차만별이었다. 고민 끝에 B씨는 이중언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 담임 2명에게만 3만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건넸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유치원 알림장에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마음 잘 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B씨는 내년에는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법과 현장의 간극은 개인 선물과 함께 나누는 음식에서도 드러난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대구 거주 C씨는 봄소풍을 앞두고 ‘교사 도시락을 학부모가 준비해 달라’는 공지를 받았다. 20명이 1인당 1만 5000원씩 모아 교사, 버스 기사, 원장이 먹을 도시락과 간식을 마련했다. C씨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교사 개인 선물은 거절하지만, 선생님들이 함께 나눠 먹는 간식 정도는 받는다”고 전했다. 초중고교 단계에선 ‘촌지’ 관행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선 관행은 한층 은밀해지고 선물의 단가도 뛴다. 입시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 서울의 일부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에선 진학 지도에 영향력이 큰 교사가 특정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서 떨어진 카페나 호텔 로비 등에서 따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 자리에서 ‘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 대의 명품 스카프나 화장품 세트가 건네진다. 심지어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도 종종 ‘감사의 마음’으로 둔갑한다. 학부모 D씨는 “학부모 상당수가 전문직·자산가 계층이라 선물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며 “교사의 한마디 조언과 정보가 당사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니 ‘답례’ 성격의 관행이 선후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위·진학 앞에 무색한 법위법 소지 있어도 선물 관행 잔존“규제 대상, 직무 중심 재정의해야”대학을 거쳐 대학원으로 가면 선물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교수가 대학원생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공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E씨는 스승의날에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E씨의 연구실에서는 ‘박사 20만원·석사 10만원’이 관례로 정착돼 있다. 이렇게 모은 회비는 회식을 하거나 교수 선물을 구입하는 데 쓴다. 또 다른 공대의 석사과정 F씨 연구실에는 2년마다 대학원생 10여명이 격년으로 150만원 상당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사서 지도교수에게 선물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 상당수는 위법 소지가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국립대는 공무원, 사립대는 교직원 신분으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상 학생들이 5만원씩 나눠서 걷었더라도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뜻을 모아 가담한 학생은 각자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수가 10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은 직무가 아닌 공직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따지다 보니 허점이 발생한다”며 “향후 법 개정으로 문구를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해 실질적인 직무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20년 동안 대학 강단을 지킨 김미향(63)씨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환자 3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김씨가 간과 신장 양측을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중 지난달 17일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마산대 교수로 재직하며 2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을 만큼 교육 현장에 헌신적이었던 김씨는 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김씨는 제자들의 진로와 장학금 혜택을 위해 나서는 등 제자 사랑이 각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료인 주석민 마산대 교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고 전했다. 김씨의 빈소에는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이 찾았다. 제자 고태민씨는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수님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수님께서는 전공 지식뿐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 끝까지 해내는 마음까지 몸소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가족들은 평소 나눔을 실천했던 고인의 삶을 존중하고자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김씨의 외동딸 박다빈씨는 “엄마를 너무 살리고 싶었던 마음만큼 다른 환자들에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증에 동의했다”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던 엄마라면 하늘나라에서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꽃 한 송이도 받지 못하는 씁쓸한 스승의날을 맞이한 가운데, 한 현직 교사가 스승의날에 제자들이 마련한 케이크를 ‘32등분’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먹지 못한 사연을 공개했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A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공분을 산 한 교육청의 ‘스승의날 지침’과 관련해 “실은 매년 저랬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다. A씨는 “작년 스승의날 우리 반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깜짝 파티를 해줬다”면서 “감동 받고 뭉클했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라고 말한 뒤 학생 수에 맞춰 32등분을 해 나눠줬다고 A씨는 설명했다. 제자들은 “그런 게 어딨나. 너무 정없다”고 안타까워했다고 A씨는 돌이켰다. A씨는 케이크를 잘게 나눈 사진을 공개하며 “이게 진짜 요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팝업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케이크 파티를 해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먹어야 한다”고 공지해 갑론을박을 낳았다. 네티즌들은 “케이크 한 입이 뇌물이냐”며 공분했지만, 사실 이는 A씨의 설명대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낳은 씁쓸한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돼…손편지만 허용”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교사에게 건네도 이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건네는 경우에만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선물을 건넬 수 없으며, 학부모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스승의날에 교사에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만 허용된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이 건넨 소소한 선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한 교사는 스레드에 “동료 교사가 스승의날에 학생들과 케이크 파티를 한 뒤 먹지도 않고 몇 조각을 교무실로 가져왔는데 옆 반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SNS에 학생들에게서 받은 사소한 선물도 올려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몇몇 네티즌이 현직 교사들의 SNS를 뒤져 “학생이 줬다”며 작은 간식이나 음료 사진을 올린 것을 찾아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사례가 있어서다. 한편 ‘체험학습 기피’, ‘운동장 축구 금지’ 등 교육현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 이날 열리는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은 3대 교원단체가 모두 불참을 선언해 ‘반쪽짜리’로 열리게 됐다. 교육부가 기념식에서 ‘교사의 다짐’과 같은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는데, 스승의날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교사들에게 ‘선언’을 요구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교원사회에서 터져나온 탓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전국교사노동조합도 불참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개최하는 기념식과 같은 시간대에 별도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전교조는 별도의 행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스승의날 기념식 대신 전날 ‘교사 시민권 회복 행사’를 개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청계천을 걸으며 환담을 나눴다.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청계천 환담을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3주 전까지만 해도 10% 포인트 이상 벌어졌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비교적 오차범위 살짝 밖이거나 안쪽으로 확실히 들어온 결과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일이 다가오게 되면 3% 포인트 안으로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 측에서 ‘정책선거’를 제안한 데 대해 “120% 동의한다”면서도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전제돼야 하는데 본인은 토론을 회피하면서 정책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불일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다”며 오 후보에 대한 격려를 건넸다. 시민들에게는 “오세훈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오 후보와 청계천을 걷다가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서울시장 책임”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을 ‘스승’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천 환담을 나눈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으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마침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며 “제 마음속 스승으로 모시는 이 전 대통령을 모시고 청계천을 걸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20여분간 폭행당한 교사가 정신과 치료(서울신문 14일자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온라인 보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은 별다른 제재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분리 지도를 받던 A군은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20여분 동안 B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교직원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 증세 등을 호소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A군은 현재 학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고소를 해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학생 측이나 학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교단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가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3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이 71.20%, ‘찬성’이 25.19%였다. 반면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가 51.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예방’(36.25%), ‘책임 의식 및 경각심 제고’(7.4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교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39.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환경 등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24.88%),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 복귀 어려움’(18.66%) 등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2만1958명으로, 2021년 1만26명보다 83% 증가했다.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다. 앞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 C군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 아닌 고등학생인데도 1년간 어떤 제재도 없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 D씨는 지난해 5월 학생 C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그해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했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심리치료 12회의 처분만을 결정했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 피해 교사는 1년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며 “가해 학생과의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휴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그 사이 일부 언론은 피해 교사를 ‘학생에게 무리한 고소를 한 교사’로 묘사하기도 했고, “학기 중 휴직은 무책임하다”, “교사라면 학생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식의 지역사회 일각의 시선이 더해졌다. 경찰 수사 또한 불송치로 종결되면서, 피해 교사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사법 절차를 직접 이끌어가야 했다. 피해 교사는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지난 4월 소년법원은 학생의 비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제주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 구성 개선 ▲법리 검토 절차 의무화 ▲피해교사 법률 지원 보장 ▲즉시 분리 조치 실효성 확보 ▲불복 절차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위는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구”라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의 초등교사 30대 임모씨는 지난해 11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2학년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지도를 위한 조치였지만, 학생은 20분가량 교실과 복도를 오가며 고성을 지르고 반발했다. 결국 임씨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학생은 이후 곧장 임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지만, 임씨는 이후 석 달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 임씨는 “지금도 아이들이 장난처럼 ‘아동학대’라는 말만 꺼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털어놨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2%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도·교육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4.1%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가 원칙인 만큼, 교사들은 수사 절차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다. 교사들의 위축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송희 아동학대무고및악성민원피해교사모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훈육이 필요한 학생 한 명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교사가 입을 닫으면 20~30명의 학생은 공포에 떨며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설문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과도한 행정 업무’와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법적 부담’도 꼽혔다. 특히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현장체험학습 문제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두렵고 불안한 곳에서는 배움이 싹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관련 면책 기준 마련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가 교사에게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현실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한 교육청이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교사에게 케이크를 건네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은 “교사를 조롱한다”며 비판했지만, 교육청의 이러한 안내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근거한 것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배너 형태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은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를 통해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허용 범위를 설명했다. 한 네티즌이 캡쳐해 SNS에 올린 안내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네티즌들은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스승의 날에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나눠주지 말라는 건 조롱일 뿐”, “이게 스승의 날을 안내하는 교육청 공식 자료라니 말이 되나”,“이럴거면 스승의 날 없애는게 낫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케이크 파티 해도 학생들끼리 나눠먹어야”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학생들에게 꽃 한 송이 받지도 못한다”, “케이크 한 조각 얻어먹어도 뇌물을 받은 셈이 된다”며 푸념한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자리잡은 씁쓸한 현실이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것조차 금지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건네는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권익위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선물을 건넬 수 없다. 학부모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스승의날에 교사에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만 허용된다. “카네이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건네야”학생이 교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다.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교과담당 교사, 졸업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가액을 넘어서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내여야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전 학년의 담임 교사라도 현재 해당 학생을 평가 및 지도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가능하다. 소액의 선물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데,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교사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상 ‘각급 학교’에 포함돼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적용 대상이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학부모 민원’만큼이나 ‘과도한 행정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 처리와 책임 떠넘기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가운데 중·고교 교사 1504명을 별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중등교육 현장이 사실상 ‘행정 과로 체제’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중등교사들이 꼽은 결정적 이유(복수응답)는 ‘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43.7%),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42.4%), ‘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38.4%) 순이었다. 특히 행정업무 부담은 전체 교사 평균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흔히 지목되는 악성 민원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는 수업보다 공문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자조가 반복돼 왔다. 각종 계획서 작성과 실적 보고, 평가자료 입력, 행사 운영, 생활기록부 관리, 입시 행정까지 떠안으면서 교사의 본업인 수업과 생활지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부장교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등교사들이 꼽은 부장교사 기피 이유 1위는 ‘부서 업무 책임 부담’(54.0%)이었다. ‘보상 부족’(51.0%)보다 책임 문제가 더 컸다. 사실상 관리직 역할을 하면서도 권한과 보상은 부족한 ‘책임만 있는 중간관리자’가 됐다는 지적이다. ‘부서원 업무 조율 및 관리의 고충’(40.6%) 응답 역시 전체 평균(29.9%)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부장교사가 교육과 행정, 민원 대응까지 떠안으며 “교감과 평교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는 자리”라는 말까지 나온다. 담임교사도 마찬가지다. 담임 기피 이유로 ‘담임 외 추가 업무 부담’(25.7%)을 꼽은 비율은 전국 평균(17.9%)을 크게 웃돌았다.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는 물론 동아리 운영, 진학지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각종 행정 처리까지 겹치며 담임교사가 사실상 ‘만능 실무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반복돼 왔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을 외치지만 정작 학교 업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조사에서도 중등교사들은 해결책으로 ‘학교 공통 행정업무의 교육청 이관 확대’와 ‘행정 전담 인력 신설’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실 밖 업무를 학교 밖으로 넘겨야 한다”는 요구다.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불신도 깊었다. 중등교사들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교육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47.3%)와 ‘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 인력으로 취급하는 관행’(40.2%)을 지목했다. 교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된 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부담은 결국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김희정 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은 학생 앞에 서기도 전에 교실 밖 행정업무에 먼저 지쳐 쓰러지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보여주기식 교권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02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포스터)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을 맞아 지출이 늘어나는 5월에 ‘강서사랑상품권’ 100억원과 ‘땡겨요 상품권’ 2억원을 공급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땡겨요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연휴에 급증하는 외식·배달에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전용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기회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땡겨요상품권은 1인당 20만원까지 살 수 있다. 공공배달 앱 ‘땡겨요’에서 주문 시 결제 수단으로 ‘(신)강서땡겨요상품권’을 선택하면 된다. 5월 6일 오전 11시부터는 강서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시 5% 선할인이 적용되고 결제액의 5%를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환급 이벤트’를 더하면 총 1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 모두 전용 앱 ‘서울페이플러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강서구 전통시장,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분기 상품권 발행 일정을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소상공인과 구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02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을 맞아 지출이 늘어나는 5월에 ‘강서사랑상품권’ 100억원과 ‘땡겨요 상품권’ 2억원을 공급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땡겨요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연휴에 급증하는 외식·배달에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전용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기회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땡겨요상품권은 1인당 20만원까지 살 수 있다. 공공배달 앱 ‘땡겨요’에서 주문 시 결제 수단으로 ‘(신)강서땡겨요상품권’을 선택하면 된다. 5월 6일 오전 11시부터는 강서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시 5% 선할인이 적용되고 결제액의 5%를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환급 이벤트’를 더하면 총 1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 모두 전용 앱 ‘서울페이플러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강서구 전통시장,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분기 상품권 발행 일정을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소상공인과 구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985년 대학 신입생 때 야학 인연2017년부터 교감 맡아 매일 출근컴퓨터·스마트폰 사용법도 교육 “한글을 몰라서 지하철을 타면 안내방송만 애타게 기다렸다는 한 학생이 이제 마음 놓고 지하철에서 졸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경기 용인의 신갈야간학교에서 만난 윤선희(59) 교감은 늦깎이 학생들이 PC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박인걸 시인의 ‘그해 여름밤’을 한글 파일에 입력하던 김길순(70)씨는 “이제는 컴퓨터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쓸 줄 안다”며 “못 배운 한을 다 풀고 이제 스마트폰 기능도 배우고 있다”고 했다. 현재 신갈야학엔 약 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 한자 등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준비, PC·스마트폰 사용법까지 가르친다.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덜길 바란다’는 윤 교감의 의지가 반영된 덕이다. 기초 한글 수업은 물론 야학의 살림살이까지 책임지는 윤 교감은 40년 전인 1985년 처음 야학과 인연을 맺었다. 연세대 신입생이던 당시 고향 선배들의 권유로 이곳에서 2년간 학생을 가르친 윤 교감은 대학 졸업 이후 수학 강사로 일했다. 그러다 1993년 한글반 교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엔 야학 교사로 활동했다. 윤 교감은 “배우려는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을 가르칠 교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을 가르칠 시간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2017년부터는 교감직을 맡아 매일 학교로 출근하고 있다. 윤 교감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공부를 못 했던 분들이 주로 이곳을 찾는다”며 “학생들은 하나같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바로 ‘공부’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윤 교감은 부단히도 애쓴다. 그래서인지 신갈야학에는 교사를 자청하는 대학생들과 업무를 도우려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윤 교감은 “온라인 강의나 인공지능(AI) 같은 수단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것이 야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상과 학생, 교사가 있는 한 야학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초등 때 씩씩하고 고집 세가정 형편에 中·高 못 가 박탈감 김문수 고교 시절 ‘사상계’ 읽고 박정희 ‘3선 개헌 반대 시위’ 주도이준석 서울과학고 전교 부회장삼성에 전시용 컴퓨터 기증 요청 대선 후보들이 모두 어린 시절부터 마냥 ‘될성부른 떡잎’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집안이 어려워 중학교조차 진학하지 못했고, 공부가 아닌 사회운동에 눈을 뜨거나, 우등생이었지만 특정 과목에는 약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 3인의 학창 시절을 보면 평범함 가운데 지금의 후보들을 만든 ‘독특함’이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저의 가능성을 믿어 주셨던 은사님의 한마디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시작이었다”고 올렸다. 이 후보는 국민학교(초등학교) 1학년 전 과목에서 ‘미’(보통) 성적을 받았다. 담임 교사는 이 후보를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하다”고 했지만, 2학기에 들어선 “활발하지만 고집이 세다”고 평가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이 후보는 중학교 진학 대신 공장에 취직했다. 이 후보는 일기장에 “나는 교복 하나 입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입을 것이다”라고 쓸 만큼 박탈감에 시달렸다. 17세엔 학생 할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버스 차장에게 “교복을 입어야만 학생이냐”고 대들기도 했다. 이 후보가 시야를 넓힌 것은 사법시험에 낙방한 중앙대 졸업반 때다. 첫 시위에 참가한 날 일기장에 “최루탄 파편이 무섭고 4학년이나 돼 참가한 것이 어색했다”고 적었던 이 후보는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북중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이효상 전 국회의장의 축사를 듣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김 후보는 고등학교 시절 진보 잡지인 ‘사상계’를 헌책방에서 구해 읽고,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해 무기정학을 당했다. 김 후보는 “반성하면 봐주겠다”는 선생님들의 설득에도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제안으로 위장 취업을 시작했다. ‘후진국 사회연구소’ 동아리 활동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수배로 제적된 그는 24년 6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 김 후보 모친의 유언이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였다고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울과학고 2학년 때 ‘교실과 학교의 고장난 곳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전교부회장으로서 리더십 발휘’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학생부회장 시절 삼성전자에 직접 연락해 2500만원어치의 전시용 컴퓨터 12대를 기증받은 일화도 있다. 이준석 후보는 미국 하버드대 재학 시절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 20시간씩 컴퓨터 수리 아르바이트를 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모두 수학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김 후보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수학 과목에서 ‘미’를 받았고 이 후보는 서울과학고 1학년 시절 다른 과목은 대체로 ‘수’를 받았지만 수학은 ‘우’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험지인 대구·경북과 부산 등을 거쳐 15일 텃밭인 호남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흘간의 영남 지역 집중 유세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며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 하나가 윤모 전 대통령”이라며 “그랬더니 ‘혹시 고스톱판 끝나고 뺏기는 것 아냐. 왕 노릇 해야지’ 하다가 한 것이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것이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라며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순천 유세에서 차기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 정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라고 불렸다”며 “다음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 봤나”라며 이 후보를 집중 비판했다. 이어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갔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김 후보는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고 했고, 노란봉투법을 들면서는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스승의날을 맞아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하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 건국대 입구 유세 현장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압박 등을 거론하며 “입법·행정·사법을 독점하려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거점국립대 전략적 집중 육성교사 마음돌봄 휴가 등 도입 추진김문수 ‘교육 효율성 초점’지방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검토정책 갈등 최소화·정치적 중립 제고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정권 바뀔 때마다 수학 하향평준화”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도 추진대선 후보들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본격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각자 교사 지원 정책들을 내놨다. 반면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육감 선거 등 교육의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해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세 후보 모두 교권 보호 정책 쏟아내 세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 정책을 여러 건 내놨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새 바닥에 떨어진 교권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사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면서 “열 분 중 여덟 분 이상이 교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고 적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교권 관련 소송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적어도 학원보다 학교가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이들이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강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교육청이 법률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을 교육감이 소명하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에서 ‘학식먹자’ 캠페인을 진행한 이준석 후보도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사들이 직무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법률 대리를 맡음으로써 교사가 사비로 소송하지 않게 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문제 학생 교실 내 격리 및 지도 강화를 위한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학생생활지원관 확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 제도는 후보들마다 방향성 엇갈려 교육 제도에 있어서는 후보들의 방향성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고, 김 후보는 교육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 후보는 수학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 총선 ‘2호 공약’으로 발표한 ‘온 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새로운 초등돌봄 시스템이다. 김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입 상담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해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인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이준석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수학을 하향평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를 나온 이준석 후보는 교육이 사회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 문제에 관해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였다. 이재명 후보는 교원도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 초·중·고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세웠다. 지방선거 때 여러 후보가 출마해 이 가운데 시도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방식은 교육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될 수 있으니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꿔 불필요한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한글을 몰라서 지하철을 타면 안내방송만 애타게 기다렸다는 한 학생이 이제 마음 놓고 지하철에서 졸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경기 용인의 신갈야간학교에서 만난 윤선희(59) 교감은 늦깎이 학생들이 PC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박인걸 시인의 ‘그해 여름밤’을 한글 파일에 입력하던 김길순(70)씨는 “이제는 컴퓨터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쓸 줄 안다”며 “못 배운 한을 다 풀고 이제 스마트폰 기능도 배우고 있다”고 했다. 현재 신갈야학엔 약 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 한자 등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준비, PC·스마트폰 사용법까지 가르친다.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덜길 바란다’는 윤 교감의 의지가 반영된 덕이다. 기초 한글 수업은 물론 야학의 살림살이까지 책임지는 윤 교감은 40년 전인 1985년 처음 야학과 인연을 맺었다. 연세대 신입생이던 당시 고향 선배들의 권유로 이곳에서 2년간 학생을 가르친 윤 교감은 대학 졸업 이후 수학 강사로 일했다. 그러다 1993년 한글반 교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엔 야학 교사로 활동했다. 윤 교감은 “배우려는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을 가르칠 교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을 가르칠 시간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2017년부터는 교감직을 맡아 매일 학교로 출근하고 있다. 윤 교감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공부를 못 했던 분들이 주로 이곳을 찾는다”며 “학생들은 하나같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바로 ‘공부’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윤 교감은 부단히도 애쓴다. 그래서인지 신갈야학에는 교사를 자청하는 대학생들과 업무를 도우려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윤 교감은 “온라인 강의나 인공지능(AI) 같은 수단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것이 야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상과 학생, 교사가 있는 한 야학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보위 매일 12명꼴로 피해 호소“교직 생활 만족” 3명 중 1명 불과부산 초등생에게 교사 폭행당해오히려 부모가 아동학대 고소도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에미 없냐”는 폭언을 듣고, 모두가 보는 교실에서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44회를 맞은 스승의날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학생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한 교사 5인을 전화·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교육 현장의 민낯을 살펴봤다. 이들은 “스승의날도 아이들을 마주하기 두려운 날 중 하루일 뿐”이라며 씁쓸해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선생이면 다야, 미친X이”와 같은 폭언을 8개월 내내 들어야 했다. 해당 학생은 교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갖은 방법으로 수업을 방해했지만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이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돼 1년 6개월 동안 휴직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친구를 때리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말리다 폭행당한 여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가해 학생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거짓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11월에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교직에 회의를 느껴 그만뒀다”고 했다. 교사를 향한 폭언, 비난, 욕설은 이제 교실에서 흔한 풍경이 됐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수업 방해(32.4%)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많았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도 수업 중 소셜미디어(SNS)를 하는 학생에게 자제하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었다. C씨는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잘 지도했으면 그런 욕을 했겠냐’며 제 탓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D씨는 지난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복부와 다리 등을 맞았다. D씨는 “학부모가 ‘애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데 암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 개최됐다. 매일 12명 정도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7%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E씨는 “최근엔 녹음기를 목에 걸고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그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다.

‘교권 침해’ 겪은 교사 5인 목소리지난해 교보위, 매일 12명 꼴로 피해 호소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애미 없냐”는 폭언을 듣고, 모두가 보는 교실에서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44회를 맞은 스승의날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학생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한 교사 5인을 전화·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교육 현장의 민낯을 살펴봤다. 이들은 “스승의날도 아이들을 마주하기 두려운 날 중 하루일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선생이면 다야, 미친 X이”와 같은 폭언을 8개월 내내 들어야 했다. 해당 학생은 소리를 지르거나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수업을 방해했지만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A씨는 “이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돼 1년 6개월 동안 휴직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학교를 떠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린 학생에게 경고했더니 ‘교사가 커터칼로 협박했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몰았다며 “지난해 11월에 무혐의로 2심까지 마무리됐지만, 교직에 회의를 느껴 그만뒀다”고 했다. 교사를 향한 폭언, 비난, 욕설은 이제 교실에선 흔한 풍경이 됐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수업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도 수업 중 소셜미디어(SNS)를 하는 학생에게 자제하라고 했다가 외려 욕설만 들었다. C씨는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잘 지도했으면 그런 욕을 했겠냐’며 오히려 제 탓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경우도 적잖다. 인천 한 중학교 교사 D씨는 지난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복부와 다리 등을 맞았다. D씨는 “학부모가 ‘애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데 암담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4234건 개최됐다. 매일 12명 정도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7%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최근엔 녹음기를 목에 걸고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그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가 가장 많았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학부모는 도리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군은 지난달 28일 B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당시 B교사는 옆 반 친구와 싸우는 A군을 목격하고 “서로 사과하라”며 화해를 지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A군은 지도에 응하지 않고, B교사에게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조퇴 후 병가를 낸 B교사는 지난 2일부터 다시 출근했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자 A군 부모는 도리어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특성상 상세한 수사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사 10명 중 6명,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 고민” 잇단 교권 침해 속에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32.7%로)와 ‘불만족한다’(32.3%)는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과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을 주는 데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1순위로 꼽았다. ‘낮은 급여’(57.6%)와 ‘과도한 업무’(27.2%)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교권 5법’이 통과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서경원 교수, 동문회서 근황 수소문스승의날 앞두고 뜻깊은 만남 성사개구리 만지고 물벼룩 현미경 관찰“당시 출석부 보관” “못 잊을 참스승” “선생님, 5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제자 다섯 명이 “선생님”을 외치며 달려오자 백발의 교사가 제자들의 손을 꼭 맞잡았다. 1975년 서울 동작구 강남초 4학년 2반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으로 인연을 맺었던 이들은 반세기 만의 재회에도 금방 서로를 알아봤다. 선생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제자들은 선생님과 떠났던 체험학습의 추억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 냈다. 스승의날(15일)을 엿새 앞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서울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 옛 제자 5명이 50년 전 담임을 맡았던 홍순길(76) 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찾은 것이다. 홍 전 교육장은 “제자들 전화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세기를 뛰어넘은 만남은 제자인 서경원(60) 서울대 교수의 강남초 동문회지 글에서 시작됐다. 서 교수가 “4학년 담임이셨던 홍 선생님을 꼭 뵙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동문들이 홍 전 교육장이 퇴직 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자원봉사 중이라는 최신 근황을 알려왔다. 서 교수는 “선생님은 모든 아이에게 애정을 베푸는 ‘참스승’이셨다. 평생 잊어 본 적이 없다”며 “오늘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 주셔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다. 홍 전 교육장은 현재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서울 관내 초등학교로 생물학습자료를 보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백발의 스승은 이날 만남을 더 뜻깊게 만들고 싶어 특별 ‘생태 수업’을 마련했다. “배춧잎 뒤 애벌레가 흰나비가 된다”는 홍 전 교육장의 설명에 60대 학생들은 배춧잎 관찰에 빠져들었다. 물벼룩 심장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참개구리와 흙 속 땅강아지를 만져 보며 눈을 반짝이기도 했다. 홍 전 교육장은 50년 전에도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는 교사였다. 교과서 속 소양강댐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주기 위해 학생 일곱 명을 데리고 춘천 소양강댐 현장 학습을 가기도 했다. 학교 창문이 떨어져 머리가 찢어진 서 교수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내달리기도 했다. 서 교수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동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약대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50년 만의 수업도 정말 흥미로웠다”고 했다. 1975년 당시 한 반 90명의 초과밀학급을 맡았던 홍 전 교육장은 아직도 학생들의 출석부를 보관하고 있다. 그는 “출석부를 남긴 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며 “요즘 교직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선생님, 5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제자 다섯 명이 “선생님”을 외치며 달려오자 백발의 교사가 제자들의 손을 꼭 맞잡았다. 1975년 서울 동작구 강남초 4학년 2반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으로 인연을 맺었던 이들은 반세기 만의 재회에도 금방 서로를 알아봤다. 선생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제자들은 선생님과 떠났던 체험학습의 추억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 냈다. 스승의날(15일)을 엿새 앞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서울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 옛 제자 5명이 50년 전 담임을 맡았던 홍순길(76) 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찾은 것이다. 홍 전 교육장은 “제자들 전화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세기를 뛰어넘은 만남은 제자인 서경원(60) 서울대 교수의 강남초 동문회지 글에서 시작됐다. 서 교수가 “4학년 담임이셨던 홍 선생님을 꼭 뵙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동문들이 홍 전 교육장이 퇴직 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자원봉사 중이라는 최신 근황을 알려왔다. 서 교수는 “선생님은 모든 아이에게 애정을 베푸는 ‘참스승’이셨다. 평생 잊어 본 적이 없다”며 “오늘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 주셔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다. 홍 전 교육장은 현재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서울 관내 초등학교로 생물학습자료를 보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백발의 스승은 이날 만남을 더 뜻깊게 만들고 싶어 특별 ‘생태 수업’을 마련했다. “배춧잎 뒤 애벌레가 흰나비가 된다”는 홍 전 교육장의 설명에 60대 학생들은 배춧잎 관찰에 빠져들었다. 물벼룩 심장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참개구리와 흙 속 땅강아지를 만져 보며 눈을 반짝이기도 했다. 홍 전 교육장은 50년 전에도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는 교사였다. 교과서 속 소양강댐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주기 위해 학생 일곱 명을 데리고 춘천 소양강댐 현장 학습을 가기도 했다. 서 교수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동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약대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50년 만의 수업도 정말 흥미로웠다”고 했다. 1975년 당시 한 반 90명의 초과밀학급을 맡았던 홍 전 교육장은 아직도 학생들의 출석부를 보관하고 있다. 그는 “출석부를 남긴 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며 “요즘 교직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