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다 보면 멀쩡한 답을 내놓다가 갑자기 이른바 ‘위험한 답’을 내놓는 순간을 간혹 마주하게 된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 물리학과 연구팀은 AI 모델이 적절한 응답을 하다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응답으로 전환되는 ‘티핑포인트’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을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패턴스’ 10월 9일 자에 실렸다. AI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을 ‘산맥 속 여러 골짜기’라고 가정할 때 어떤 골짜기에는 개인이나 사회에 바람직한 답변이 있고 또 다른 골짜기에는 실질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답변이 있다. AI가 질문을 받게 되면 이런 여러 답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최종적으로 표출할 답을 도출한다. 연구팀이 관심을 가진 것은 AI가 안전한 골짜기에서 위험한 골짜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 안에는 대화의 어느 부분에 주목할지 정하는 ‘어텐션 헤드’가 수백 개 있다. 연구진은 이들을 일일이 분석하는 대신 모든 헤드의 효과를 합쳐 하나처럼 행동하는 ‘대표 헤드’를 가정했다. 수조 개 기체 분자의 움직임을 온도와 압력 몇 개의 변수로 설명하는 물리학의 방법론을 AI에 적용한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AI는 흠잡을 데 없는 답변을 몇 차례 내놓아 사용자가 AI를 믿도록 안심시킨 다음 나쁜 답변을 내놓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패턴을 보인다. 연구팀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벡터와 좌표, 지수함수, 부등식, 분수를 이용해 AI의 돌변 시점을 예측하는 공식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AI와 나눈 대화를 모두 벡터로 바꾼 뒤 질문, 좋은 답, 나쁜 답을 화살표로 단순화했다. 대화 전체에서 나침반 바늘이 좋은 답과 나쁜 답 중 어느 쪽을 더 가리키는지 계산해 나쁜 답이 나오기 전 좋은 답이 몇 번 이어질지 예측하는 분수 공식을 얻었다. 연구팀의 공식을 저축에 빗대면 분자는 질문과 앞선 대화들이 좋은 답 쪽에 쌓아 준 ‘여유분’을, 분모는 좋은 답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여유분이 깎이는 양이다. 여유분이 바닥나는 순간 AI는 나쁜 답을 내놓는 악마로 돌변한다. 좋은 답 자체가 나쁜 답을 끌어당기는 구조여서 무난한 답이 이어지다가도 갑자기 위험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공식을 GPT-2, 피티아, OPT 계열의 공개 모델 7종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즉시 돌변과 지연 돌변을 구분해 냈다. 백신 거부, 타인을 해치는 일, 자해 등에 관한 질문을 순서만 바꿔 물어보면 특정 순서에서는 모든 질문에 나쁜 답이, 다른 순서에서는 모든 질문에 무난한 답이 나왔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가 챗GPT 같은 상용 챗봇을 시험한 보고서에서도 공식과 부합하는 행동 패턴이 나왔다. 닐 존슨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 수십억 개의 움직이는 부품을 가진 기계가 펜과 종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수학만으로 도출한 공식을 따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화 순서가 대화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몇 번의 간단한 벡터 계산만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스마트폰에 ‘경고등’을 내장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머니 속 PC’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 그 스마트폰 속에 소형 인공지능(AI) 챗봇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챗봇들에는 자해, 재정적 손실, 극단주의적 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와 답변을 내놓지 않도록 하는 안전 감독 장치가 매우 취약하다. 좋은 답변만 하다가 갑자기 나쁜 답변을 내놓는 순간이 있는데 AI가 그렇게 돌변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미국 조지 워싱턴대 물리학과 동적 온라인 네트워크 실험실 연구팀은 AI 모델이 적절한 응답을 하다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응답으로 전환되는 ‘티핑포인트’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을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패턴스’ 10월 9일 자에 실렸다. 오프라인 AI(온디바이스 AI)는 환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수 없는 의사, 비밀유지계약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 통신 신호가 닿지 않는 군인 등이 선호한다. 문제는 사실관계가 맞아 거짓은 아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답’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 더군다나 기업들이 마련한 자사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안전 도구는 대부분 클라우드에 의존하거나 기기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돼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AI의 오동작을 포착한다. 연구팀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물리학자인 연구자들은 원자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물질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설명한다는 점을 떠올렸다. 유효 어텐션 헤드 하나를 이해하면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을 ‘산맥 속 여러 골짜기’라고 가정할 때 어떤 골짜기에는 개인이나 사회에 바람직한 답변이 있고 또 다른 골짜기에는 실질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답변이 있다. AI가 질문을 받게 되면 이런 여러 답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답하게 된다.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AI가 언제 안전한 골짜기에서 더 위험한 골짜기로 넘어가는지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AI는 흠잡을 데 없는 답변을 몇 차례 내놓아 사용자가 AI를 믿도록 안심시킨 다음 바람직한 답변을 내놓는 패턴을 보인다. 연구팀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벡터와 좌표, 내적, 지수함수, 부등식, 분수를 이용해 AI의 돌변 시점 예측 공식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AI의 모든 말을 벡터로 바꾼 뒤 대화를 중립 질문, 좋은 답, 나쁜 답 화살표로 단순화했다. 지금까지 대화를 하나로 합친 나침반 바늘이 좋은 답과 나쁜 답 중 어느 쪽을 더 가리키는지 고교 수학의 벡터 내적으로 비교해 나쁜 답이 나오기 전 좋은 답이 몇 번 이어질지 계산하는 분수 공식을 얻었다. 연구팀의 공식을 통장에 빗대면 질문과 앞선 대화가 좋은 답 쪽에 쌓아 준 ‘여유분’이 분자, 좋은 답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여유분이 깎이는 양이 분모다. 여유분이 바닥나는 순간 AI는 나쁜 답으로 돌변한다. 좋은 답 자체가 나쁜 답을 끌어당기는 구조여서 무난한 답이 이어지다가도 갑자기 위험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공식을 GPT-2, 피티아, OPT 계열의 공개 모델 7종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즉시 돌변과 지연 돌변을 구분해 냈다. 백신 거부, 타인을 해치는 일, 자해 등에 관한 질문을 순서만 바꿔 물어보면 특정 순서에서는 모든 질문에 나쁜 답이, 다른 순서에서는 모든 질문에 무난한 답이 나왔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가 챗GPT 같은 상용 챗봇을 시험한 보고서에서도 공식과 부합하는 행동 패턴이 나왔다. 닐 존슨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 수십억 개의 움직이는 부품을 가진 기계가 펜과 종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수학만으로 도출한 공식을 따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화 순서가 대화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몇 번의 간단한 벡터 계산만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스마트폰에 ‘경고등’을 내장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 외출하기 망설여지셨나요? 이제 구좌읍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든든한 ‘지역책임택시’가 찾아갑니다!” 버스가 자주 오지 않고 콜택시를 불러도 제때 잡히지 않아 외출을 망설였던 제주 구좌읍 중산간 주민들에게 ‘지역책임택시’가 첫선을 보였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에서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역책임택시’를 직접 불러타는 체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 지사가 취임 100일의 첫 현장으로 구좌읍을 택한 것은 지역책임택시가 민선 9기 공약인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망 확충’의 첫 이행사업이기 때문이다. 위 지사는 공약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지역책임택시는 버스 운행이 뜸하고 일반 콜택시도 제때 잡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 지사는 이날 동복리 경로당에서 주민들에게 지역책임택시 운영 방식을 설명한 뒤 직접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동복리 주민이 병원이 많은 함덕·조천 쪽을 주로 다니는데도 지역책임택시가 구좌읍 안에서만 운행되는 점을 짚었다.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바꿔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위 지사는 “시범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좌읍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권 단위까지 해볼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택시는 모두 10대가 배치됐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하며 오전조 3대와 오후조 7대가 교대한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다. 지역책임택시는 일반 콜택시와 달리 기사들이 근무시간 동안 구좌읍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배정된다.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정작 주민들이 호출할 택시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 교통항공정책과 오명수 택시행정팀장은 “구좌읍은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주민 민원이 많아 시범지역으로 정했다”며 “기사들이 근무시간에는 해당 지역의 호출을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이후 이용 실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접수된 지역책임택시 호출은 96건에 이른다. 이용객은 중산간 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기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역책임택시 기사에게는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16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 실제 영업으로 5만원을 벌었다면 나머지 11만원을 도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영업 실적이 없더라도 16만원을 보장해 택시기사들이 단거리 호출이나 수익성이 낮은 운행도 외면하지 않도록 했다. 오 팀장은 “기사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면서까지 읍면지역에 들어오는 걸 꺼린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책임택시는 낮에는 병·의원과 학교, 간선버스 정류장 등 주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구좌읍 안에서 목적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녁 시간 주민들의 귀가와 장보기 등 지역 내 생활 이동을 돕기 위해서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지역 주민은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화해서 바로 탈 수 있다면 훨씬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읍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운행 범위는 향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구좌읍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이용실적과 의견을 분석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귀포지역 읍·면 한 곳을 추가하고, 2029년까지 추자·우도를 제외한 도내 10개 읍·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위 지사는 △주민이 부르기 쉬운 지역책임택시 이름 마련 △버스 체계 개편과 연계한 버스·택시 이용 체계 구축 등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밝혔다.

사교육 없이 EBS 콘텐츠 등 활용 공부 마치면 코디네이터 첨삭 지도참여 학생의 64% ‘성적 향상’ 경험정서·심리 상담까지… 전국 입소문 “원래 책 들여다보는 게 싫었는데 공부가 좋아졌어요. 성적이 평균 20점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7일 경북 예천군 용궁면 청소년 둥지 배움터에서 만난 권윤아(15)양은 지난해까진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다. 사춘기 여자 아이들이 으레 그렇듯 꾸미는 것을 좋아해 막연하게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꿨다. 하지만 둥지 배움터를 다니기 시작한 지난해 겨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권양은 “둥지 배움터에서 지도를 받은 이후 성적이 평균 40점대에서 60점대로 올랐다”고 말했다. 성적에 자신감이 생기자 진로도 명확해졌다. 권양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대구의 한 특성화고에 진학할 계획이다. 권양의 성적 상승 비결은 매일 배움터에 나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성실함이다. 처음엔 공부가 막막해 학습 플래너에도 1~2줄의 계획을 적는 데 그쳤지만, 불과 반년 만에 공부 계획은 10여줄로 늘었다. 권양이 공부를 마치면 코디네이터가 공부 계획을 점검하며 학습을 도와준다. ‘1대 1 심층 코칭’을 통해 학습 관련 상담뿐 아니라 정서·심리 상담도 이뤄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움터에서 학습한 학생의 64%가 성적 향상을 경험했다. 청소년 둥지 배움터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설립을 추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중 하나다.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EBS 콘텐츠 등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BS는 교육 콘텐츠 공급 및 센터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둥지’는 예천군만의 독창적 명칭으로,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게 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쓴다는 점에 착안했다. 예천군엔 예천읍, 용궁면, 풍양면, 감천면 등 총 4개 지역에 둥지 배움터가 있다. 총 113명의 학생들이 지역별 1~2명씩 있는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학습을 설계한다. 학생들은 일 평균 2.5시간씩 배움터에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찾은 용궁면 청소년 둥지 배움터에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방학 중임에도 공부에 매진 중이었다. 칸막이가 있는 책상에 앉은 학생들은 저마다 이어폰을 끼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었다. 학생들은 일반 학원에 등원할 때처럼 배움터 입구에 놓인 출석 체크 기계에 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한 뒤 자리에 앉았다. 학생들이 입력한 출석 체크 정보는 학부모에게 곧장 전달된다. 용궁면 배움터는 1층은 자습 공간, 2층은 칠판이 있는 학습 공간 및 휴게 공간으로 꾸려졌다. 언뜻 평범한 독서실처럼 보이는 배움터엔 사실 특별한 사연이 있다. 배움터가 지역을 살리는 ‘심폐소생기’ 역할을 한 것. 용궁면도 학생 인구 감소에 직면한 상태였다. 중학교가 용궁중 1개뿐이지만, 지난해 이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당시 용궁초를 졸업한 학생 9명 중 6명이 인근 문경시로 진학하길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용궁중은 예천중과 통폐합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배움터가 생긴 이후 지역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배움터의 학습 성과가 눈으로 보이자 9명 전원이 지역에 남길 택했다. 김승태 용궁중 교장은 “내년 상황도 좋지만은 않지만 배움터를 통해 다른 면의 학생들이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고,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예천읍 청소년 둥지 배움터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학생 수와 성과도 곱절이다. 올해 예천여고에 진학한 안정민(16)양은 “배움터가 있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양은 최근 모의평가와 내신 시험에서 전교 1등의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 양의 총 학습시간은 101.5시간에 달한다. 하루 평균 4.7시간이다. 예천읍 청소년 둥지 배움터의 박성윤 코디네이터는 “배움터에서 공부하는 학생 22명 중 14명이 성적 상승을 경험했고 20명은 목표 점수를 달성했다”면서 “최근 학원을 그만둔 학생들도 3~4명 된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생들이 배움터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군 차원의 노력도 이뤄졌다. 100원만 부담하면 집까지 바래다주는 ‘희망택시’ 지원이 그 예다. 처음엔 배움터가 끝나는 야심한 시각에 학생들을 이동시킬 수단이 변변찮았다.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길이라 김 교장이 직접 학생들의 귀갓길을 지원했다. 그러나 고령층만 해당됐던 희망택시 지원 대상에 학생까지 포함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생들의 안전 귀가가 보장됐다. 센터 학생들에게 매일 저녁 6시 석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울산 동구 문현고에 설치된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출석률 100%, 지각·조퇴율 0%를 기록했다. 전북 고창 자기주도학습센터의 경우 자녀를 센터에 보내는 현직 초등교사 학부모가 자발적 홍보에 나설 만큼 호응이 좋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48곳을 신설해 현재 운영 중이고, 올해 50여곳을 추가로 설치해 100여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학기에 수천만원을 내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한다. 미국 버몬트주의 한 학교에 모인 고등학생들의 일상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자립과 스마트폰 없는 생활이다. 치열한 명문대 입시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경험을 찾으려는 마음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버몬트주 버셔에 있는 마운틴 스쿨의 한 학기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미국 고등학교 1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 과정의 학비는 약 4만 달러(약 5390만원)다. 학교가 공지한 올해 가을·내년 봄 학기 학비는 3만 9750달러(약 5350만원)로, 교재와 현장 학습 등도 포함한다. 학생들은 식사 후 조를 나눠 식기를 씻고 정리한다. 교실 청소와 채소 손질, 관개 시설 점검도 맡는다. 농장에서는 양을 몰고 소를 돌보며 장작을 팬다. 농장 일은 통상 주 8시간이며, 학기마다 하루는 수확이나 파종에 온전히 쓴다. 학업을 소홀히 하는 과정은 아니다. 대학 수준의 내용을 미리 배우는 AP 미적분 등 교과 수업에 환경과학과 수공예 같은 실습을 결합했다. 교직원도 공동 작업에 참여한다. 집에서는 안 하던 청소…공동생활을 지탱하는 노동 배운다 학교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에서 잘 보이지 않던 노동의 가치다. 누군가는 식기를 씻고, 먹거리를 기르고, 시설을 관리해야 공동생활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접 배우게 한다. 일부 학생은 집에서 집안일을 거의 해보지 않았다. 알렉스 마이어스 교장은 빗자루를 바닥에 대지 않은 채 쓸려는 학생을 보고 사용법을 알려준 적도 있다. 농장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씨앗 한 알을 심을 구멍에 50개를 넣기도 했다. 새끼 돼지에게 먹이와 물을 주는 일을 맡은 에스텔라 휘트니는 한 번은 몇 시간이나 늦었다. 배고픈 돼지들을 본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이 맡은 일을 미루면 다른 생명과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운 셈이다. 학생 맥스 셔먼은 설거지가 즐겁다고 말했다. 그가 일주일간 청소를 맡았던 퇴비화 화장실 앞에는 시설이 깨끗하면 담당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하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농장 경험도 입시 경쟁력?…학교는 합격 실적 홍보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자립 교육만은 아니다. 에스텔라는 좋은 성적에 더해 대학 지원서에서 자신을 차별화할 경험을 얻고 싶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과 졸업생은 마운틴 스쿨을 명문대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경로로 여긴다. 학교 역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학생들의 하버드대·브라운대·다트머스대·UC버클리 합격 소식을 소개했다. 마운틴 스쿨은 매사추세츠주의 사립학교 밀턴 아카데미가 소유하며, 1980년대부터 한 학기 체험 교육을 운영해왔다. 마이어스 교장에 따르면 학생 약 30%가 재정 지원을 받는다. 다만 참가 자체가 입시 경쟁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입시 컨설팅 업체 아이비링크의 설립자 애덤 응우옌은 학생의 관심사와 맞고, 경험이 더 성숙한 에세이나 뚜렷한 학업 방향으로 이어질 때만 지원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비싼 활동을 맥락 없이 나열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맡기고 한 학기…화면 없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또 다른 목적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기 초 휴대전화를 학교에 맡긴다. 노트북은 주로 수업에 활용하며, 주요 건물의 와이파이는 밤마다 꺼진다. 기숙사에는 인터넷이 없다. 셔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자기기 없이 지내는 여름 캠프에서 가장 행복해한다고 말했다. 가족에게 큰 비용 부담이지만, 그런 환경에서 한 학기를 보내길 바랐다는 것이다. 3박 4일간 혼자 야외에서 지내는 활동은 이 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브루스 브로는 과거 학생들이 곰과 마주칠까 두려워했다면, 요즘에는 혼자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는 일을 더 걱정한다고 전했다. 학기 말에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학생 캐시 스콧의 어머니는 딸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청소와 집안일을 이어가길 기대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 해온 보이지 않는 일을 딸이 더 깊이 이해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 ‘유죄’ 판결 후작년 초등 수련회 48%… 대전 4%일부 지역 강화된 현장 매뉴얼 제시국회, 책임 쪼개기 3차례 법안 손질독일 “공무원 과실 국가 책임” 명시미국, 합리적 주의 다한 교사 면책대구교육청, 안전 인력 등 직접 배치작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100%청소년 경험 지원 정책 곳곳에 분산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 있어야 #1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기소와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던 수련회·수학여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부가 충북 외 전국 초등 실시율을 집계한 결과 2024년 57.2%까지 오르던 수치가 지난해 48.1%로 떨어졌다. 대전(3.97%), 서울(7.72%), 경기(9.68%) 등지의 실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국회는 법을 세 번 손질했다. 2024년 12월 교사 면책 조항을 학교안전법에 신설했고, 이듬해 12월 기준을 구체화하는 2차 개정을 했다. 올해 5월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부도 움직였다.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교육부가 면책 강화와 전담 변호사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초등교사노조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2%가 수학여행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 불안(49.8%)과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37.0%)가 주요 기피 원인이었다. #2 처벌·점검·면책… 빗나간 대응 학창 시절 추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수학여행의 경험이 사라지는 동안 이를 저지할 노력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 3권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셋 다 일부만 더듬었을 뿐 온전한 수학여행을 그려내는 데는 실패했다. 사고가 나면 누구를 처벌할지(사법), 사고 예방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행정),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입법)에 골몰했으나 어떻게 하면 교사가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적극 나설수록 일선에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교사가 정면을 주시하느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9m 떨어진 버스 후미에서 벌어진 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한 법원이 시작이었다. 교사의 눈이 사방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하급심 판례로 성립하자 일부 교육청은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교사 보호 장치라며 제시했다. 즉 수학여행을 가기 전 교사가 전세버스 타이어의 재생 여부와 마모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고, 숙소에서는 완강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숙소 조리사의 자격증까지 검수하면 현장체험 중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매뉴얼을 제시했다. 교사가 소방관이자 차량 검사원이자 위생 감독관 업무를 다할 수 없어 수학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나온 게 3차례 국회 입법 시도다. 대부분 교사 면책 조항을 다듬거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은 버스 회사가 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쪼개는 내용이었다. #3 교사 책임 묻지 않는 美·英·獨 아쉽게도 수학여행 안전에 대응해 우리 권력기관들이 작동한 방식은 주요국의 접근과 거리가 멀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과 민법에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교사는 소송 당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1년 개정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합리적 주의를 다한 교사를 면책한다. 영국 역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사를 처벌할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입법·행정·사법의 역량을 쏟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에 집중한 지역에선 수학여행 기회가 줄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배치하고 버스 계약이나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같은 안전점검도 교육청이 맡았다. 사고가 나도 교사가 처벌될 위험을 줄이며 체험학습을 독려한 결과 지난해 대구 초등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100%였다. 하지만 이런 지원 체계가 없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받치던 현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체험활동을 안 하자 청소년 수련시설, 전세버스, 여행사, 지역 숙박 등 수학여행 산업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되고, 코로나19 기간 멈추고, 속초 판결로 다시 발이 묶이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들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되살리겠다고 해도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긴커녕 외양간 자체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4 소 잃자 외양간 없애는 사회 무너지는 현장을 지킬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 암담하다.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다. 이 부처의 내년 예산안은 2조 1191억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결혼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신설(1663억원)에 쏠렸다. 전년보다 64억원(2.4%)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2626억원도 상담센터,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보호·복지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증액된 85억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이나 자살·자해 심리클리닉 같은 위기 대응에 쓰인다. 청소년이 밖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쪼개져 흩어졌고, 어느 부처든 청소년에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과 마약 중독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위기 상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에 돈을 쓴다. 교육부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마음건강 과목을 신설했다. 막고, 금지하고, 치료하는 사업들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에 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빼앗는 대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제시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활동을 통해 자라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지금으로선 답하기 어렵다. 홍희경 논설위원

“경기교육 대전환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주저함 없이 용기 내 가겠습니다.” 취임 72일을 맞은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당찬 포부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도내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그는 폰 프리 스쿨, 교권 보호, 편한 교복, 라스(RAS), 벽 깨기 등 다섯 차례 결재를 통해 경기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① 1호 결재는 ‘폰 프리 스쿨’ 점심·쉬는 시간까지 스마트폰 금지 학생 학습권·교육활동 회복 신호탄 9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제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휴대전화 사용에서 벗어나 학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학교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이 폭넓게 금지된다. 폰 프리 스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신청 단계부터 학생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폰 프리 스쿨 추진에 도민들도 반기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지난 6월 27~29일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웹 방식(표본 오차 95%·신뢰수준 ±3.1%p)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77.3%가 공감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84%)의 공감도가 더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 100교를 1차 선정한 데 이어 앞으로 300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폰 오프’를 실천한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해 해외 견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배움에 가까워지고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져야 학교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 활동 회복을 위해 폰 프리 스쿨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초기 상담부터 심리·치유 지원까지 교권 침해 현장 일대일 원스톱 대응 경기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안 교육감의 2호 결재인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 체계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과 관심을 반영하듯 당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청은 첫 번째 조치로 지난달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를 수차례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③ 정장형 교복 대신 ‘편한 교복’ 학생은 편하고, 학부모 부담도 덜고 교육공동체 새 교복 문화 해법 제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5일 학생 중심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선언했다. 안 교육감의 제3호 결재다. 편한 교복으로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이 그 내용이다. 교육청은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시작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복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교복 문화 개선을 감행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④ 독서·예술·체육 ‘RAS 교육’ 학교·방과후 문·예·체 435억 지원 라스 갤러리·아트 온 스쿨 등 가동 안 교육감의 4호 결재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이다. RAS 교육은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를 학교 교육 과정과 일상 속 교육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의 생각하는 힘, 감성의 힘, 몸의 힘을 균형 있게 키우는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예술·스포츠 활동 ▲학교별 특색을 살린 RAS 주간 및 프로젝트 운영 ▲지역 문화예술기관·공공도서관·체육시설과 연계한 체험활동 ▲학생 참여형 공연·전시·독서토론·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RAS 실천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 문예체 교육 분야에 200억원과 방과후돌봄 RAS에 235억원 등 총 435억원을 마련해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RAS 교육 활동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기획하며 실천해 나가는 ‘학생 주도형 교육’으로 운영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에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라스 갤러리(RAS Gallery)’를 설치했다. 라스 갤러리는 RAS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도내 학생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열린 전시 공간이다. 지난 7월 20일 76개 학교를 선정해 오케스트라,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등 맞춤형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6 아트 온 스쿨(ART ON School)’도 가동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RAS 체계를 모범적으로 갖춘 성남 하원초등학교를 우수 운영교 제1호로 지정하고 ‘라스인성키움 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손잡고 RAS 온(ON)!’ 행사를 열었다. 안 교육감은 “RAS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 예술, 스포츠 활동을 고루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학교생활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면서 “RAS 교육의 본격 추진으로 학생이 등교가 설레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⑤ 지역·학교의 협력 ‘벽 깨기 교육’ 학교 개방·돌봄 연계로 경계 허물어 지역사회 전체를 거대한 배움터로 안 교육감의 다섯 번째 결재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 이른바 ‘벽깨기 교육’이다. 학교 담장이라는 물리적 벽과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간의 제도적 칸막이를 없애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배움터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할 벽 깨기 협력관을 배치하고 에듀버스 등 지자체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특색과 현장 수요를 담은 ‘지역 특화 벽깨기’ 브랜드를 구축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터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추미애 경기지사, 29명의 시장·군수와 함께 ‘벽깨기 협약’을 체결하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한 공동 비전을 선포했다. 벽 깨기 실천사항은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개방 ▲학생 통학 여건 개선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활성화 ▲폰-프리와 독서교육 ▲돌봄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이다. 특히 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수영장·도서관·돌봄센터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 100곳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안 교육감은 “학교가 학교답게,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해 왔던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이제는 제도화해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겨울이 되면 인플루엔자, RSV, 코로나19 등이 유행한다. 지난 겨울은 세 가지 질병 모두 유행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방법으로 바이러스성 질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 전남대병원, 국립보건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검출 용액을 시료와 섞거나 표면에 뿌리기만 하면 감염성 바이러스가 있는 곳은 5분 내에 초록색으로 변하는 차세대 진단 플랫폼 기술 ‘퓨전’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실렸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PCR 검사는 정확도는 높지만 복잡한 전처리가 필요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란 어렵다. 또 바이러스 유전물질을 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감염력을 잃은 바이러스 조각에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실제 세포에 침투할 때만 일어나는 ‘막 융합 반응’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이 과정을 흉내 내는 가짜 세포 ‘비콘’을 만들고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가 입자와 만나면 초록빛 신호가 나타나도록 했다. 죽은 바이러스나 감염력 없는 흔적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복잡한 유전자 추출이나 증폭 과정이 필요 없이 시료와 검출 용액이 섞이면 바로 반응이 시작돼 실험실에서는 5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과 연결한 휴대용 판독기를 사용하면 2분 내에 판독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임상 검체 100개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감염성 바이러스를 91.7%의 높은 정확도로 구분했으며 코로나19, 독감, RSV 바이러스도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을 확인했다. 마스크, 나무,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표면에서도 바이러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할 수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감염력 없는 바이러스 흔적에는 반응하지 않아 불필요한 격리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어 학교, 요양시설, 의료기관처럼 반복 선별검사가 필요한 현장과 마스크, 생활용품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 방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독감이나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시료 채취 막대를 코 깊숙이 넣는 비인두 채취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착용한 마스크에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손쉽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호준 KIST 박사는 “이번 기술은 검출 용액과 시료를 섞는 것만으로도 감염성 바이러스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며 “마스크, 식기 등 일상용품에 직접 뿌려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빠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립 50년 맞은 한길사언론사 해직 뒤 준비 없이 시작송건호 첫 책 이후 3500권 펴내리영희 ‘우상과 이성’ 필화 겪어문공부 불려 가고 판금 조치도돌이켜 본 출판 반세기90년대 ‘로마인 이야기’ 등 출간대형 인문·역사 시리즈 잇따라사상가 함석헌 선생 책 좋아해‘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행복감인간답게 만드는 책책 읽기는 성찰·관용 정신 길러팔릴까 고민하는 상황이 고통교육, 에세이·토론으로 바꿔야공공재 책·책방 체계적 지원을‘한 권의 책은 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한 권의 책이 인간의 삶을 반듯하게 세웁니다.’ 파주출판도시 한길사 사옥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장이다. 건물 출입구 바닥에 새겨진 이 글은 김언호(81) 대표가 쓴 것이다.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정갈하고, 옹골찬 문장 안에 한국 출판계의 거목과 국내 대표 출판사가 지나온 궤적과 지향점이 오롯이 담겨 있다. 올해로 한길사는 사람 나이로 치면 지천명(知天命)인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자유언론수호투쟁을 펼치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김 대표는 1976년 출판사 문을 열었다. 이듬해 ‘오늘의 사상신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한길사의 책은 3500권이 넘는다. 책 만드는 일뿐 아니라 출판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운동에 남긴 발자취 또한 뚜렷하다. 출판인으로 살아온 반세기는 어땠을까.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이 지니는 가치와 출판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김 대표를 파주 출판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한 책이 있나. “지난 3월 출간한 ‘백범 강산에 눕다’를 포함해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백범 강산에 눕다’는 언론인 출신 임순만 작가가 김구 선생의 일생을 소설로 재구성한 책이다. 유네스코가 백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해’로 공식 지정한 해에 출판돼 더욱 뜻깊다. 하반기에 나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관한 책도 의미가 크다. 1974년 결성돼 50년 넘게 이어 온 한국 천주교의 위대한 집단지성을 한 권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기록물이 될 것이다. 인문 시리즈 ‘한길그레이트북스’의 200번째 책도 곧 나온다. 생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존 벨라미 포스터가 쓴 ‘인류세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책이다. 1996년에 1권 ‘관념의 모험’으로 시작된 한길그레이트북스도 올해로 출간 30년이 됐다.” -직접 쓴 책도 나온다고 들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정리해 900쪽 안팎의 5권짜리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은 출판인으로서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록인 동시에 한국 출판계의 시대정신과 고민을 담은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월 출간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처음 출판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판사 등록부터 했다고. “기자가 되고 싶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언론인을 천직으로 여겼는데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나니 막막했다. 일 년쯤 고민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탄 전날인 12월 24일에 출판사 등록을 했다. 출판이 신문보다 오히려 더 본격적인 언론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책 없이 출판사부터 차렸다. 당시 책 한 권 조판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 그렇게 출판한 첫 책이 송건호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다.” -한길사의 출발은 ‘오늘의 사상신서’ 총서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우리의 시대정신을 담는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총서 제목은 미국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먼의 신문 연재 칼럼 ‘오늘과 내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에 이어 고은의 ‘역사와 더불어 비애와 더불어’,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등을 출간했다.” -필화 사건, 판금 조치 등 험한 일도 많이 겪었다. “리영희 선생이 ‘우상과 이성’으로 필화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른 것을 비롯해 당시 우리가 낸 책 상당수가 판금됐다. 1979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나왔을 때도 문공부에 불려 갔고, 책도 판금 조치됐다.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1980년대는 누구나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위대한 책의 시대’였다.” -90년대 들어 대형 인문·역사 시리즈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70~80년대가 우리의 사상, 주체적인 인문사회과학 이론과 민족사에 집중했던 시기라면 90년대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고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서고금의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길그레이트북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15권)가 그렇게 나온 역작들이다. 우리 역사를 쉽게 풀어낸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22권), 중국 근현대사를 인물 중심으로 엮은 김명호의 ‘중국인 이야기’(10권)도 완간까지 10~15년씩 걸린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낸 3500여권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을 꼽는다면. “우리말, 우리글을 가장 잘 구사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의 책을 가장 좋아한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 등 한길사에서 출간한 책이 80여권이다. 나는 ‘사상계’ 세대다. 고등학생 때 밑줄 그어가며 읽은 그 책들이 내 사상과 철학의 뿌리다. 학창 시절 강연마다 쫓아다닐 정도로 존경했던 그의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내 일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분도 함 선생이다.” -책 출판의 최우선 원칙은 무엇인가. “첫 독자인 내가 설득되는 내용이라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미 있고, 좋은 글이면 출판한다.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지가 기준이다. 지식인·작가는 권력자나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 한길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책들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지침서가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책 만드는 일을 넘어 인문·사회과학·역사 강좌 등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애초부터 출판사는 ‘열린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85년 안암동에 50~60명이 들어가는 교실을 만들어 강좌를 시작했다. 우리끼리는 민립(民立)대학이라고 불렀다. 한길사 10주년인 1986년 안동 병산서원에서 지식인 대회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해인사에서 젊은 연구자 대회도 기획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한길역사기행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파주출판도시, 예술마을 헤이리 조성에도 앞장섰다. “80년대부터 ‘책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출판인들과 합심해 출판도시를 구상했다. 2002년에 파주로 이사했다. ‘책의 도시’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실험이다. 출판과 예술, 공동체를 결합한 모델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헤이리예술마을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시대에 책이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책의 본령이다. 책을 읽지 않으면 깊이 있는 성찰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에 매여 성찰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 무엇도 책을 따라올 수는 없다. 책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필수 조건이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인파가 몰리고, 책을 유행 아이템처럼 활용하는 ‘텍스트 힙’ 현상 등은 어떻게 보나. “책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렵거나 두꺼운 인문학 서적들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그레이트북스도 초판 1000부 판매하기가 어렵다. 책이 좋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 팔릴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럽다. 50년간 출판업을 해 오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책을 읽는 사람과 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만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책을 안 읽고 주장만 하니 평화가 어려운 것이다. 평화도 결국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사회는 정신과 사상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사회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다.” -독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최근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일 년에 40~50권씩은 읽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에세이와 토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독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책은 저자가 만드는 것도, 출판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저자, 출판사, 독자가 어깨동무하듯 수평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책이다. 그래서 독자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평소 서점 지원과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책은 공공재다. 서점 역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동네 책방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점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책값의 20%를 지원해 준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이 확산돼야 한다. 서울 뒷골목에 작은 책방 1000개가 생기면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도서관도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양서를 많이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좋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반세기 출판 인생의 소회가 궁금하다. “나름으로 할 만큼은 했다고 보지만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50년이나 해 온 일인데 왜 여전히 힘든지 모르겠다. 양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책의 본질과 기능 자체는 예전과 똑같다. 요즘도 어디를 가나 한길사 독자를 만난다. 그게 큰 격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한다. 더 좋은 책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게 된다.” ●김언호 대표는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뒤 1976년 한길사를 설립했다. 한국출판인회의를 창설해 1·2대 회장을 역임했다. 파주출판도시와 예술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앞장섰다. ‘책의 탄생’, ‘책의 공화국에서’, ‘세계서점기행’, ‘그해 봄날’, ‘서재 탐험’ 등을 저술했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수영 미숙 40%·안전 부주의 31% 순 구명조끼 착용 필수…음주 수영 금지 다슬기 채취 2명 이상…호루라기 휴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화재 14%↑ 에어컨 화재 79% 전기 요인…과부하 에어컨 단독 콘센트·실외기 청결 유지를 많이 덥죠? 지난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역대급 무더위가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사고로 10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지금,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한여름의 낭만이 한순간의 비극으로 바뀌지 않도록, 꼭 알아둬야 할 슬기로운 물놀이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월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54%인 56명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변을 당했습니다. 하천이 32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28명(27%), 해수욕장 24명(23%), 바닷가 20명(19%) 순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42명(4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떠내려가는 신발 등 물건을 잡으려다 물에 빠지는 등의 안전 부주의 32명(31%), 음주 수영 15명(14%),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 9명(9%), 튜브 전복 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철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3년간 6~8월 다슬기 채취 중 사망자는 총 32명으로, 이 중 절반인 16명이 8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다슬기 채취 사망자는 지역 주민(11명·34%)보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19명·59%) 비율이 2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갯벌이나 갯바위,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는 해루질 사망자도 외지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속에서 피부 당기면 즉시 나와 휴식만조 1시간 전 갯벌서 나와야야간 피하고 주변 지형지물 익혀야끔찍한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안부는 물놀이와 다슬기 채취, 해루질을 할 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 전 준비운동, 음주 후·식사 직후 입수를 삼가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와 동행하고, 부모는 스마트폰 대신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튜브나 신발이 물에 떠내려가면 어른에게 알리되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는 미련 두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칫 물건을 잡으려다 깊은 물에 빠지거나 큰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물속에서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즉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 과도한 경쟁이나 장난은 자제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며 119에 신고하되 직접 뛰어들기보다 주변에 튜브 등 안전장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민간자원봉사자 등 6245명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과 계곡 등 전국 275곳에 배치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을 수 없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스스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하고, 낯선 장소나 어두워진 이후에는 채취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하천 바닥은 고르지 않고 이끼 등으로 미끄럽기 때문에 필히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채취망에도 물에 잘 뜨는 고무공이나 스티로폼을 달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루질을 할 때는 사전에 물때 정보를 확인하고, 물이 들어오는 만조 시각 최소 1시간 전에는 갯벌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명조끼와 가슴까지 올라오는 방수 장화인 ‘가슴장화’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손전등과 자신의 위치를 알릴 ‘호루라기’ 등을 가져가 유사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라, 낙지, 조개 등을 더 잡겠다고 출입통제구역으로 넘어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잠기고 수심이 깊은 갯골 지형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루질을 할 주변의 모든 지리적 특징과 눈에 보이는 시설물인 지형지물을 충분히 파악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야간에는 갯골과 바위 등 지형지물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워 길을 잃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선풍기 화재 2000건 넘어31명 사망…장시간 모터 과열·부주의‘난 폭염에 물놀이하러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쉴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놀이 사고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게 실내 냉방기기 사용 중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입니다. 선풍기, 에어컨 화재는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게 발생해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은 136명, 재산피해액도 142억원에 이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풍기, 에어컨 화재는 2184건으로 지난해에도 51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7~8월에 화재가 집중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663건으로 76.1%를 차지했습니다. 에어컨 화재의 79%(1564건 중 1239건), 선풍기 화재의 68%(602건 중 420건)가 전기적 요인으로 파악됐는데 장시간 이용에 따른 모터 과열이나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은평구 노후 다세대 주택에서 난 화재로 어린이(초등학교 1·2학년) 2명이 안타깝게 숨졌는데 원인이 거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은 에어컨 등을 현장에서 수거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주민 2명이 부상을 입고 3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죠. 소방청은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위험경보는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운영됩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과 함께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늘자 화재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특보 발효 전인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84건이었지만 특보 발효 이후인 10일부터 27일은 96.1건으로 1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화재 연평균 8828건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콘센트 분리를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882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3.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평균 35%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염 속에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설비의 결합으로 전기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멀티탭 과부하,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 ‘전용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실외기 주변의 먼지 제거와 충분한 통풍 공간 확보 등 기본적인 전기화재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482명으로, 이 중 9명이 숨졌습니다. 폭염은 7.4일, 열대야는 7.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돼 있어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무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이 모처럼의 휴식을 물놀이 사고나 냉방기기 화재 같은 안전사고로 잃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교육부가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과 함께 폰 프리 참여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등불이라고 치켜세웠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추진한 ‘폰 프리 스쿨’ 정책의 필요성에 교육부도 공감하고, 이를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을 돌며 ‘폰 프리 스쿨’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지난 13일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 교육감은 21일 오후 화성의 삼괴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워크숍에 참석해 “이미 8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폰 프리’를 실행하고 있는 삼괴고는 대한민국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삼괴고는 약 8년 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 대토론회와 학생자치회 논의를 거쳐 ‘학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합의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자율학습의 집중도가 향상되면서 올해 서울대학교 합격생 6명을 배출했다. 안 교육감은 “제가 가장 먼저 제안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되고 있고,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며 “‘폰 프리 스쿨’도 중요하지만, 강제적인 수거 방식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폰 프리 스쿨’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문화 만드는 것” 경기도교육청이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3일 조원청사에서 ‘폰 프리 스쿨 추진단’ 제1차 추진단 전체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과 정책 설명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인수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 중 스마트폰 사용에서 벗어나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기조절 역량 함양과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원 계획 수립 ▲학교급별 운영모델 개발 ▲표준 운영 가이드 마련 ▲교원 연수 ▲우수사례 발굴·공유 ▲교육공동체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중점 운영한다. 이와 함께 ‘RAS 경기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확보한 시간을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2026년 1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칙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 제한 규정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안민석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벽깨기를 통한 RAS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면서 “폰 프리 스쿨, RAS, 벽깨기는 삼위일체이자 한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개의 정책을 하나로 묶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 체계가 교육청 공조직에서도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직무 아닌 신분 따른 청탁금지법 편법·사각지대에 빛바랜 청렴사회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은 지 10년이 흘렀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돼온 청탁의 가림막이 걷히고 ‘빈손’이 예의로 자리 잡았지만, 법망의 틈새를 파고드는 변칙적인 수법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불순물로 남아 우리 사회의 수질을 흐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10년 간 걸어온 궤적과 한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3회에 걸쳐 다룬다. “선생님께 선물을 해야 하나. 한다면 얼마짜리가 적당한가.” 매년 5월이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영유아 학부모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0년이지만, 스승의날마다 학부모의 고민은 되풀이된다. 그 답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혹은 유치원·영어유치원에 다니는지 등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세 살 남아를 키우는 A씨도 지난 5월 같은 고민을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 맞는 첫 스승의날이었다. 배우자와 논의한 끝에 ‘빈손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화점에서 3만원대 과자 세트 세 상자를 샀다. 선물을 건넬 때만 해도 ‘안 받는다고 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했지만, 세 상자를 받아든 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전달드릴까요”라고 답했다. 의아했던 A씨가 집에 돌아와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 위반이 될까 조심스럽게 건넨 선물이 사실은 규제 밖이었던 셈이다. A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청탁금지법을 두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는 학부모일 때다. ‘내 자식만 선물을 안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비슷한 교육·보육 기관이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달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린다. 같은 유아여도 기준 제각각유치원 교직원은 ‘공직자’로 분류영어유치원은 ‘학원’이라 규제 밖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 소속이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정 요건의 원장만 민간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맡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제한적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상당수 어린이집 교사가 선물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공립을 중심으로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자리잡았다. 반면 유아교육법상 인가를 받은 유치원으로 올라가면 기준이 바뀐다. 초중고교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해당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역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어 선물이 금지된다. 하지만 같은 또래를 가르쳐도 ‘영어유치원’은 사정이 다르다. 영어유치원은 대부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강사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초등학교 대신 다니는 비인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B씨는 지난해까지 자녀가 다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선물 불가’ 공지와 달리 올해 아무런 안내가 없는 유치원 분위기에 간극을 실감했다. 주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이중언어 담임, 원어민 교사, 버스 교사, 생활지도 교사, 원장까지 다 챙긴다”는 답이 돌아왔다. 선물 가격의 적정선도 천차만별이었다. 고민 끝에 B씨는 이중언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 담임 2명에게만 3만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건넸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유치원 알림장에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마음 잘 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B씨는 내년에는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법과 현장의 간극은 개인 선물과 함께 나누는 음식에서도 드러난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대구 거주 C씨는 봄소풍을 앞두고 ‘교사 도시락을 학부모가 준비해 달라’는 공지를 받았다. 20명이 1인당 1만 5000원씩 모아 교사, 버스 기사, 원장이 먹을 도시락과 간식을 마련했다. C씨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교사 개인 선물은 거절하지만, 선생님들이 함께 나눠 먹는 간식 정도는 받는다”고 전했다. 초중고교 단계에선 ‘촌지’ 관행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선 관행은 한층 은밀해지고 선물의 단가도 뛴다. 입시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 서울의 일부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에선 진학 지도에 영향력이 큰 교사가 특정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서 떨어진 카페나 호텔 로비 등에서 따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 자리에서 ‘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 대의 명품 스카프나 화장품 세트가 건네진다. 심지어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도 종종 ‘감사의 마음’으로 둔갑한다. 학부모 D씨는 “학부모 상당수가 전문직·자산가 계층이라 선물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며 “교사의 한마디 조언과 정보가 당사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니 ‘답례’ 성격의 관행이 선후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위·진학 앞에 무색한 법위법 소지 있어도 선물 관행 잔존“규제 대상, 직무 중심 재정의해야”대학을 거쳐 대학원으로 가면 선물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교수가 대학원생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공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E씨는 스승의날에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E씨의 연구실에서는 ‘박사 20만원·석사 10만원’이 관례로 정착돼 있다. 이렇게 모은 회비는 회식을 하거나 교수 선물을 구입하는 데 쓴다. 또 다른 공대의 석사과정 F씨 연구실에는 2년마다 대학원생 10여명이 격년으로 150만원 상당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사서 지도교수에게 선물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 상당수는 위법 소지가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국립대는 공무원, 사립대는 교직원 신분으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상 학생들이 5만원씩 나눠서 걷었더라도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뜻을 모아 가담한 학생은 각자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수가 10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은 직무가 아닌 공직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따지다 보니 허점이 발생한다”며 “향후 법 개정으로 문구를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해 실질적인 직무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폰 프리 스쿨(스마트폰 없는 학교)’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7~29일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응답자의 77.3%가 공감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84%)의 공감도가 높았다. 학교 자율에 맡겨온 규정에 대해서는 52.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규제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제도적 일괄 규제’(67.7%)가 ‘개별 학교 재량’(24.8%)을 크게 앞섰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70.2%가 긍정적으로 봤다. 기대 이유로는 원활한 수업 진행과 교권 보호(27.6%), 학업 집중도 향상(24.6%) 순으로 답했다. 다만 학생 반발(34.7%)과 긴급 상황 시 연락 단절(23.6%)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등교할 때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는 방식(51.6%)을 가장 선호했고, 적용 범위는 초·중·고 전체(33.1%), ‘초등 전 학년’(27.2%) 순이었다. 도입 시기는 ‘즉시 도입’(43.2%)이 가장 많았고, ‘시범학교 운영 후 단계적 확대’(29.5%), ‘충분한 사회적 합의 후 시행’(21.1%)이 뒤를 이었다. ‘폰 프리 스쿨’은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스마트기기 사용에서 벗어나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무관치 않다. 개정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수거·보관 기준은 학교 학칙에 맡겨둬 학교별로 운영 방식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학교 교육력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폰 프리 스쿨(스마트폰 없는 학교)’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7~29일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웹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응답자의 77.3%가 공감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84%)의 공감도가 높았다. 학교 자율에 맡겨온 규정에 대해선 52.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규제 방식을 묻는 질문에 ‘제도적 일괄 규제’(67.7%)가 ‘개별 학교 재량’(24.8%)을 크게 앞섰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70.2%가 긍정적으로 봤다. 기대 이유로는 원활한 수업 진행과 교권 보호(27.6%), 학업 집중도 향상(24.6%) 순으로 답했다. 다만 학생 반발(34.7%)과 긴급 상황 시 연락 단절(23.6%)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등교할 때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는 방식(51.6%)을 가장 선호했고 적용 범위는 초·중·고 전체(33.1%), ‘초등 전 학년’(27.2%) 순이었다. 도입 시기는 ‘즉시 도입’(43.2%)이 가장 많았고 ‘시범학교 운영 후 단계적 확대’(29.5%), ‘충분한 사회적 합의 후 시행’(21.1%)이 뒤를 이었다. 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 추진단 구성,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LAS(Literacy·Arte·Sports,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과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학교 교육력 회복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겠다”고 밝혔다.

레몬헬스케어, 모바일 의료영상 발급 서비스 ‘MyScanView’ 상용화…동국대일산병원서 7월 3일 첫 서비스에 들어가 환자가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MRI, CT, X-ray 등 대용량 의료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실시간 양방향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모바일 의료영상 발급 서비스 ‘MyScanView(마이스캔뷰)’를 출시하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백용해)에서 7월 3일부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영상을 다른 병원으로 전송하거나 제출하려면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을 직접 찾아 CD나 DVD 등 물리적 매체로 발급받아야 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지방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일수록 장거리 이동과 대기 시간, 교통비 부담이 따랐고, 영상을 적기에 지참하지 못해 동일한 검사를 중복으로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이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최종 결과물은 여전히 오프라인 CD 형태여서 수령을 위해 방문하거나 우편을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기반의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출시된 MyScanView는 정부 시범사업 대상 기관 간의 교류를 넘어, 환자 개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상용 모바일 서비스로 이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료영상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영상은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 보관함에 안전하게 저장된다. 저장된 영상은 필요할 때 타 의료기관에 전송하거나 보안 URL을 통해 공유할 수 있고, 다운로드와 웹 뷰어 조회, 발급 이력의 통합 관리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처리된다. 이로 인해 신청과 수령을 위한 병원 재방문 조치나 CD 분실에 따른 재발급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측의 업무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담당 부서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발급 요청 승인 업무가 자동화되며, 대용량 의료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지원된다. 레몬헬스케어는 상용화에 앞서 다수의 상급종합병원과의 현장 검증 및 의료영상 발급·클라우드 저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피니트헬스케어, 메디칼스탠다드, 테크하임 등 국내 주요 PACS 전문기업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병원이 기존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MyScanView는 의료영상을 환자 개인의 PHR(개인건강기록)과 연계해 진료기록, 검진결과, 의료영상 데이터를 환자 본인이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돕는다. 스마트병원 서비스와 실손보험 청구에 이어 의료영상 영역까지 환자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레몬헬스케어가 구축해 온 의료데이터 이동 체계가 진료 전 과정으로 확장되는 셈이다. 회사 측은 향후 이 인프라를 의료 AI, 정밀의료, 디지털 치료제,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플랫폼 등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레몬헬스케어 홍병진 대표는 “MyScanView는 CD를 단순히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영상이 환자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를 여는 인프라”라며 “동국대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영상 CD가 필요 없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영상, 진료정보, 보험정보, 의료마이데이터를 하나의 중계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이를 의료 AI 및 데이터 경제와 잇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30여 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과 제휴하며 국내 스마트병원 플랫폼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연결하고 있으며, 환자용 스마트병원 앱인 ‘레몬케어’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300만 건을 상회한다. 진료예약·수납·전자처방전·제증명 발급·실손보험 청구 등 환자의 병원 이용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해 온 인프라가 대용량·고보안 의료영상 발급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현재 회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LDB(Lemon Digital Bridge)를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서비스 ‘레몬케어’, ‘레몬톡톡’, ‘레몬케어PLUS’와 실손청구·건강관리 통합 서비스 ‘건강의신’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의 ‘실손24’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번 상용화를 발판 삼아 의료영상까지 아우르는 환자 중심의 의료데이터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스마트폰 없는 학교 ‘폰 프리스쿨(Phone-Free School)’을 추진한다. 2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안민석 신임 교육감은 취임 1호 결재로 자신의 핵심 공약인 ‘폰 프리스쿨 추진 계획안’에 서명했다. ‘폰 프리 스쿨’은 스마트폰 사용이 집중력과 관계성, 정서 건강, 문해력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까지 학교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이 폭넓게 금지된다. 도 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 다양한 의견을 모은 뒤 2027학년도부터 우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이 이미 학생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현실에서 일방적인 금지는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사회적 공론화와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결정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폰을 내려놓는 대신 독서와 문해력,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을 일컫는 LAS(Literacy·Arte·Sports) 교육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문해력 분야에선 책 읽기와 글쓰기, 질문과 토론 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 미디어 이해 능력을 키운다. 문화예술 교육에선 누구나 악기 하나를 연주하고 스포츠 교육 분야에선 누구나 스포츠 1종목, 수영, 달리기 등을 다루게 된다. 안 교육감은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단순한 기기 활용보다 문해력과 감수성, 사회성,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도 더 늦기 전에 변화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신임 안민석 교육감이 취임 첫날 제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휴대전화 사용에서 벗어나 학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안 교육감은 임기 4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완성할 계획이다. 그는 이를 통해 LAS(Literacy·Arte·Sports,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 추진단 구성·운영,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폰 프리 스쿨 운영 표준 가이드 제공, LAS 교육 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확산·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폰 프리 스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신청 단계부터 학생자치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자치 중심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 실천 활동과 독서·문화예술·스포츠 중심의 경기 LA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도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배움에 가까워지고,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져야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폰 프리 스쿨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축소 ‘노봉법 개정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점거 쟁의 금지대상 ‘사업장’ 규정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가 늘면서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451건(지난 10일 기준)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 특별성과급 지급, 영업이익 배분을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좁히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도 ‘사업장’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 의원은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범죄 발생 업소 제재 ‘마약 클린존 4법’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PC방 등 마약 범죄 발생 시 ‘폐쇄’우리 동네 PC방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체육시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마약 거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영업장 자체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조배숙(5선, 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른바 ‘마약 클린존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체육시설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판매자와 투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라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교육보장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25일 발의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 마련현대 사회를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가짜를 섞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면서 현대인에겐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 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 밖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경기 전 지역을 돌며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23일 수원·오산·용인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 당선인은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에 대해 “스마트폰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라며, 학교에서부터 학생·학부모·교사 교육을 시작하고 가정까지 이어지는 학교문화 전환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폰 오프, 북 오픈(Phone Off, Book Open)”을 언급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을 독서와 문해력,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으로 채우는 LAS(Literacy·Arte·Sports, 문예체) 교육과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학부모 연수까지 포함한 학교문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는 망포지구 과밀학교 문제와 통학 안전, 무상 통학버스 필요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에 맞춘 학교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과 통학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오산에서는 학군 조정,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고교 평준화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학생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인에서는 원거리 통학과 사설 셔틀버스 부담, 중학교 신설, 과밀학교 급식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생활권 중심 학교 배치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 필요성도 논의됐다. 안 당선인은 생활권 교육 현안은 교육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자체·교육청·학부모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