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호수에서 술에 취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던 남성이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9분쯤 수원시 영통구 하동 신대호수에서 사람이 수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곧바로 현장에 119 구조대를 투입, 호수에 있던 남성을 구조해 안전하게 물 밖으로 옮겼다.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수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시 건강 상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병원 이송도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귀가 조치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호수나 하천에서의 수영은 매우 위험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신체 능력이 저하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놀이와 수영은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술에 취한 채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53분쯤 대전 서구의 한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 동안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A씨를 저지하자 화가 나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장모가 사망해 장례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인도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집 담벼락에 충돌한 후 차량이 벽 위에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기이한 사고가 발생했다. 마치 개구리가 벽을 타고 올라간 것 같은 모습에 현지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CNN-뉴스18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도 텔랑가나주 메드찰-말카지기리 지구의 샴비푸르 마을에서 술취한 운전자가 몰던 타타 알트로즈 승용차가 한 가정집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벽 위로 올라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차량이 담벼락 위에 마치 주차라도 한 것처럼 얌전히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크레인을 동원해서야 차량을 끌어내릴 수 있었다.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담벼락 충돌 후에도 가속하면서 이런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황당한 사고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누가 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해 달라. 술 마시는 게 1단계인 것 같은데...”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게 자동차야 개구리야? 정말 못하는 운전자네”라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지난 6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마인푸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는 마힌드라 스콜피오 차량이 전기 릭샤를 들이받은 후 건설 중인 건물 벽에 충돌했다. 이 차량도 속도를 너무 많이 낸 탓에 전기 릭샤 위로 올라간 후 벽에 부딪쳤다. 전기 릭샤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영상 역시 SNS에서 큰 화제가 됐다.

술에 취한 중국인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프런트 직원이 범행 6일 만에 구속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호텔 직원 A씨(3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같은 국적 사람들과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호텔에 투숙했다. 만취 상태가 되자 일행은 피해자를 호텔까지 데려다준 뒤 휴대폰 충전기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고 돌아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A씨가 객실에 몰래 들어왔을 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페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피해자 출국 전 증거능력있는 진술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피의자 출국금지요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침에 일어난 B씨는 자신을 호텔에 데려다준 중국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호텔을 찾은 경찰은 범행 발생 약 5시간 만인 오전 9시 50분쯤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지시하면서 풀려난 바 있다. 구속된 호텔 직원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방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언 및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긴 아이돌그룹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대표의 술자리 강요 및 성희롱을 폭로했다. 오메가엑스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메가엑스는 이날 법률대리인과 함께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여성인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과 폭언,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메가엑스 재한은 “활동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저희의 꿈을 잃게 될까봐 참고 버텼는데 더이상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우리의 꿈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만큼 팬들과 멤버들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한겸은 “술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흑기사를 하면 선물을 주고 흑기사를 안 하면 강 대표가 째려본다거나 차갑게 대하고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겼다”라고 말했고, 세빈은 “술자리를 거부하면 다음 앨범은 없다고도 말했다”고 털어놨다. 정훈은 “이후 귀국을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군대 문제를 거론하고 터무니없는 정산서로 협박을 했다.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사는 “너희들 때문에 빚이 생겼으니 멤버 한 명당 3억~4억원 정도 갚으라는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러한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겸은 “오메가엑스 11명 모두 두 번째 기회인 만큼 팬분들께 해체라는 단어를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스케줄 중간, 연습 중간, 일정이 다 끝난 후에도 대표의 술취한 전화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그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면 많이 불안해지고, 전화가 올까 봐 초조해지고 그런 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참다 참다 정신과를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사실 진동 소리와 핸드폰 알람 소리, 진동 소리와 비슷한 베이스 소리만 들어도 불안함이 찾아와서 일상 생활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다”며 “정신과를 다니지 않고 있던 때에 대표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대표의 그런 이야기가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숨이 안 쉬어지더라.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얘기하니 (대표에게) ‘공황장애로 10인 체제 기사 나가겠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녁마다 대표가 ‘너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할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해자가 될까 봐 두려움에 떨어 왔고 그런 게 지속되면서 정신과 치료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고소와 관련해 “(소속사 대표에 대해)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라며 “폭행, 협박,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 부당한 정산을 강요한 공갈 미수로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주연 변호사는 학대 기간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데뷔하고 나서는 잘해주다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소리를 지르고 학대 폭언이 이어졌다”고 했다. 또한 성추행 부분 관련해 “성희롱 발언들도 수시로 일어났지만 신체적인 접촉, 예를 들어 강제로 대표의 권위로 부른 술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얼굴에 가깝게 가져다 대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는 충분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충분히 성립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대리인단은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형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증거) 사진과 영상이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말 미국 LA 투어를 소화하던 도중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 2주 만이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과 더불어 지금까지 소속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투어 중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대표는 자진 사퇴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저주 의식’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위원회 인사를 해촉했다. 민주당 선대위 더밝은미래위원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상임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한 ‘저주 의식’을 공개했다. 그는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벽에 걸어놓고 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4장을 공개하며 “이제부터 오살(五殺) 의식을 시작하겠노라. 윤쩍벌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 썼다. 오살이란 과거 왕정 때 죄인의 머리와 팔다리를 훼손하는 처형 방식을 뜻한다. 주로 역적을 처형할 때 사용됐다. A씨는 얼굴 그림과 함께 ‘윤쩍벌’이라고 적은 종이를 지푸라기 인형 얼굴에 붙인 뒤 죽창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도구로 인형을 찌르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A씨는 지난 4일 “부족한 제가 더밝은미래위원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받았다”면서 이 후보가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 임명장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임명장과 함께 올린 글에서 A씨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기울어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남은 일생 모두 바치겠다. 동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린다. 조선 수군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순신 장군을 따라 조선을 왜구에게 빼앗길 수 없어 지킨 것처럼”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며칠 전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윤 후보를 향해 과한 저주를 퍼부었다.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과하고 문제의 사진들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과분한 민주당의 임명장을 받아 공명심에 자랑하고 싶어 임명장도 올렸다. 임명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으니 조용히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즉시 윤 후보와 국민께 사과하고 해당 인사를 경질해야 할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신천지 압수수색을 무속인 조언에 다른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지 궁금증이 풀린다. 무속이 일상이 된 이 후보 측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자연스러운 상상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젠 선거에서 주술에 의존하는 선대위가 어디인지 명확하다”면서 “그것도 저주의 주술”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오살’같은 섬뜩한 주술의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보좌역도 페이스북에 A씨의 ‘저주 의식’ 등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유하며 “선거 내내 무속 타령하시더니 진짜 무속이 뭔지 제대로 알려 준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상대 후보를 향해 저주 의식을 하고 그걸 자랑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강령술에 부두술에 상상을 초월하는 저급한 네거티브에 수준 맞춰드리기도 참 어렵다”며 비꼬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줄곧 상대 후보 측을 향해 무속 또는 주술을 신봉한다고 공격해 왔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즉석연설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중요한 일들을 주술사들에게 샤머니즘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우리 모두가 샤머니즘의 희생자가 된다. 다시 궁예의 지배를 받는 엄혹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사교 신천지가 비과학적 주술로 국가 국정을 농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A씨의 행동은 선대위 입장과 무관하다”면서 “본인의 사의 표명에 따라 선대위직에서도 해촉됐다”고 밝혔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만취상태에서 굴삭기를 5㎞가량 끌고가 지인의 집과 차량을 부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굴삭기 기사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광주시 퇴촌면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해 B(40대)씨 소유의 혼다 승용차를 부수고 B씨 집 외벽을 일부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승용차가 파손된 직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초동진화로 완전히 꺼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을 마신 뒤 굴삭기를 끌고 5㎞ 남짓 떨어진 B씨의 집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크레인이 차량과 건물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 상태로 굴삭기를 몰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B씨는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 신종환)는 여성공무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술이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한데 이어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파면할 예정이다.

12년간 수용인원 총 3만 8000여명, 공식 사망자 513명. 1970~1980년대 국가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는 1987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34년이 지난 지금,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존자 13명은 지난달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원에 낼 진술서를 쓰는 과정 또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반드시 쓰여져야 할 글이었다. 서울신문은 매주 1명씩 이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긴다. 귀가 중 경찰에 폭행당한 뒤 형제복지원으로“너 집 나왔지?” 1984년 당시 12살 꼬마였던 김의수(49)씨 앞에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친구 집에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라는 김씨의 말을 무시한 채 뒤통수를 때리고 정강이 걷어찼다. 그리고는 억지로 부암2파출소로 끌고 가 작은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새벽녘에 몽둥이를 든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고 경찰들은 그들의 손에 김씨를 넘겼다. 그렇게 김씨는 ‘탑차’에 실려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매일같이 구타를 당했고 얼차려를 받아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극히 드물게 매를 맞지 않은 날엔 오히려 더 큰 불안감과 공포감이 엄습했다. 밤새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앉아 아이들의 신발을 빨고 청소를 했다.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자 어떤 날은 죽으려고 유리를 삼켰다. 다행히 목에 걸려 토악질로 뱉어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형제복지원을 나갈 수 있었다. 이미 호적은 말소된 상태였고 한동안 부모님도 찾을 수 없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집을 찾으려면 관공서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또다시 형제복지원 같은 곳에 끌려갈까 두려웠다.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도 두려움에 신고할 수 없었다. 결국 한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다. 이후 우연히 가족을 찾았고, 가정도 꾸렸다. 하지만 김씨는 그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구타로 얼룩진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인정과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일이다. 아래는 김씨의 진술서 전문. ※원문에서 일부 표현만 다듬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진 술 서] 제목: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술서 성 명 : 김의수 진술내용 : 1984년 2~3월경 저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희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였습니다. 저 멀리 순경과 방범대원이 보였고 그들은 길을 가던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시간은 밤 8시경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경 앞으로 걸어갔고 그들은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네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경은 저의 뒤통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너 집 나온 것 같은데. 집 나왔지?” 라면서 저를 잡아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저항을 했지만 그들은 구둣발로 제 정강이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부암2파출소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죄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저를 거꾸로 매달아서 콧구멍에 고춧가루 물을 붓는다는 협박과 함께 저를 구타했습니다. 그러다 한 순경이 저의 팔을 잡아서는 긴나무 의자에 앉히고는 의자 손잡이와 저의 한쪽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잠이 들었을까. 웅성거림에 잠에서 깨었고, 앞을 보니 파란 운동복에 모자를 쓰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리키며 “저놈 데려가면 됩니까”하니 순경은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와보니 검정색 형제원 탑차가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이미 나이가 든 술취한 아저씨와 아주머니, 저 또래의 이이들 잡혀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처음에는 신입소대에 머물렀고 소지품 검사부터 알몸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형제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달 정도 신입소대에 있으면서 형제원에 대한 수칙들을 배웠습니다. 찬송가, 주기도문, 군가, 애국가, 국민교육헌장, 재식 훈련 등을 배웠습니다. 배우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매를 맞고 기합을 받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어른의 큰 손으로 아이 뺨 때려 고막 터지기도...매일같이 반복된 폭행그런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난 후 다른 소대로 전방된다고 하며 피복 창고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파란 운동 한 벌과 청바지, 티와 신발, 칫솔, 수건 등을 주었고 수용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동 소대인 28소대로 전방됐습니다. 그곳에는 소대장, 분대장, 조장, 서무가 소대 안을 통제했습니다. 군대식으로 통제를 했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가 잘못하면 단체로 기합을 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지적 질을 당한 아이는 더 심한 기합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불침번을 서야 하며 누가 도망 모의를 하는지 감시도 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간부들에게 찍히거나, 밤에 이불에 오줌싸는 아이, 도망 모의를 해서 걸리거나 하면 꼴통으로 낙인찍힙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늘 꼴통으로 찍혔고 심한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20일은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고, 매일같이 기합을 받고 밤새도록 침대 밑을 닦았으며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소대 아이들의 신발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질도 걸리고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그렇게 비염도 생겼습니다. 어른들의 손으로 아이의 뺨을 때리니깐 잘못하면 귀도 터집니다. 그 무렵 개금분교(형제복지원 내 운영된 학교시설)를 다녔습니다. 우리(형제복지원)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개금분교는 형제원안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는 늘 부족했습니다. 수업은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합을 받느라 수시로 강제노역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강제노역은 이러합니다.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동소대에서 2년, 5~6학년을 졸업했고 청소년 소대로 넘어갔습니다. 14소대로 넘어가서는 낮에는 봉제공장을 다녔고 밤에는 야학 공부를 했습니다. 다 형제원 안에서 다녔습니다. 기합을 주고 죽을 만큼 구타하는 것은 아동소대나 성인소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라도 구타 안 당하면 오히려 더 불안...죽으려고 유리 삼켜 어린 나이에 지옥 같은 형제원에 끌려가서 잘 먹지도 못하고 강제노역 기합 구타를 당하니 몸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루라도 기합이나 구타를 안 당하면 오히려 이상해서 무엇인지 더 불안했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많으니 어떤 날은 죽으려고 유리도 삼켰지만 목에 걸려 토악질로 뱉어낸 적도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제원에서 지옥 같은 일들을 당했고 하루하루 생존에 버텨왔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해 6월경에 부산 송도 소년의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저는 집이 있으니 보내달라고 했으며 큰집으로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호적은 말소됐고 주민등록증도 없이 몇 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가셔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저기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했고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주고도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가족 찾고 가정 꾸렸지만...그 누구도 고통과 트라우마 온전히 이해못해 돈을 달라고 하면 “주민증도 없는 것들”, “빨갱이로 신고한다”며 협박을 했기에 늘 일을 해주고도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그런 곳에 잡혀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생활도 하게 됐습니다. 집을 찾거나 주민증을 만들려면 관공서나 경찰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기에 그런 것은 포기하고 형제원에 있었단 사실조차 숨기며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부모님을 찾게 됐고 같이 살게 됐지만 가족 간에 유대감이 없어 늘 다투기만 했고 융합은 잘 안 됐습니다. 배움이 부족했기에 학원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중·고등 과정을 시험 쳤습니다. 그러던 중 연애를 고 아이 아빠가 되었지만 아이 엄마는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활력이 부족하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차지였고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신체가 멀쩡하게 보이는 젊은 사람(본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 제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던 사람인지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원 안에서 몇 년의 고통이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입니다. 휴유증은 이렇습니다. 머리를 많이 맞아서 두통이 심하며 왼쪽 귀는 터졌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왼쪽 어깨와 왼쪽 엄지 마디를 다쳤습니다. 허리는 3. 4. 5번 디스크이며 성장기에 강제노역을 해서 고관절도 상했습니다. 왼쪽 무릎은 도망치다 4층 높이 되는 담에서 뛰어내려 물렁뼈가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 아킬레스건도 큰 돌에 찍혔습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기합받을 때 (그들이) 저의 다리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는데 맞은 편 침대 앵글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거나 쪼그려 앉을 때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정신과를 다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소송은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배상을 받아서 사회적 치료와 잃어버렸던 저의 존엄성을 찾아주십시오. 저의 아픔을 아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형제복지원 사건 어디까지 왔나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고(故) 박인근 원장은 1989년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제기한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현재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13명은 모두 입·퇴소 증빙자료가 준비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러한 증거가 없어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짓 험담“성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 죄질 매우 나빠”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11월 영주 시내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말을 꾸며내 B씨를 험담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의회 19명은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절도 의혹과 뇌물알선약속 혐의로 재판 중인 이동현 의장에 대해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의원 18명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부천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이 의장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태와 관련해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자 시의회 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 선출 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부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시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이 의장의 즉각적인 의장직 사퇴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당시 술취한 상태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깜박 잊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의장이 돈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절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당시 돈이 필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다”면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불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 카드로 찾았다고 생각했던 돈이 다른 사람의 돈인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행위는 설령 주인 없는 은행 현금인출기의 돈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돈 인줄 착각해 가져 갈 경우라도 현행법상 절도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십수년간 몸담아 왔던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1일 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미쳐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현 의장이 절도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면서, “어찌됐던 저희 손으로 이동현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고, 정치인이 부천시민여러분께 행복은 드리지 못해도 염려는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부천시의회 의원 8명도 성명서를 통해 “이 의장은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시의회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고, 시민들의 질책에 책임을 통감하며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부천시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의장은 부천시민들께 사과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현 의장 탈당계를 수리하지 말고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부천시민께 사과하고 이런 정치인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술에 취한 50대 트레일러 차량 운전기사가 거가대교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5시간여 만에 제압됐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 52분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인근에서 거가대교 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한 트레일러 차량이 발견됐다. 차량안에는 A(57씨가 타고 있었으나 문을 잠근 채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발견 20여 분 전에 경찰에 전화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다가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고 신고를 취소한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찰이 추적에 나선 상태였다. 경찰은 40여분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A씨가 다시 운전을 시작해 순찰차를 들이받자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차량을 경남 거제 방향으로 몰고 갔고 11일 오전 4시 58분쯤에는 거가대교 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바다로 뛰어내리겠다고 했다. 경찰은 투신에 대비해 119구급차와 해경구조정 등을 현장에 배치시켰다.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A씨가 바다에 투신하려고 조수석 차량 문을 열자 전면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부로 진입한 뒤 다른 경찰과 함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입차량 운전에 불만이 많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난동으로 차량운행이 제한됐던 도로는 이날 오전 6시 30분에 해제됐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에 취해 사는 엄마는 어린 아들을 돌보지 않았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게 젖을 물린 건 암컷 유기견이었다. 인간의 무책임과 유기견의 본능적 모성이 묘하게 교차하는 사건이 칠레에서 최근 벌어졌다. 29일(현지시간) 엘시우다다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벌어진 곳은 칠레 북부 아리카라는 지역에 있는 한 폐차장이다. 아리카 경찰은 "외곽에 있는 한 폐차장에 엄마가 돌보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폐차장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쳤다. 아직은 2~3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옆으로 누워 있는 개의 배 밑으로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개는 평안해 보였지만 갑자기 놀라 화를 내거나 덤벼든다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심스럽게 개에게 접근한 경찰은 아이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아이는 개의 젖을 물고 있었다. 개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로부터 멀지 않은 곳엔 여자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침시간이었지만 여자는 이미 잔뜩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여자와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개를 유기견보호센터로 옮겼다. 사건의 전말은 그제야 드러났다. 여자는 페루에서 칠레로 넘어간 이주민으로 아이는 여자의 아들이었다. 아이는 이제 겨우 2살로 엄마의 돌봄이 꼭 필요한 나이였지만 심각한 알코올중독자인 여자는 하루하루를 술로 보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아들은 이미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다. 그런 아이를 먹인 건 폐차장 주변에 사는 유기견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유기견의 젖을 찾았고, 유기견은 그런 아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덕분에 아이는 생명을 건졌지만 방치 상태가 계속됐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었다. 수의사 레네 오소리오는 "개의 모유는 사람의 모유보다 단백질이 많지만 기생충도 많아 사람이 오랫동안 개의 젖을 먹는다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칠레 당국은 이번 사건을 "비인간적이고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여자로부터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법원이 내달 22일 여자의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칠레 경찰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잔뜩 술에 취해 비행기에 오르려던 볼리비아의 여당 하원의원이 추태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볼리비아의 하원의원 도밍고 소토(사회주의운동)는 8일(현지시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방도시 코차밤바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열린 볼리비아 창군 19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행사에 참석한 뒤 수도 라파스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나오면서 발생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소토를 공항경찰이 가로막았다. 한눈에 봐도 비행기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는 잔뜩 술을 마신 상태였다. 지금처럼 취한 상태로는 비행기에 오를 수 없다는 공항경찰의 말에 소토는 버럭 화를 내며 막무가내로 기내에 진입하려 했다. 그런 그를 공항경찰이 끌어내면서 공항에선 소동이 시작됐다. 소토는 고함을 지르며 셔츠와 바지를 훌러덩 벗기 시작했다. 경찰이 말리자 공항 바닥에 누워 속옷까지 벗으려 했다가 제지당했다.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소토를 무력으로 제압, 강제로 바지만 입혀 연행했다. 수사과로 넘겨진 소토는 8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국회의원의 추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정계는 발칵 뒤집혔다. 여당 사회주의운동(MAS)는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여당은 "윤리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할 것"이라고 했지만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야권에선 총공세에 나섰다. 중도파 정당 '국가연합(NU)'의 대표 사무엘 도리아는 "(소토의 알몸뿐 아니라) 체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12년 이상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이 어떤 상태인지 국민은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상원의원 아르투로 무리요는 "본이 되어야 할 최고 지도층이 규정을 무시하고 최악의 본을 보였다"면서 "위기는 잘못된 정신에서 온다. 지도층부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사진=크로니카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추석을 맞아 시댁을 찾은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추락사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52분쯤 경남 창원 시내 한 모텔 4층에 투숙했던 A(33·여)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B(35)씨와 함께 시댁이 있는 창원을 찾은 상태였다. A씨는 이날 남편 B씨, 남편 친구와 함께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남편 B씨는 부인 A씨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냥 집에 가자’고 했으나 A씨는 ‘그냥 갈 수 없다’며 몸싸움을 하는 등 한동안 남편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후 인근 파출소로 간 A씨는 ‘남편이 나를 때려서 함께 있기 싫고, 시댁도 가기 싫다’며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모텔에 A씨의 임시숙소를 마련해줬다. 경찰은 A씨가 술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문으로 착각해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숙소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스스로 몸들 던지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도네시아의 술취한 조종사가 154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기를 조종하려다 제지당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비행기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조종사가 혀가 꼬인 듯한 말투로 기내 방송을 했고,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비디오 속 남성은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 시티링크의 조종사 테카드 푸르나(32). 그는 수라바야에서 수도 자카르타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했다. 하지만, 사후에 공개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그는 이미 인사불성 상태로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모자나 소지품 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서 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이 물건을 대신 집어 들어 가방에 다시 넣어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그는 지각했고, 혀가 꼬인 발음으로 승객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한 승객이 조종사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을 수도 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 후 항공편은 다른 조종사로 대체됐지만, 154명의 승객 중 일부는 탑승을 취소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알버트 부르한 시티링크 대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종사는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권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의 상태는 아직 정확히 판명되지 않았지만,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해고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술에 취한 남자 부사관이 여자 장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체포된 부사관은 즉시 헌병대에 인계됐다. 19일 중앙일보는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피해를 입은 여자 장교가 허벅지에 다발성 신경 손상을 입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강원 홍천병원 의무부사관과 소속 장교 10여 명이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병동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부사관 이모(24) 중사와 후임인 하사 A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군 관계자는 “후임 부사관이 선배에게 왜 이렇게 함부로 하시냐는 말에 이 중사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식사가 끝나고 일행들은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날 밤 12시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갔던 이 중사가 흉기를 들고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중사는 노래방 안에서 후임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배에 상처를 입고 도주했다. 병원 인사장교 B(24·여) 중위는 화장실에 갔다 오던 중 이씨와 마주쳤다. 이 중사는 B 중위의 허벅지 등 여러 곳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상황은 노래방에 함께 있던 군무원이 이 중사를 제압하면서 마무리됐다. 경찰이 출동해 이씨를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당시 술값 시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 6월 육군 병장이 군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 한쪽 팔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최근 유부남인 국군병원장 중령이 미혼의 여군 대위에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해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현재는 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 “단순 동승자도 적극적 증거 수집” “억울한 피해 없도록 신중히 적용” 검찰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동승자까지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결과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단순히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에 탄 정도로는 죄가 없다고 본다. 차량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도운 점이 입증돼야 유죄를 선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률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11년 일본 사이타마현 지방재판소 판례를 제시했다. 당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법원은 동승자 2명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역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승자에 대한 기소 자체가 매우 드물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등에 그친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에서 이모(38)씨는 친구 진모(37)씨에게 자기 승용차를 빌려주고 자신은 조수석에 탔다. 둘 다 무면허 상태인 데다 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였다. 결국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나마도 음주운전 방조죄 외에 이씨가 30분 정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된 결과였다. 2005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한모( 50세)씨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A(당시 17세)양과 술을 마신 뒤 자기 승용차 열쇠를 건넸고 A양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음주운전 방조 등으로 기소된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단순 동승자는 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고 있다. 2014년 11월 대전에서 유모(27)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던 중학교 동창의 승용차에 함께 탔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돕지는 않았더라도 단순히 옆자리에 타거나 말리지 않은 점만으로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법안이 2012년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단순 동승자 처벌에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는지, 발생한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이 될 것”이라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변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실이 적발됐다. 최근 러시아 현지언론은 신분을 위장한 비밀경찰이 이 미용실에 잠입해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관련 내용과 함께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은 충격적이다. 한 여성 미용사가 등장해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일반 미용실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 돈으로 약 8만원 이상을 더 지불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성 미용사가 옷을 모두 벗고 전라의 상태로 커트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다. 이 미용실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옆에 자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시설 원장은 "언제부터인가 술취한 남성들이 이곳을 찾아와 줄을 서기도 한다" 면서 "청소년 유해시설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 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미용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용실 매니저는 "원하는 손님에 한해서만 이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이라면서 "매춘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음주 수술한 의사, 1년 먼허 정지? 상처 꿰맨 부위 어떻게 됐나 보니 “벌어진 부분 그대로 보여”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쳤다. 당시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진 측정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A씨를 파면조치했다. 곧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부모를 찾아 정중히 사과하고 추후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자격 정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 “이번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보건소에서 처분 요청서를 올리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음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사안이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정말 술취한 의사 병원에서 몰아내야 한다”, “음주 수술한 의사, 이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다”, “음주 수술한 의사, 봉합수술을 한 이유를 당췌 모르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엿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