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중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경남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과 음주 소란 등 선거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 3건, 폭행 2건, 기타 14건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관내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 8분쯤 60대 남성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의 투표지 훼손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마산중부경찰서 관내에서는 오전 8시 29분쯤 주소지와 다른 투표소를 찾은 80대 여성이 안내에도 이동을 거부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유권자를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안내했다. 김해서부경찰서 관내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투표소 입구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오늘 소란을 피우겠다”,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투표용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계도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투표 종료 시까지 각 투표소 주변 질서 유지와 선거 방해 행위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사가 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또 다른 강간약물 사건을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유명 세무법인 변호사 A씨는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마약류)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서울대 로스쿨 재학 중 저지른 성범죄로 학교에서 징계받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로스쿨 재학 당시 교환학생 B씨를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됐다.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피해 여성은 PD수첩에 “같은 수업에서 알게 된 A씨 제안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음 날 여행 일정 때문에 술을 거부했으나, 한 잔은 마시라며 A씨가 술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평소 주량의 절반도 마시지 않았는데, 일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감각도 없어졌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 보니 침대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나중에야 A씨가 3시간가량 모텔방을 대실한 것을 알게 됐으며, 그 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처음으로 ‘심박수 140 이상’을 경고한 것을 보고 약물 사용을 의심하게 됐다고 피해 여성은 전했다. A씨가 술에 케타민 등 강간 약물을 몰래 타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 여성은 학교 측에 신고했으나, 서울대 측은 단순 성희롱으로 단정하고 유기정학 3개월을 내렸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신고당한 다른 학생이 유기정학 9개월에 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징계였다. 심지어 A씨는 이미 다른 성 비위에 휘말린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1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서울대 측은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정을호 전 국회의원(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동문이자 기재위 및 세관장 출신인 A씨 부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서울대 로스쿨이 내린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졸업 후 현재 유명 세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A씨가 학교 측 징계 이후에도 또 다른 강간 약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A씨는 서울대 징계 9개월 후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환학생 B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은 물론 C씨에게 사용된 졸피뎀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무색무취라 다른 음료나 음식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되는 대표 약물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성 C씨는 A씨가 낸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는 “(강간) 약물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증명된 사실이고, A씨가 그 약물을 몰래 타 먹였을 텐데, 범행에 비추어 양형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사자는 과거 이슈도 있고 하니, 언론화되는 것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法 “피해자 3억 받고 합의 번복 고려”항소 계획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68)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1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을 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판결 이후 김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계획 있는가’, ‘최후진술 때와 입장 동일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서 일하던 18세 견습 사원이 직장 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뒤 숨졌다. 유족은 경찰의 수사 종결을 “거대한 사법 실패”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체포했지만 증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로런 휴슨은 영국 컴브리아주 배로인퍼니스의 BAE시스템스에서 견습 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가족에게 털어놨다. 해당 직원은 현재 회사를 떠난 상태다. 컴브리아 경찰은 한 남성을 체포한 뒤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기소에 필요한 증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로런이 지난해 8월 숨진 뒤에도 수사를 이어갔지만 최근 사건을 종결하고 이달 초 유족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로런의 언니 베서니 휴슨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거대한 사법 실패”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도 가해자가 자유롭게 걸어나갔다는 점에서 그렇고, 고용주가 취약한 어린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며 “그는 아직 아이였다”고 밝혔다. ◆ “활발했던 아이가 방에만 틀어박혔다” 컴브리아 검시법원 심리에서는 로런이 2023년 BAE시스템스에 입사한 뒤 겪은 변화도 다뤘다. 가족은 로런을 한때 “사랑스럽고 독립적인 젊은 여성”이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베서니에 따르면 로런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대화도 피했다. 외모를 돌보지 않았으며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후 로런은 가족에게 자신이 학대당했다고 털어놨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검시 절차에서는 로런이 지난해 7월 18번째 생일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뒤 일주일 만에 숨졌다는 내용도 나왔다. 어머니 헬렌 밤버는 진술에서 “로런은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믿었다. 빠져나갈 길을 보지 못했지만, 강하고 단단한 아이였다”고 전했다. 로버트 코언 보조 검시관은 로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로런이 매우 중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 또 가족이 그 사건들이 없었다면 로런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을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유족 “회사도 지키지 못했다”…BAE “엄격한 보호 절차” 유족은 BAE시스템스의 보호 체계도 문제 삼았다. 베서니는 “직장에서 로런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했다면 그는 용기를 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고 신고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BAE시스템스는 견습 사원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운영한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관련 지침과 모범 사례에 맞춰 보호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BAE시스템스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비위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한다”며 “영향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10대 견습 사원이 숨진 뒤에도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으면서 유족의 반발로 번졌다. 유족은 경찰 수사와 직장 내 보호 체계가 모두 로런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6분쯤 남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늘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밤중 광주 도심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장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어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초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며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당시 일면식이 없는 A양을 뒤쫓아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원룸촌에 사는 장씨는 거주지와 멀지 않은 사건 현장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범행 대상을 찾던 중 A양을 발견했다. 주변을 배회한 장씨는 일행 없이 홀로 귀가하던 A양과 두 차례 이상 마주쳤고 1차 범행 대상으로 A양을 정했다. A양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당시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B군은 몸싸움하는 듯한 소음에 이어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으로부터 약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장씨는 다른 범죄로 경찰에 신고됐거나 처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정황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달 하순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최근에는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홀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추행 의심은 어디까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대형마트 폭행 사건을 둘러싼 댓글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과거 술집 영상이 다시 확산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최소 1년 전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술집 보안카메라 영상을 소개하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 속 장소는 비교적 한산한 술집이다. 한 부부가 당구를 준비하고 있다. 남편이 당구공을 정리하는 사이 테이블 반대편에 서 있던 아내 쪽으로 빨간색 상의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다가간다. 남성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린다. 곧이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한다. 여성은 즉시 손짓으로 그를 밀어낸다. 이 장면을 본 남편은 곧바로 몸을 돌린다. 취객에게 달려간 그는 얼굴을 향해 강하게 주먹을 날린다. 맞은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다. 화면상 취객은 남편보다 체격이 작아 보인다. 아내는 남편이 달려드는 순간 두 사람 사이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뿌리치듯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당구 큐대가 여성의 얼굴 쪽에 부딪힌 듯한 장면도 나온다. 잠시 뒤 술집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남편에게 다가와 밖으로 나가라는 듯 손짓한다. 촬영 장소와 이후 사건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했는지, 남편이나 취객에게 혐의가 적용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 속 인물들의 신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 마트에선 장애 노인, 술집에선 취객…쟁점은 같았다 이 영상이 눈길을 끈 건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진 직후였기 때문이다. JTBC ‘사건반장’은 27일 대형마트 폭행 사건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다음 날 여러 매체 보도로 확산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70대 남성이 마트 통로에서 여성과 어깨를 스친 뒤 “남의 아내 엉덩이를 만졌느냐”는 항의를 받았고, 이후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은 둘로 갈렸다. 다수는 “의심이 있으면 신고했어야 한다”, “고령의 장애인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것은 과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는 CCTV 장면을 근거로 “접촉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장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마트 사건과 해외 술집 영상은 상황이 다르다. 마트 사건에서는 접촉 정황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고령의 장애인이 폭행 피해를 호소했다는 점도 컸다. 술집 영상에서는 취객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했고, 남편은 이를 보고 바로 달려들었다. 다만 두 사건이 남긴 질문은 비슷하다.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의심이 생겼을 때 곧장 폭력으로 대응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 ◆ “아내 지킨 것” vs “그건 폭행”…댓글도 갈렸다 해외 누리꾼들의 반응도 갈렸다. 일부는 남편의 행동을 “아내를 지킨 대응”으로 봤다. 낯선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다면 물리적 제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이용자는 “다시는 여성을 함부로 만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런 행동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썼다. “갑자기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이 왜 주먹 맞을 일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취객이 술에 취해 있었고 체격도 남편보다 작아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얼굴을 향한 강한 주먹질은 지나쳤다는 비판이다. 일부는 “먼저 제지하고 사과하게 한 뒤 내보냈어야 한다”, “이런 식이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순간의 분노가 살인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취객이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도 우려를 키웠다. “맞을 짓을 했다고 해도 저 정도 주먹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 의심은 확인해야 하고 폭력은 통제돼야 한다 영상 속 취객의 행동은 부적절해 보인다. 여성은 거부 의사를 드러냈고, 남편도 그 장면을 봤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남편은 항의나 제지보다 먼저 얼굴을 가격했다. 옹호론자들은 “그 상황에서 누가 침착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반대로 비판론자들은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본다. 직원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취객을 여성에게서 떼어놓는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판단에서도 쟁점은 여기서 갈린다. 타인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제지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이미 물러났거나 즉각적인 위해가 끝난 뒤 강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방어가 아니라 보복성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다. 분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낯선 사람이 가족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다고 느낀 순간 누구라도 격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주먹질의 면허가 되지는 않는다. 얼굴을 맞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주먹보다 바닥 충격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한순간의 가격이 성추행 대응을 넘어 중상해나 사망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마트 사건이 그랬듯 해외 술집 영상도 같은 질문을 남겼다. 의심은 확인해야 하고 폭력은 통제돼야 한다. “가족을 지켰다”는 감정과 “그래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 사이에서 온라인의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

새벽 1시, 술에 취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여자친구의 손을 5분간 잡고 있다가 결국 놓친 남자친구에게 중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중국 홍싱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헤이룽장성 무단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취모씨와 여자친구 멍모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 멍씨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자 취씨는 “못 마실 거면 마시지 말지”라고 한마디 했다가 싸움이 시작됐다. 멍씨는 “왜 내가 술에 취했는데 챙겨주지 않냐”고 따졌고 두 사람의 말다툼은 격해졌다. 멍씨는 유리병으로 자해를 시도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취씨는 창가로 달려가 여자친구의 왼팔을 붙잡았다. 당시 여자친구는 허공에 매달린 상태로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 그는 왼팔로 그녀의 손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며 5분을 버텼지만 결국 체력이 다해 손을 놓쳤고 여자친구는 그대로 추락해 숨졌다. 체격이 왜소한 취씨와 달리 여자친구는 키 165㎝에 몸무게가 60㎏이 넘었다. 창문 주변에는 난간이나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 취씨는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여자친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유가족이 취씨를 상대로 40여만 위안(약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뜻밖에도 현지 법원은 1심에서 취씨가 10% 책임을 져야 한다며 8만 1374위안(약 17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분을 버텼는데 8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했다. “목숨 걸고 구하려 했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나 법원의 논리는 달랐다.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서로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술자리를 함께한 이상 상대방이 취했을 때 안전하게 돌볼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인 관계에서의 돌봄 책임이다. 두 사람은 연인으로 같은 집에 살았으며, 법원은 취씨가 상대방이 취해 불안정한 상태일 때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셋째, 공평 책임 원칙이다. 여자친구 스스로가 주된 책임을 지지만, 공평의 관점에서 취씨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취씨가 구조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대방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과 부적절한 언행이 책임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취씨가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즉시 신고한 점을 고려해 10% 책임은 유사 사건 중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여자친구가 취한 뒤 전혀 돌보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약 30% 책임을 인정해 69만 위안(약 1억 4855만원)을 배상하게 한 판례도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남자친구를 두둔하는 쪽이 많았다. “술 마시지 말라고 했더니 안 듣고, 힘드니까 이제 와서 안 챙겨줬다고 한다. 이게 바로 뒤통수치기 아니냐”, “8만 위안으로 손해를 막은 셈. 결혼했으면 손해가 훨씬 컸을 것” 같은 반응이 나왔다. “성인 여성이 뛰어내리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차라리 중력을 탓하지 그러냐”, “구조에 실패했다고 배상하라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뛰어내릴 때 구하러 갈 사람이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댓글창에는 “본인 사건에 왜 점주와 직원을 끌어들이느냐”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랐고, 일부에서는 합의 사실과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상대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마무리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 “점주 생계” 호소에 비판 확산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고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댓글창에는 “회장 없어도 회사는 돌아간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오너 리스크가 더 큰 피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점주와 직원을 선처 논리로 내세운 태도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 “합의·경영 영향도 봐야” 반론도 반면 일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수사 재개 경위, 실제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전체 여론의 무게추는 비판 쪽에 더 실렸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사과보다 회사와 생계를 먼저 언급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브랜드 신뢰와 가맹사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의 한 해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현장을 촬영한 피고인 카린 알다나수르트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자신의 개입을 감추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고, 당시 촬영된 약 3분 분량의 영상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호브 크라운 법원에서는 카린 알다나수르트(20), 이브라힘 알샤페(25), 압둘라 아흐마디(26) 등 20대 남성 3명이 지난해 10월 해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스카이뉴스와 ITV는 이 중 알다나수르트가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알샤페와 아흐마디는 직접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말리려 찍었다” 주장했지만…검찰 “거짓 해명” 정면 반박 검찰은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떨어진 뒤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노렸다고 보고 있다. 알다나수르트는 법정에서 다른 이들을 말리려 했고 이후 경찰에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남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알다나수르트의 법정 진술이 자신의 개입을 숨기기 위한 일련의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상 속 말투와 태도, 촬영 전후 행동을 보면 단순한 증거 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집중 추궁했다. 법정에서는 알다나수르트가 촬영 도중 다른 남성들에게 건넨 말의 의미도 쟁점이 됐다. 알다나수르트 측은 이 발언이 범행을 말리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통역 설명을 근거로 해당 표현이 비꼬거나 냉소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영상의 존재 자체보다 그 영상이 어떤 맥락에서 촬영됐는지가 재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셈이다. ◆ 사건 뒤 함께 바비큐까지…법정서 문제 된 피고인 행동 알다나수르트의 사건 직후 행동도 법정에서 문제 됐다. BBC는 그가 사건 뒤 알샤페와 아흐마디에게 주스와 크루아상을 사주고 약 12시간 뒤에는 함께 바비큐까지 한 정황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알다나수르트는 협박 때문에 함께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런 행동이 그의 해명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알샤페 측과 아흐마디 측은 피해 여성이 먼저 접근했고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 정황상 이런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후속 보도에서는 아흐마디가 경찰이 유치장에서 진술서 서명을 압박하고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추가로 제기됐다.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현재까지 공개 보도 기준으로는 배심 평결이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 거리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술에 취한 2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해 동래구 충렬대로 원동나들목에서 동래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로에 침범해 일하고 있던 40대 환경미화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는 다른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승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격투기 코치에게 이른바 ‘초크’ 방식으로 제압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치는 해당 관광객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벌이고 자신의 여성 지인에게까지 부적절하게 접촉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선을 넘은 관광객을 막은 것”이라는 반응과 “과도한 물리력”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은 최근 발리 울루와투의 밤거리에서 상의를 벗은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제압당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바닥에 눌린 채 목이 졸리는 듯한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격앙된 반응이 담겼다. 현지 격투기 선수이자 체육관 운영자인 벨다 브리그 산도는 자신이 직접 이 관광객을 제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이 남성이 술에 취해 사람들을 만지고 길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멈춰 세웠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내 여성 지인에게 손을 대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에서도 산도는 제압당한 남성을 향해 “현지인을 존중하라”, “여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변에서는 남성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고 산도는 한동안 제압을 이어간 뒤 손을 풀었다. 이후 관광객은 잠시 바닥에 누워 있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 “먼저 선 넘은 건 상대” 주장…현지선 “너무 과했다” 지적도 산도는 사후 설명에서 자신의 대응이 완전히 옳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이 앞섰고 그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몸싸움을 먼저 만든 쪽은 상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리는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존중은 서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이 퍼진 뒤 온라인 반응은 갈렸다. 일부는 무례한 행동을 제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봤지만, 다른 쪽에서는 상대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제압한 장면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내놨다. 뉴스닷컴도 이번 사건을 두고 정당방위와 과잉 대응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 속 관광객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되묻는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에서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그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현장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관계로 확인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잇따른 관광객 소란에 발리도 경고…“지역 규범 존중해야” 이번 사건은 발리에서 반복되는 외국인 관광객 무질서 논란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발리에서는 일부 관광객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 불만도 함께 커졌다. 뉴스닷컴에 따르면 올해 초 쿠타 지역의 한 상점 밖에서도 관광객들이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퍼졌고, 당시에도 현지인들이 직접 상황을 말려야 했다. 여성들의 비명이 들릴 정도로 혼란이 컸다는 증언도 나왔다. 발리 주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행동 수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와얀 코스테르 주지사는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종교시설 방문 때 복장을 갖추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며, 환경을 훼손하지 말라는 지침을 재차 알렸다. 당국은 이 조치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관광객 폭력과 무질서를 줄이고, 관광 산업을 지역 법과 가치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리 주정부는 관광이 지역 공동체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군인 관련 살인 사건은 총 729건으로, 이는 전쟁 발발 전 4년간의 67건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살인 사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5년의 경우 전해에 비해 1.50배, 2022년보다는 16배 많았다. 이 중 살인 사건의 4분의 3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졌으며 동료 군인을 살해한 경우는 17%에 불과해 대부분 민간인 대상이었다. 또한 군인에 의한 성폭력 또한 급증했는데, 2022~2025년 사이 법원은 강간 및 기타 성폭력 사건 549건을 심리했다. 이 중 최소 312건은 미성년자가 연루됐으며, 지난해 한 해에만 248건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러시아 군인들이 저지른 실제 범죄는 이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기록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고 전직 군인이 저지른 범죄 데이터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벌인 폭력과 성범죄, 약탈 등의 데이터는 전무하다. 시베리아에서 여성 및 아동 보호소를 운영하는 알렉산더 소볼레프 대표는 “살인범, 강간범, 사이코패스들이 특수 군사작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르는 말)을 핑계로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군인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전쟁에서 얻은 정신적 트라우마(PTSD), 범죄자 출신 사면 병들의 사회 복귀 등 다양하다. 특히 전쟁 영웅인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쉬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 단체 페르비 오트델의 예브게니 스미르노프 변호사는 “정부가 범죄의 처벌보다 병력 유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군대가 사람들을 감옥이 아닌 전선으로 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던 계부를 주먹으로 쓰러뜨린 사건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폴리에서 13세 소년이 가정폭력 상황에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계부이자 가족의 가장이었던 남성을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다. 볼드윈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다니엘 에르난데스 로페즈(32)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말다툼 도중 한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13세 아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을 말리기 위해 아버지에게 맞섰다. ◆ 자전거로 공격하려 하자 아들이 반격 보안관실에 따르면 로페즈는 집 밖에서 아들과 마주치자 갑자기 달려들었고 자전거를 들어 올려 소년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년은 계부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고 결국 로페즈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로페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심하게 취한 상태”…가정폭력 혐의 체포 수사 당국은 사건 당시 로페즈가 심하게 술에 취해 있었으며 마약 영향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날인 10일 오후 1시 40분쯤 체포돼 볼드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가정폭력(목조르기)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방송은 로페즈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머그샷에는 두 눈 주변의 심한 멍과 부어오른 입술, 얼굴 곳곳의 상처 등이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으로 추정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녀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린 자녀가 부모의 폭력을 막기 위해 나섰다가 사건이 크게 알려진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만 명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폭력은 배우자뿐 아니라 같은 가정에 사는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로페즈가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 당국은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리조나주(州)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한화 약 124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채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인 딘은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면 1억 4000만 달러(약 20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딘 측은 우버가 특히 여성을 상대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평소 ‘여성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과 성폭행 위험을 알고 있다’며 우버 택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홍보해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은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의 ‘표면적 대리인’(apparent agent)으로 행동했으며, 우버가 마치 그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인상을 줬다고 봤다”고 전했다. 독립 계약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사실상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반면 우버 측은 운전기사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운전기사에 대한 우버의 심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우버 운전기사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이런 사람의 성폭행 범죄를 어떻게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향해 예정된 우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현재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 3000여 건이 조사 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우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998건에 달했다. 이중 성폭행은 141건이었다. 또 2019~2020년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접수된 신고는 3824건에 달한다. 2018년 CNN은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 최소 103명이 성폭력·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일부는 강제 접촉, 불법 감금,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술에 취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뒤늦게 반성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왜 나를 막냐,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항의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미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에서 40대 여성 택시 기사가 술 취한 남성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 일대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기사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택시를 가로막으며 멈춰세운 뒤 조수석으로 탑승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이동 중 돌연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A씨의 손과 어깨 등을 만졌다. A씨가 이를 제지하자 B씨는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목적지를 변경했고, 차량에서 내리며 “금방 오겠다”고 말해 A씨는 잠시 기다렸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시 조수석에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자를 젖혀두었고, 이에 뒷좌석에 탑승한 B씨는 갑자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음란한 말을 쏟아내던 B씨는 옷을 벗으며 자신의 신체를 만졌고 이를 본 A씨는 “어우! 미쳐”라며 비명을 지른다. A씨는 해당 매체에 “제 눈으로 본 장면은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홀딱 벗은 그 장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차량을 세우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를 무시한 채 행동을 이어갔다. 결국 A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는 “죄송하다”며 옷을 다시 입었다. 그러면서 A씨의 어깨에 손을 대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태운 채 인근 지구대로 이동했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 대해 A씨는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공연음란 혐의로 다시 송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로 택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6개월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이 연계해 준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해변에서 남녀 커플이 성행위를 하다 행인의 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23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촌부리주(州) 파타야 경찰은 이날 오전 4시쯤 파타야 해변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해변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외국 국적의 남성과 현지인 여성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변에서 성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인 해변을 거닐다 이들 남녀를 목격한 관광객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듯 보였고 초기 심문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는 여권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자 결국 시인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시쯤에는 같은 해변에서 노르웨이 국적으로 확인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다니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남성은 옷을 다 벗고 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와 해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해당 행동은 부적절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유흥 도시로도 유명한 파타야에서 외국인 등이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곤 한다. 지난달 24일에는 파타야 해변 남쪽 좀티엔 해변에서 러시아인 남녀가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했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과거 부부였다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여행 중 재회했다는 러시아인 남녀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경찰에 변명했으며, 실제 처벌을 받진 않고 훈방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