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순환인사제
    2026-09-12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9
  • “차라리 소방관 할래”…순환인사제 확대에 경찰 수험생들도 혼란

    “차라리 소방관 할래”…순환인사제 확대에 경찰 수험생들도 혼란

    ‘장윤기 사건’의 여파로 대폭 확대되는 경찰의 전국 순환인사제의 후폭풍이 일선 경찰관을 넘어 경찰공무원 수험가로도 번지고 있다. 거주지 안정을 포기해야 하는 ‘전국 발령’ 가능성에 당혹감을 느낀 수험생들 사이에선 아예 입직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렬로 이탈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26일 경찰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아예 입직을 포기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무량과 책임이 높아지는 데 반해 근무지 지역 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라며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차 필기시험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확정안을 빨리 공개하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대구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장모(26)씨는 “전국으로 순환 발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주거나 미래 계획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지역 단위 임용이 보장되는 소방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혼란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서 비롯됐다. 그간 수사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총경·경정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되던 전국 단위 순환 근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도 단위를 넘어 일부 하위 계급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저연차 하위직 경찰관들의 허탈감도 수험생 못지않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2년 차 순경 A씨는 “원하는 지역에서 경찰 생활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률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산을 선택했다”며 “순환인사가 관리직이 아닌 하위 계급까지 내려온다면 매우 허탈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정 인물들의 비위를 막으려면 감시와 감사를 강화해야지, 일괄적으로 근무지를 뒤섞어버리는 식의 대책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13만 경찰 조직 전체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반대 성명을 통해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을 크게 흔들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릴레이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유착 경찰, 복귀 영구 제한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유착 경찰, 복귀 영구 제한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래 소속됐던 시도 경찰청 복귀는 영구히 제한된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 확대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 시행 시점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경찰은 순환인사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이 실리자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순환인사 대상자의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 인원만 약 3만명에 달해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와 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원소속 복귀도 막는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전·현직 경찰관은 배제된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활동하고,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부당한 수사지휘 및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으로 명시했다. 현장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강행할 경우 집회와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 반납 운동은 물론 릴레이 삭발 등 집단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노규택 직협 사무총장은 “29일 전국 직협 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반발 확산… 직협, 집회·수사경과 반납 검토

    [단독]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반발 확산… 직협, 집회·수사경과 반납 검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순환인사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집단 행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정부가 순환인사제를 강행할 경우 집회는 물론 ‘수사경과 반납 운동’까지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직협은 21~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6 상반기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의다. 당초 실무 협의는 직협이 매년 상·하반기 현장 요구사항을 경찰청에 전달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순환인사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협은 순환인사가 장거리 출퇴근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수사 전문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직협은 지난 5월에도 경찰청에 “타서 강제 전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전보가 이뤄지도록 인사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직협 내부에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정부청사 앞 집회 등 반대 운동과 함께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방안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직협 관계자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면 이를 감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확실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반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직협에 따르면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날 오후 1시까지 경찰 내부망에는 직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직협 회원 전용 네이버 밴드와 이메일에도 ‘본청에 현장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계급을 일률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순환인사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 [단독]경찰 순환인사 반발 확산…‘집회·수사경과 반납’ 검토하는 직협

    [단독]경찰 순환인사 반발 확산…‘집회·수사경과 반납’ 검토하는 직협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순환인사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집단 행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정부가 순환인사제를 강행할 경우 집회는 물론 ‘수사경과 반납 운동’까지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직협은 21~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6 상반기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의다. 당초 실무 협의는 직협이 매년 상·하반기 현장 요구사항을 경찰청에 전달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순환인사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협은 순환인사가 장거리 출퇴근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수사 전문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직협은 지난 5월에도 경찰청에 “타서 강제 전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전보가 이뤄지도록 인사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직협 내부에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정부청사 앞 집회 등 반대 운동과 함께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방안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직협 관계자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면 이를 감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확실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반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직협에 따르면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날 오후 1시까지 경찰 내부망에는 직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직협 회원 전용 네이버 밴드와 이메일에도 ‘본청에 현장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계급을 일률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순환인사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 경찰청장 대행 “뼈 깎는 심정으로 수사 쇄신…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별개”

    경찰청장 대행 “뼈 깎는 심정으로 수사 쇄신…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별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놨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 ‘향찰 비리’ 근절 나선 정부… 지역 순환인사제 도입한다

    ‘향찰 비리’ 근절 나선 정부… 지역 순환인사제 도입한다

    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 정부 “장윤기 사건, 깊은 유감”…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다른 경찰서가 맡는다

    정부 “장윤기 사건, 깊은 유감”…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다른 경찰서가 맡는다

    순환인사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 산하 독립조사기구 설치 민간 출신 조사국장, 부실수사 조사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경찰 내부도 수긍 “봐주기 ‘향찰’ 줄 것” 일각 “감찰 조직 ‘옥상옥’·전문성 의문”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보호하려고 그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내부 수사관과 공모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분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하는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감찰 인력을 늘리고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한편,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과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情 아닌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 국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인사도 “연고지 유착은 오래된 병폐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수사팀장은 “외부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감찰 체계와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가 1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100여명으로 출발해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도 “순환인사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인사가 도는데, 정작 현장 인력 증원 없이 감시망만 겹겹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감찰 기구에 속한 민간 조사관 역시 수사 실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 [속보] 윤호중 장관, ‘장윤기 사건’ 대국민 사과…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속보] 윤호중 장관, ‘장윤기 사건’ 대국민 사과…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16일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쇄신 방안으로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차단 등을 내놓았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속보] 행안장관 “장윤기 사건, 국민적 실망…깊은 유감”

    [속보] 행안장관 “장윤기 사건, 국민적 실망…깊은 유감”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의혹에 대해 정부가 사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