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예산 절감 계획 및 유보액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제도는 각 부서가 절감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향후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구조로 추진돼 왔다. 그는 도교육청의 예산 절감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다음 연도 재원으로 이전·활용하려는 행정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당해 연도 재원을 의도적으로 절감해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고언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절감된 재원이 발생했다면 추경을 통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인정된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과 예산 유보액이라는 집행 방식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돈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재정 운영 역시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예산 절감 정책 역시 취지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정은 결국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함께 예산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8일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실 회의에 참석해 지난 4년간 추진된 저출생 대응 및 보육정책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향후 핵심 과제로 예산 구조의 효율적 개선과 보육정책의 균형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정의 한 축인 여성가족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의 정책 추진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난임 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공공예식장 조성, ‘탄생응원송’ 챌린지 등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거점형 키움센터 구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설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육환경 개선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당 정책들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집행기관 및 현장 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강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시비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치구의 수요 예측 정밀성을 대폭 강화하고, 시비 추가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와 시비 사업이 통합 편성되면서 실제 분담 비율과 예산 구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세부사업 분리 등을 통해 예산 구조의 투명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0세반 편성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의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보육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국공립 어린이집 0세반 증원 시 인근 민간어린이집 정원 고려’를 권고했으나 자치구별 이행 편차가 심하고 사전 협의를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시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이행 구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과다 추계 가능성과 집행 계획의 정밀성 부족 문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출연기관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처리 방식이 다른 위탁기관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서울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속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제11대 의정을 마무리하며 여성가족 정책 전반의 기반을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서울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보다 정교한 예산 구조와 현장 중심의 집행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채무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불어나 6조 원을 돌파하면서 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하기관의 방만한 출연금 집행 실태를 개선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무대에서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 채무와 산하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 1356억 원에 달한다”라며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뒤, “2030년까지 상환 부담 역시 6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 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그는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나, 현재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한 재정 집행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점을 정조준하며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송곳 분석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등 주요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정산과 출연금 상계처리가 관련 규정에 맞춰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으며, 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정한 기금 제도를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도비 교부 기준과 시·군의 실제 집행률 간의 심각한 괴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우선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의 기형적인 지출 구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2025년도 경기도 기금 지출액 중 고유 목적 사업비 비율은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는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 재원인데,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환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 1232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음에도 정작 고유 목적 사업의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 측은 “도민환원기금은 당초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에 치중했으나, 목적 사업 발굴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4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잔액이 2026년도 말 기준 약 3조 9000억 원에 이르러, 향후 대출 상환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5년간 매년 5000억에서 6000억 원 안팎의 법정 의무 지출이 발생한다”며 고유 사업 위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집행부 측은 “세수 여건이 어려워 일부 재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군 개발사업 융자도 병행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2025년도 융자금 지출액이 0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군 지원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 정산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산하 22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890억 원 규모로 집계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6억 원, 경기복지재단 60억 원 등 예산 선반영액보다 많은 초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감액 조치하고 정산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심사에서는 행정 편의적인 예산 지출 위주의 평가 구조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경기도비 교부 기준 집행 실적은 523억 원으로 100%이지만, 자금을 교부받은 시·군의 정산 기준 실집행률은 45.1%(약 236억 원)에 머물러 자금이 일선 현장에 잠겨 있다”고 꼬집었다. 균형발전기획실 측은 “100억 단위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중투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에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시·군과 사업 목록을 미리 조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 심사를 통해 기본경비 성격의 여비를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에서 지출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예산을 정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증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나침반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 457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시는 기존 예산 51조 4857억원의 2.8% 규모인 추경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총예산은 52조 9427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시민들의 일상을 고려해 기후동행카드 한시 할인이나 대중교통 지원 등 체감형 신속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지원 1529억원 ▲피해계층 밀착 지원 1202억원 ▲자치구 지원 3530억원 등에 쓰인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예산 중 4695억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쓰인다. 기후동행카드(1068억원)와 K-패스(1571억원) 한시 할인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도 각 1000억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내연버스 친환경차 전환 지원에 2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각각 811억원과 88억원을 편성했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에 234억원을 투입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는 303억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위한 서울시 분담분 1529억원도 편성했다. 서울시가 받는 국고보조율은 70%로, 시와 자치구가 각각 18%와 12%를 부담하는 구조다. 시는 자치구의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배정했다. 이동률 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시는 다른 지자체(80%)보다 국비를 적게 지원받지만,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나는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추경 규모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설명회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서울시가 출납을 폐쇄한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총 18명의 결산검사위원(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이 오는 5월 11일까지 35일간 검사를 진행하며, 이 의원은 시의원 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총괄설명회에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올해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산해 총 62조 6996억원이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53조 629억원) 대비 2조 4304억원을 초과한 55조 4933억원,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6.50%인 51조 207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조 7956억원 증가한 3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자산 158조 7637억원, 부채 20조 9137억원, 순자산 137조 8500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465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454개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목표 초과달성 71개(15.6%), 달성 294개(64.8%), 미달성 89개(19.6%)로 나타나, 성과지표 약 5건 중 1건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재정 분야에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입 초과징수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이,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 성과 미달성 사업의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통제 장치”라며 “단순한 수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향후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해, 한정된 재원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5조 7737억원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교부금 감소 등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인건비 감액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고, 수년간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벽지로 배치되는데 무이자 임차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마지막년 특별건강검진비는 100만원으로 상향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도 말 감액과 이·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9일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후 잔여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난 채권을 사실상 일반재원 마련 수단으로 쓰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채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채무 상환이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원 이상 갚아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정 경제에서도 빚을 빚으로 돌리는 식의 운용은 결국 파산으로 간다. 도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40조 원 예산 규모만을 내세워 ‘파산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생 예산의 과도한 삭감을 비판했다. 그는 “세입은 잉여금·지방채로 메우면서 정작 소상공인·취약계층·노동자 관련 예산은 ‘9월까지만 집행한다’는 이유로 줄였다”며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은 사치가 아니라 원상회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정 운용이 더 이상 꼼수에 기대지 않고, 민생과 법치 위에 서 있는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빌리고, 빌린 돈으로 다시 적립금을 채우는 방식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경기도는 이외에도 지방채 규모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도 이어지는 만큼 기금 운용을 전면 재검토해 경기 재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제작·검수 절차가 있었음에도 사고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일부 활용 사례가 있어도 방과 후 접속률이 낮고 학교 간 편차가 큰 만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중심 예산 비중이 과도해 인성·안전·기초학력 등 필수 영역이 후순위가 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BTL) 사업에서는 하도급 체불·가압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시행사의 재무위험을 적격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 시공사의 유동부채 비중 확대가 뚜렷했는데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PQ·적격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면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중복투자 지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유지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책·홍보·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기고 검증·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라면 교육청이 아니라 ‘용역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 인성교육 자료,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도 같은 맥락으로 제시했다. 자료 제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요구 자료 대신 기존 설명서만 제출하는 일이 반복돼 심사가 어렵다”며 “정책·홍보 예산은 많은데 검증·평가 체계는 부실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시설·안전·환경개선 등 기본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히 반영하고 검증·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날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1일과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증하는 학교급식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급식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약 62%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교부액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도는 여전히 식품비의 약 20%만 고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분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1,800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50%를 넘는 구조에서 추가로 2,000억 원대 급식비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급식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해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복지”라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ㆍ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행정이 흐름을 이어주지 못하면 현장의 창작 환경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갑작스러운 축소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정책인데, 3년도 채 되지 않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책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책은 중단보다는 보완과 설득을 통해 발전시켜야 하며,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당사자인 예술인들과의 공개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행사 예산은 줄고, 행사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진흥기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기금 마련을 지시하고 단 2주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10년간 2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금 조성 규모, 재원 마련, 사용처 등이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급하게 8월 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단 3일에 불과했다”며 통상 시장발의 조례안이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에 비해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자, 주택진흥기금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끼워 넣었다”며 “당초 계획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둔갑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미설치한 채 방치하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주택진흥기금을 시장 지시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주택진흥기금 설계의 허술함을 언급하며 “연간 22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기금의 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SH공사 배당금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 설치 후에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려 했다”며 “기금 필요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주택진흥기금은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근거를 만들어 붙이고 있다”며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기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윤을 제한하고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공공성 중심의 모델이지만, 서울시는 공공성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방법만 고려했다”며 “진정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졸속 추진이 아닌 꼼꼼한 설계와 검토를 거쳐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20일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농식품부는 7개 지역(남해, 연천, 순창, 신안, 영양, 청양, 정선)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남해군만 보면 2년간 총사업비는 1369억 4800만원이다. 국비 547억 7800만원(40%), 도비 246억 5200만원(18%), 군비 575억 1800만원(42%)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군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통교부세 확대분 150억원, 생활인구 보정수요 50억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 사회보장성 경비 통합조정 20억원 등 총 290억원 규모 군비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준비는 선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년간 1400여억원 규모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투입되면 약 3800억원의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해군은 인구감소율 13.2%, 고령인구 비율 42.8% 등 전국 대표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힌다. 군은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본소득의 투명한 집행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사회·학계·청년단체·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하는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공동체 회복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연계 시책을 병행 추진한다. 소비데이터를 분석해 가맹점 업종을 다양화하고 면 단위 소비 인증 이벤트와 찾아가는 가맹점 등록단도 운영한다.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게 지향점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신청사 신축 등 남해 미래 번영 백년대계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등 기본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남해, 대한민국 농어촌 새로운 희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동원하는 이른바 ‘융자의 릴레이’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부득이하게 기금과 회계를 거쳐 이중·삼중으로 융자받는 방식으로 인해, 서울시는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라며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서울시는 빚을 내고,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비 분담률이 25%로 고정돼 있어, 유사한 재정여건의 경기도보다도 229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분담률을 정해 통보한 것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주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시적 매출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화폐량만 늘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그 실효성과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세금이 쓰여지는 방식이 전국민에게 일괄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디딤돌 소득처럼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선별적 지원에 쓰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치있게 지출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사업 효과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쿠폰이 발행되어 사용 중이며, 2차 지원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추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히며 “미래 세대와 청년들에게 빚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시민의 세금이 가치 있게 쓰이고 재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사업비·인건비 계정에 각각 편성된 배경과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차 추경 사업비 계정(89억원)과 2차 추경 인건비 계정(24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눠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1차 추경에서 즉각 반영했어야 한다”며 “특히 누가 분리 편성을 요구했는지와 작년에 남았던 인건비를 몇 개월간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인건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내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질타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경상비를 각각 20%, 10%씩 일괄 삭감해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담보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웅철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 1·2차 추경으로 337억이 증가한 637억원 편성을 지적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과, 향후 결산 결과와 연계해 인건비 계정의 예산 누락 및 편성 문제를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2012년 창간한 웹진 ‘연극in’의 일방적 휴관과 관련해, 연극인들의 담론장 검열 반대 입장과 함께 문제를 지적하고, 일방적 의사결정 공개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2012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창간해, 젊은 연극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왔던 웹진 ‘연극in’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잠정 휴간되었다는 소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본격적 질의를 시작했다. 현재 웹진 ‘연극in’은 잠정 휴간의 조치이나, 연극계에서는 여전히 폐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아이수루 의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문화재단 대표는 “웹진은 2024년 9월까지 발행하고 그 당시 끝난 상황으로,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자, 아이수루 의원은 “올해 7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표는 이에 동의하며 “올해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이 올 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집행률이 높아, 시에서 지정해 준 57억원에서 23억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일이 올해 발생하게 됐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사업 중 중요사업의 순서 및 최근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업이 연극센터에서 총 7개 사업 중에 오래된 사업 중 하나로 예산을 축소하게 됐”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웹진 ‘연극 in’이 2012년에 시작한 사업이라며 “예산도 올해 7400만원이나 편성된 사업인데, 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예산 항목과 관련해 문의해도 ’연초 이후 예산 삭감이 추가로 이루어졌다‘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삭감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 역시 합당한 연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은 ‘웹진 연극in’ 폐간 반대를 주장하며, 공공성을 내팽개쳤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답답한 상황 속에서 폐간을 막겠다는 ‘웹진 연극 in’ 폐간 대책위원회는 ▲서울문화재단의 일방적 의사 결정 과정 공개 ▲공공이 만든 문화 자산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현재의 심각한 권리 보장 폐해 실태를 지적했다. 문화재단 대표는 ”우리 측에서도 3시간가량 충분히 설명을 했으며, 예산 삭감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며 ”연극센터 사업 중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업 중에 몇 가지 지적 사항도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삭감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다른 어떤 이유를 떠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장의 예술가와 다수의 시민들은 2012년 창간한 웹진 ‘연극in’이 단순 비평과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의 예술가들이 편집진으로 참여하여 다양하고 생생하게 연극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온 소중한 매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당일 본 임시회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과 같이 폐간 위기에 처한 웹진 ‘연극in’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강력하게 재발행의 필요성 또한 강력히 주장했다. 문화재단 대표 역시 “현장에서도 평론가 협회, 연극협회 등 웹진에 대한 요구가 많아 활발하게 얘기를 듣겠다”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웹진 발생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해에는 1억원을 지원할 때 구독자 50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당시, 종이책을 뛰어넘어 제작한 웹진이었으나, 중요도 차원에서 잠정적 결정을 내린 것도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이수루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라 예술인의 권리와 자유의 문제임은 다시 한번 인식해 달라”며, 조속히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확보로 재발행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본 질의를 마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두고 “취임 이후 줄인 채무가 6000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과의 논의 없는 소비쿠폰 발행”이라고 토로했다.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4선거구)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채무 규모를 감축해 왔던 서울시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고생은 시장이 진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발행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비는 총 13조 9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5%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이승복 시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지자체가 져야 하는 부담,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방비 부담에 대해 국회에서도, 실제로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답변자로 나선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 4’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라면서 “서울시의 부담분은 약 3500억원, 25개 자치구는 약 23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답했다. 또 “이미 구조조정을 마쳤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라는 이승복 의원의 질문에 정 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차(결산) 추경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노후 시설물 개량 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감추경 및 세외수입 추가발굴 등 가용재원을 대부분 활용한 상태라 여유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자치구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대부분 자치구가 소비쿠폰 지급 전에 이미 1차 추경이 끝나 가용재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구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금년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시와 구에 나눠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2025. 7. 11. 더팩트)라고 언급했고,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재원 부담은 전가하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구가 뒷감당하는 구조”(2025. 7. 15. 중앙일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조차 “엄살이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막막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2025. 7. 15. 중앙일보)이라고 토로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3500억원은올해 도시철도 건설 예산(1974억원)과 경전철 건설 예산(1653억원)을 합친 금액인 3627억원에 맞먹는다고 소개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약 5800억원의 금액이 얼마나 과도한지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선심성 주요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손 놓은 채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가 구조를 방치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례차례 좌초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관악구가 4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4일 관악구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472억원, 특별회계 5억원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예산은 오는 27일부터 관악구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달 10일쯤 확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구비 분담금(135억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관악구의 핵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 재추계, 불용 예산 감액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마련했다. 소비쿠폰 외에도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2억 5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긴급복지(11억원), 경로당 환경 개선·운영 지원(4억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2억원) 등 맞춤형 복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 일상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6억원),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용역(4억원) 등도 편성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지친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47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14일 관악구의회에 제출한다. 일반회계 472억원, 특별회계 5억원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예산은 오는 27일부터 관악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0일쯤 최종 확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구비 분담금(135억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관악구의 핵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게 관악구의 설명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 재추계, 불용 예산 감액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마련했다. 소비쿠폰 외에도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2.5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긴급복지(11억원), 경로당 환경개선·운영지원(4억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2억원) 등 맞춤형 복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 일상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6억원),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용역(4억원) 등도 편성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져 지친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