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이주민 포털’ 사업 및 ‘도민공론장·민주시민워크숍’ 사업 예산 삭감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준공한 뒤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실제 운영 기간에 맞춰 상용 클라우드 임차 기간을 11개월에서 9개월로 2개월 단축하면서 2,154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황수영 의원이 “당초 클라우드 임차 기간을 11개월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당초 올해 2월부터 클라우드를 임차해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포털 구축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클라우드 착수 시점도 2개월 순연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향후 자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일정을 철저히 계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민간 클라우드 임차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경기도 클라우드에 입주하게 되면 과다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AI인프라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기도 클라우드의 구체적인 입주 가능 시점을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회적 갈등 사례들을 언급하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민공론장·민주시민워크숍’ 신규 사업 예산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황 의원은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대화와 숙의를 통해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시민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혐오가 커질수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정작 관련 신규 사업은 전액 삭감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워크숍 행사 중심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올해 성과목표와 상반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정작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까지 전액 감액하겠다고 하니 정책 의지와 집행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황수영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가 곧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행사 중심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센터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권한 확대 속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에 사건 처리 과정 재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점검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 노총위원장은 정년연장에 관해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연내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인접 지자체가 막판 결집에 나섰다.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3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시민과 어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심의 촉구 제4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제2호 방조제는 새만금신항을 마주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중분위 위원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숙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특히 정 시장은 삭발식을 갖고 중분위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오늘의 결단은 김제시민과 어민, 그리고 김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함이다”며 “저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생업을 뒤로하고 이곳까지 달려온 시민들과 새만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켜온 어민들, 김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신항 관할 문제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닌 향후 김제의 발전과 시민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시장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김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며 “그 관할 결정은 어떠한 의문도 남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는 그동안 중분위 위원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숙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세종시와 청와대에서 총 세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관할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계획대로 신항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방파제와 신항 전체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신항 관련해 7번의 회의를 열어 충분한 심의를 끝냈다”며 “계획대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연말에 항만 개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중분위는 4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분위 의결 결과는 행안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10일 이내에 공고될 전망이다. 새만금신항 2선석은 오는 12월 개항을 앞두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가 주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에 반영하는 ‘민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구가 지향하는 헌법 도시의 기본 가치인 ‘구민주권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민회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 ‘에클레시아’다.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공론장을 뜻한다. 주민이 현안을 다각도로 숙의하고 토론과 투표를 거쳐 현안의 최종 방향을 정한다. 참가자는 총 200명이다. 11월에 열리는 1·2차 사전 토론회에 참가해 의제를 토론하고 3~5개를 추린다. 12월 민회에 참석해 최종 정책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민회’에서 결정된 의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 구에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월 2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석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국민주권은 관념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는 국민과의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다만 성평등부 현안 질의엔 속도감 있는 정책 수행을 약속하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다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에 첫 출근했다.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해나가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잘 준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과 입장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조금 전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 추진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누구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보편적 지원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다양해진 가족 실태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균형법과 평등법은 국민께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됐다”며 “사회적 숙의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담당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부처와 긴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인 성폭력 형태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용 후보자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에 대해선 현 성평등부의 도입 추진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도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공백 역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1년 대한민국발레축제 출범의 주역이던 최태지(67) 전 국립발레단장이 축제의 신임 대표 겸 예술감독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 대한민국발레축제추진단은 김주원 전 대표 겸 예술감독이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뒤 축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임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신임 대표는 한국 발레의 성장과 대중화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와 지도위원을 지낸 뒤 1996~2001년, 2008~2013년 두 차례 단장 겸 예술감독을 맡았다. 재임 중에는 ‘해설이 있는 발레’, ‘찾아가는 발레’로 관객의 문턱을 낮췄고, 해외 주요 발레단의 우수 레퍼토리를 국내에 소개했다. 이 시절 90%대로 끌어올린 국립발레단 공연의 유료 관객률은 현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스위스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와 브누아 드 라 당스 심사위원을 맡으며 한국 발레의 위상을 알리는 데도 기여했다. 정동극장장(2004년 6월~2007년 12월) 재임뿐 아니라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2017년 9월~2021년 12월)을 역임하며 지역 발레의 레퍼토리 확장에 힘썼다. 축제와의 인연도 깊다. 민·관이 협력하는 국내 최초의 발레축제인 대한민국발레축제를 출범시켰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조직위원으로 참여했다. 2025년 15주년 특별공연 ‘최태지, 문훈숙의 커넥션(ConneXion)’에서는 직접 무대에 올라 한국 발레의 성장사를 그려 보이기도 했다. 꾸준히 새로운 형식의 발레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최 신임 대표에 대해 축제추진단 측은 “축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가실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 제16회를 맞은 대한민국발레축제는 발레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사업으로 출범했다. 서울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국립·시립발레단과 민간 발레단, 안무가와 무용수가 함께하는 국내 대표 발레 축제로 자리 잡았고,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뒤 해마다 우수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피부에 새겨진 끊임없는 괴로움멸망 치닫는 세계 앞엔 허무함만겸손한 ‘어둠의 시간’ 필요할지도 멸망으로 치닫는 세계에서 공포는 쉬이 절망으로 바뀐다. 그 무엇도 소용없다는 무력감. 하지만 시인은 멈추지 않는다. 기어이 다시 펜을 들고 시를 쓴다. 시인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새 시집 ‘무서운 이야기’로 6년 만에 독자의 곁으로 돌아온 시인 김행숙(사진·56)을 30일 서면으로 만났다. 지독했던 여름도 어느덧 끝자락인데도 시인은 으스스한 감각을 새삼 환기한다. 시집의 이름은 왜 ‘무서운 이야기’일까. ‘무서움’이란 무엇일까. “‘여름의 다음 계절이 여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때입니다. 38도의 여름을 지나 30도의 여름을 살면서 우리는 희미하게 가을을 느끼고 있죠. 2020년부터 공포는 저에게 기저의 감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를 종횡으로 가로지르고 인간은 방 한 칸에 격리되는 상황에서 찾아온 감정이죠. 인간의 ‘거주 가능성’을 되묻게 되는 뜨거운 지구에서 특히 여름이라는 계절에서, 미래는 공포스러운 얼굴로만 상상됐어요.” 어떤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피부에 새겨져 끊임없이 되돌아온다. 시인에게 공포도 그런 것이다. 시집에는 ‘우리가 재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시가 실려 있다.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6년 전인 2020년 2월, 시인은 하루에 3편씩 재난 영화만 보면서 꼬박 한 달을 지냈다고 했다. 마구잡이로 피어오르는 두려움을 텔레비전 화면에 가두려는 노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 성공적이진 않았다. “재난 영화는 일상의 걱정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이한 해방감을 주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스크린 바깥에서 안전함을 느끼지도, 해방감을 맛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자연이 진짜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면 그 앞에서 인간은 정말 무력합니다. 저는 재난 영화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장면과 겹쳐서 봤습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멸망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세계 앞에서 모든 게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지난 6년은 시인의 개인적인 고통까지 겹친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어감’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시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현재 병원에 누워 있다. 그래서일까. 시집 곳곳에 ‘유령’의 형상이 어른거린다. 유령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끝끝내 남아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향해 확 덮쳐오는 것이다. “‘유령이란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오감에 잘 잡히지 않고 언어로 규정되지 않죠. ‘한 개를 보고 아흔아홉 개를 못 보는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아흔아홉 개가 유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밤의 어둠 속에서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정오의 햇빛 속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 아주 많죠.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했을 때 비로소 상상할 수 있는 어둠. 그 겸손한 어둠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도 모르죠.” ‘무서운 이야기’는 ‘사춘기’, ‘에코의 초상’ 등에 이은 김행숙의 일곱 번째 시집이다. 미세하면서도 풍부한 언어로 독자적인 시 세계를 일구어낸 중진이지만, 지난 6년은 문학의 소용이 무엇인지 되물을 만큼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시인은 자신을 움직인 건 결국 ‘사랑’이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마음도 별로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시를 쓰게 하는 건 결국 사랑이었죠. 이 시집에 ‘공포와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일까도 얼마간 생각했는데요. 재난 속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듯, 제게도 공포에 쪼그라든 마음을 스프링처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었다면 그건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 스무살은 ‘약관’(弱冠)이라고 한다. ‘관’은 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됐음을 뜻한다. 그러나 ‘약’은 여전히 무르익지 않은 어린나이란 얘기다. 옛 어른들은 서른은 돼야 올곧게 일어나 웅지를 펼 수 있다고 봤다. 서른을 ‘이립’(而立)이라 부른 이유다. 21세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지만 20대는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기 직전의 푸릇푸릇한 청춘이다. 이제 막 세상으로 뛰어들어 좌충우돌하며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채워가는 시기다. 더 큰 꿈을 만날 수 있어 밝고 희망차다. 약관을 맞은 야구선수들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특별한 것도 그래서다. 그들이 ‘이립’을 맞고 ‘불혹’을 지날 때까지의 기대치를 포함하기에 더 설렌다. 고졸 2년차에 리그 정상급 스타로 발돋움해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약관의 스타로는 두산 최민석이 첫 손으로 꼽힌다. 최민석은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특급’이라고 평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구속혁명의 시대에 최고 구속 15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범한 직구로는 냉혹한 프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애초에 직구(포심 패스트볼)을 던지지 않는 독특한 피칭 디자인도 그렇게 탄생했다. 슬라이더보다 꺾이는 각은 작지만 포심에 가까운 스피드를 내는 투심 패스트볼을 가다듬어 주무기로 장착했다. 데뷔 시즌이던 지난해 17경기에서 3승 3패 평균자책점 4.40의 성적을 거뒀다. 그런데 최민석의 재능 가운데 가장 출중했던 것은 ‘습득력’이었다. 겨우내 투심과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커터를 갈고 닦더니 올시즌엔 투심과 커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승승장구했다. 3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올시즌 가장 먼저 13승째(3패)에 입맞춤한 투수가 됐다. 다승 단독 1위를 내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률도 0.813으로 1위다. 평균자책점은 2.61로 팀 선배 곽빈에 이어 2위에 올라있고 탈삼진 부문에서도 8위(114개)에 랭크돼 있다. 시즌 MVP 후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맹활약이다. SSG 김민준은 출발이 항상 늦었다. 재미삼아 시작한 야구에 푹 빠져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를 찾아다니느라 유급을 했다. 그 때문에 동년배들보다 1년 늦게 프로무대에 뛰어들게 됐다. 신인이지만 스프링캠프부터 될성부른 떡잎으로 대접받았다. 선발 한 자리를 꿰차며 데뷔 시즌을 맞을 것으로 보였으나 개막 직전 어깨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6월 9일에야 뒤늦은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선두를 달리던 LG 트윈스를 상대로 3과 3분의2이닝 동안 5실점하며 시작부터 패배의 쓴맛을 봤다. 조금씩 투구이닝을 늘려가며 잠재력을 뿜어내더니 7월 7일에는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첫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에 첫 승을 기록했다. 7월 23일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6경기는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80으로 날아올랐다. 김광현의 뒤를 이을 SSG의 차세대 토종 에이스라는 평가 속에 한화 허인서, LG 문정빈과 함께 시즌 막바지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는 역대 고졸 신인선수 연속 QS 기록에 단 1이닝이 모자라 아쉬움을 삼켰다. 이날 QS를 기록했다면 1994년 주형광(당시 롯데)이 기록한 6경기 연속 QS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SSG 벤치는 1-1로 팽팽하게 맞서던 6회부터 김민준을 내리고 불펜을 가동했다. 5회까지 92개의 공을 던져 더 이상 마운드를 맡기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 SSG는 6회말 6점을 쓸어담아 결국 7-1로 이겼다. 마운드에 최민석과 김민준이 있다면 야수들 가운데선 KIA 타이거즈의 재간둥이 박재현과 두산의 차세대 거포 박준순이 돋보인다. 박재현은 타율 0.292에 15홈런 62타점을 기록하며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루 19개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발까지 갖춰 리드오프로 맹활약을 펼친다. 지난해 58경기에서 수비 실력은 증명했지만 62타수 5안타 타율 0.081의 빈타에 허덕였던 박재현의 눈부신 반전 드라마다. 20홈런-20도루가 가능한 리드오프 외야수로 이미 대체불가 선수의 영역에 들어간 팀 선배 김도영의 뒤를 따르고 있다. 붙임성도 좋아 선배들의 사랑은 물론 팬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정도로 스타성이 풍부하다. 첫 풀타임 시즌이라 체력저하가 우려됐지만 오히려 후반기 성적이 더 좋다. 전반기 82경기에서 8홈런, 39타점을 기록했는데 후반기 27경기에서 홈런 7개를 쏘아올렸고 타점도 23점을 쓸어담았다. 후반기 성적만으로는 김도영(12개), 해럴드 카스트로(9개)에 이어 팀내 홈런 3위에 해당한다. 타점 역시 나성범(28점) 카스트로(25점) 김도영(24점)에 이어 팀내 4위다. 84경기에서 타율 0.311을 기록중인 박준순은 규정타석만 채우면 단숨에 타격 1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홈런 16개를 쏘아올렸고 56타점을 거둬들이며 팀의 중심타선을 지키고 있다. 홈런과 타점은 양의지(19홈런, 68타점)에 이어 팀내 2위다. 시즌 중반의 부상 공백이 무색하다. 무엇보다 박준순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클러치 능력이다. 결승타가 11개나 된다. 지난 11일에는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3-3으로 맞선 7회말 3점홈런을 터뜨렸다. 20세 29일의 나이로 결승타 10개를 채워 종전 기록(20세 1개월) 보유자인 강백호의 눈 앞에서 보란듯 신기록을 수립했다. 30일 키움전에서도 1회 무사 1, 2루서 좌월 2루타로 결승타점을 거뒀다. 클러치 상황이 되면 더 집중력이 생기고 공도 잘 보인다는 박준순이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빠른 발표가 빠른 공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과 관련된 주택정책은 계획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허가, 보상, 자금 조달 등 각 사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 단축뿐만 아니라 교통망과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초기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만, 향후 준공 단계에서의 지연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사업 속도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부서와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발표 이후 계획과 인프라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택 공급 일정이 크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 여건상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 조정에 따른 실제 사업 기간 단축 효과와 서울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과 직접 관련된 국가 주택 공급 정책에 서울시가 발표 이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결정하기 전에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제도 변경 효과 등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며, 주민 우려와 갈등이 큰 사업에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토론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때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김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연일 시위에 나선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혹 논란까지 더해지며 중분위 관할권 결정 이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 김제시민 대표들은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분위 A 위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위원이 중분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학술행사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견해를 형성·표명했다는 게 시민대표단의 주장이다. 단체는 “학자로서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분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학술행사 등에 참여해 해당 분쟁의 핵심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뒤 동일한 분쟁을 직접 판단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전 관여 관계가 적정하게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제에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14명의 모든 시의원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결정될 예정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열린다.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지역 간 나눠주기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기준을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하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관할권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민들도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결의대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결의대회에 이어 27일에는 행안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행안부 중분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주택정책의 성과는 발표된 공급물량이 아니라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차질 없이 이어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공급목표와 법·제도, 금융·세제 등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한다면,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교통·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따라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공급계획을 먼저 결정할 경우, 이후 기반시설과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해 오히려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용도·밀도·교통·기반시설 등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권한 이전에 앞서 실제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실효성을 검증하고, 서울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책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협의 절차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봐서도 안 된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계획 단계에서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결정을 서두른 뒤 기반시설 문제나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업은 오히려 더 오래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과 직접 관련된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할 때 발표 이전부터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급물량과 속도를 결정하기 전에는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제도 변경의 실제 효과를 함께 점검해야 하며,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큰 사업에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토론의 과정도 보장해야 한다. 주택공급은 실효성이 핵심이다. 물량 목표를 앞세우기보다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이 먼저다. 속도전 식의 조급한 발표가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기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야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도 확실히 다질 수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과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현정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주(플레이스 캠프 제주 및 일대)에서 진행된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도내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여 명이 자리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평소 마을공동체 지원과 자치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온 오 의원은 워크숍 핵심 세션인 정책 포럼 2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에 참석해 토론을 주도했다. 해당 세션은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국민주권시대,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경기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발제로 문을 열었으며, 민관협치·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활성화·마을공동체 등 기존 5대 영역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신설 구상을 두고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과 기초지역 시민참여위원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 시민사회 대응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기후위기 현장에서 바라본 경기도형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경기도형 시민참여의 과제 등 6개 핵심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환기하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주민 참여를 넘어 현장 의제가 숙의공론화와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는 구조적 환류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현정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 지원 등 분절되어 있던 현장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개편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도정 전반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번 워크숍의 결과는 민생, 민생, 민생”이라며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 선 우리 모두가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다. 지난 열흘 동안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도부가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제는 지도부가 아니라 의원 전원이 함께 달려야 할 시간이 됐다. 전당대회는 끝났고 일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원 전원이 당원들을 대표해서 국정과 당과 정부와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뛸 시간”이라며 “그것을 위한 각자 최적의 역할과 임무를 만들고 확정해 가는 과정을 곧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민생 대개혁, 성장 대전환, 미래 대투자,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 여파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1박 2일 워크숍 마무리 구호로는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고 외쳤다. 김 대표는 “김남준 의원이 제안하셔서 절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감사의 마음이 깊어서 90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진이 잘못 찍히면 이상하게 보인다”며 “그래서 30도에서 40도 정도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치면 어떨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애초 8·17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의 자리로 예상됐던 워크숍은 전날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공개 설전으로 당내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정 전 대표와의 전당대회가 치열했던 이유를 인격이나 가치, 목표의 차이가 아닌 방법론의 차이였다고 진단하면서 정 전 대표를 수차례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면서 “중도는 없고 움직이는 쉐도잉하는 보트만 있다고 보시는 편이다. 그리고 단결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소위 우리 진영의 단결에 기초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에 반해서 저나 또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본다”며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내란 이후에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전 대표께서는 개혁 여당에서의 포지션은 개혁 여당 내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좌측으로 조금 더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있고 당은 조금 더 좌측에서 좌의 목소리를 내주면서 그걸 지탱하는 것이 맞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고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표 자신의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하여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이어 “나의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현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불쾌하기 짝이 없고 모욕적”이라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도한 마이크 독재”라며 “전당대회 후 공식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식으로 직전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이자 이전 당대표를 공개 모욕을 주는 것이 과연 맞냐”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은 모두 확전을 경계하며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분위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 민주당 중심을 단단히 하자는 데 이견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은 하나라고 강조하셨다.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도 정 전 대표와 저희도 당원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 이견이 발생하면 토론하면 되고 숙의를 통해 정답을 만들어 가면 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승리를 향한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지금은 단결할 때”라며 “민주당의 단합을 해치는 일방적인 주장들로 더 이상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며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워크숍 현장을 떠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지 여부 등을 두고 국민참여위원회가 1박 2일간 숙의토론을 벌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국민참여위원회 미래대입제도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교위는 현재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미래 대입제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는 전체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참여를 신청한 203명이 참석한다. 국민참여위원은 전국 학생·청년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됐다.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성’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다. 특히 최근 교육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두고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진다. 참여자들은 미리 배포된 자료집을 학습한 뒤 7~8명씩 소그룹을 구성해 이틀간 총 6개 세션에서 토론한다. 첫날 세션 1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을 논의한다. 세션 2에서는 대입제도와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AI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다룬다. 이어 세션 3에서는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회가 이뤄진다. 발제자는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와 정미라 경기 진덕고 교사, 홍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등이다. 이후 질의응답과 65분간의 소그룹 토론을 거쳐 그룹별 논의 결과를 공유한다. 둘째날에는 전날 제기된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논의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소그룹별 논의를 종합한 뒤 토론 전후 참여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 의견조사도 실시한다. 국교위는 이번 토론에서 특정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균형 잡힌 정보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논의 의제와 사전 자료집, 세부 진행 방식 등은 대입 전문가와 공론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입제도 공론화 TF’의 검토를 거쳤다. 앞서 국교위는 같은 내용을 주제로 지난 11일 인천,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국민이 함께 현장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숙의토론 결과는 국교위에 보고한 뒤 공개한다.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미래 대입제도 구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제도는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전문가 논의와 함께 국민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관협치 강화를 위해 시민이 정책의 제안자를 넘어 결정과 실행, 평가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도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뜻을 모았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포럼 2와 3의 내용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위원회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구조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책포럼2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민관협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료집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함께 시민정책제안,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마을공동체 등의 영역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도민 만남과 숙의공론화,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을 통해 정책화와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와 31개 시·군 간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특히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와 민관협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한 자문과 의견수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제 발굴→숙의·공론→정책 반영→예산 연계→실행→평가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도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포럼3에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단체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 목표 설정, 기본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관련 자료집에는 도지사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명시된 제도가 비중 있게 소개되어 있다. 정책포럼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넘어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G-SDGs의 이행 과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의회가 이를 정책과 예산에 연결하는 협력구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자료집에서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모니터링과 경기도 VLR(자발적 지역 검토) 작성 과정에서 상향식 시민참여, 정책 내비게이션 역할, 국제사회 및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도의회의 주요 역할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정기관만의 계획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지표도 아니다”며 “기후위기와 일자리, 돌봄,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불평등 등 도민의 삶과 연결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며 “도의회는 시민사회의 제안과 현장 데이터를 정책과 조례, 예산으로 연결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 의원은 시민참여와 지속가능발전을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숙의하는 과정부터, 시민사회의 정책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도의회의 조례와 예산 뒷받침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확립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시민참여의 성패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정책의 시작부터 평가와 환류까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안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 협력체계가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를 비롯해 일자리, 지역경제,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위는 최근 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위는 지난해 6월 아내 송지은과 함께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까지였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면서 홍보대사 활동에 부담을 느껴 자진 사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위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KTX 열차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리프트 경사면에 발을 올린 사회복무요원의 실수 탓에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으나, 박위는 ‘당시 너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환경 개선과 유사 사고 예방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고의성 없는 근무자의 실수를 공개해 과도한 비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저를 더 잘 도와주시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에도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강연이 잇따라 취소됐고,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자숙의 의미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홍보대사 위촉과 사임 등에 따른 규정을 검토해 내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반 민주시민교육 제도 개선 방안 고민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이 여론 형성과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AI 시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사람과평화,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시민온 사회적협동조합(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AI 대전환기를 맞아 기존의 단순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의 비판적 판단, 숙의, 정책 참여 역량을 키우는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송재영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상임대표는 ‘국민주권정부, AI 시대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보를 검증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AI 시민성 교육, 공론장-정책 환류 체계 연계, 지역 기반 교육 복원, 전문 강사 양성 등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영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차명제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는 안정적 제도에 기반한 공공 책무성을 강조했으며, 김경숙 (사)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장은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인권·성평등 가치의 통합과 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역설했다. 이어 황경선 AI 공공정책 전략 컨설턴트는 AI·데이터 리터러시, 알고리즘 편향 검증, 공공 AI 설명 책임성 중심의 교육을 제안했고, 문경은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활동가는 환경교육과 결합한 기후·탄소 리터러시 및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지영일 의원은 “AI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사용법을 전수하는 ‘훈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정보 진위의 자가 판단과 타인 의견 경청을 기반으로 한 숙의 과정, 공동체 의사 결정 과정 참여 역량을 ‘교육’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경기도가 ‘AI를 잘 쓰는 시민’을 넘어 ‘AI를 잘 활용하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결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와 인권, 성평등, 기후 위기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현장의 의견이 경기도 조례 및 정책 사업, 교육 방향 설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채명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김현덕·장송회·한운옥 경기도의원, 유진선 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신현녀 용인시의원, 양해경 (사)사람과평화 대표, 이윤미 시민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는 민주시민 교육 개선 및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영일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혁진 의원과 김태규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손가락으로 상대를 겨냥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영상을 보았다. 적의에 찬 시선에 놀랐다.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공론(公論)을 가리켜 “강제 없는 대화 속에서 더 나은 논증과 숙의의 힘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우리 국회에는 그런 공론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정치보다 더 강력한 교육 효과를 가진 것은 없다. 좋은 정치는 좋은 시민을 만들고 나쁜 정치는 나쁜 시민을 만든다. 앞서 언급한 두 의원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식의 악행을 권장하는 교육자 역할을 했다. “토론을 통한 공동 통치를 뜻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역할도 겸했다. 이 두 의원뿐일까. 그럴 리 없다. 지금의 양당제에서는 적대와 혐오밖에는 나눌 게 없다. 적대와 혐오로 정치인들이 공생하고 공영한다. 양당은 지지자를 흥분시켜 편익을 얻는 정치 계급의 집합소다. 공적 자산을 탕진하고 정치를 망치는 일로 위세를 부리는 신흥 귀족들이다. 그들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정치를 한다. 인간은 나쁜 사람보다 위선적인 사람을 더 싫어한다. 나쁜 사람을 견제하고 회피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나쁘다는 것을 쉽게 알기 때문이다. 위선적인 사람은 그러기 어렵다. 지금의 집권 세력이 그런 경우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힘과 권력을 악용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정의로운 피해자’인 척한다. “권력의 크기만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책임의 윤리가 없으니,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간다. 그러는 사이 ‘나쁜 정당’의 전형이라 할 국민의힘이 몰락을 피해 재기를 노리게 되었다. 위선과 나쁨이 서로에게 정당성을 제공하는 비극적 양당제다.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본다. ‘정치의 필요성’은, 이익에 있어서든 열정에 있어서든 우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실존적 불일치’에서 발원한다. ‘정치의 가능성’은, 공동체 없이 혼자만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윤리적 일치’에서 발원한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일,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굶주린 아이를 보고도 연민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남을 돕고 싶어 하지, 남을 해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가리켜 “동등한 자들이 벌이는 공동의 시민 사업”이라 했다. 지향하는 가치는 공유하되 방법론을 두고 다퉈야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정치다. 소득, 직업, 지역, 성별, 취향, 이념 등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인간은 공존하고 협동하는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긴다. 바로 그 일에 소명을 가진 “특별한 직업”이 정치가다.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지지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면 혁명이나 반란에 나설 일이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찬미하며 상대를 제거하고 척결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형용모순이다. 진짜 진보나 진짜 보수라면, 반(反)보수나 반진보일 수 없다. 상대보다 더 설득력 있어야 하고 예의와 실력을 갖추는 게 서로가 할 일이다.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진보나 보수는 사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저 무례한 사람들일 뿐이다. 최소한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무능력과 무책임을 위장하는 수준은 넘어야 정치가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 안동시 시의원 선거에 나선 녹색당 허승규 후보의 당선 인사는 특별했다. 그는 안동시를 대표했던 전임 시의원들을 한 사람씩 거명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자신과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경쟁과 함께 배움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다. 그 이름 가운데는 국민의힘 의원도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후보도 있었다. 증오와 적대의 정치에 지친 이들에게 허 의원의 당선 인사는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무례한 이들에게 맡기기에 인간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너무 소중하다. 품위와 신념을 같이 가진 좋은 정치가는 그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치보다 중요한 공공재(公共財)는 없다. 실천 이성을 가진 정치가를, 필자는 열망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배우 박원숙이 오랜 동료 배우 임현식과의 열애설 및 재혼설에 선을 그었다. 박원숙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원숙채널’을 통해 “남녀 사이, 친구 사이, 좋은 이웃 사이 어떤 것을 다 끌어다 놓아도 좋지만,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1986년 MBC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서 ‘순돌이 부모’로 호흡을 맞춘 뒤 JTBC ‘님과 함께’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각별한 친분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불거진 지속적인 재혼설과 최근의 데이트 목격담에 대해 오랜 우정일 뿐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세 번 이혼을 겪은 박원숙은 이날 결혼관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다시 돌아간다면 결혼을 안 할 것 같다”며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둘이 맞춰 살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무게이자 고난”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내가 먼저 올바르게 서야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며 “결혼 적령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 80세가 가까워져서야 확실히 알았다”고 덧붙였다.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박원숙은 최근 7년간 이끌어온 KBS 2TV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를 마무리하고 남해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