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도내 주요 교육 현장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첫 일정으로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신설된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포항해오름중학교를 찾아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포항시에 자리한 미래 융합 교육의 거점인 경북도교육청 과학원과 수학문화관, 환경교육센터를 연이어 찾아,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원리를 습득하는 ‘학생 주도형 탐구·체험 중심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경주 소재 화랑교육원을 방문해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화랑정신 계승 수련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형 대안 교육 공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끝으로 경북도교육청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을 찾아 최근 AI 및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발맞춘 생성형 AI 및 미래기술 체험 공간을 면밀히 둘러보며,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현지확인을 모두 마친 후 “이번에 점검한 포항해오름중학교를 비롯한 신설 학교와 과학·수학·환경·인공지능 그리고 인성교육을 아우르는 체험 시설들이 경북 아이들의 큰 꿈을 키워나가는 든든한 요람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혜경 여사는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개막행사’를 찾아 시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이어져 온 노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여사는 이날 행사가 열린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100년 전인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6개의 점으로 누구나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는 훈맹정음을 세상에 선보였다”며 “모든 국민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점자 한자 한자에 온 생을 바친 송암 선생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볼 수 없다고 해서 배움과 소통의 기쁨조차 빼앗겨선 안 된다는 송암 선생의 진심은 세종대왕께서 만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지으셨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학생들과 함께 촉각 미술품을 손으로 만져 보며 감상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놀러 와달라”고 요청하자, 김 여사는 “초대한 분께 연락드릴게요. 대통령님께도 전달할게요”라고 화답했다. 이번 특별전은 한글 점자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시각장애인의 배움과 삶, 우리 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 왔는지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거점국립대 최소 2곳 추가 선정”여야 ‘암살자들’ 단체관람 공방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2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점 지원 대학을 2개 이상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잇따라 발생한 AI 안경 부정행위 관련 지적에 “올해 수능에서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에 대해선 “표준 매뉴얼과 시청각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까지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수능 시험장에 전파 탐지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점 지원 대상을 추가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내년에 2곳 이상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 중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산 장애 발생 이후 일부 학생들이 각 대학별 모집단위 경쟁률을 확인한 뒤 부정 지원을 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쟁률 노출 시점 변경 등 매뉴얼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국감에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야권은 학교의 영화 단체관람 등을 문제 삼으며,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메가스터디교육이 2026년 10월 7일, 202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무제한 수강 상품 ‘2028 메가패스’를 출시했다. 이번 메가패스는 달라지는 2028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춘 강사진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교재 지원과 환급 혜택을 확대해 수험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8 메가패스’ 구매자 전원에게는 교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한다. 환급 대상 대학도 거점국립대학 등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예비고3 대상 상품에 적용하던 환급 혜택을 예비고1·2 대상 상품까지 넓혀 다양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강사진과 콘텐츠도 2028학년도 수능 변화에 맞춰 구성했다.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과목의 강사진을 비롯해 통합사회·통합과학 강좌까지 갖춰 과목별 학습을 지원한다. 이번 ‘2028 메가패스’ 캠페인 모델로는 걸그룹 리센느(RESCENE)를 발탁했다. 꾸준한 성장을 통해 자신만의 가능성을 보여 온 리센느의 이미지가 새로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리센느와 함께 ‘세상아 기대해’를 캠페인 메시지로 내세웠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 영상은 메가스터디교육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2028 메가패스’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20일까지 영상 시청, 수강 및 다짐 남기기 등 5가지 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리센느의 캠페인 한정 NFC 포토 키링 세트를 증정한다. 한창익 메가스터디교육 고등이러닝사업본부 본부장은 “202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을 ‘세상아 기대해’라는 메시지에 담았다”며 “달라진 수능 체제에 맞춘 강사진과 콘텐츠,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수험생들의 준비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예외’를 두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씨는 지난 6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달라”고 밝혔다. 주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주씨는 ‘녹음 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고, 회견 이후엔 2만 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주씨는 탄원 참여자들을 두고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 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 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말했다. 子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2심 “녹취증거 능력 없다”주씨 측은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 녹음에는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씨는 이 녹음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주호민 “대안학교 설립 준비” 내년 개교 목표한편 주씨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다. 주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 장애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에 가기엔 기능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선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3년 정도 모임을 이어오며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그럴 거면 네가 가르쳐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교장은 아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해 내년 개교 예정이다. 학교 문턱을 낮추려면 후원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AI, 중앙은행 운영 못 한다고 판단비정상적 금융위기엔 대응 불가능 똑같은 일 하는 AI 기업 10개 넘어수익 못 내면 다른 회사에 먹힐 것미중 AI 패권 경쟁, 가격 인하 불러시스템 벽 낮아지면 한국도 유리韓청년들 프로그래밍 언어 배워야파이썬 모르면 AI가 주인 될 위험 “인공지능(AI)이 과학에서도 성취를 이루려면 여전히 인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거시경제학과 합리적 기대 이론의 세계적 석학이자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83) 미국 뉴욕대 교수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26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방한에 앞서 만난 사전트 교수는 AI가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창조적인 영역에선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청년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한다며, AI 산업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토대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뉴욕대 연구실에서 사전트 교수와 만나 나눈 일문일답. -2013년 서울대에서 강의할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기적’이라고 했다. 이 기적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제2막’이 필요한가. “나는 동료와 함께 쓴 논문에서 한국 경제가 기적 중 하나라고 했다. 그리고 나의 답은 이 기적이 단지 ‘1막’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제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마찬가지로 기적의 일부다. 한국은 아주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있다. 한국은 별도의 제2막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 된다.” -프톨레마이오스와 갈릴레오에 대해 ‘컴퓨터 없는 인공지능’이라고 말한 적 있다. AI가 인간의 지능 연장선상이라면 오늘날 AI에 대한 공포나 열광은 무엇 때문인가. “AI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많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며 어떤 것은 아주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AI는 수학을 정말 잘한다. 하지만 수학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수학을 도구로 쓰지만 창조적인 영역이다. 프톨레마이오스와 갈릴레오는 수학을 매우 영리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창의적인 일을 했다. 나는 AI가 과학에서도 성취를 이루려면 여전히 인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I가 중앙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게 AI 관련한 제언을 한다면.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탠퍼드대의 존 테일러 석좌교수는 ‘테일러 준칙’을 만들었는데, 중앙은행이 물가와 경기를 고려해 적정 기준금리를 정하는 공식이다. 이는 정상적인 시기에 금리를 설정하는 단순한 규칙으로 AI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 영국 경제학자인 월터 배젓이 1873년에 발표한 금융학의 고전 ‘롬바드 거리’가 이 문제를 다뤘다. 나의 결론을 말한다면 ‘AI는 중앙은행을 운영할 수 없다’이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섰다.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인가. “그렇다. 시장가격은 정보를 집약한다. 지금의 AI 붐과 과거 닷컴 버블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각각 있다. 비슷한 건 많은 기업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했으나 대부분 실패하고 통합됐다. 현재 똑같은 일을 하는 AI 기업이 10개 이상 있으며 그들은 엄청난 투자를 한다. 일부는 수익을 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서방과 아시아 양쪽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I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를 선호한다. 그들은 시스템을 개방하고 코드를 무료로 나눠준다. 일종의 자유무역 체제라고 할 수 있다. AI의 가격은 중국 회사들에 의해 내려가고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경쟁 체제가 많은 사람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AI 시스템의 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AI는 한국의 청년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 한국의 20대 청년들은 파이썬(Python) 같은 AI 관련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나. “이에 대한 답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에게 해당한다. AI는 기회이면서 위협이다.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유용한 이유는 매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적 연산과 유사하게 짜여 있다. 파이썬을 배우면 사고방식이 바뀐다. 나의 제자 중에는 ‘파이썬을 배우지 않겠다. AI에게 맡기면 된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 하지만 파이썬 코드 읽는 방법을 모르면 결국 AI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나는 파이썬을 배우라고 매우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한국의 청중에게 미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I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무소속, 봉화)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전면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 전환에 발맞춰 경북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경북 지역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지역별 학생 수 편차와 교육격차 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교는 단지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를 이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므로, 폐교는 곧 학생·학부모의 유출과 지역 거주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게 육성해 나간다면, 기존 양육 가구의 정착 유도는 물론 농산어촌 유학과 귀농·귀촌을 통한 가구 단위 인구 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을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범지역적 대응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 모델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적정규모 학교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핵심은 ‘작은 학교를 조건 없이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자체 경쟁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데 있다. 조례안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경비, 통학차량 지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에서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정주 기반이 함께 약해지는 문제”라며, “작은 학교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동시에 젊은 가구가 머물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6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열린 ‘새빛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학교 설립 과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정태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연합회 관계자들과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새빛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 등 15명의 참석자가 함께했다. 도내 첫 시각장애 특수학교로 지정된 새빛학교는 수원시 영통구의 옛 영동중학교 자리에 총 20학급, 학생 125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들어서며, 2028년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새빛학교 설립의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일체를 공유한 뒤, 시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설 환경 조성과 원활한 개교를 위한 공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 가운데 ▲통학길 안전 확보 ▲전문 교원 및 인력 수급 ▲중증·중복장애 학생 맞춤 지원 등이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시각장애 학생이 많지만 그동안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없었다”며 “새빛학교는 도내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 학생에게 맞는 교육이 이뤄지려면 점자·보행·보조공학 교육을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원을 확보하고 연수를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력 배치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빛학교는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여건을 고려해 부지가 정해진 학교”라며 “인근 역에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통학로도 개교 전에 안전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찬민 의원은 “개교까지 남은 시간을 준비 기간으로 삼아 학부모와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듣고, 교육청·경기도·수원시와 함께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으로부터 지역 해양레저시설을 활용한 생존수영 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 검증된 지역 인프라를 학교 교육 현장과 긴밀히 잇는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흥 일대 해양레저 인프라의 생존수영 실습장 전환 가능성을 비롯해 시설 선정 기준 및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다뤄졌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학생 전용 이동 동선 및 분리 공간 마련, 대기·휴식 구역 조성, 야외 환경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등이 제안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RAS 교육 확산 기조와 접목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지역 내 다양한 스포츠·레저 인프라가 학생들의 안전 대응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배움터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기업, 학부모가 함께 시설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찾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장 선정 기준과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역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이 ‘폰프리 스쿨’과 RAS 교육을 연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몸을 움직이며 공동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험이 소통과 배려,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생존수영과 스포츠 활동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라며 “신체활동과 인성교육을 연결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겨울방학 전까지 약 40일의 시간을 RAS 교육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교육 방향에 주목했으며 “진학을 앞둔 전환기와 수능 이후의 시간을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스포츠는 협력과 공정한 경쟁, 규칙 준수와 상호 존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좋은 교육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지역 스포츠·레저시설을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이 넓어지고, 지역시설 이용과 연관 서비스 수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가능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시설 활용의 출발점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효과”라며 “안전관리, 이동과 인솔, 비용 부담,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함께 검토해 지역시설이 생존수영과 인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서울시는 이달부터 은평·영등포·강서 등 8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10곳에 전담 멘토 ‘서울런쌤’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중심의 ‘서울런’ 학습지원을 아이들이 실제 공부하는 현장으로 넓히는 취지다. 서울런쌤은 주 2회, 회당 2시간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찾아 ‘공부방 선생님’ 역할을 맡는다. 정해진 강의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학생이 그날 할 공부와 궁금한 내용을 정하면 학습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식이다. 영어·수학·국어를 기본으로 지도하고, 신청 과목 외의 질문에도 멘토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한다. 서울런 온라인 강의를 실제 학습에 활용하는 것도 돕는다. 깊이 있는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기존 일대일 멘토링과 연계한다. 서울런쌤 도입은 지난 7월 서울런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넓히고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서울런 이용 가능 청소년은 약 17만명으로, 이전보다 5만명가량 늘었다. 같은 달 오세훈 시장과 지역아동센터장들의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멘토뿐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직접 도울 멘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런쌤에는 교원·공무원 등에서 퇴직한 시니어 멘토를 배치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은평·영등포 각 2곳과 서대문·서초·금천·도봉·마포·강서 각 1곳이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2027년 25곳, 2028년 50곳, 2029년 75곳, 2030년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시설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도 넓혀 온라인 콘텐츠와 현장 학습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실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을 바로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심각한 구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건설·토목 등 현장 노동을 담당하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인기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시즈오카방송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건설·토목 등 현장 직종의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봉 1000만엔(약 8600만원) 이상을 목표로 현장직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경에는 극심한 인력 부족과 AI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AI가 사무직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반면, 숙련된 현장 노동은 AI만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직종별 평균 월급 조사에서 건설·토목 분야는 최근 6년 사이 평균 월급이 1.5배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에 있는 건설업체 ‘헤이세이건설’에는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장직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매년 늘고 있다. 입사 2년 차인 한 직원은 “자격증을 따고 본인이 노력하면 연봉 1000만엔, 2000만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블루칼라 직종은 체력뿐 아니라 숙련된 기술을 익히려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센터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결국 높은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현장 업무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태블릿PC로 도면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블루칼라 직종이 사람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아날로그 영역’인 동시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시즈오카방송은 전했다. ● 배관공·열쇠공…美서도 ‘블루칼라’ 열풍● 특히 여성들에 인기…“중산층 진입 기회”이 같은 현상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사무직 대신 배관공·정비사 등 육체노동 중심의 ‘블루칼라’ 직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채용 플랫폼 ‘레쥬메템플릿’이 14~29세 미국인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건설·전기·냉난방·배관·자동차 수리 등 기술직에 종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뉴욕에 거주하는 사하르 요나(27)는 열쇠공으로 일하며 미국 여성 전체의 상위 12%, 30세 미만 성인 가운데 상위 8%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를 준비하는 대신 학업을 중단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요나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았다”며 “공부는 잘했지만 정말 돈을 벌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취업을 위해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10만 달러를 훌쩍 넘는 대학 등록금과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직접 기술을 익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직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Z세대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미국 전역에서 연령대와 관계없이 정규직 사무직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비사 등 전통적으로 남성 비중이 높았던 직종에도 여성들의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에서 30년 넘게 배관공으로 일하며 연간 12만 달러(약 1억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주달린 캐시디(56)는 여름 캠프를 열어 6~17세 소녀들에게 배관을 비롯한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캐시디는 “많은 아이들이 기술직이 중산층에 진입하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며 “기술을 배우면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배관 설계나 엔지니어링, 견적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욕에서 고소득 배관공은 연간 14만 9000달러(약 2억 2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배관공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3.1%에 불과하지만,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기술직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사무직보다 AI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을 익히기 위한 초기 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맨해튼에서 활동하는 한 전문가는 여성의 기술직 진출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입 장벽이 낮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성급하게 육체노동 직종에 뛰어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전년보다 액수 줄면 국가 차액 보전30년 뒤엔 증가분 1조원 그칠 전망임금·시설·급식비 등 조정 어려워인공지능·특수교육 등 수요 늘어나교육감 등 일괄적 공식 적용 반대부수 법안 지정 땐 부실 심의 우려 내국세 연동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적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산식이나 보완장치가 수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된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돌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쓰는 등 교육 재정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의 출렁임을 줄이고 생애 전 단계의 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8일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고교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당초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약 996억원”이라면서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부금 개편안 논의에 앞서 첫 입법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위는 향후 법안 심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새 산식의 타당성과 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을 따질 예정이다. 정부안 산식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는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공청회에서도 견해는 첨예하게 갈렸다. 개편에 찬성하는 쪽은 학생 수 변화와 경제성장·물가를 함께 반영하면 교부금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하는 쪽은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교육비가 산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핵심적인 반대 이유는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이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가 현행법과 개편안의 교부금 규모를 비교하고, 중장기 누적 차이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학급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는 곧바로 줄지 않으며,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부금 규모가 내년도 78조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조 2031억원 증액된 데 이어 2028년 5조 4000억원, 2029년 5조 8000억원, 2030년 2조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산식에 적용되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교부금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30년 뒤에는 1조원대에 그칠 수 있다. 매년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예산이 교부금 증가분보다 많아 사실상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77조 3326억원에서 2025년 97조 6777억원으로 5년 사이 20조 3451억원 증가했다. 매년 4조 69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교육 재정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2020년 36조 3015억원에서 2025년 49조 3508억원으로 약 36.0% 증가했다. 학교시설여건개선비는 같은 기간 6조 7941억원에서 10조 3150억원으로, 급식비는 3조 6315억원에서 4조 9591억원으로 각각 51.8%, 36.6% 올랐다. 모두 유동적 지출 조정이 어려운 필수 예산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도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엔 4692억원 투입되던 비용이 5년 사이 1조 44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예산도 2453억원에서 9443억원으로 급증했고, 영재교육 관련 예산은 438억원에서 52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예산도 늘고 있다. 특수교육 예산은 3758억원에서 5369억원으로, 이주배경 관련 예산은 465억원에서 712억원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은 1292억원에서 3289억원으로 올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위에, 미래대응기금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향후 최종적인 교부금 개편을 위해선 소관위의 법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3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된 만큼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들은 각 법안들을 꼼꼼하게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폐교 재산의 관리·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폐교를 그대로 두면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건물은 낡아간다”라며 “교육청이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이유와 활용 계획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원은 포천 지역 사례를 들어 “주민이 부지를 기부해 세운 학교인 만큼, 폐교 이후 활용도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인구 증가로 한 번 내놓은 학교 용지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매각보다는 특수학교·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 목적의 자체 활용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차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 대부료 산정 기준, 부지 기증의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파악해 보고하는 한편, 당초 계약 취지에 어긋나게 관리되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의원은 폐교가 지닌 지역적 역사성과 주민 공동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며,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한데 모여 최선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만나 도내 특수교육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의원은 단지 학생 수 증가에 맞춰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식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에서 벗어나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전 예방책 수립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 수능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파이널 단계로,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 입시를 향한 수험생들의 관심도 높다. 특히 내신 5등급제 도입 등 입시 제도 개편을 앞두고,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흐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주요 10개 대학에 진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2017학년도 328명에서 2026학년도 824명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2026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 중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4%를 차지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인원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이 전년 대비 412명 증가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은 2028학년도 입시에서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송상윤 안성이투스247기숙학원 대학입시연구소 소장은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하면서 수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제도권 내에서의 경쟁 대신 일찍부터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대학들의 검정고시 비교 내신 산출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입시 요강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형별로 보면 논술과 정시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 자격 제약이 거의 없다. 학생부종합전형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제출하면 상당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은 제약이 많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송 소장은 “검정고시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 대학을 찾고, 선발 방식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수도권 주요 A 대학을 예로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일반 성적 우수자 전형은 지원할 수 있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교과 점수 환산 시, A 대학은 검정고시 만점(100점)을 일반고의 ‘석차 2등급’ 수준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해당 대학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2~3등급 선임을 고려할 때, 검정고시 만점자라면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만한 구조다. 이처럼 세부 전형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환산 방식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교과 전형 지원의 핵심이다. 입시 및 학습 측면에서 검정고시생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준비가 요구된다. 정은숙 안성이투스247기숙학원 부원장은 “수능 요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 과목별 개념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 꼼꼼한 개념 정립 후 예비평가와 모의고사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변별력 있는 문제 접근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성이투스247기숙학원은 2027학년도 수능 직후 검정고시 준비생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한다. 정 부원장은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고 시기별로 무엇에 집중할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진단을 바탕으로 한 학습과 함께 원내 대학입시연구소의 입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학 전공자인 정 부원장은 수학 개념 학습 지원에도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개원 12주년을 맞은 안성이투스247기숙학원의 ‘검정고시 수능 대비 특별반’은 2026년 11월 29일 1차, 12월 5일 2차로 개강한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수학급 과밀 해소법’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22일 발의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4명→2명어린이집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지면서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부산맹학교만 해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고 입학하는 학생이 늘면서 교육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습니다. 반면 현행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학생들의 서로 다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수교육법상 별도의 학급 설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현행 4명에서 2명으로, 초·중학교는 6명에서 4명으로, 고등학교는 7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린이집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해 장애 영유아 2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대신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등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서지영 의원은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정책도,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 ‘10년 이월법’정태호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공제대상 한도 연 1500만원 확대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상향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납부할 세금보다 월세 세액공제액이 많으면 남은 공제액은 돌려받을 수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개정안은 총급여 기준을 90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각각 높이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미공제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겨 최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 ‘감리비 완화법’부승찬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공공 단독시행 감리기준 개선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일부 지원낡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709건 가운데 착공에 이른 사업은 131건으로 착공률이 18.5%에 그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42건 중 19건이 착공해 착공률이 45.2%로 나타났지만,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공공참여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된 노후 주거지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공공이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주택법상 감리기준을 적용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리 범위가 같더라도 감리비가 공사금액의 4~25%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사업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법상 감리 수준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이를 통해 감리비를 공사금액의 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착공률이 조합 단독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정작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이 공공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과 민생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이용우 의원은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헌법의 노동3권이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자동차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서 노무사·변호사를 거쳐 국회에 들어온 그는 이후 노동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개발 등 지역 현안, 당의 주요 현안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왔다. 국회 입성 첫 해 국정감사에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한 업체에 15년간 총 3548억원을 지급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환경 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특혜 여부를 따져 물었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자료로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따진 뒤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 의원 의정 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공장에서 법정으로, 국회로전북 완주 출신인 이 의원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자동차 생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들어가 5년 넘게 일했다. 2017년 직장 내 불공정 관행 등을 공론화하는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로 함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도 역임했다. 변호사가 된 뒤엔 노동·인권 사건을 주로 맡았다. 국회에 들어온 뒤 노동정책을 다루는 위치가 달라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고용노동 팀장을 맡았다. 약 두 달 동안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취약 노동자 보호, 고용서비스와 노동전환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법 시행과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아직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더 많다”며 정부의 지원과 중재를 주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에 속해 있다. 지역·당 현안으로 반경 넓혀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해법을 만드는 일도 그의 몫이 됐다. 스타필드 청라 하수처리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공촌하수처리장 증설과 스타필드 준공 시점이 맞지 않으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했다. 기존 처리시설의 여력과 비상관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인천시는 스타필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시절 당 법률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원내부대표를 거쳐 ‘김민석 지도부’ 체제에선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맡아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경찰개혁,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당정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산업재해 문제를 비롯한 노동 문제를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기노위 전체회의에서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수사절차, 프로세스가 점검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간 악기를 공유해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풍부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악기 공유 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다른 학교가 가진 악기를 일정 기간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악기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 교육청이 직접 구입한 팀파니, 마림바, 첼로, 색소폰 등 13종 20대와 드럼세트, 우쿨렐레 등 학교가 보유한 악기 4종 98대를 대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악기 대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대여한 악기를 이용해 학교 특색에 맞는 악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악기를 대여한 학교까지 운반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시범 운영에서 성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대여 악기를 추가 확보하고 사업 대상을 전체 초·중·고·특수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속 가능한 학교 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거나 보냈던 사람에게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답변은 대부분 한 과목에 수렴한다. 바로 ‘수학’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학에 대해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뇌과학, 심리학, 교육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활용한 뇌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수학에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은 수학 문제에 직면했을 때 뇌에서 공포와 통증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강하게 활성화되고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은 급격히 감소한다. 뇌가 수학을 인지적 과제가 아닌 위협으로 인지해 정보 처리 능력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수학은 규칙, 공식, 중간 계산값을 머리에 동시에 유지하고 조직해야 하는 학문인데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작업기억 용량에는 각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 과정에서 인지 부하가 이 한계를 초과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해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심리 환경적 요인으로 보자면 ‘수학은 재능이 필요해’라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학생들에게 무의식적 고정관념 위협으로 작용해 실제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학습 과정에서 겪는 한두 번의 실패가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해 자아 효능감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8~10세 아동 68명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뇌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뇌는 숫자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싫어한다기보다는 수학 문제 풀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지 못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신경과학 저널’ 9월 22일 자에 실렸다. 일부 아이들은 수학 학습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는다. 발달성 계산장애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지능이나 교육 기회, 감각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수 개념과 계산 능력 습득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신경발달장애의 일종이다. 미국정신의학회의 DSM-5에 따르면 특정 학습 장애 중 수학 동반 손상으로 분류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ICD-11에서는 발달성 학습 장애 수학 손상 동반으로 구분한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발달성 계산장애를 겪는 아동을 포함한 8~10세 남녀 아동 68명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전략을 쓰는지,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발달성 계산장애가 있는 아동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여러 가지 수학 문제 풀이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특이적 행동이 관찰됐는데 하나의 풀이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갈아타는 속도가 느렸고 문제 난이도의 변화에 덜 민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져도 그에 맞춰 접근 방식을 조정하지 못했고 수학 문제 풀이의 경험이 쌓이면 더 나은 방법을 택하게 되는 데 발달성 계산장애 아동들은 그런 일반적 학습 곡선을 보이지 않았다. 특정 뇌 시스템 활동 양상은 발달성 계산장애가 있는 아동과 수학 전략을 더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반 아동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수학의 문제 풀이 전략을 사용하는 일과 주의력, 사고, 기억을 조절하는 일에서 지속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발달성 계산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수학 능력 발달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바이오젠은 지난 9월 17일 구미혜당학교 학생과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미혜당학교는 여러 교육·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지역 특수학교로, 이번 견학에는 학생 66명과 교사 및 인솔자 35명 등 모두 101명이 참여했다. 원바이오젠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기업과 산업 현장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고,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바이오젠 공장 및 생산 현장 견학 ▲제품 포장 실습 ▲추석맞이 공예 클래스 등이다. 공장 견학에서는 원바이오젠의 의료기기 및 화장품이 생산되고 관리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지는 실습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완제품의 배송 포장 과정에 참여하며 실제 산업 현장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석을 앞둔 시기인 만큼 특별한 순서도 마련했다. 구미시 소재 공방 ‘빛담아’와 함께 진행한 공예 클래스에서 학생들은 매듭 문화를 체험하며 각자의 작품을 완성했다. 시설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 체험을 함께 담아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원바이오젠은 이번 프로그램을 두고 지역의 학생들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의 공간과 경험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보유한 시설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더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뒀다. 김원일 원바이오젠 대표이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새로운 관심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학생들에게 기업과 산업 현장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직접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에 본사를 둔 ㈜원바이오젠은 의료기기와 화장품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다. 회사는 지역의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와 교류를 넓히며 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지도록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