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다. 코로나19 방역에서 한국이 거둔 독보적인 성과는 한국에 ‘선진국의 추격’에서 ‘선진국의 선도’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외국 정상들의 잇단 찬사에 고무된 문재인 대통령이 ‘선진국’ 화두를 다시 꺼냈다. 특히 미국의 유력 정치인 등의 한국에 대한 칭찬은 혹여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할 정도이다. 전 세계 확진환자가 600만명을 넘어 치료제와 백신을 인류의 공공재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미국 중심의 ‘비용/편익 비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백신을 ‘무기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K방역의 성공을 배경으로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인간 안보’ 개념을 주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이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안함으로써 군사적 의미가 강했던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안전, 정치 등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안보에서 국가라는 추상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람중심’의 국정철학과도 맞닿는다. 하지만 ‘인간 안보’가 현실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당장 ‘K방역’을 이끈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국내에서 ‘인간 안보’에도 적용될지 의문이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분명 ‘궁여지책’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갑자기 ‘한국판 뉴딜’에서는 수출주도성장의 ‘묘책’으로 둔갑하고 있다. 코로나 퇴치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럽에서 독일이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배경도 비교적 튼튼한 공공의료에 있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원격진료’의 도입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정확한 배신이다. 약자에 대한 공동체의 배려를 분명히 약화시킬 원격진료의 도입이 ‘모두를 위한 자유’의 철학과 양립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각종 위협(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한 4대보험이 ‘인간 안보’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은 직업군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실업이 발생하면서 그 미비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지 않게 도출됐고 점진적인 도입이 시작됐다. 연금보험은 노후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크게 미흡하다. 부족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으로 보충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 세계 1위에서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노인은 재취업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고 ‘임계장은 고다자´(임시 계약직 노인장은 고르기도, 다루기도, 자르기도 쉽다)라는 우울한 현실을 가져왔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효과를 입증하는 기본소득제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도그마를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은 한국판 ‘인간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다. 코로나19를 피해 출근해도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이 소모품이 되는 나라라면 ‘선진국’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반복돼 온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는 평가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개탄에 우리 모두가 ‘불감증’이 걸려 버렸다. 인천의 ‘거짓말 강사’에게는 구상권이 행사될 예정이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직원명단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쿠팡에는 2주 영업정지가 내려졌을 뿐이다. 안전의 가치가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있다. 기업의 비용절감과 수출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목표에 매달려 ‘기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의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인간 안보’에는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안전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LG 구광모 회장)을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세계와 북한을 향해 ‘생명공동체’(문 대통령)를 구축하기 위한 ‘인간 안보’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재벌.’ 현 상황에서는 거의 형용모순이다. 국민경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하는 재벌은 초안밖에 없었다. 현실은 ‘재벌국민’에 훨씬 가깝다. 재벌이 잘돼야 한국 경제가 잘된다는 이데올로기적 압박에 국민의 인내와 희생이 감내돼 왔다. 반세기 넘는 한국 경제사는 재벌기업과 재벌가의 보호와 육성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과 ‘갑질’은 해외 언론에서 한글 발음 그대로 표기될 정도로 한국 경제의 특이 사항이 됐다. 한국민 스스로도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만한 재벌기업은 사실 없다. 그동안 다양하게 요구해 온 ‘재벌개혁’도 그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재벌국민’을 ‘국민재벌’로 대체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 ‘재벌개혁’을 공약한 현 정부마저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 재벌개혁의 ‘비자발적, 잠재적 원군’이 외부에서 나타나 재벌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재벌기업에는 아베 정부의 요구대로 한국 정부가 굴복하고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가장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대일 경제 관계가 치명적 약점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때까지 수출주도성장 30여년 동안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정도로 외환을 유출시킨 것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였다. 부품소재의 과도한 대일 의존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수록 대일 무역적자도 커졌다.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도 시도해 봤지만 허사였다. 그리고 1997년 한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 결국 국가부도 위기의 불을 댕긴 것도 일본 자본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로 반전되자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물론 외화가득률, 국산화율의 문제는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지난 20년 동안 다시 누적되는 적자에도 경고음 한번 울리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일본의 ‘혼네’를 읽지 못한 대한민국의 뼈아픈 실착이었다. 아베의 무역보복이 가져다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한국 경제가 회생할 길은 하나뿐이다. 하루빨리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국민재벌’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재벌의 국민’이 ‘국민의 재벌’로 대전환하는 게 새 ‘경제독립국가’의 시작이자 끝이다. 가장 시급한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개발 제품에 수요처를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의 길을 여는 데 재벌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이 전환이 재벌에는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겠지만, 재벌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이 동반성장의 길밖에 없다. 이 길에서는 중소기업에 창업 기회도 열리고 지불 능력도 개선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실적에 따르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일부 해소돼 소득불평등의 완화와 내수 확대,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작은 선순환도 시작될 수 있다.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반세기 넘게 묵은 숙제를 ‘벼락치기’로 해결하려니 중구난방일 수 있다. 그래도 불화수소 생산 규제 완화나 52시간 탄력근로제 후퇴와 같은 ‘좀비’ 대책은 꺼내지 말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모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청탁할 만한 일자리가 돼야 한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좋은 물건’은 ‘좋은 일자리’에서 만들어진다.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부품소재산업의 독립을 중간 목표로 하여 ‘혁신성장’의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부품소재산업육성법’ 개정안도 정권과 무관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생태계 혁신과 결합된 기술 혁신과 제품 혁신만이 ‘메이드 인 재팬’을 뛰어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 “2차 벤더에도 신경 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과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사회적가치협의체’를 구성한 최태원 회장의 의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인 일본을 넘어서면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인 자부심과 결합하면서 일본과는 급이 다른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경제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은 체계적인 시도조차 못한 채 사실상 좌초하고 수출주도성장으로 복귀해 경제성장의 경로 의존성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역사적 수명을 다한 패러다임이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기재부의 완승으로 끝났고, 경제정책에서는 정권 교체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됐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이행되지 않거나 대통령의 경제비전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정책 기조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부조화로 이어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공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사문화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 재탈환’을 목표로 추경 심사에 앞서 선례가 없는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적극 유도하고자 진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를 구축하려면 경제정책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 성장전략을 ‘관피아’라는 왜곡된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니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이 경제정책에도 있다는 사실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에서 결손이 가장 큰 부분은 시장 의존을 맹목적으로 확대해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수출주도성장 전략과 신자유주의가 중첩되면서 그 폐해를 누적시켜 온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경제가 침체될수록 국민의 희생 위에서 더 공고해지고 있다. 주차장과 학교 수영장, 감옥까지 세금으로 건설해 민간 위탁 운영을 하는 건 엄연한 특혜임에도 독버섯처럼 확산하고 있다. 재벌 총수는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노총 위원장에게는 관심도 없고, 공공기관 근로자경영참여제 도입 방안은 검토를 마치고도 도입하지 않는 것이 기재부다. 나아가 기업가를 기업과 등치하는 위헌적 관행은 대한민국을 ‘갑질’ 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오너 리스크’는 범법자를 포함하는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핑계로 감수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존중돼야 하는 것은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와 창의’(헌법 제119조 ①항)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가는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경제는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므로 경제정책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시장’이나 ‘기업’으로 축소시키는 관행은 종식돼야 한다. 현실 경제에는 품앗이 같은 지하경제도 있고 소비자도 있다.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오늘의 경제는 내일로 이어진다는 자명한 사실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집값 안정을 위해 어렵사리 인상한 기준금리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에 다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습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0%대의 물가 상승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세계 여섯 번째 고물가 수도다. 한국은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물가는 높아 소비자 후생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사에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도 들썩인다. 또한 민간 투자 부진이 안타깝지만, 그것은 자본부족 때문이 아니라 혁신부족 때문이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이 축적돼 있어 금리를 낮춘다고 투자가 촉진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지 오래됐다. 외자 유치를 실적으로 홍보하던 시대도 지났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더이상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SK의 베트남 투자, 롯데케미칼의 미국 공장 등 재벌 기업의 ‘일자리 유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윽박지르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모습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경제정책은 언제나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소비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1월 수출이 519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었다. 무역 흑자도 51억 달러를 넘어 8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 수출도 557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겹치는 기록 경신에도 반가워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초 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 올해 성장률이 2.6%까지 하락하고 급기야 잠재성장률도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0년까지 성장률 3%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수출주도성장은 갈수록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대가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돌이켜 보면 한국 수출주도성장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냉전시대의 결실이다. 2차 대전 후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와 체제 경쟁에 놓여 있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는 패전국 독일과 일본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도미노 이론’에 따라서 개도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전시장’이 필요했다. 1980년대 ‘4마리 용’으로 칭송됐던 한국과 대만이 분단국가이고 홍콩은 접경도시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19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본주의는 더이상 전시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히려 상품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개방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은 미국이 원조는 물론 판매시장을 제공해 줘 성공했다. 전후 미국이 주도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미국은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했으며 한국은 대표적인 수혜 국가였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되면서 ‘특혜’는 ‘호혜’로 전환됐고, 시장 개척은 시장개방을 병행함으로써만 가능해졌다. 그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참담한 경험이었다. 사실 이 위기는 수출주도성장의 역사적 수명이 다했음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상품시장은 물론 자본시장의 개방도 선택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아울러 수출주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특혜’를 자유무역협정에서 찾았다. 하지만 이 협정이 가져다주는 ‘특혜’는 두 나라 사이에 ‘호혜’를 전제로 한 ‘특혜’다.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고기를 수입해야 했다. 수출주도성장의 대내적 논리를 되짚어 보자. 수출 증대에 필수적인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하려면 저임금이 필수적이었고, 복지는 물론 여타 노동비용의 인상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도 했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마치 반체제 집단인 것처럼 비난받았다. 비용을 유발하는 안전장치의 설치는 무시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구조화됐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은 재벌 체제를 정당화했고, 급기야 가격담합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행위마저 사실상 묵인됐다. 작금의 현실은 역사적으로 수명을 다한 수출주도성장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심각해져 결국 성장의 발목마저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은 가계부채 급증과 내수 침체를 초래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대외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는 미·중 통상갈등과 같은 해외 요인의 최대 피해국이 되게 만든다. 또한 수출주도성장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치하며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성장도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파괴하는 주범이 됐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외원조’라는 왜곡된 목표는 ‘도와주고 욕먹는’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가 한 예다. 수출주도성장으로는 ‘정의로운 나라’는 물론 ‘포용국가’도 기대할 수 없다.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바로 수출의 ‘낙수효과’가 사라지는 현실의 다른 표현이다. 대안은 수출 내수 병행 전략이다. 내수 활성화가 소득주도성장이다.

10명 “내년 경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 규제개혁 통해 벤처 창업 적극 지원해야 R&D 세제혜택 확대… 기업투자 늘려야 서비스업 인프라 확충해 내수 회복 시급 SOC 지출 앞당기고 소비세 인하 검토를우리나라 대표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기 하강 국면을 맞아 ‘공급주도성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보다 내년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두 성장 정책이 양 날개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경제 성장의 ‘첫 단추’로 가계소득 증가(소득주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공급주도)시켜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실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10일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 진단을 실시한 결과 10명(77%)은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안 좋다”고 전망했다. 판단을 유보한 전문가가 2명, 내년에 경기 반등을 예상한 전문가는 1명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2.9% 달성 여부에는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가 6명씩(판단 유보 1명)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내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김완진(전 한국계량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취약계층 소득이 높아져 소비로 연결돼야 하는데 소득 효과는 장기 효과여서 1~2년 안에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강명헌(전 금융통화위원)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금융시장 충격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수출로 버티는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내년에 폭락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고용 지표가 개선되느냐가 문제”라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 확대 등 각종 시정 노력을 하고 있어 가계소득이 개선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 내년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주도성장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전문가 중 9명(69%)은 “큰 방향성은 맞지만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1명 있었다. 현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대신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북돋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성장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나 공급주도성장이나 출발점이 다를 뿐 경기 선순환 구조는 같은 고리인데 현재는 기업 투자 고리가 끊겨서 소득주도성장이 힘들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도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좀더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리딩투자증권 상무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언급한 벤처 지원 등의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당장 얻기 어렵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는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성인(전 한국금융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가 자본은 풍부한데 노동이 희소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고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식(전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은 SOC 지출을 좀더 앞당기고 소비세를 낮추는 방법”이라면서 “이미 추경도 했고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주도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내수 확대로 소득을 늘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가 산업 등 내수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약해 소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공급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가 재정 확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어서 금융정책을 포함한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