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 대상국에 불법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일당이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40대 A씨와 운송대행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2000㏄가 넘는 중고차 1024대(507억원 상당)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를 초과하는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의 상황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제재 대상국의 수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차량 주문을 하면 목적지를 다른 나라로 기재해 무역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제 금융 제재로 수입자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수출 대금을 테더 등의 가상자산으로 받으며 자금 추적을 피했다. A씨 일당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은 전체 대금은 중고차 4836대(2000㏄ 이하 중고차 포함)분인 2796억원에 달했다. 인천세관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행정 제재 사안으로 보고 110억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했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가상자산 거래 추적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수익과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과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좁혀진 한미 금리차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달러 대비 원화 절상률은 8.81%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장중 1559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빠르게 하락하며 1400원선 하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원화 절상의 배경으로 외환시장 수급 변화를 꼽는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발행으로 조달한 약 265억달러 규모의 일부 자금이 원화로 환전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환전을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확대됐다. 실제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988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사상 첫 1000억달러를 돌파한 6월에 이은 월 기준 역대 2위의 기록이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6월에 이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외환당국의 동반 개입이 환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 일본 외환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을 실시했고 미국 정부도 시장 참가자들에게 환율을 문의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환율점검)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 하락은 국민 소득 측면에선 긍정적인 신호다.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는 1인당 GDP는 원화 가치가 높을수록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 10년 가까이 4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2750달러(7.6%) 증가한 3만 9164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연평균 환율이 약 1456.1원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올해 안에 4만달러 고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대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쌓이고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예탁금도 증가하면서 달러화예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6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133억 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0억 8000만 달러 늘었다.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거주자외화예금은 국내 개인과 기업이 은행에 맡겨둔 달러 등 외화예금을 말한다. 내국인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도 대상으로 한다. 통화별로 달러화예금이 978억 달러로 한 달 만에 22억 5000만 달러 늘며 지난 2012년 6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나고 대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많아지면서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 개인은 외화를 팔고 기업도 외화 환전을 줄이면서 거주자외화예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요즘은 연관성이 많이 줄었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업체, 물류업체 등 대기업의 경상대금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엔화와 유로화는 71억 2000만 달러, 58억 4000만 달러로 각각 4억 6000만 달러, 4억 1000만 달러 줄었다. 엔화는 경상대금 지급 등으로,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989억 9000만 달러로 15억 8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개인예금은 143억 3000만 달러로 5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기업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855억 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5억 9000만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122억 2000만 달러로 3억 5000만 달러 줄었다.

서학개미 예탁금 유입수출대금 달러로 쌓여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대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쌓이고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예탁금도 증가하면서 달러화예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6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133억 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0억 8000만 달러 늘었다.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거주자외화예금은 국내 개인과 기업이 은행에 맡겨둔 달러 등 외화예금을 말한다. 내국인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도 대상으로 한다. 통화별로 달러화예금이 978억 달러로 한 달 만에 22억 5000만 달러 늘며 지난 2012년 6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나고 대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많아지면서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 개인은 외화를 팔고 기업도 외화 환전을 줄이면서 거주자외화예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요즘은 연관성이 많이 줄었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업체, 물류업체 등 대기업의 경상대금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엔화와 유로화는 71억 2000만 달러, 58억 4000만 달러로 각각 4억 6000만 달러, 4억 1000만 달러 줄었다. 엔화는 경상대금 지급 등으로,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989억 9000만 달러로 15억 8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개인예금은 143억 3000만 달러로 5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기업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855억 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5억 9000만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122억 2000만 달러로 3억 5000만 달러 줄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927억 8000만 달러로 5000만 달러 늘었고, 외은지점은 205억 5000만 달러로 10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법정 한도를 넘겨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 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유출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등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거래까지 단속 대상으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 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송금 한도를 넘는 2조 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대금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대 은행 기업 달러예금 543억 7100만달러고환율·변동성에 달러 매도 시점 늦춰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 정부가 주요 수출기업에 신속한 환전을 당부했지만,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달러 매도 시점을 늦추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543억 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1월 말 552억 5500만달러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기업 달러예금은 지난 3월 말 462억 300만달러에서 4월 말 490억 2800만달러, 5월 말 507억 1300만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11일까지 열흘 만에 36억 5800만달러(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 달러예금은 1억 3900만달러 줄어든 121억 3600만달러였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대금의 신속한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앞서 시중은행에 달러예금 관련 마케팅 자제를 요청했다. 환율도 기업들의 달러 보유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 평균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1523.3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1626.8원 이후 가장 높았다. 이달 일일 변동폭도 10.1원으로 5월 6.6원, 4월 8.9원보다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외화 자금을 들고 있으려는 수요가 늘었다”며 “기업들은 수입대금 결제나 외화부채 상환에 대비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아진 데 비해 원화 환전 비율은 줄면서 달러예금 잔액이 늘고 있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156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고 시장안정화 조치까지 취했지만, 계속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최고 1561.5원까지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장중 고가 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이후 주간거래 종가보다 19.9원 높은 1559.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항에선 환율이 이미 1600원도 넘어섰다. 지난 6일 기준 하나은행 고시 공항 영업점 환율은 1624.00원이다. 더 큰 문제는 원화 가치가 주요국과 비교해도 유독 낮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는 일주일 새 3.48% 하락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3.54%)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원화 하락률은 일본 엔화(-0.65%), 중국 역외 위안(-0.38%), 대만 달러(-0.55%) 등 다른 아시아 국가 통화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환당국은 4, 5일 이틀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이 투기성 수요보다는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5일에도 외국인은 3조 5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쳤다. 수출 호조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이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서 달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를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15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156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고 시장안정화 조치까지 취했지만, 계속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최고 1561.5원까지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장중 고가 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이후 주간거래 종가보다 19.9원 높은 1559.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항에선 환율이 이미 1600원도 넘어섰다. 지난 6일 기준 하나은행 고시 공항 영업점 환율은 1624.00원이다. 더 큰 문제는 원화 가치가 주요국과 비교해도 유독 낮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는 일주일 새 3.48% 하락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3.54%)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원화 하락률은 일본 엔화(-0.65%), 중국 역외 위안(-0.38%), 대만 달러(-0.55%) 등 다른 아시아 국가 통화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환당국은 4, 5일 이틀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이 투기성 수요보다는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5일에도 외국인은 3조 5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쳤다. 수출 호조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이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서 달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를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15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신용 보증한도 최대 2배 우대 연 5000만원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안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보와 하나은행이 수출 보험·보증 등 ‘수출지원 패키지 금융’을 제공한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에 지사 설립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해외시장 진출·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보는 기존 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참여 기업이 수출입 거래를 할 경우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와 신용보증료를 100%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참여 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을 일괄 제공하는 등 수출 전주기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민관이 협업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확대에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욱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은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운송서비스 업체인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130억원을 국내로 회수하는 대신 해외지사에 유보해놓고 해외 거래처 대금 지급 시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있으면 신고가 원칙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은 고환율 흐름 속에서 관세청이 이러한 수출 기업의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단속에 나선다. 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약 0.3%에 이르는 규모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무역금액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난해 수출대금 미영수와 수입대금 미지급이 전년도 및 최근 4년 평균치 대비 증가한 기업을 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했다”며 “외환 검사 과정에서 왜 회수를 하지 않았는지 증빙자료를 살펴보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협의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거래 단속 대상은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통한 결제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으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외환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무역 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업체 104곳 중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은 2조 2049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B사는 현금이 아닌 자사의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차장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 A 기업은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180만 달러를 “서로 빚이 있다”며 장부상에서 서로 없던 일처럼 처리해 실제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 #. B 기업은 구리스크랩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뒤 차액 약 1800억원을 가상자산을 받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기업은 해외 투자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부풀려 송금한 뒤, 현지 법인에서 차액을 비용 처리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간 무역대금과 실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의 차이가 400조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을 노린 불법 행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부터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차이는 약 2900억 달러(427조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무역 거래에서는 결제 시점이 다르거나 수출대금을 신용장이나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수준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올해처럼 편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관세청은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 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달러 유출과 직접 관련 있는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입액 간의 차이는 지난해 284억 달러에서 올해 1263억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해외로 보낸 달러에 비해 실제로 들여온 물건값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무역 행위와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금 미회수 ▲변칙 결제 ▲해외 도피 등 3가지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3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외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수출입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올랐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2%대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와 수입 먹거리 상승폭이 유독 크다. 잦은 가을비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물가는 5.6%나 올랐다. 유류세 인하율이 지난달부터 일부 줄어 휘발유는 5.3%, 경유는 10.4%씩 올랐다. 경유는 서민·자영업자와 화물운송업자들이 주로 쓰는 유종이다. 이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고환율 기조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1달러당 1450원을 훌쩍 넘는 환율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우리 기준금리(2.5%)보다 높은 미국 기준금리(4.0%) 등 구조적 영향 탓이 크다. 개인·기관들의 해외 투자와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원)도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에 환전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증권사 등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수출대금을 쌓아 놓는 기업들에 달러 매도를 압박하고, 증권사의 마케팅 활동을 억제해 서학개미의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민간의 정상적 환리스크 관리와 투자를 들여다보는 단기적 접근은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가 계속되면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내수가 다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더욱 불안정해진다. 환율은 국가 경제 체력의 종합판이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끊어 내야 한다.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혁신 능력을 높여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공법이 가장 필요하다. 당장은 환율 불안이 실물경제로 퍼지지 않도록 물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괄적 유류세 인하가 아닌 서민층 핀셋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했다.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올해 반도체와 선박,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827억 7000만 달러인데, 달러 기근 상태에서나 나타날 법한 원화 가치 하락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탓에 한국 사람들은 원달러 환율, 즉 원화의 가치절하에 상당히 민감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환위기를 겪고 12년 뒤인 1994년 다시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런 선례를 들어 외환위기는 반복된다는 ‘10년 주기설’ 같은 낭설이 금융시장에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2008년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은 10년 주기설 탓에 더 바짝 긴장했다. 천만다행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형성된 부동산 버블은 있었지만 은행대출에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나 DTI(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등이 엄격하게 적용됐던 덕분에 붕괴는 없었다. 그래도 당시 환율이 요동을 쳐서 2007년 96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에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도 150달러까지 접근해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결돼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로 환율은 급등해 올 초 1480원대까지 갔다. 내란 사태가 종료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환율이 다시 1300원대 후반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변수들이 등장해 원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 원화 약세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손꼽는다. 첫째로 달러 강세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다. 여기에 연기금도 추가된다. 지난 5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이슈노트 ‘순대외자산 안정화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순투자액은 2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셋째는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달러로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구조적 요인으로 미중 패권전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 달러벌이가 예전만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다섯째로 원화가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이 길었고,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을 두었지만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 등이 상존한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파킹하는 수요가 늘어난 요인도 지목된다. 외환당국이 손쓸 수 없는 원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출대금의 해외 파킹 문제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파킹하는 조짐은 2007~2008년 무렵부터 나타났다. 그 규모가 2020년 이후 커졌는데, 미중 패권전쟁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미국 등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대외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했다가 다시 달러로 환전하면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다. 해외 파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대금인 달러가 한국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만 머물면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고, 그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주름을 남긴다. 해외에서 석유 등 원자재를 사들이는 수입업체나 해외유학 자녀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원화 약세가 큰 부담이다. 물가인상 압력도 문제다. 외환당국은 현재 원화 약세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원화 약세 추세가 고착화한다면 국내 달러 수급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고, 서학개미는 더더욱 미국 주식투자에 매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파킹 규모를 상세히 파악하고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로 들여오게 할 방안을 인센티브와 함께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문소영 대기자

부산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수출신용보증료 지원 사업 예산을 10억원 편성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실적 3천만달러 이하 업체에 200만원 한도로 개별 보험료와 단체보험을 지원한다.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사업은 수출실적 제한 없이 본사 또는 사업장이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400만원 한도에서 보증료 100%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 300만원 한도 내 60%에서 지원 폭을 크게 높였다. 시는 무역금융 지원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글로벌 수출 스타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단계별 성장을 도와 지역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에 마련한 ‘부산시 비상 수출대책 2.0’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수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수출부담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울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90여개 사이고,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업별 400만원 한도로 단기 수출보험 등 8종에 대해 보험·보증 가입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종목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 수출보험과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환변동 보험, 수출이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등이다. 특히 환변동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수출부담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울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와 환변동 등에 따른 위험 부담 해소와 수출 금융의 신용 확보에 필요한 수출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90여 개사이고,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이다. 기업별 400만원 한도로 단기 수출보험 등 8종에 대해 보험·보증 가입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종목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 수출보험과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환변동 보험, 수출이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등이 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환변동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해 경공격기 FA-50의 폴란드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강구영 사장으로선 제대로 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3일 KAI에 따르면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3조8193억원으로 전년보다 37%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75억원, 2218억원으로 전년보다 75%, 91%증가했다. 매출액의 경우 2019년(3조1102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온 원인으로는 우선 폴란드에 대한 FA-50 수출을 꼽을 수 있다.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 정부와 FA-50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FA-50GF 12대를 납품했다. FA-50GF는 우리 공군의 TA-50 전술입문훈련기 블록2를 수출 사양에 맞춰 변경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대를 납품한 것이 실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폴란드에 12대를 공급한 수출대금이 5억 달러(약 660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정한다. KAI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폴란드의 긴급한 수요가 생기자 계약 10개월만에 역대 최단기간으로 2대를 납품해 폴란드 정부를 놀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 형상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한다.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체구조물 매출도 회복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체부품 매출은 558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258억원)보다 6.2% 증가했다. KAI 관계자는 지난해 개선된 영업이익과 관련 “경영 효율성 제고에 따른 판관비율 감소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 등 내실경영을 강화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강 사장이 취임으로 처음으로 받아든 성적표가 역대 최대 매출과 개선된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사장은 공사 30기 출신으로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장,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1세대 시험비행 조종사로 국산 훈련기인 KT-1, T-50 개발에도 참여했다. 2022년 취임 일성으로 ‘일거리·팔거리·먹거리’ 창출을 내세웠다. 5년간 연구개발비 1조5000억원,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업 전환, KF-21 등 해외 마케팅과 수출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강 사장은 KF-21 등 국내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KF-21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 문제와 별개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KF-21은 지난해 5월 잠정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양산사업비 2387억원이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게 한국에서 동결됐다가 해제된 자금이 지원됐을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은 최근 미국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과 동결 자금 해제 및 수감자 맞교환 등에 합의한 것을 이번 공격과 연결시키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흠집내 보수 표의 결집을 겨냥한 것이다. 현지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이란과의 합의가 이번 공격의 촉매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면서 “미국이 인질들에 대해 이란에 60억 달러를 주고 있고,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이란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60억 달러(약 8조원)의 이란 원유 수출대금 동결을 해제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면서 해당 자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식품, 의약품 등 오직 이란 국민들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외교 정책 공격에 가세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이번 전쟁에 자금을 대는 것을 지원해왔다”면서 “이란을 관대하게 다룬 조 바이든의 정책들이 그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을 도왔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정책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나약함을 보이고, 60억 달러의 몸값으로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굽실거릴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기획재정부 공동 “긴밀한 협조로 제3국 성공 이전”이란 측 이자 요구에 대해선 당국자 “합의 취지 맞지 않아” 정부가 그동안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이 해제돼 카타르로 이전됐다고 19일 공식 확인했다. 한국과 이란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이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며 “정부는 이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은 수감자들을 맞교환하면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 달러(약 8조원)를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 완료했다고 알렸다.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동결자금도 의약품이나 식량, 의료기기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특히 당사국뿐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결자금 이전을 통해 2018년 이래 한·이란 간 최대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올해로 수교 61주년을 맞은 양국이 새로운 60주년을 열어가자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인도적 물품 교역 외에 우리 기업의 대이란 교역 및 투자활동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란 측이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그간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됐던 이란의 원화자금이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카타르·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바, 정부는 이들 국가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그간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 달러(약 8조원)를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카타르의 중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이란에 돌려주고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한 지난달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이란 측은 2010년부터 우리나라 은행 2곳(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8년 5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도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