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불법 거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주택가와 버스에서 발견돼 소동을 빚은 악어와 뱀도 이들이 밀수한 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6일 국제 멸종위기종과 외래생물을 밀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해외 판매책들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하며 야생동물을 사들였다.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개체의 입을 테이프로 묶고 몸을 압박해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 등에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는 속옷 안에 숨겨 비행기에 반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동물들은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 등에서 ‘인형’, ‘피규어’ 같은 은어로 홍보됐다. 이후 전국 각지로 택배를 통해 판매됐다. 최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양주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외래종 뱀도 A씨 일당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주거지에서도 밀수한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 등 위험한 야생동물이 관리됐던 셈이다. 검찰은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코브라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맡겼다. 검찰 관계자는 “야생생물은 맹독성, 강한 공격성, 질병 전파성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주거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야생생물의 밀수, 불법 유통 및 사육 행위에 대해 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과제의 입법과정이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법을 개정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떼어내 시행령을 만들어 보다 빨라진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제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법제화 속도전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정부국정입법과제 782건 중 71%인 556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인 213건은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수립 1년차 국정입법과제 추진 성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차에 488건의 국정입법과제 중 59%인 288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인 103건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489건 중 40%인 194건 제출, 17%인 84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입법 속도를 강조해 온 결과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속도를 끌어올린 전략에는 신규 법률 제정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토록 한 점이 효과를 발휘했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국정입법과제 중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는 법안 49건을 검토해 이 중 25건을 제정이 아닌 개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방과 후 돌봄의 정의와 목표, 운영체계 등을 담아 신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던 ‘(가칭)방과후 학교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가칭)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등도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률을 고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기존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든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법률 제정 자체가 무기한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법률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이 관련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긴다. 필요 이상의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경계하고 개선을 지시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 법에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 사회 발전이 되느냐”며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법제처는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92건을 골라내 관계부처에 신속 추진을 권고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진행하려던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원, 중앙·광역응급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환자 수용 능력 정보 공유, 응급상황실 지정·설치·운영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 법률 개정 전 시행령을 바꿔 운영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도 청년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먼저 진행해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실제 업무가 진행되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3495개 중 지난달 기준 2910개 법령 검토를 완료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법령 552개를 발굴해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국정 속도를 높이는 법제 지원으로 국가대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흡혈귀 이야기에 푹 빠져 피를 마시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믿던 영국 남성이 한 교회 앞에 동물 사체를 버려오다 체포돼 병원 구금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최근 영국 남부 햄프셔주(州) 토튼의 한 교회 주변에 농가에서 도난당한 어린 양, 도로에서 죽은 사슴 등 동물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현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 번은 어린 양이 교회 지붕 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며, 성모 마리아 조각상 근처나 교회 제단 위에 놓인 때도 있었다. 근처에는 십자가가 거꾸로 놓여 있거나 타로카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교회에 다니던 교인 중 일부는 동물 사체를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교회에 발길을 멈췄다. 한 여성은 교회에 있는 아들의 무덤을 들를 수조차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이들도 동물 사체를 보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동물 사체를 버리는 일이 ‘사탄 숭배 달력’에서 중요한 날에만 일어나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예상일에 교회 주변에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범인을 기다렸다.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인근에 거주하는 48세 남성 벤자민 루이스였다. 경찰은 그의 자택 수색에서 흡혈귀 그림, 주술 의식과 관련한 메모, 피를 빨아먹는 것에 대한 언급 등 자료를 발견했다. 경찰은 어린 양의 사체에서 발견된 DNA가 루이스의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루이스는 종교적 동기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고 양을 훔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이 사건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가우루브 말한 박사는 “피고인은 13세 때부터 교회 십자가에 죽은 개구리를 올려 놓기도 했다”며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루이스가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병문안 온 자신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재판장인 윌리엄 무슬리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루이스의 정신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제한 기간 없는 병원 구금형을 선고했다. 루이스는 법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같은 보육원에 버린 부부. 피해 아동들이 생존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는 사정은 이들의 형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시작됐다. 당시 동거 중이던 A씨가 아이를 낳자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친모인 A씨도 동조했다. 두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달아났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가 소유한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낳아 약 1년간 키웠다. 아이가 자라면서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낀 B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부모에게 “남편의 월급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A씨가 사라지자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한 B씨는 4년 전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도 아이를 정문 앞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범행은 202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출생 기록은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이는 모두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아이를 직접 보육원에 데려간 사람은 B씨지만 A씨에게도 유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을 나가면 B씨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사건을 두고 김연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한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도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된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호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약 1년 동안 아이를 함께 키운 만큼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도 쟁점이 됐다. 2005년 첫 번째 유기 사건은 2012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2009년 사건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이 시행될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사히 자랐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이처럼 결과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숙소사각지대 속 20년째 방치된 불법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찍은 3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열무와 포도 농장 사이사이로 검은색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들이 한 구획당 2~3개씩 눈에 띄었다. 여느 비닐하우스와 달리 액화석유가스(LPG)통과 에어컨 실외기들이 외벽에 줄지어 서 있었다. 작물 재배용이 아닌, 이곳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이었다. 애초에 비닐하우스는 채소나 화훼 농작에 유리하도록 태양열을 가두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뙤약볕 아래에선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돌변한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지난달에도 충남 천안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B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에 달했다. 이런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도심 외곽에선 비닐하우스가 버젓이 숙소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 지시를 했지만,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 등지엔 여전히 미시정 사업장이 몰려 있는 상태다.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사전에 교육이라도 받은 듯 외부인을 경계했다. 한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여기 살기 좋아요. 에어컨도 있어요. 집 안도 넓어요”라고 급히 답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한 곳의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훅 밀려들었다. 약 200㎡(60.5평)의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침실 9개, 침실보다 조금 넓은 화장실과 샤워장이 하나씩 들어차 있었다. 침실 1개당 넓이는 4평이 채 되지 않았다. 복도 한쪽에는 커다란 파리가 덕지덕지 붙은 끈끈이와 빨랫감, 세제, 쓰레기통, 두유 상자가 흩어져 있었다. 전자 온도계로 측정해 보니 숙소 내부 온도는 38.9도로 바깥(40.1도)과 비슷했다. 이곳에서 사는 여성 노동자는 “밖에서 그냥 있기도 힘든데 일하고 숙소로 들어오면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털어놨다. 골목길 건너편 비닐하우스 역시 복도의 온도가 39도에 달했다. 침실 옆 간이 욕실 문에는 크메르어와 태국어로 ‘신발을 벗어 주세요’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었다.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차양막 탓에 햇볕이 들지 않아 바닥은 젖은 상태였다.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없어 곰팡내와 퇴비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끓어올랐다. 앞서 방문한 비닐하우스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가동할 수 있었지만, 이곳엔 에어컨조차 없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이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마친 뒤에도 더위와 습한 환경에서 눈을 붙여야 해 겨울보다 여름이 더욱 힘들다”며 “고용허가제 때문에 농장주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해도 노동자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출신 소카(32·가명)는 “이곳에서 열무 수확 일을 한 지 1년가량 됐는데 계속 이곳(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 ‘공짜’는 아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열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메아스(33·가명)에게 ‘월세가 얼마냐’고 물으니 머뭇거리다 “한 사람당 25만원씩 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불법 시설물에 사는 대가로 연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체 2710개 중 주거 지침을 위반한 곳은 702개로 25.9%에 달한다. 이보다 앞선 2021년 경기도가 도내 이주노동자 숙소 시설 185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97곳(37.6%)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꾸준히 상담해 온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당사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를 의식해 자신이 처한 부당함을 말하기를 꺼린다”며 “계약상으론 제대로 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비닐하우스에 살라고 하는 고용주도 부지기수고, 월세로 노동자 1인당 30만원 이상 챙기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당국이 감시망을 강화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포천시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대 여성 노동자가 한파로 숨진 이후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도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주거시설이 ‘집’이라는 명칭으로 활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설 성매매 업소 건물이나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등도 숙소로 쓰이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0만 4647가구로 전체 가구의 2.3% 수준이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집 이외의 생활 장소로,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판잣집 등이 포함된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는 8955가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날씨에 취약하다. 구조물 자체가 가연성인 탓에 화재 등 재난 때는 불쏘시개나 다름없다. 지난달 15일에는 여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 살던 여성(19)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정 ‘최저주거기준’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4년 주거기본법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법정 최저주거기준은 바뀔 낌새가 없다.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이 기준은 2011년 최소주거면적이 1인가구 기준 12㎡(약 3.6평)에서 14㎡(약 4.2평)로 늘어난 게 지난 20여년간 있었던 변화의 전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높아진 인권 의식에 비해 주거권 보호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행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면적과 설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하·옥상 거주 여부, 단열·환기 상태 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폭염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식으로 기준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2년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31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예산까지 합산하면 공익 영역에 투입되는 공공 재정은 연평균 1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청년 창업가들이 소셜 미션을 내걸고 현장에 뛰어들고, 소규모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틈새를 메우는 시대에 이 예산은 생태계의 마중물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예산의 총량은 늘었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 혁신은 제자리걸음이다. 원인은 명확하다. 공급자 중심의 낡은 일회성 사업비 지급 관행과 하드웨어 중심의 시혜성 지원 체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골목길 소규모 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지지 않듯, 매년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고도 현장의 체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거대한 예산의 강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디지털 격차의 심화와 현장의 피로감만이 앙금으로 남아 있다. 현재 공공 행정이 NGO를 지원하는 방식은 낡은 전산화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단년도 조달 편의에 맞춰 외주 개발사에 목돈을 쥐여주며 ‘기관 독자 홈페이지 구축’을 대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1년만 지나도 유지보수가 끊겨 방치되기 일쑤다. 단체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며 최신 노트북을 보급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발생한다. 정부가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확대한 취지는 옳다. 그러나 인프라가 전무한 중소 NGO 현장의 행정 부담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청년 활동가들은 매월 쏟아지는 영수증 증빙서류, 즉 ‘정산 서류의 성벽’이라는 족쇄에 갇힌다. 서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뺏기다 소규모 단체들이 고사하면, 공익 생태계의 건강한 롱테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공공 예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활동가들이 본연의 소셜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aaS) 사용료 직접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2001년 설립된 ‘차리티 디지털(Charity Digital)’이 20여 년간 비영리단체 전용 소프트웨어 할인·기부 프로그램을 이끌어왔고, 그 핵심 기능은 2025년 7월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테크숍(TechSoup)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해온 비대면·디지털 전환 바우처 사업들처럼 비영리 영역에 ‘행정 AX 바우처’를 도입하고, 이메일·회계·CRM 등 비영리 요금제가 적용된 SaaS 구독 비용을 보조금 정산이 가능한 정식 비목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된다. 활동가 1인당 월 수만 원 수준의 바우처만으로도 종이 영수증에 파묻힌 회계 업무와 후원자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물론 오남용이나 보안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조달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검증된 솔루션 풀을 지정하고, 현금이 아닌 ‘지정 바우처 결제 방식’을 채택하면 예산 투명성과 데이터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일회성 현금이라는 물을 붓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독의 깨진 틈을 메우는 것은 거창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 아니라, 활동가들의 손에 들려진 가볍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구독권이다. 예산 집행 아키텍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공익 기술 생태계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현장의 청년 활동가들이 서류 더미가 아닌 본연의 사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들의 발 빠른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군단에서는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사건도 있었다. 미군이 1군단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1군단 실무진이 상급 부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지역 당선자 4명 중 1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6·3 지방선거 서울·경기·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의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45명(24%)이 총 526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지역 당선자 580명 중 115명(20%), 경기 지역 당선자 670명 중 187명(28%), 인천 지역 당선자 186명 중 43명(23%)이 전과가 있었다. 선거 유형별로는 구·시·군의 장 당선자 67명 중 19명(28%), 시·도의회 의원 288명 중 71명(25%), 구·시·군의회 의원 911명 중 237명(26%), 광역의원 비례대표 42명 중 5명(12%), 기초의원 비례대표 125명 중 13명(10%)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 3명 중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13명, 국민의힘 131명, 진보당 1명의 당선자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된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223명 중 전과가 있는 당선자는 43명(19%)에 달했다. 민주당 무투표 당선자 122명 중 27명,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자 101명 중 16명이 전과를 보유했다. 경실련은 “국민은 자신이 뽑은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선거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각 정당은 엄격한 공천 기준과 투명한 공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장애인수영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민락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의정부시장애인수영연맹 측은 민락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이용 규모 대비 여과 시설과 환기·제습 시설 용량이 부족해 수질과 실내 공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해당 수영장은 의정부시 내 다른 공공 수영장에 비해 수조 용량은 큰 편이나, 시간당 여과 처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조 전체를 한 차례 순환하는 데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한 공조 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습도와 염소 냄새가 장시간 남아 있어 이용자들이 피부 자극을 비롯해 눈·코·목의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여과 및 공조 시설의 용량 증설과 성능 개선을 요청했다. 연맹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느껴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조병진 의원은 “민락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여과 및 공조 시설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이용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의정부시의회 차원의 간담회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설의 관리 주체인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생활가전과 전장, 냉난방공조(HVAC)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LG전자는 30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23조 8265억원, 영업이익 1조 579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4.9%, 영업이익은 147% 증가했다. 순이익은 7813억원으로 28.1%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LG전자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생활가전 사업이 견조한 경쟁력을 유지한 데다 월드컵 특수 등 스포츠 이벤트 효과와 전장사업 성장세가 더해지며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영 체제를 통한 비용 효율화와 미국 관세 환급액이 일회성 수익으로 반영된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기업간거래(B2B)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B2B 매출은 전년보다 5% 증가한 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전 구독 사업 역시 해외 시장 확대에 힘입어 6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5% 성장했다. 사업본부별로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가 매출 7조 757억원, 영업이익 6859억원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제품과 볼륨존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과 공급망 최적화, 관세 환급 효과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와 글로벌 사우스 시장 성장, 웹 운영체제(OS) 플랫폼 사업 호조에 힘입어 매출 5조 1146억원, 영업이익 2194억원을 거뒀다. 전장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는 매출 3조 259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은 2개 분기 연속 3조원을 넘어섰다. HVAC 담당 ES사업본부는 해외 에어컨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 2조 7261억원, 영업이익 2358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LG전자는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고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TV는 프리미엄 제품과 웹OS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전장은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AIDC) 냉각 솔루션은 미래 성장축으로 집중 육성한다. 최근 자체 개발한 냉각수 분배장치(CDU)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공급망 진입을 앞두는 등 사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창태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해외 수주 노력의 성과가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AIDC 냉각솔루션 수주로 6000억원을 확보했고, 연내 수조원 수준의 수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보틱스 사업에 대해선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넘어 데이터 플랫폼, AI 에이전트, 로봇 플랫폼을 통합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최근 신설한 로보틱스사업센터는 사업 기회 발굴과 공급망 구축·관리, 제조와 판매까지 로보틱스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완결형 사업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자회사·투자회사와 역량을 모으고 그룹 계열사 및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도 주도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액추에이터의 경우 창원에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해 초도 물량의 안정성을 검증 중이다. 김 부사장은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추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해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농지 4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이용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정작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않은 의심 사례가 가장 많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버려진 농지’가 됐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2만ha 1013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27%인 284만 필지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의심 사례는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 사례 11.6%,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만들어놨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9.0%,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했으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1ha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사례 1.4%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136만ha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심층 조사를 벌인다. 심층 조사는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농지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불법 임대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보완 조사로 진행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드론(항공 무인기)과 위성 등 첨단 기술도 동원한다. 하반기 심층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대상 농지에 대해 행정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우성빈 신임 군수 ‘특혜성 부정부패 사업 전수조사’ 시행 국민의힘 시의원 “정상적 추진 사업, 자극적 프레임으로 포장” 반박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 곳곳에서 전임 단체장 시절 추진사업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민주당 소속 신임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시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신임 기장군수(민주당)가 제기한 행정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 군수가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온 명례리 치유의 숲과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 사업 등을 부정부패와 특혜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명례리 치유의 숲은 2019년 산폐장 건립을 막기 위한 장안읍 주민의 요청으로 시작된 공공사업이며, 안전한 진출입로 개설과 사업비 확충 역시 이용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필수의무 행정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화전리 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농민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명확한 물증이나 사법적 판단도 없이 ‘의심된다’거나 ‘추측된다’는 정황만으로 정상적인 행정을 폄훼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우 군수는 기자회견에 나서 “특정인을 위한 막대한 이권에 군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정부패 의심 사업들을 상당수 확인했다”라며 “부정부패 의심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우 군수는 대표적인 특혜성 의심 사업으로 명례리 치유의 숲과 화전리 진출입로 건설 사업을 꼽았다. 우 군수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29일 기장군은 ‘부정부패, 낭비성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를 출범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공감하며,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우선 흑석고등학교의 안정적인 학생 수 유지와 교육 공간 확충을 촉구했다. 이미 학교 설계 단계부터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증축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학급 규모 유지와 공간 확보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동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학로 안전 대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넘어선 실질적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부지가 좁게 확보돼 과밀화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는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새로 개설된 과목이나 거점학교를 오가는 수업 방식 등을 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이수 설계를 전담하는 전문 교사 10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흑석고등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이 여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흑석고등학교 교원 중 남성 교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남학생의 생활지도나 체육 수업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임용 과정에서 성별을 기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별 구성의 격차를 좁힐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1대에 이어 12대 시의회까지 재선을 지낸 이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임기 동안 흑석고등학교 개교 및 학생 정원 확대, 과밀학군 중학교 전·입학 문제 해결, 통학로 전수조사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성과 성과가 이번 부위원장 선출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11대부터 이어온 교육위원회 활동을 부위원장으로서 이어가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지역구인 동작구를 넘어 서울 전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수대교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 램프 구간에서도 잇따라 단차가 확인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구로4,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 시 관리 교량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교량 본선(말뚝기초)과 램프 옹벽(기초 방식 차이) 간의 서로 다른 침하 속도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번 단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침하가 완전히 멈추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구조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9일 오후 9시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성수대교 램프 구간의 도로포장을 걷어내고 지반 지지력을 검증하는 현장 시험에 착수한다. 안전성이 철저히 확인된 뒤 재포장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7월 중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시설물 55개소를 대상으로 램프 단차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당장의 구조적 위험이나 추가 손상 우려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출퇴근길 교량에서 8~9cm에 달하는 단차로 인해 덜컹거림을 직접 체감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특정 교량에 국한된 현상인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교량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강교량을 비롯한 서울시 관리 교량시설물에 대해 본교와 진·출입 램프의 단차, 파손 등 이상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시설은 즉시 보수·보강하여 시민 불안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와 안전성 검토 내용, 후속 조치 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울시의 교량 안전관리 실태를 엄중히 감시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 대가족·농업 중심 사회를 반영해 가족과 친족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들을 담았다. 재산범죄의 가족 내 해결을 강제하는 ‘친족상도례’는 지난해 말에야 폐기됐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의 결과다. 박씨 친형 부부가 재산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씨 아버지는 “내가 횡령했다”고 나섰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비동거 가족인 형은 처벌이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가족문화가 바뀌었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개정으로 이제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 특례는 그대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능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나라도 이런 고려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넓게 처벌을 면제한다. 우리나라의 친족 특례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미국은 해당 조항이 없고, 일본은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프랑스는 범인 은닉만 면제하고 독일은 면제하지만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의 방해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상도례도 시대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논란 와중에 경찰관이 교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이 또 드러났다. 경찰청은 어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해 공정성을 위해 44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래 봐야 사후약방문이다. 수사·재판 공무원과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한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법제 개선이 먼저다. 전경하 논설위원

반도체와 조선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지표가 착시를 일으키며 한국 경제 전체가 온기를 되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바라보는 데스크의 눈에 들어오는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수출과 내수, 자산가와 서민 사이에서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K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조급한 자본시장 정책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의 기로에 서 있다. K자의 위쪽 줄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착시와 일부 수출 대기업들이 지탱하고 있지만, 아래쪽 줄기는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과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은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집 한 채 못 산다”는 상실감을 재확인시키며, 계층 간 자산 격차의 골을 심각하게 파 놓았다.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의 폭등과 근로소득의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때, 대중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자본시장으로 내몰렸다. 1920년대 미국 뉴욕 증시가 그러했다. ‘광란의 20년대’ 당시 부동산과 증시가 폭등하자 근로소득만으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진 대중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증시로 뛰어들었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마진 트레이딩’, 즉 지금의 레버리지 투기였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도 이는 익숙하고도 잔혹한 장면이다. 지난 2021년 동학개미운동 막바지, 집값 폭등에 절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며 수조 원대 ‘곱버스’(2X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려들어 기록적인 손실을 입었던 참사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정교한 위험 관리 없이 유동성과 단기 부양 신호만 남발할 때, 그 신호를 믿고 빚을 내어 고위험판으로 들어온 개미들이 가장 먼저 반대매매와 계좌 반토막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자산 양극화의 절망감 속에서 현 정부가 던진 ‘조급한 증시 부양 정책’ 역시 과거의 비극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시 부양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지수 부양에 급급한 신호를 지속해서 쏘아 올렸다. ‘벼락거지’ 탈출을 꿈꾸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부양 의지를 신뢰하며 자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체력 기반이 약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안정적인 우량주가 아닌 2배, 3배의 변동성을 담보로 하는 ‘레버리지 ETF’와 고위험 파생상품이었다. 실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목록에는 우량 성장주 대신 지수 변동에 사운을 거는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허울뿐인 부양 신호가 고위험 투기를 사실상 방임하고 부추긴 셈이다. 금융 당국이 단기 지수 관리에만 눈이 멀어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 고지와 수급 조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조차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사는 단기 유동성과 투기를 방치한 부양책의 끝이 늘 서민 경제의 파탄이었음을 경고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마약에 취해 고위험 파생상품을 방치했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정책 당국의 조급증 속에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생략될 때, 그 피해는 언제나 자산 기반이 약한 개미들에게 전가되었다. 자본시장의 본질은 ‘단기 한판 승부’의 도박장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다. 지수 몇 포인트 올리겠다는 조급증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을 방치하고, 부동산 자금 쏠림을 잡지 못한다면 K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정교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내수 펀더멘털을 살리는 근본적 구조개혁이다. 착시적 수출 숫자와 조급한 증시 부양책 뒤의 K양극화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한국 경제 전체의 장기 침체로 돌아올 것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이란 전쟁 등 검증된 기술 민간 확대수난 구조·연안 수색 등 투입 나서 업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시급” 글로벌 무인수상정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무인수상정이 군용에서 공공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군용 및 구조용으로 무인수상정의 위력을 실증한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무인수상정 시장 규모는 2024년 26억 달러(약 4조원)에서 10년 후인 2034년에는 62억 달러(약 9조 48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9% 성장률이다. 무인수상정은 인명 피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용으로 확산했지만 국내 방산기업들은 정부 부처의 요청이나 협업 등을 통해 비군사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수난구조 현장에서 활용할 ‘수난구조 무인수상정’을 개발 중이다. 방위사업청·소방청이 지난 8일 민군기술협력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LIG D＆A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LIG D＆A는 군용에서 검증을 마친 자율운항, 장애물 회피, 원격 지휘통제 등 기술을 수난구조 작업과 접목할 계획이다. 해양 활동이 많으나 관계 인프라가 미비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을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연안 수색구조와 감시정찰이 가능한 무인수상정 ‘해령(Sea GHOST)’ 개발을 완료했다. 해령은 지난해 해양경찰청의 연안 수색 임무에 시범 투입됐다. 해령에는 국내 최초로 해상 상태에 따라 최적 운항을 수행하는 파랑회피 자율운항 기술 등이 적용됐다. HD현대는 자회사 아비커스를 통해 대형 상선 등에 적용 가능한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나스를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다. 최근 한·미조선협력 마스가(MASGA) 일환으로 삼성중공업과 HD현대 등이 미 방산기업과 무인수상정 사업 협력을 이어가는 점도 무인수상정 활용도 제고에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무인수상정은 우선 전쟁터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군은 사로닉이 만든 자폭형 무인수상정 ‘코르세어’ 3척으로 이란 잠수함을 폭침시켰고, 이는 1대당 100만달러(약 15억원)인 무인수상정으로 최대 수조원짜리 잠수함을 격침한 것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선 격추된 아파치 헬기 승조원 2명을 구조하면서 이미 인명구조 수행 능력까지 실전에서 검증했다. 특히 무인수상정 기술은 대형 유조선의 자율 운항에서 기반 기술이 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아직 완전 무인 체제로 수상정을 운행할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항해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민간에서의 실증 기회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45년 경력의 베테랑 첼리스트가 이끄는 신생 앙상블 ‘셈프레 첼로(Sempre Cello)’가 지역사회에 음악을 통한 연대와 소통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셈프레 첼로는 성승한 음악감독 겸 첼리스트가 지난 1월 창단한 첼로 합주단이다. 창단 당시 3명이었던 단원은 현재 7명으로 늘어나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항상, 늘’이라는 뜻의 이탈리아 음악 용어 ‘Sempre’를 차용한 단체명에는 음악을 삶의 일부로 오래 간직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단원들의 다채로운 배경이다. 전공 경험이 있는 사람부터 오랜 공백 끝에 악기를 다시 잡은 사람, 앙상블에 처음 참여하는 초보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단체의 목표는 뛰어난 첼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해 예술을 생활 속 문화로 확산하는 ‘생활예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연습 과정 역시 완벽함보다는 ‘함께하는 호흡’에 방점이 찍혀 있다. 어려운 부분은 함께 반복하고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수조차 성장의 과정으로 삼는다. 단원들은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순간도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 모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무대 위 결실로도 이어졌다. 셈프레 첼로는 지난 5월 삼청동 ‘갤러리 원’에서 첫 공식 무대를 갖고 관객들과 만났다. 연습실 밖에서 직접 관객에게 음악을 전달하며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등 음악이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 매주 연습을 이끌고 있는 성승한 감독은 “프로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연주하고 그 음악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며 “첼로를 통해 세대와 경험의 차이를 잇고, 지역사회의 문화 접근성을 넓혀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린이공원 3곳에서 바닥분수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바닥분수를 운영하는 곳은 신사은행나무공원(신사동 558)과 역삼개나리공원(역삼동 739-15), 도담어린이공원(세곡동 558) 등이다. 신사은행나무공원과 역삼개나리공원은 7월 27일부터 가동한다. 도담어린이공원은 공사를 마친 뒤 8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4회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회 가동한다. 구는 어린이들이 직접 물에 닿는 시설인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용수 교체, 저수조 청소도 실시한다. 각 공원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관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공원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안전과 수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