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여야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향해 다양한 주문과 함께 전임시장 주요 사업 재검토 논란 등과 관련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긴급조치와 관련 “이제는 이벤트와 구호를 끝내고 부산의 미래를 구체적인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부산경제 체질이 바뀌겠느냐”며 “부산경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비상조치’라는 이름만 요란한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전 시장이 2035년 개항을 최대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동남권투자공사를 대안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남권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별개 문제이며, 시민에게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헌 의원(국민의힘·동구2)은 전임 시장의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과 관련 “부산의 문화적 미래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연결된 중요한 정책”이라며 “찬성과 반대, 추진과 중단이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준영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전임 시정에서 추진해 온 주요 과제들이 일시에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라며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수많은 데이터와 주민 염원으로 이미 증명됐다”라며 “불필요한 제동과 지연을 즉시 멈추고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구2) 역시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시민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부터 책임 있게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 “시민 안전과 약속의 문제”라며 “장기간 시민적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기존 정책 방향을 변경하려 한다면 변경 이유와 근거를 먼저 설명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2)은 강서구민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강행과 관련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부산시가 무겁고 깊게 공감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각장 위치 선정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와 행정의 판단으로 인해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서 주민은 지금까지 생곡과 명지에서 막대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왔다”라며 “또다시 매몰 비용과 사업 기간, 처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회기 동안 예산안 4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99건, 결의안 5건, 의견 청취한 1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137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3회 및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관련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검증하며 수정 가결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 19조3687억원, 교육청 5조7926억원이다.

‘누가 미국인인가.’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논쟁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기 취임과 동시에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불법체류자나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150년 넘게 보장해 온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란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미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명확하게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원정출산’ 등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으며 다시 출생시민권 범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달 초 메릴랜드 연방지법으로부터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조치라며 효력을 정지당했다. 출생시민권 논쟁의 뿌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 및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애초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흑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민자와 자녀를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장치가 됐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은 철도를 놓고 공장을 돌리며 세계 최강대국의 토대를 닦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일부 이민자들의 일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은 외국인 사례를 내세우며 출생시민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과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비자 발급 제한, 취업비자 문턱 강화 등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한층 조이고 있다. 다민족·이민국가의 상징인 미국이 빗장을 걸고 있는 반면, 오랫동안 단일민족 정체성을 강조해 온 한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직면한 한국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의 길을 열어 주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했다. 과거에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잠시 데려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속도만큼 마음까지 열고 있을까.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 하자 일부 주민들은 ‘테러범도 함께 들어올 것’이라며 거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공산당을 비판하며 시작된 반중 집회는 점차 중국인 자체를 겨냥한 혐오 표현으로 얼룩졌다. 150년 넘게 지켜온 시민권의 경계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미국을 보면서 한국도 이제 우리 사회의 경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누가 한국인인가.’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

다음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불가역적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치검찰’과의 싸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을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해선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조국혁신당도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선명한 개혁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싸잡아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계셨나”라며 “만약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관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30세 아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하면서 7억원 전액을 개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장남의 ‘7억원 상가’ 재산이 누락됐으나, 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수정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의 수정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1996년생인 그의 아들은 지난 6월 30일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은 A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2억 1550만원과 B씨에게 연 4.6% 이자로 빌린 5억원, 상가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을 더해 총 7억 4250만원으로, 전액 차입금과 보증금으로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후보자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임명 당시 공개한 올해 4월 관보상 재산 내역을 보면 후보자 아들의 재산은 7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6월 학군장교(ROTC) 전역 후 중견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조차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상가를 매입했겠느냐”며 “게다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를 노린 듯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 30일에 매입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신문에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남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과정은 단순 실수라는 해명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체적 경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 측의 고의 누락 정황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올해 6월 매입한 상가를 공식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세 번이나 은폐했다”며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은 물론, 구체적 부동산 내역(73쪽)에서도 독일에 있는 딸의 임차권은 기재하면서 아들의 상가 소유는 숨겼고, 채무 내역에서도 아들의 개인 채무만 유독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 증빙 자료 대부분이 8월 말 기준으로 발급됐음에도 6월에 매입한 해당 상가만 누락된 상태다. 강 후보자 측이 천 원내대표의 회견 후 “누락 사실을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 논란이 일었다. 천 원내대표는 “수정 자료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4일에 제출을 완료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부동산 투자 이력을 숨기려 재산 내역을 고의로 은폐하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뒤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 내용 중,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 관련사항이 누락된 것을 지난 4일 발견해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또 아들의 상가 매입과 관련해선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달 사진을 올리며 “달은 우리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지명을 미국 중심으로 바꾸는 그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제는 지구를 넘어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달 사진 한 장을 게시하며 “달은 우리의 것이다(THE MOON IS OURS)”라는 캡션을 달았다. 이를 두고 미 매체 인디펜던트는 워싱턴DC와 미국 전역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재편하려던 그의 야망이 이제 미국을 넘어 세계, 나아가 우주로까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을 올리기 직전에도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New Mexico)주의 지도를 공유하면서 ‘뉴멕시코’라는 단어를 지우고 ‘아메리카’로 바꿔 놨다. 해당 지역이 멕시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한 미국 땅임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행보는 첫 임기 시절 그가 보여준 과격한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는 미국 남부 해역의 공식 명칭인 ‘멕시코만(Gulf of Mexico)’에서 ‘멕시코’라는 단어를 지우고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정도로 미국 중심의 지명 재편을 강행해 왔다.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이 한창 격화되던 지난달 말에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 있는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수역에서 미국의 우월권을 주장하며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방적인 지명 변경 요구가 이어지자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들의 반응도 갈렸다. 내비게이션 앱 ‘맵퀘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명을 바꾸지 않겠다”라며 변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반면 애플과 구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했다. 자사 지도를 이용하는 미국 내 사용자들의 앱 화면에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수정해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과거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와 같은 방식의 조치다.

서울대공원이 진정한 국제적 수준의 동물복지를 구현하려면,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확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동물을 직접 돌보는 사육사들의 적정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에서 AZA(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재인증 추진과 관련해 사육사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동물 수와 사육 난이도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대공원은 현재 89개 동물사에서 204종, 1914마리의 동물을 관리하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동물의 종과 개체 수가 상당한 규모인데도 현재 자료만으로는 이를 관리하는 사육사 인력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동물의 종류와 사육 난이도, 관리 업무 등을 고려한 사육사 배치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육사들은 동물의 번식, 보육, 순치부터 노령 동물 특별 케어, 행동 풍부화, 동물사 유지 관리, 관람객 질서 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만큼, 단순히 머릿수만 채우는 방식의 인력 충원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된 사업비와 계획 변경도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사업과 관련해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수정과 변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오류가 계속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AZA 인증을 받은 국내외 동물원의 사육사 배치 및 운영 사례와 서울대공원을 비교·분석해 적정 인력 규모와 전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공원 측도 현재 동물 관리에 큰 무리는 없지만, 사육사 업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위원장은 “서울대공원이 동물복지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사육사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역시 함께 살펴야 한다”며 “AZA 재인증을 단순히 인증 유지에 그치지 말고 서울대공원의 사육·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정수센터 내 염소 취급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방식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의정부시 가능동 맑은물사업소 정수장에서 발생했던 염소가스 누출 사고를 상기시키며, 서울시 아리수정수센터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 대응 체계를 엄중히 점검했다. 특히 배관 노후와 진공계 고장, 배관 지지대 탈락 등 염소 취급시설에서 이상 사항이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작은 설비 이상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도입 일정을 점검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2029년에서 2030년경 설비를 도입하고, 나머지 정수센터도 정비·현대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수장 주변에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만큼 시설 현대화 일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차염 소독 방식으로의 전환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현대화 설계와 차염 소독설비 설계가 별도 용역으로 추진된 이유를 질의하고,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간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 통신비 77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과정도 지적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디지털계량기와 통신단말기 설치를 일원화하면서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통신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설치 방식 변경을 본예산 편성 시기에 결정하고도 관련 통신비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정책 변경에 따른 재정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추경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 등 민간인들을 센터 안으로 출입시켜 직원 복지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본부 차원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정수장 내 체육시설에 사적으로 지인들을 출입시킨 사실을 시인하고, 이 같은 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리수본부 측은 논란 이후 외부인 출입 통제를 엄격히 강화해 규정에 맞게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어 2026년 상반기 중 징계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징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위행위자와 해당 사실을 신고한 내부 직원이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고등급 보안시설의 출입 관리 문제를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조직 내 공익신고와 내부통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와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 일정으로 약 125억원이 감액됐지만, 해당 예산은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성격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이번 추경은 사실상 113억 1500만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소요 예산 17억 7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 15억 8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는 사업 물량과 인력 수요 등을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예측해, 본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물 산업의 고령화와 청년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접 일자리 박람회를 기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 워터 잡페어’의 첫 개최가 관련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시민의 식수 생산을 담당하는 정수센터는 어느 시설보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외부인 출입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징계에 그치지 말고, 출입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을 신고한 직원이 조직 안에서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며 “서울아리수본부는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당론으로 발의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서 위원장 수정안으로 여야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 의결은 존립 위기와 대규모 임금 체불로 벼랑 끝에 몰린 TBS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당파적 대립을 넘어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대의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갈등을 내려놓고 힘을 모은 시간”이라며 의회 차원의 초당적 결단을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 수정안은 기존 결의안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조치들을 한층 더 명확히 다듬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TBS가 처한 존립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상화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했다. 서울시가 시의회, TBS와 함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존립 위협 재발 방지 ▲공정성 확보 제도화 ▲출연기관 재지정 검토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 발굴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장기간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에 처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는 정치적 소모전을 넘어 시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살리고자 하는 의회의 책임감을 보여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서울시는 속히 결의안에 명시된 정상화 로드맵을 이행하여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적 서비스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주민대책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영풍, 4년간 환경정화비용 8474억 원 축소·은폐… 강제수사 착수해야”장형진 고문 책임 규명 촉구… 경찰도 중금속 오염 의혹 재수사 착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금융당국이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00억 원대 비용 축소로 흑자 둔갑…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위반”대책위의 고발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추정치와 영풍의 공시 내역 간 현격한 격차에서 비롯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4년 반기보고서상 영풍이 반영한 충당부채는 환경부 추정치보다 약 956억 원 적었다. 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지만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7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손실 기업이 정화비용을 줄여 흑자 기업으로 둔갑한 것은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누락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감리서 ‘고의 은폐’ 판단… 역대 최대 204억 원 과징금금융당국의 제재 결과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통해 영풍이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핵심 자료를 감사인에게 숨긴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8474억 원 규모의 예상 비용을 고의로 축소·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단일 회계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와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측은 정화계약서나 변경 공문 등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권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명령 이행률 한 자릿수 불과… “동일인 장형진 고문 수사해야”대책위는 제련소의 저조한 정화 이행률도 지적했다. 영풍은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한인 지난해 6월 기준 면적 대비 정화율은 1공장 16.0%, 2공장 4.4%에 그쳤다. 대책위는 “정화 이행은 미루면서 비용까지 은폐하는 것은 환경 복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15년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강버스 선착장의 파손 및 안전보강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유 부위원장은 거듭되는 설계 및 예산 변경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선착장의 보강 공사와 관련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강하게 추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선착장이 선박에 준하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모두 통과했다고 해명하자, 당시 진행된 안전성 검토의 구체적인 방식을 입증할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 설계했음에도 실제 시설이 파손됐다면 당초 검토나 예측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도 기본적인 안전기준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한강의 특수한 여건 등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선착장 안전보강 예산의 시급성과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추경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추진하면서 보강공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려면 반영 여부에 따른 공사 착수·완료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된 사업비와 계획 변경도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사업과 관련해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수정과 변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오류가 계속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위원장은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와 시민안전 확보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잘못은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이미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안전상 우려가 확인됐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 역시 서울시의 책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 부위원장은 “한강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래한강본부의 노고를 알고 있다. 다만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번 보강을 계기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 안전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도 김 실장은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심 수습 차원의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책임론이다. 김 실장의 교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 지적, 그리고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는 말도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도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6억원으로 축소폭을 완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도 200%로 올리려다 현행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마당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세제개편안 수정 등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팔짱을 낄 일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실정(失政)과 8·30 개각에 포함된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는 ‘연막탄’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신발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다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몇 사람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심은 회복될 수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1기 실장급 인사 가운데 첫 사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2기 개각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라인이 전면 재정비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론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수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뒤 다른 참모들에게 고별인사를 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 직원들에게 건넨 작별 인사에서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약 1년 3개월 동안 각종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정부 출범 초기 맞닥뜨린 한미 통상 협상을 비롯해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각종 현안과 정책을 주도했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악화된 여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경제정책 라인을 전면 교체하며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에 김 실장은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이·홍 후보자가 각각 내부 발탁이라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날인 31일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 심사에도 불참하며 내부 회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여론의 압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후퇴하면서 김 실장이 정부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사령탑이던 김 실장이 물러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안보다 대폭 수정된 것도 여론의 향방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의 요구 등을 반영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앞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해 여당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YTN에 출연해 “기본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수정과 정책 전환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다”며 “중폭 개각을 넘어 참모진까지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전환과 변화로 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다. 김 실장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해 온 야권은 “만시지탄”이라며 부동산과 자본시장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2.4조 ‘발전적 이전’ 선결 조건세제·규제 풀어줘야 재원 마련 가능옥외광고·신사업 등 합리적 조정을종사자 생계·생활기반 대책도 필수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데경마장, 하나의 거대 복합 운영체계패스트트랙 파격 조치 있어야 가능화성 화옹지구 부분 이전 계획 미흡이전 과정 경마 중단 여파는경주 줄어들면 223곳 농가 직격탄마사회 매출 감소해 축산기금 축소주택·말산업의 공익 함께 유지해야말 문화 발전 위한 새 수익 모델초중고 승마 체험은 생명 교감 기회몽골에 한국 경마 운영 시스템 접목‘K경마’ 패키지로 동남아 수출 추진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별안간 ‘과천 경마장’ 부지가 포함되자 한국마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마사회 측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조는 “말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졸속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5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맞이한 건 노조원 100여명이었다. 우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공을 들인 끝에 ‘노사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내며 ‘적대적 대치’ 국면을 ‘공동 전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마사회는 ‘발전적 이전’을 모토로 삼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옮겨갈 수 없다”는 조건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과천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마장 이전’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우 회장을 지난 20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만나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 K경마와 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 경마장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재원이다. 이 거대한 산업 복합체를 옮기는 데 2조원이 넘게 든다.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옮기라고만 해선 안 된다. 마사회도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사회가 이전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전 동안이라도 관련 세제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충분한 부지와 접근성,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제안했지만 지자체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조교사(경주마 감독·코치), 기수, 말 관리사를 비롯해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마사회의 경마장 이전 타임테이블은. “마사회가 산정한 기간은 16년 9개월이다. 현행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상적인 소요 기간이다. 경마장은 일반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 관리 시설과 경주로, 동물병원, 경주 운영·방송·전산·관람시설 등 하나의 복합 운영체제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16년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면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화성 화옹지구로 임시 이전한 뒤 공급 부지로 개발하는 건 가능한가. “경마산업을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마사에서 나와 경주로로 이동해 경주를 마치고 다시 관리받아 돌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인 만큼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 완공될 화옹지구 역시 현재 계획만으로 과천의 기능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마구간 시설을 더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1500억원이 더 든다. 이미 투자한 시설에 다시 투자하는 이중투자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말은 소음과 진동, 낯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부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경마 운영과 말 복지·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2조원대 이전 비용, 마사회가 자체 감당할 순 없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 2조 2907억원, 이전비 972억원 등 총 2조 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과천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인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도 약 2200억원이 든다. 마사회는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과거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다. 다만 현재 매출은 연간 6조 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순이익은 줄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확정하고, 마사회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어떤 세제와 규제가 고쳐져야 하나. “레저세를 비롯해 현재 세제와 경마에 대한 규제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3만~4만 달러 시대다. 사회와 레저 문화가 달라졌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매출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금지 등 마사회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규제도 있다.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 말산업에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다. 이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도 말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마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면 말 생산 농가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과천 경마공원 규모는 말 1400여두가 생활하는 35만평(약 116만㎡)에 이른다. 국내 말 생산 농가는 대부분 중소 규모다.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주가 줄면 경주마 수요가 감소하고 전국 233곳의 생산 농가부터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새 경마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마사회 경영 악화가 일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나.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188억원을 출연했다. 1974년 이후 누적액은 3조 3000억원을 넘는다. 결국 마사회의 매출과 이익이 줄면 축산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마사회는 말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국내 경주마를 생산하는 지원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역시 경영이 어려워지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 공익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마사회가 수행하던 축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두 공익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경마가 근절되지 않는다. 개선책은 있나. “불법 경마 규모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약 7조원으로 추산됐다. 합법 경마에는 구매 한도, 대면 등록 등 규제가 많지만 불법 경마에는 없다. 온라인 마권 이용 비중은 51.3%로 평균 건당 구매액이 약 5000원에 그쳐 소액 구매·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와 정부 민원까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회 10만원인 구매 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상향하거나 이용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지키면서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법 경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자도 처벌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마사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사회가 준비하는 새 수익 모델과 미래의 모습은. “마사회는 경마만 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생활 승마와 말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을 접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승마를 체험한다면 생명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경마를 기반으로 하되 말 문화와 관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에 승마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도 교육청·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은 해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한·몽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은 풍부한 말 자원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경마 운영 시스템은 부족하다. 몽골의 말 문화에 한국의 경마 운영·발매 시스템을 접목해 파일럿 사업을 하고, 이를 제주마·한라마와 인력·운영 시스템을 묶은 ‘K경마’ 패키지로 발전시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몽골에서 열린 ‘세계 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데. “7월 11일 첫 세계 말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말 문화를 산업·관광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몽골은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동남아 시장까지 비싼 서구식 경마 체제를 대신해 각국에 맞게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K경마 수출이 마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 자원과 10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경마 운영 역량을 활용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주변국을 시작으로 우리 경마·승마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마사회도 ‘K컬처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 방향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다.” ■ 우희종 마사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학자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다. 아시아 수의과대학협의회(AAVS) 의장과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제39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 언행을 통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 발족된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선 파면 6명·해임 1명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 감사에 대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조사 결과 통계 조작 감사팀은 감사 대상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감사관은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합니다”라거나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발뺌하지 말라’며 고함을 지르고 과거 감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고, 또 문답서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을 허위 기재한 뒤 수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실장이 실제 발언한 적 없는데도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기재한 뒤 수정을 요청하자 ‘문답서는 변명을 담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심신 취약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있었다. TF는 서해 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감사 대상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TF 측은 이런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통계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치 조작 의혹을 감사한 사안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살에 대한 ‘자진 월북’ 결론을 윤 정부에서 뒤집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2∼2023년 이뤄진 통계 조작 감사·서해 감사에서 강압 감사, 디지털 포렌식 남용 등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문재인 정부 ‘통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고압적 언행으로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27일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 발족된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10명(파면 6명·해임 1명 등)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해감사는 징계시효가 끝나 1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감사자들은 대부분 (유병호 감사위원이 조직한)특별조사국 소속”이라며 “‘타이거파’(유 위원 측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통계감사팀은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 조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감사자는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합니다”라거나 “협조 안하면 공직생활 끝난다”고 협박했다. ‘발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과거 감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거나, 강압감사를 통제하는 관리자조차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답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발언을 허위 기재한 뒤 수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실장이 실제 발언한 적 없는데도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기재한 뒤 수정을 요청하자 ‘문답서는 변명을 담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심신 취약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있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고향에서 돌보던 피감사자를 세종시로 불러 조사받게 했다. 또 식사시간에 잠시 아이를 돌보고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부터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자’며 맛집을 묻거나, 자정 무렵 치킨을 시켜 먹고 새벽 6시에 귀가 조치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도 발견됐다. 휴대폰 포렌식 동의를 강요하거나, 복제본을 페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를 제공했다. 통계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수치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등 조작이 있었단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을 감사한 사안이다. 서해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것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낸 것을 윤 정부에서 뒤집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최근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사 방식과 별개로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성은 별도 판단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은 증거를 가지고 원래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등 최종 판단은 감사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이뤄진 다른 감사들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지휘부 결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원 처리규칙도 법령과 같은 강제성이 있지만 운용 미비로 발생한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체육회 직원의 황당한 실수로 여자 소프트테니스(정구) 실업팀과 고등부 골프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7일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소프트테니스는 팀별로 선수 6명을 대한체육회에 등록해야 단체전과 개인 단식·복식에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체육회 직원은 복식 출전 선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등록 선수 1명을 삭제한 뒤 등록 마감 시한인 지난 13일 오후 3시까지 변경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등록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줄면서 여자팀은 단체전 출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선수 전원의 단체전과 개인전 출전이 모두 무산됐다. 시체육회는 등록 오류가 발생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엿새 뒤인 지난 19일 대진표가 나온 뒤에야 문제를 파악했다. 여자 18세 이하부 골프에서도 비슷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 인천골프협회는 대표선수 순위가 바뀌자 시체육회에 선수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체육회가 정해진 시간 안에 변경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선수는 출전하지 못하고 기존에 등록된 낮은 순위의 선수가 대회에 나가게 됐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선수 명단 정정을 요청했으나 등록 마감 이후에는 규정상 수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체육회는 관련 담당자들을 다음 달 1일 전보 조치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해 선수 지원·보상과 등록 절차 교차 검증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은 “선수들이 피땀 흘려 준비한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수와 학부모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NS에 수정 지도 올려...캐나다 도발 의도 풀이 캐나다는 9일부터 철강 등 최대 50% 관세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도발 조치로 해석된다. 캐나다는 다음달부터 미국산 일부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다. 북미지역 5대 호 중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가 자신을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포드 주총리는 미 보수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호로 표기된 지명에 붉은 색으로 엑스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아메리카호로 표시한 지도를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에 별도의 게시물을 올려 “나는 캐나다인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거짓말은 약하고 무능한 총리가 퀘벡 주민들에게서 완전히 잃어버린 정치적 지지를 되찾으려고 지어낸 것”이라며 “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미국 무역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보복관세 대상 수입액은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이며, 오는 9월 8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적용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가 적용된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무기로 이용될 때는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이 없어지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을 두고 “세 부담을 덜게 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수 있다”면서 “당장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 데 이어 정부도 수정·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손보는 방향이 유력하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지 않고, 14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자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까지만 공제하려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일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손질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던 흐름이 주춤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회수는 없지만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만큼 대규모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은 대부분 고령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은 것들”이라며 “실거주 부담이 줄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놨던 이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매도 의사를 미룰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규제 등으로 강남 집값이 묶였고 이후 다주택자 등 세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적당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13.3%, 서초구·송파구 12.7% 등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넘는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5%, -0.09%로 전주(강남 -0.02%, 서초 -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혼란과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도 몇 달 만에 예외가 생기고 유예되다 보니 정부 정책대로 집을 판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처럼 됐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매수세가 번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이 드론 전담 부대를 해체하고 재래식 보병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에 주둔하며 드론전 전문 훈련을 받아 온 미 육군 부대가 드론 기술 학습 및 활용 노력을 중단하고 전통적인 보병 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와 독일에 주둔하는 미 육군 제174공수여단에 소속된 병사 중 약 600명의 병력으로 별도의 드론전 특화 대대를 창설했다. 해당 대대는 자체 드론을 개발 및 실험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획득한 드론전 전술의 학습·훈련에 참여해 왔다. 미 육군은 드론이 필요한 전선 어디든 배치될 수 있는 전담 부대로 운용할 예정이었다. 당시 미 육군은 성명에서 “해당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이 개발한 무인 시스템을 포함한 특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운용 경험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어, 미군 드론 우위 확보를 가속화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익명의 미군 관계자 2명에 따르면 최근 크리스토퍼 라네브(대장) 미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은 해당 부대에 공수보병 부대로서의 핵심 임무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4월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갑작스럽게 해임한 뒤 육군 전반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특히 이란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에 대한 교훈의 필요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은 저렴한 샤헤드 드론을 함선과 기지에 배치해 미군을 사살하고, 미 육군 헬리콥터를 격추했으며, 미군의 귀중한 첨단 요격 물자를 소모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드론 전담 부대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관련해 미 육군은 성명에서 “훈련에서 얻은 것과 지난 1년간의 결과를 육군에 전달해 부대 설계와 향후 실험에 반영하겠다”며 “성과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전=드론전’ 역행하는 결정, 배경은?일각에서는 이번 드론 대대 임무 종료의 배경에 지휘부 교체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CBS 뉴스에 따르면 조지 전 육참총장은 드론 체계를 일선 부대에 편입하는 데 앞장섰지만, 헤그세스 장관에게 경질됐다. 한 당국자는 CBS에 “조지 전 총장 재임 때만 해도 해당 부대가 드론 임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전 총장이 경질되고 라네브 대행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무인 체계에 대한 미 육군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 군 당국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라네브 대행이 지난 19일 공개한 육군 지침 문서(The Army Azimuth)에는 드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라네브 대행은 “다음 전쟁은 지난 전쟁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창의력과 판단력을 자율성 및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더 빠르게 배우고, 혁신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군대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현대전의 상징이 된 드론 중심의 군 체계에서 재래식 보병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조치를 결정한 라네브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최측근이자 차기 미 육참총장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다만 그에 대한 인준은 공화당 내부 반대로 중단된 상황이다. 전 세계가 드론 전력 확충에 열 올린다현대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이란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짜리 드론이 대당 수백~수천억에 달하는 함정과 기지를 공격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 실제로 미군은 방어를 위해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넘는 요격미사일을 소모했고, 이란은 ‘비대칭 전력’으로 대표되는 드론 전력을 동원해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북한도 드론 전력 확충에 ‘진심’을 보여왔다. 북한이 2024년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에서는 골판지로 제작한 초저가 자폭 드론에서부터 이스라엘 자폭 드론 ‘하롭’·‘히어로’와 형상이 유사한 드론 등 10종의 신형 드론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드론을 핵심 전력으로 하는 전차 통합 전술 훈련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공격 드론이 적의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 진지를 선제 타격한 뒤, 대전차미사일이 후속 공격에 나선 후에 전차가 투입되는 방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경험과 이란 전쟁을 지켜본 북한은 단순한 정찰용 드론에서 벗어나 자폭 드론과 공격 드론, 전자전·군집 드론 여러 분야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드론·무인기 전력을 2040년까지 현재의 30배로 증강하고, 전투기 협업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전투용 무인잠수정, 정찰무인기, 중·소형 자폭 드론 등 무인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전 장병이 개인 화기처럼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