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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세 트럼프 “3선 도전? 하고 싶다”…헌법 뛰어 넘나

    79세 트럼프 “3선 도전? 하고 싶다”…헌법 뛰어 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3선 도전에 관한 질문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I would love to do it)고 답했다. 이날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책사’로 활동했던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위한 비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3선 도전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우리는 알다시피 매우 좋은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했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3선 도전은 배제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당신이 내게 말해줘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또 자신의 지지율이 높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선이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는 한 2028년 대선에서의 3선 도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절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 때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책상에 올려놓았고, 그것이 찍힌 사진을 그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려 논란을 불렀다.
  • 美펜타곤 보도 통제에 기자단 반발…“헌법에 위배” 초유의 출입증 반납

    美펜타곤 보도 통제에 기자단 반발…“헌법에 위배” 초유의 출입증 반납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15일(현지시간) ‘미승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서약 요구를 거부하고 출입증 반납과 함께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기자단은 “언론 자유의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전쟁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쟁부가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 40여명은 전쟁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집단으로 출입증을 반납했다. AFP와 알자지라, BBC 등 주요 외신도 출입증 반납에 동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 온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와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등도 서약을 거절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전쟁부를 출입한 시사잡지 애틀랜틱 기자 낸시 유세프는 기자실을 떠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날”이라며 “하지만 나는 함께 뭉쳐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기자단의 일원이 돼 매우 영광”이라고 WP에 말했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출입 언론인에게 제공된 지침은 이미 미국 내 다른 모든 군사 기지와 동일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민감한 정보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 “찰리 커크 죽음 축하했나”…美, 외국인 6명 비자 줄취소

    “찰리 커크 죽음 축하했나”…美, 외국인 6명 비자 줄취소

    미국 국무부가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거나 그의 죽음을 조롱한 외국인 최소 6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날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커크의 암살을 축하한 비자 소지자들의 신원을 계속 확인 중”이라며 “미국은 미국인의 죽음을 바라는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미국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체류자들”이라며 커크 암살을 옹호하거나 그의 생전 활동을 비난한 SNS 게시물과 캡처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6개국 외국인 비자 취소 공개된 예시에는 △커크를 “인종차별·외국인 혐오·여성 혐오 발언을 퍼뜨린 인물”로 지목한 아르헨티나인, △커크 추모자들을 조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다”는 글을 올린 멕시코인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브라질·독일·파라과이 국적자의 비자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체류 지역이나 비자 종류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해 미국의 국경·문화·시민을 지킬 것”이라며 “미국의 환대를 악용해 자국민의 암살을 축하한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CNN은 전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도 확산그러나 이런 조치가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자유표현재단(FIRE)의 변호사 코너 피츠패트릭은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며 “비시민권자에게도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RE는 현재 전쟁 비판 발언을 이유로 학생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들을 대리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낸 해럴드 홍주 코 하버드대 교수도 “커크의 죽음을 둘러싼 발언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외교권을 이용한 보복적 조치이며,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국무부 자문 변호사 스콧 앤더슨(브루킹스연구소) 역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며 “다만 해외 거주자나 임시 비자 신청자는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국민 보호 우선”…커크에 ‘자유의 메달’ 추서 한편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청년세대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달 10일 유타밸리대학 행사 도중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그에게 자유의 메달을 사후 수여하며 “그의 신념은 미국의 가치 그 자체였다”고 추모했다. 커크 암살 직후 국무부는 폭력을 미화하거나 조롱하는 글이 확산하자, “관련 외국인에 대해 비자 취소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은 당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SNS 발언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인 죽음 축하했나”…찰리 커크 비판 외국인들, 줄줄이 비자 취소

    “미국인 죽음 축하했나”…찰리 커크 비판 외국인들, 줄줄이 비자 취소

    미국 국무부가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거나 그의 죽음을 조롱한 외국인 최소 6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날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커크의 암살을 축하한 비자 소지자들의 신원을 계속 확인 중”이라며 “미국은 미국인의 죽음을 바라는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미국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체류자들”이라며 커크 암살을 옹호하거나 그의 생전 활동을 비난한 SNS 게시물과 캡처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6개국 외국인 비자 취소 공개된 예시에는 △커크를 “인종차별·외국인 혐오·여성 혐오 발언을 퍼뜨린 인물”로 지목한 아르헨티나인, △커크 추모자들을 조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다”는 글을 올린 멕시코인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브라질·독일·파라과이 국적자의 비자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체류 지역이나 비자 종류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해 미국의 국경·문화·시민을 지킬 것”이라며 “미국의 환대를 악용해 자국민의 암살을 축하한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CNN은 전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도 확산그러나 이런 조치가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자유표현재단(FIRE)의 변호사 코너 피츠패트릭은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며 “비시민권자에게도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RE는 현재 전쟁 비판 발언을 이유로 학생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들을 대리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낸 해럴드 홍주 코 하버드대 교수도 “커크의 죽음을 둘러싼 발언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외교권을 이용한 보복적 조치이며,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국무부 자문 변호사 스콧 앤더슨(브루킹스연구소) 역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며 “다만 해외 거주자나 임시 비자 신청자는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국민 보호 우선”…커크에 ‘자유의 메달’ 추서 한편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청년세대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달 10일 유타밸리대학 행사 도중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그에게 자유의 메달을 사후 수여하며 “그의 신념은 미국의 가치 그 자체였다”고 추모했다. 커크 암살 직후 국무부는 폭력을 미화하거나 조롱하는 글이 확산하자, “관련 외국인에 대해 비자 취소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은 당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SNS 발언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美펜타곤·언론, 새 보도지침 놓고 충돌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가 언론 접근을 제한하는 보도지침을 내놓자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언론매체가 이를 거부하며 정면충돌했다. 전쟁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3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미승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할 것을 서약하라는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쟁부가 승인되지 않은 기밀, 기밀이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노출하면 출입증을 박탈하겠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경고한 데 따른 집단 대응이다. 전쟁부는 이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NYT, WP,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매체 대부분이 보도지침을 거부했다. 이날까지 서약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언론사는 우익 방송매체인 ‘원 아메리카 뉴스’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엑스(X)에 NYT 등이 발표한 보도지침 거부 성명을 공유한 뒤 손을 흔드는 ‘작별 이모티콘’을 올렸다. 예고대로 보도지침에 동의하지 않는 언론사는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WP는 이번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정보 수집과 공개를 불필요하게 제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스티븐슨 NYT 워싱턴지국장은 “매년 1조 달러(약 1430조원) 가까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미군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제약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부와 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셧다운 담판 때 ‘TRUMP 2028’ 모자… ‘3선 도전’ 논란에 또 불 지핀 트럼프

    셧다운 담판 때 ‘TRUMP 2028’ 모자… ‘3선 도전’ 논란에 또 불 지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단)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마지막 담판을 벌일 때 2028년 3년 도전을 암시하는 모자를 꺼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의 3선 도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발생 직전인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진 3장을 올렸다. 당시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책상인 ‘결단의 책상’에 앉아 웃음지으며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 여야 지도부가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들 사진에는 흰색 글씨로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가 모두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출마하고 싶긴 하다” 등 애매한 답변을 해왔는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3선 도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모자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연출이라며 “민주당 최고지도자들을 조롱했다”고 평가했다.
  • 할리우드 스타들, 트럼프에 맞서 ‘표현의 자유’ 위원회 결성

    할리우드 스타들, 트럼프에 맞서 ‘표현의 자유’ 위원회 결성

    할리우드 스타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 활동을 위한 단체를 결성했다. 1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할리우드 원로 배우 제인 폰다(87)는 최근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란 이름의 단체 출범을 알리는 성명에서 이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밝혔다. 폰다는 “매카시 시대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한 미국인들이 마침내 단결해 억압 세력에 맞서 헌법의 원칙을 수호했을 때 끝났다”며 “그 세력이 돌아왔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맞설 차례”라고 했다. 그는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은 모든 정치적 배경과 정치적 신념을 가진 미국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당신이 얼마나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권력자를 비판하고 항의하고, 심지어 조롱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이 항상 지향해 온 것의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를 재출범할 때”라며 “수많은 예술가가 그들의 말과 작품으로 인해 침묵 당하거나 투옥되던 매카시 시대에 내 아버지 헨리 폰다가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참여했던 바로 그 위원회”라고 전했다. 제인 폰다의 아버지인 유명 배우 헨리 폰다(1905∼1982)는 1947년 험프리 보거트, 프랭크 시내트라, 주디 갈런드 등 스타들과 함께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를 처음 창립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활동을 벌였다. 당시 미국은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의 주도로 많은 할리우드 인사들을 ‘소련의 간첩’이라며 비난하며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번에 제인 폰다가 다시 발족한 동명의 위원회에는 550여명의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에런 소킨,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글렌 클로스, JJ 에이브럼스, 존 레전드, 줄리언 무어, 케리 워싱턴, 내털리 포트먼, 페드로 파스칼, 벤 스틸러, 숀 펜, 스파이크 리, 비올라 데이비스, 위노나 라이더, 우피 골드버그, 빌리 아일리시 등이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인사들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멀이 진행하는 토크쇼가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그의 발언 여파로 방송이 중단된 일 이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키멀이 커크 암살 사건과 관련해 보수 진영을 비판·조롱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키멀 쇼가 중단됐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재개됐다. 한편,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이라서, 거기에 반대되는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거짓말이라 웃기기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 [포착] ‘트럼프 악몽’ 4년 더?…‘트럼프 2028’ 모자 일부러 노출한 의도

    [포착] ‘트럼프 악몽’ 4년 더?…‘트럼프 2028’ 모자 일부러 노출한 의도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대통령 선거에 또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0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전날 밤 있었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진 3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이 등장하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2028’(TRUMP 2029) 이라고 적힌 붉은 모자였다. 이 모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지주회사 더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 운영하는 공식 소매 온라인 사이트 트럼프스토어에서 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새롭게 제작된 상품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이 글귀가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의 의중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넘게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두 번 넘게’는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연임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3선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 왔다. 3선 도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마하고 싶긴 하다”, “아마도 하지 않을 것” 등의 애매한 답을 내놓았다.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을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3분의 2 또는 3분의 2의 주 정부가 개헌을 발의하고, 4분의 3의 주가 이를 비준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사적에서는 여과 없이 의지를 보였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NBC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도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면서도 “우리는 갈 길이 멀고 정부는 아직 초기”라고 강조했다. 또 사적 자리에서는 “FDR(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했다. 그는 4선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TRUMP 2028’ 모자 공개한 이유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3선 도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모자가 드러난 사진을 공개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당 사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을 벌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지도자들을 조롱했다”고 평가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CNN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슈머 원내대표나 나에게 모자를 건네려던 게 아니었다”면서 “나는 그저 그 모자를 바라봤고 내 왼쪽에 앉은 밴스 부통령에게 ‘이거 문제 안 되나’라고 물어봤는데, 밴스는 ‘노 코멘트’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분위기에 대해 “그(트럼프)는 진지하지 않은 인물이다. 공화당은 지금까지 진지한 적이 없다. 성실한 대화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악관 회동 이후 우리가 목격한 모든 행동,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행동들을 통해 누가 실제 우리를 정부 셧다운으로 몰아가는지 미국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트럼프의 ‘독주’ 연방대법원에 달렸다…관세·출생시민권 등 잇따라 심리 착수

    트럼프의 ‘독주’ 연방대법원에 달렸다…관세·출생시민권 등 잇따라 심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시행한 정책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최고 사법기관인 미 연방대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좌초되거나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가장 주목받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심판이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과 2심 재판부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아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고, 다음달 5일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보수 색채가 짙은 연방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많이 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마약 밀매나 무역 불균형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소송도 주목받은 연방대법원의 심리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22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수정헌법 14조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하급심이 전국 단위 효력까지 결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지난 7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 사안에 대해 낸 집단소송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하는 예비 가처분을 다시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심리를 요청하며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이유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안도 이목을 끌고 있다. 1심과 2심이 잇따라 쿡 이사의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도 지난 1일 쿡 이사가 지위를 당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도 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 전직 연준 의장과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행크 폴슨, 잭 류,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직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25일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법무부·대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 제한 검토

    법무부·대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 제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다음날인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즉각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의 1·2심 무죄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를 하는 관행을 바꾸려면 검찰 내부 규정을 고치거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규정을 고치는 것은 대검찰청 소관이고, 형사소송법에 해당 내용을 담으려면 법무부에서 검토한 뒤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해외에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다.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것이다. 미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피고인은 유죄 평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부(검찰)는 항소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쪽이든 유죄 평결 후 선고된 형량(sentence)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엔 3심제를 허용하지만, 형이 무거운 중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항소를 제한한다. 비교적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연방대법원으로 곧장 상고만 가능하고, 상고할 경우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오류만 따지게 된다. 프랑스는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오직 검찰총장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 마이크 잡더니 옷 벗은 비키니女 “불편해요?”… 학교 탈의실 정책 항의한 美학부모

    마이크 잡더니 옷 벗은 비키니女 “불편해요?”… 학교 탈의실 정책 항의한 美학부모

    미국의 한 학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 여성이 공개 발언 도중 상의와 하의를 차례로 벗으려 해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CBS13, 새크라멘토 비 등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지역 매체에 따르면 소란이 일어난 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욜로 카운티 데이비스에서 열린 이 지역 통합교육위원회 회의에서였다. 학부모 단체 ‘자유를 위한 엄마들’(Moms for Liberty) 소속 유명 활동가인 베스 본(50)은 이날 회의에서 연단에 선 뒤 “제가 옷을 벗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셔츠를 벗었다. 셔츠 아래로는 비키니 상의가 드러났다. 본은 그러면서 “이 학군에서는 어린이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지도 마저 벗으려고 했다. 그러자 한 위원이 “그러면 안 된다”며 소리쳤다. 이에 본은 “벗어도 된다. 저는 수영복을 입고 있다”면서 탈의를 계속하며 맞섰다. 소란이 커지자 이날 회의를 대리 주재하던 위원회 부의장은 휴회를 선언했다. 본은 “저는 발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외치며 휴회 선언에 불복하면서 “당신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부여한 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5분 뒤 속개된 회의는 그러나 본이 발언을 마무리하기 위해 또다시 옷을 벗으면서 한 번 더 중단됐다. 본은 이후 CBS13과 인터뷰에서 “회의에서 제 발언에 주의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셔츠와 바지를 벗는 과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아이들이 학교 탈의실에서 하듯)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저는 수영복을 입고 있어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른들이 50대 여성이 옷을 벗는 모습을 보는 게 불편하다면, 어린 여자아이들은 탈의실에서 ‘그런 걸’ 어떻게 편하게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행동은 옳았다고 주장했다. 본이 문제의 행동을 한 것은 데이비스 학군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판단한 성 정체성에 따라 탈의실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밝히기 위해서였다. 본은 지난 3년간 매달 이 회의에 참석하며 이같은 현행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데스크 시각] 사자의 심장 여우의 두뇌

    [데스크 시각] 사자의 심장 여우의 두뇌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대를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3400선이 붕괴됐다. 난항을 겪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폭풍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up front)로 지급하면 4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을 보유한 우리는 꼼짝없이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다.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같은 5500억 달러로의 상향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경제 13위인 한국의 위기는 곧 세계경제의 위기를 뜻한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사태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역시 반길 상황이 전혀 아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애초 기대와 달리 합리적 추론과 대응이 무의미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는 미국에 절대선이었던가. 냉정히 따져 보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자유민주 체제 패권국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건 인류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을 겪은 뒤부터였다.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만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하는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있던 탓이다. 보호무역 대신 자유무역을 신조로 내걸었던 역사도 채 100년이 안 된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평균 관세율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좀더 가깝게는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 서독의 팔을 비틀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는 끌어올리는 사실상의 ‘환율 조작’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 서독 역시 통일 후유증과 맞물려 1990년대 기나긴 침체를 겪어야 했다. 플라자 합의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우리가 40년 전 일본과 서독이 겪었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기독교 신정국가화’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식에선 몇 시간 동안 기독교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사실상 국가 의전으로 치러진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커크를 ‘미국 자유의 순교자’로 추대했다. 이튿날 백악관은 트위터에 ‘종교 없이는 나라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다시 올렸다. 여기서의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다. 이는 특정 국교를 금지하고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정교분리 원칙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 재집권 이후 노골화되고 있다. 특정 종교가 한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는 순간 옳고 그름의 영역은 사라진다. 합리성 대신 특정 믿음이 판단의 유일무이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근대의 정신적 근간인 자유주의의 핵심이 신앙의 자유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연출한 커크 추도식은 인류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곧 신앙을 이유로 수십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는 전근대로 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닐까.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대한민국에…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교회들에 대해 매우 가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문구를, 그의 해명처럼 ‘오해’로 곧이들을 수 있을까. 더구나 트럼프 주변엔 ‘반중’과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사람이 가득하다. 사면초가가 딱 우리 신세다. 정치적 유불리나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면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두뇌’다.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지혜다. 이두걸 사회2부장
  • 미국이 더 이상 ‘표현의 자유’ 국가 아닌 이유…“커크 피살 기뻐하는 외국인 추방”

    미국이 더 이상 ‘표현의 자유’ 국가 아닌 이유…“커크 피살 기뻐하는 외국인 추방”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변모하면서 결국 외국인까지 겨냥한 강력한 여론 통제를 선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보수 활동가로 유명한 찰리 커크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미국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우리 동료 시민’은 커크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커크가 사망한 뒤 그가 생전 주장한 차별 및 혐오 발언 등을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및 발급 제한을 선포하며 “비자는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정치적 인물의 살해, 처형, 암살을 축하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위협 표현 등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미국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도 외국인은 시민과 같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루비오 장관의 비자 발급 취소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 선동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법적·헌법적 쟁점이 있다. 미국 내 시민단체와 언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불쾌한 의견을 표시한 것은 비자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미국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커크 피살 기뻐하는 외국인 추방” 선포 [핫이슈]

    미국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커크 피살 기뻐하는 외국인 추방” 선포 [핫이슈]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변모하면서 결국 외국인까지 겨냥한 강력한 여론 통제를 선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보수 활동가로 유명한 찰리 커크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미국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우리 동료 시민’은 커크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커크가 사망한 뒤 그가 생전 주장한 차별 및 혐오 발언 등을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및 발급 제한을 선포하며 “비자는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정치적 인물의 살해, 처형, 암살을 축하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위협 표현 등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미국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도 외국인은 시민과 같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루비오 장관의 비자 발급 취소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 선동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법적·헌법적 쟁점이 있다. 미국 내 시민단체와 언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불쾌한 의견을 표시한 것은 비자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美법원 트럼프에 제동 “하버드 지원금 중단 위법”

    美법원 트럼프에 제동 “하버드 지원금 중단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연방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원금을 무기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길들이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이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원금 중단과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며 “지원금 동결 조치는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 제6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하자 22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컬럼비아대와 프린스턴대 등 다른 명문대에도 비슷한 이유로 보조금을 중단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하버드대가 학생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수년간 캠퍼스에 차별이 만연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엘리트 고등 교육 강제 재편 움직임에 대한 (사법부의) 반박”이라고 평가했다.
  • “퍼포먼스 끝판왕”…20대 극우 여성, 화염방사기로 이란 경전 불태워 (영상)

    “퍼포먼스 끝판왕”…20대 극우 여성, 화염방사기로 이란 경전 불태워 (영상)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 되길 희망하는 극우 성향의 여성이 자신의 SNS에 이슬람을 비판하는 과격한 선전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극우 MAGA(미국을 위대하게) 의원 후보가 화염방사기로 ‘꾸란’에 불을 지르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해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으로, 무슬림의 신앙과 경고, 도덕적 교훈, 법률적 지침 등을 기록한 성서다. 이슬람교도들은 주로 이를 신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여기며 이슬람 역사와 신앙의 근본 토대로 숭배한다. 영상을 공개한 여성은 내년 있을 미국 하원 선거에서 텍사스 31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발렌티나 고메즈(25)다. 고메즈가 엑스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그녀가 이슬람을 종식하겠다며 화염방사기로 꾸란을 불태운다. 화염방사기에서 솟구친 거대한 불길은 금세 꾸란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극우 성향의 이 여성은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공개해 왔으며 무슬림과 성소수자, 흑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발언을 이어 온 인물로 유명하다. 화염방사기로 꾸란을 불태우는 충격적인 행동은 내년에 열리는 선거에 앞서 자신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녀가 출마를 선언한 텍사스 지역은 무슬림 인구 비율이 약 1%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녀는 이번 영상에서 꾸란을 불태우며 “이슬람을 영원히 없애지 않는다면 당신의 딸들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참수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니 무슬림 테러리스트는 다른 57개 이슬람 국가 어디로든 떠나야 한다”면서 “참된 신은 오직 한 분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메즈는 지난해 12월 머리에 검은색 봉지를 씌운 마네킹을 의자에 묶은 뒤 총으로 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민자를 직접 ‘처단’하는 장면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그녀는 “미국인을 강간하거나 살해한 불법 이민자를 공개 처형한다. 그들은 추방될 자격조차 없다.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아닌 선동, 공화당도 책임” 비난 쏟아져이번 영상이 공개된 뒤 현지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현지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브라이언 앨런은 자신의 엑스에 “이건 정치가 아니라 선동일 뿐”이라며 “만약 모스크(이슬람 예배당)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 영상이 바로 성냥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텍사스 공화당이 그녀에게 라이터를 건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엑스에는 “고메즈는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당장 내 지역(텍사스)에서 나가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믿지 않는, 편협하고 증오심 가득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을 자리는 없다. 공직에 출마하기 전 기본 원칙부터 배워라”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알고보니 본인도 이민자 출신…트럼프 대통령도 ‘무시’논란이 된 고메즈가 2009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콜롬비아 출신의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과격한 행동은 콜롬비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그녀는 단순한 미국 파시스트가 아니라 콜롬비아 사람”이라며 “이민자로서 그녀가 원하는 게 이민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일인 셈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인에 의해 살해된다”며 경고했다. 극단적인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이 여성은 ‘MAGA’ 중심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다. 올해 초 고메즈는 텍사스주 의사당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슬람을 “강간과 근친상간, 소아성애의 종교”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이 여성은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하며 정치인을 꿈꾸고 있다.
  • (영상) 화염방사기 쏘는 20대 극우 ‘관종’ 여성…정치인 되려 이란 경전 불태웠다 [포착]

    (영상) 화염방사기 쏘는 20대 극우 ‘관종’ 여성…정치인 되려 이란 경전 불태웠다 [포착]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 되길 희망하는 극우 성향의 여성이 자신의 SNS에 이슬람을 비판하는 과격한 선전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극우 MAGA(미국을 위대하게) 의원 후보가 화염방사기로 ‘꾸란’에 불을 지르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해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으로, 무슬림의 신앙과 경고, 도덕적 교훈, 법률적 지침 등을 기록한 성서다. 이슬람교도들은 주로 이를 신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여기며 이슬람 역사와 신앙의 근본 토대로 숭배한다. 영상을 공개한 여성은 내년 있을 미국 하원 선거에서 텍사스 31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발렌티나 고메즈(25)다. 고메즈가 엑스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그녀가 이슬람을 종식하겠다며 화염방사기로 꾸란을 불태운다. 화염방사기에서 솟구친 거대한 불길은 금세 꾸란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극우 성향의 이 여성은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공개해 왔으며 무슬림과 성소수자, 흑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발언을 이어 온 인물로 유명하다. 화염방사기로 꾸란을 불태우는 충격적인 행동은 내년에 열리는 선거에 앞서 자신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녀가 출마를 선언한 텍사스 지역은 무슬림 인구 비율이 약 1%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녀는 이번 영상에서 꾸란을 불태우며 “이슬람을 영원히 없애지 않는다면 당신의 딸들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참수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니 무슬림 테러리스트는 다른 57개 이슬람 국가 어디로든 떠나야 한다”면서 “참된 신은 오직 한 분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메즈는 지난해 12월 머리에 검은색 봉지를 씌운 마네킹을 의자에 묶은 뒤 총으로 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민자를 직접 ‘처단’하는 장면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그녀는 “미국인을 강간하거나 살해한 불법 이민자를 공개 처형한다. 그들은 추방될 자격조차 없다.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아닌 선동, 공화당도 책임” 비난 쏟아져이번 영상이 공개된 뒤 현지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현지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브라이언 앨런은 자신의 엑스에 “이건 정치가 아니라 선동일 뿐”이라며 “만약 모스크(이슬람 예배당)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 영상이 바로 성냥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텍사스 공화당이 그녀에게 라이터를 건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엑스에는 “고메즈는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당장 내 지역(텍사스)에서 나가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믿지 않는, 편협하고 증오심 가득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을 자리는 없다. 공직에 출마하기 전 기본 원칙부터 배워라”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알고보니 본인도 이민자 출신…트럼프 대통령도 ‘무시’논란이 된 고메즈가 2009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콜롬비아 출신의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과격한 행동은 콜롬비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그녀는 단순한 미국 파시스트가 아니라 콜롬비아 사람”이라며 “이민자로서 그녀가 원하는 게 이민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일인 셈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인에 의해 살해된다”며 경고했다. 극단적인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이 여성은 ‘MAGA’ 중심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다. 올해 초 고메즈는 텍사스주 의사당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슬람을 “강간과 근친상간, 소아성애의 종교”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이 여성은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하며 정치인을 꿈꾸고 있다.
  • 대한민국에도 총기가 허락된다면? 그 파멸적 시나리오의 끝은 어디일까

    대한민국에도 총기가 허락된다면? 그 파멸적 시나리오의 끝은 어디일까

    2025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Trigger)는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에 출처 불명의 불법 총기가 유통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연출과 극본을 맡은 권오승 감독은 ‘우리 손에 총이 쥐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섬뜩한 질문을 던지며 사회 부조리와 인간 내면의 분노를 자극하는 트리거(방아쇠)를 잔혹하게 연결시킨다. 드라마가 현실이 된 비극: 송도 아들 살해 사건드라마 공개 시점, 현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발생해 ‘트리거’의 질문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했다.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아들을 향해 3발을 발사, 2발이 B씨에게 명중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아내 C씨와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있었으며, C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총에 맞은 B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약 3시간의 추격전 끝에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 불화를 범행 동기로 진술했고, 사제 폭탄까지 제조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불법 총기가 개인의 분노와 결합될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참사: ‘우순경 총기난사 사건’ 대한민국은 총기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였지만 예외적인 비극은 존재했다. 1982년 4월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생한 ‘우순경 총기난사 참사’는 그 충격적 실상을 보여준다. 현직 경찰이던 우범곤은 동거녀와의 사소한 언쟁에 격분해 무기고에서 소총과 실탄 180발, 수류탄을 탈취했다. 그는 가장 먼저 우체국으로 향해 직원들을 살해하고 전화선을 절단해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했다. 이후 마을을 돌며 눈에 띄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심지어 이웃 마을까지 넘나들며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렸으며 어린이와 갓난아이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다시 되돌아가 총을 쏘았다는 증언은 당시의 광기와 잔혹함을 짐작게 한다. 우범곤이 광란의 학살을 벌이는 동안 한 택시 기사가 위험을 알리며 주민들을 구하려 애썼으나 결국 우범곤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우범곤은 다음 날 새벽 한 주택에서 인질들과 함께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그의 끔찍한 살인 행각으로 주민 56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부상당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지금까지도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은 ‘총’이라는 도구가 한 개인의 통제 불능한 분노와 결합될 때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美 최악의 총기 난사: 2017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참사’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참사가 반복된다. 2017년 10월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벌어진 ‘스티븐 패덕 총기 난사 사건’은 그 정점이었다. 스티븐 패덕은 32층 객실 창문을 통해 호텔 건너편 컨트리 음악 축제 ‘루트91 하베스트 페스티벌’에 모인 약 2만 명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총알을 피하려 했지만,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이 총기 사건으로 60명이 사망하고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총기 사건으로는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스티븐 패덕은 특수기동대(SWAT)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그의 객실에서는 20정이 넘는 총기가 발견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범죄 경력이나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회계사였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조차 그의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다. 이는 합법적 총기 소유가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광기와 결합될 때 언제든 대규모 학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총기 소유의 딜레마: 美 수정헌법 제2조와 그 그늘미국 건국 초기, 무장한 민병대가 독립 전쟁의 주역이었던 배경을 바탕으로 1791년 ‘수정헌법 제2조’가 제정됐다. 이 조항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했다. 시간이 흘러 민병대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서부 개척 시대에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자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 금주법 시대에 마피아들 간의 총격전이 빈번해지면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총기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국가총기법’을 제정했다. 이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1968),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암살 시도 사건(1981) 등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권총 폭력 예방법’도 제정됐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연방 국가인 미국의 각 주마다 총기 규제법이 상이하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동부 및 서부 해안 주는 규제가 엄격한 편이지만 텍사스, 플로리다 등 중부 및 남부 주는 규제가 느슨해 총기 유통을 막기 어렵다. 다음으로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NRA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며 입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NRA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NRA로부터 엄청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총기 소유의 권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로비와 정치적 세력은 비극을 낳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게 만든다. ‘트리거’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섬뜩한 미래다시 드라마 ‘트리거’로 돌아가 보자. TV 토론에 나온 한 전문가는 “모두가 총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발언을 한다. 만약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넷플릭스 ‘트리거’는 우리 사회에 ‘과연 우리는 총기라는 방아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대한민국에도 총기가 허락된다면…그 파멸적 시나리오의 끝은? [한ZOOM]

    대한민국에도 총기가 허락된다면…그 파멸적 시나리오의 끝은? [한ZOOM]

    2025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Trigger)는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에 출처 불명의 불법 총기가 유통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연출과 극본을 맡은 권오승 감독은 ‘우리 손에 총이 쥐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섬뜩한 질문을 던지며 사회 부조리와 인간 내면의 분노를 자극하는 트리거(방아쇠)를 잔혹하게 연결시킨다. 드라마가 현실이 된 비극: 송도 아들 살해 사건드라마 공개 시점, 현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발생해 ‘트리거’의 질문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했다.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아들을 향해 3발을 발사, 2발이 B씨에게 명중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아내 C씨와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있었으며, C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총에 맞은 B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약 3시간의 추격전 끝에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 불화를 범행 동기로 진술했고, 사제 폭탄까지 제조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불법 총기가 개인의 분노와 결합될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참사: ‘우순경 총기난사 사건’ 대한민국은 총기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였지만 예외적인 비극은 존재했다. 1982년 4월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생한 ‘우순경 총기난사 참사’는 그 충격적 실상을 보여준다. 현직 경찰이던 우범곤은 동거녀와의 사소한 언쟁에 격분해 무기고에서 소총과 실탄 180발, 수류탄을 탈취했다. 그는 가장 먼저 우체국으로 향해 직원들을 살해하고 전화선을 절단해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했다. 이후 마을을 돌며 눈에 띄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심지어 이웃 마을까지 넘나들며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렸으며 어린이와 갓난아이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다시 되돌아가 총을 쏘았다는 증언은 당시의 광기와 잔혹함을 짐작게 한다. 우범곤이 광란의 학살을 벌이는 동안 한 택시 기사가 위험을 알리며 주민들을 구하려 애썼으나 결국 우범곤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우범곤은 다음 날 새벽 한 주택에서 인질들과 함께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그의 끔찍한 살인 행각으로 주민 56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부상당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지금까지도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은 ‘총’이라는 도구가 한 개인의 통제 불능한 분노와 결합될 때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美 최악의 총기 난사: 2017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참사’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참사가 반복된다. 2017년 10월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벌어진 ‘스티븐 패덕 총기 난사 사건’은 그 정점이었다. 스티븐 패덕은 32층 객실 창문을 통해 호텔 건너편 컨트리 음악 축제 ‘루트91 하베스트 페스티벌’에 모인 약 2만 명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총알을 피하려 했지만,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이 총기 사건으로 60명이 사망하고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총기 사건으로는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스티븐 패덕은 특수기동대(SWAT)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그의 객실에서는 20정이 넘는 총기가 발견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범죄 경력이나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회계사였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조차 그의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다. 이는 합법적 총기 소유가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광기와 결합될 때 언제든 대규모 학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총기 소유의 딜레마: 美 수정헌법 제2조와 그 그늘미국 건국 초기, 무장한 민병대가 독립 전쟁의 주역이었던 배경을 바탕으로 1791년 ‘수정헌법 제2조’가 제정됐다. 이 조항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했다. 시간이 흘러 민병대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서부 개척 시대에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자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 금주법 시대에 마피아들 간의 총격전이 빈번해지면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총기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국가총기법’을 제정했다. 이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1968),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암살 시도 사건(1981) 등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권총 폭력 예방법’도 제정됐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연방 국가인 미국의 각 주마다 총기 규제법이 상이하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동부 및 서부 해안 주는 규제가 엄격한 편이지만 텍사스, 플로리다 등 중부 및 남부 주는 규제가 느슨해 총기 유통을 막기 어렵다. 다음으로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NRA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며 입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NRA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NRA로부터 엄청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총기 소유의 권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로비와 정치적 세력은 비극을 낳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게 만든다. ‘트리거’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섬뜩한 미래다시 드라마 ‘트리거’로 돌아가 보자. TV 토론에 나온 한 전문가는 “모두가 총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발언을 한다. 만약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넷플릭스 ‘트리거’는 우리 사회에 ‘과연 우리는 총기라는 방아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특파원 칼럼] 트루스소셜과 미국인의 목소리

    [특파원 칼럼] 트루스소셜과 미국인의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정말 좋아한다. 그가 직접 만든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게는 하루 1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린다. 중요한 정책 발표도 있지만 자신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기 집권기 취임 6개월을 맞은 지난 20일은 절정이었다. ‘6개월의 승리’,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 ‘미국 쇠퇴의 종료’ 등의 슬로건과 함께 자신의 모습이 새겨진 이미지컷을 잇따라 올렸다. 이날을 기념일로 자축하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취재 차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어가 된 이후 한 달 넘게 그의 글을 읽으면서 종종 동화될 때가 있었다. 일종의 세뇌랄까.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미국인들을 만나면서 그의 주장이 공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달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에서 만난 데이브란 남성은 “나는 어릴 때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왔는지 출신을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각은 법적 근거도 없이 가면을 쓴 요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DC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로런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의 결정을 무시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가뿐만 아니라 지식인 집단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자동차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법대 학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로 인해 수입차 가격이 인상되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제조업체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우려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블로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공급망 혼란이 올지도 모른다. 혼란의 원인은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겐 트루스소셜 팔로어 1000만명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처럼 성능 좋은 ‘스피커’가 없다. 따라서 언론이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외설적 그림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월스트리트저널에 100억 달러(14조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인용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성과에 의문을 제기한 CNN방송 기자에게는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해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CBS방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국 언론자유재단은 “언론 자유에 있어 암울한 날”이라고 침통해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호에 명시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퓰리처상의 본고장 미국 언론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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