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7월 23일(수) 14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오늘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7일 경기평화 누리길 둘레길의 이용 활성화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코스 현장 조사, 주변 주민 의견 청취 조사를 개시한 후 조사·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는 중간보고서 발표에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 현황의 분석, 이용 활성화 관련 추진 경과 추적 조사, 평화누리길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송용관 교수는 중간보고회 설명에서 “평화누리길 연간 걷기 규모의 증가에는 거리두기 속 면역력 및 체력 강화를 위한 ‘걷기 운동’ 확산, 지자체의 ‘걷기 및 평화 관련 지역 행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는 모두 지역 특색에 따라 이용자 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개별 코스에 이용자의 흥밋거리를 입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채수원 교수는 “경기 평화누리길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담당부서 등이 상이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계발을 위해서는 총괄 담당 부서를 정하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5)은 중간보고회를 마무리 하면서 “경기평화누리길에 대한 이용자 활성화 노력은 일회성 행사 형태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외국 관광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 평화누리길 방문 이용자가 주변 유관 관광지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지역민 수입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평화누리길은 경기둘레길 4개권역(경기 평화누리길, 경기숲길, 경기물길, 경기갯길)중 1개 권역으로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길로 경기도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며, 단일코스 단일지역으로는 대한민국 둘레길 중 가장 긴 코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고율 관세가 시작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한국무역협회의 ‘1월 미국의 수입 급증과 그 배경’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상품 수입은 25.0% 증가했다. 그에 따라 무역적자는 1533억 달러로 월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12월 15.1%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를 넘겼다. 32개월 만에 20%를 넘었고 수입액도 3173억 달러로,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1월 미국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까닭은 미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수입을 늘려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조치는 지난 2월 1일에 발표됐지만 당선 확정 이후 이미 예고된 관세조치에 미국 내 기업들이 느끼는 공급망 차질 및 비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무협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 시행을 대비해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선적 예약을 늘려왔다”며 “이에 따라 미국 주요 항구의 물량은 관세 적용 이전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에 급격히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의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해 왔다. 한국은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탓에 트럼프 대통령 사정권에 있다. 최근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의 카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개선되기 어렵단 분석이다. 무협은 “향후 예고된 추가 관세조치가 예정대로 모두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재고 비축과 수입 증가세가 둔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기둔화, 주요 교역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아 무역적자 개선 가능성 역시 낮다”고 평가했다.

경남 창원지역 기업들이 전망한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는 다소 어두웠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 보면서도, 기업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창원상공회의소는 3일 창원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1분기 창원지역 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내놨다. 153개 기업이 참여한 조사 결과, 경기전망지수(BIS)는 98.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84.8보다는 높았다. 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100 이하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창원상공회의소는 금리인상·재정긴축 등 투자심리 악화와 원자재가격상승, 고물가 등 생산자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장기화, 엔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경쟁 강도 심화 등이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경기전망지수가 약보합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103.3), 설비투자(91.5), 영업이익(90.2), 자금사정(78.4)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회복이 수익성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지속과 이 같은 여건이 기업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지고 설비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다만 업종별로 경기전망 온도차가 있었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114.3), 기계·장비제조업(103.9), 자동차·부품제조업(103.8)은 1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철강·금속(80.0), 기타제조업(76.9)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주요 업종인 조선과 항공, 철도장비의 잇단 국내외 수주 실적과 이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자동차와 부품 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금속제품제조업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기조 등으로 수익성 확보 어려움을 전망했다. 엔저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일본산 철강제품 수입증가도 지역 내 철강금속제조업 체감 경기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업체 59.5%는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답했다. 26.1%는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답했고, 14.4%는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목표치에 미달한 주된 이유는 ‘내수판매 부진’(38.5%), ‘수출부진’(24.2%), ‘원자재가격’(20.9%), ‘고금리’(9.9%) 등을 꼽았다. 지난해 투자실적 목표치 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 42.5%가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사업계획 축소·지연’(49.2%), ‘고금리부담’(26.2%)을 들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올해도 기업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창원산업 주력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3억8000만달러 →14억9200만달러충남서북부 2월 수출·수입 모두 감소 지속적인 세계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이 수출 강자 충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 충남지역 무역수지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철강제품 수출 금액 감소 등으로 전년도 동월보다 50% 이상 감소했다. 17일 천안세관이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등 7개 충남서북부 지역 수출 규모는 52억 810만 달러, 수입 37억 8900만 달러로 14억 9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는 전년도 2월에 비해 수출(75억 1800만 달러)은 29.8%, 수입(41억 3800만 달러)은 8.4% 각각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전년도 동월 33억8000만 달러에서 55.9% 줄었다. 수출실적 감소 원인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충남서북부지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약세·제고 누적 등의 영향으로 수출금액 감소가 주된 이유다. 여기에 국제수요 감소와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철강 제품 수출금액이 감소했고, 제조업 위축으로 화공품의 수출단가가 하락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천안세관은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은 전기·전자 제품인 반도체(17억 5200만 달러)와 무선통신기기(5억 2200만 달러), 컴퓨터 부분품(1억 2900만 달러)이 전년도 동월에 비해 각각 41.9%와 47.3%. 67.7% 줄었다. 철강제품도 4억 3600만 달러에서 3억 7500만 달러로 14% 감소했고, 화공품은 11억7800만 달러에서 9억 1500만 달러로 22.3% 떨어졌다. 수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승했던 광물성원료 단가가 안정화됐지만, 에너지원료 수입증가 영양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실적은 에너지 수요량이 증가하며 주요 석유 수입대상국인 중동이 10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39.2% 늘었고, 중남미도 4억2000만 달러에서 4억8200만 달러로 14.8% 증가했다.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태블릿PC와 허위표시 등을 한 수입 학용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수요가 많은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폐기하거나 수입국으로 반송 조치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4주간 학용품(연필·샤프·지우개 등)과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145만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적발 품목은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2만 1000점), 태블릿PC(4000점) 등이다. 이들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 거짓 표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등이다. 신고 품목과 재질이 다르거나 품목이 상이한 제품에 허위표시한 품목도 많아 안전 우려가 높았다. 관세청은 최근 6년간 국표원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31.4%이던 적발률이 지난해 24.0%로 7.4% 포인트 하락했다. 양 기관은 올해 조사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콕’ 세태로 외식이 줄면서 배달음식 소비도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발표한 ‘2020년 식품 관련 수입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축·수산물의 수입금액은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배달용 기구·용기·포장은 큰 폭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산물과 축산물은 수입액이 각각 전년 대비 7.7%, 6.0% 감소했지만, 기구·용기·포장 수입액은 6.6% 늘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2019년 7억 8600만 달러에서 2020년 9억 1200만 달러로 16.1% 증가했다.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은 각각 2.1%, 9.3% 늘었다. 전체 식품 관련 수입액은 지난해 273억4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액은 미국이 62억 4607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호주, 베트남, 러시아 순이었다. 수입 품목은 모두 1859개로 금액으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정제·가공용 원료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팜유로, 수입량이 전년도의 11배 가까이 늘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라면의 국내 수요와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중국 김치와 일본의 맥주·활멍게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리는 수입량이 87.9%, 중국 김치는 8.4%, 일본 맥주는 86.0%, 일본 활멍게는 37.3% 감소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하고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 식품소분업체와 인천 남동구의 화장품제조업체, 서울 서대문구의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레몬오일 등 화장품 원료를 인도에서 들여와 식품첨가물인 것 처럼 표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여성 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을 압류하는 한편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경남도는 일본산 참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도와 어민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수산물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일본 등의 값싼 수입산 참돔이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산 참돔 출하 적체 물량이 늘어나면서 산지가격이 떨어졌다. 도는 레저용(낚시터용) 중국산 참돔 이식 승인 등으로 어업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식용 수입수산물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은 6%로 매우 낮은 상태여서 도내 양식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다. 수입수산물 보관시설 위생관리가 취약한 가운데 수산물 원산지 단속 인력이 부족해 계도·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본산 참돔 소비가 많은 실정이다. 정밀검사 비율은 2009~2017년 까지 100%이던 것이 2018년 1월 50%로 낮아진데 이어 2018년 4월 4%, 올해 1월 6%로 줄었다. 단속인원도 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31명, 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 4명 등이다. 경남도는 양식 어업인들과 2차례 간담회를 열어 수렴한 의견을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했다. 도는 식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양식어류 보호를 위해 방어 수입시기(10~2월)에 한시적으로 정밀검사 100% 실시를 건의했다. 수입수산물 보관시설 관리 인력 보강 및 보관시설 위생 강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인력 보강으로 활수산물 정밀검사(사후관리 포함)와 원산지 단속강화도 건의했다. 또 국내 생산 어류로 대체 할 수 있는 레저용(낚시터용) 품종은 이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도는 수입수산물에 따른 국내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해수부에서 주관해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돼 수입수산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수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같은 기간 전체기업 수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과 관세청이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본 2017년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008억 달러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수출 증가율(15.6%)의 절반에 그친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7.6%를 기록해 전년(18.6%)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은 2016년에 전년 대비 1.3% 포인트 상승했으나 1년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 관세청은 대기업의 반도체가 전체 수출증가세를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수출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보다 11.2%(618억 달러), 서비스업은 7.1%(384억 달러)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가 각각 10.4%, 10.1%, 6.2% 늘었다. 재화성질별 중소기업의 상위 10대 수출품목은 일반 기계 비중이 15.0%로 가장 많았고, 정밀기계(9.5%), 섬유직물(5.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8.6%)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21.7%), 베트남(11.8%), 미국(11.1%), 일본(9.3%), 유럽연합(8.2%)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동남아가 13.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수입액은 전년보다 13.1% 증가한 1189억달러로 전체 기업 수입증가율 17.9%보다 낮았다.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2%로 전년(26.3%)보다 1.1% 포인트 하락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8일 공개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해 12월 17~18일 회의록에 의하면 대다수 위원들이 양적완화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대다수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안에 양적완화를 모두 회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를 금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은 양적완화의 정책 효과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채권매입 규모 축소와 상관없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향후 연준은 경제성장지표와 실업률의 개선 추이를 참조하면서 채권매입 액수를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준은 양적완화 종료와 상관없이 금리는 한동안 계속 제로금리수준(0~0.25%)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년 한 해 동안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풀려나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산매입 대신 자산매각을 시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산매각을 시도해 풀려나간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을 때의 충격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크게 진전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역주행이 금년 내에 시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의 수습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의 정책을 뒤쫓고 있다. 일본은행을 통한 일본식 양적완화 정책은 금년에도 계속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까닭에 경기회복을 위한 선택 가능한 정책이 없어 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이라는 선진국의 정책조합 앞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난국을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엔화약세가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엔화 약세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국의 주력상품인 기계류는 일본산보다 15%, 자동차는 8% 그리고 철강은 5%가량 더 비싸졌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엔저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지난해까지는 제한적이었지만 엔화약세 기조가 더욱 심화하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엔화 지속으로 원화 강세가 계속될 때 예상되는 수출감소-수입증가-국제수지악화의 연쇄적인 채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수 진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이 전 세계 60개국 3만명 이상의 온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행한 2013년 3분기 세계소비자 신뢰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전분기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아시아지역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산신뢰조사 결과의 배경에는 지난 수년 동안 높은 가계대출에 비해 실질임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금년도의 성장률 전망을 3.9%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3.8%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5% 정도로 보고 있다면 두 기관의 금년도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는 ‘초호황’을 예상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치가 그동안 등한시해 온 ‘성장’에 방점을 주는 목표성장률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은 과도한 성장률 전망은 재정수입을 낙관하게 되고 복지지출 등의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은 작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보다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기반으로 한 거시안정성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외 기관 평균을 웃도는 3.8%로 수정한 가운데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온도 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소(한경연)는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약 3.5%로 추정되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경제 여건을 따졌을 때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유된다. 즉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은 내년 한국 경제는 본래 가진 체력만큼의 성장도 이루기 힘들다는 얘기다. 한경연은 대내외 악재로 인한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 지연을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봤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미국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지속, 가계부채 감축, 경제민주화 입법 강화가 경제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사상 최대인 618억 달러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증가율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내년에 495억 달러로 주저앉을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을 둘러싸고 수도권 자치단체와 철도 운영기관 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에 연체된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나아가 서울메트로는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인천·경기에 대한 소송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2009년 10월 이 제도에 동참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환승 할인 손실금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인천·경기도가 지난해 3월부터 환승 할인 손실금의 50%만 지급하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의 경우 62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추진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 주장이 일방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011년 6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4자 협의 당시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릴 때에 맞춰 환승 할인 손실금을 60%에서 50%로 줄이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는 게 이들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린 뒤 손실금 지원을 50%로 낮춘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운임조정 시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수입증가 및 인상요인을 반영할 경우 지자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규정된 2009년 4자 간 공동합의문 제5조를 원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1년 당시 환승 할인 손실금 지원을 50%로 낮추는 문제가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 합의된 것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부담비율 인하 요구를 수용한 적이 없다”면서 “기관 간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연간 129억원, 경기도는 620억원가량의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을 철도 운영기관에 지급해 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남발되는 각국의 무역구제로부터 자유무역을 보호합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세계 무역전문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미국은 물론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무역구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늘고 있는 무역구제 조치로 각국의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울국제포럼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선진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로 국가 간 무역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소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최근 세계적 무역연구기관(GTA)을 인용해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GT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80%가 주요 20개국(G20)에서 이뤄졌다. 이는 2009년 60%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무역위는 이날 포럼에서 “FTA 체결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이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FTA 협정상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엄격히 하는 조항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조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포럼에서 미국 측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내렸지만 지난 30년간 미국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7.2%에 달하는 것은 미국 시장이 개방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 건수(1995년~2011년 6월)는 458건으로 2위에 올랐고 상계관세는 같은 기간 10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중국의 수입 감소 및 미국의 고용 부진, 스페인 재정적자 우려의 지속 등으로 세계 증시가 휘청했다. 우리나라는 총선으로 인해 휴장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둔화에 따라 전날 미국의 다우지수가 1.7% 하락하는 등 세계각국의 증시가 폭락했다. 지난 6일부터 부활절 연휴였던 유럽의 경우도 스페인 재정적자 우려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크게 내렸다. 10일 이탈리아 FTSE MIB지수는 5.0% 하락했고 프랑스(-3.07%), 스페인(-3.0%), 독일(-2.49%), 영국(-2.24%) 등도 내렸다. 아시아 증시도 고전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0.83% 내렸고, 호주 증시는 1.06%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지수는 0.17% 상승하는 보합세로 마감했다. 스페인 우려 외에 중국의 수입 둔화도 악재였다. 중국은 지난달 53억 5000만 달러(약 6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입증가율이 시장의 예상치인 9%를 밑돈 5.3%(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번 무역수지 흑자가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로 해석된 이유다. 이란이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에 대해 원유 수출도 중단했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수출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온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날 우리나라 증시는 총선으로 휴장하면서 이들 악재를 피해갔지만 이번 주중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 리스크가 이번에도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월 무역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수출 여력 확대와 주력품목의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유가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상황을 ‘호조’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는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증가한 472억 달러, 수입은 23.6% 증가한 45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1일 밝혔다. 1~2월 누계 무역수지도 1억 6500만 달러의 흑자로 집계됐다. 1월에는 무역수지가 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24개월 만에 적자를 보였었다. 지경부는 지난달도 국제유가 상승 등 여건이 안 좋았지만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적자에서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2개월간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감소세를 보이던 하루 평균 수출액도 증가해 수출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보다 자동차(60.2%), 철강(44.4%), 석유제품(41.9%), 일반기계(37.1%), 자동차부품(29.7%) 등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무선통신기기(-32.6%)와 LCD(-2.6%)는 계속 부진했다. 지경부는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동차, 철강 제품, 섬유 등 주요 품목의 고른 증가와 선박 수출의 일시적 급증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원자재의 도입단가 상승과 도입 물량 증가, 자본재 수입 확대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원자재의 수입증가율은 24.7%였다. 지경부 안병화 수출입과장은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흑자 반전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국제유가 상승, 유럽 경제위기 등 아직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지난달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출이 잘됐다기보다는 수입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결과인 ‘불황형 흑자’라는 우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2011년 1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50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11월(54억 9000만 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2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목표치인 272억 달러 흑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석유제품·승용차 등의 수출 호조로 전월 35억 5000만 달러에서 44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수출이 전월 464억 5000만 달러에서 471억 달러로 늘고, 수입은 429억 달러에서 426억 1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통관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수출은 464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다. 수입은 원자재와 소비재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본재는 증가로 전환돼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42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증가율 둔화 폭이 수출 증가율 둔화 폭보다 커 흑자가 발생했다. 연중 20%를 넘어섰던 수입 증가율은 지난 10월부터 10%대로 뚝 떨어졌고, 수출 증가율도 11월보다는 개선됐지만 10%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불황형 흑자 지적에 “하루 평균으로는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라 (불황형 흑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정부가 내년 총지출 규모를 323조~328조원으로, 국세 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잡았다. 또 균형재정 시기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 포인트 이상 낮게 관리키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0%대 초반으로 끌어내리고 2015년까지 3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재정 323조~328조원 규모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내년 재정 지출은 323조~328조원으로 올해 예산(309조 1000억원)보다 4.5~6.1%(4조~19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액 332조 60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각 부처 요구 예산은 올해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웃돌았다. 내년 재정수입은 337조~345조원으로 올해 국회 확정 예산(314조 4000억원) 대비 7.2~9.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올해 187조 6000억원보다 7.7~10.3%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 포인트 이상 낮게 묶어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균형 재정을 1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적용,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는 3% 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돼 균형재정 조기 달성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조세 부담률 2015년까지 19%대로 내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4% 중반으로 지난해 만들 2010~2014년 계획의 연 5%보다 낮게 잡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등에 힘입어 잠재 수준의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의 경우 매년 점차 높아져 올해 19.3%에서 2015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놓고 여권은 성공한 협상이라는 설명이고, 야권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준전쟁이 예고된 시점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 자동차 분야를 보면, 미국 측은 즉시 철폐키로 되어 있었던 3000 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4년 동안 유지하다가 5년째 접어들며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픽업트럭 관세도 당초 9년에 걸쳐 균등 철폐키로 했으나, 7년 동안이나 그대로 유지하다가 막바지 2년에 철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5%나 되는 고율관세를 철폐하는 문제이기에, 우리업계가 유망 수출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었는데 7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관세철폐 후에도 10년 동안은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승용차에는 협정발효 후 14년, 픽업트럭에는 17년 동안이나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도 유사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발동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증가’만 있으면 4년간 철폐된 관세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으며, 재차 발동할 수도 있다. 우리도 미국차 수입증가 시 이를 발동할 수는 있다. 그러나 EU와도 FTA를 맺은 우리는 미국차를 세이프가드로 막게 되면, 유럽차 수입증가로 대체될 여지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미국은 자동차 수출국 중 한국과만 FTA를 맺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를 취해도 이러한 식의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결국 실익은 미국 측에 더 있다. 미국이 얻기만 한 것은 아니다. 원래 미국차에 대한 8%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으나, 이번에 4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고쳤으니, 그만큼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다만,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 안전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을 제조사별 4배로 증량(6500대에서 2만 5000대)했으니, 미국 빅3사의 자동차를 합치면 연간 7만 5000대까지 무사통과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엄격한 환경·연비 기준 적용을 면제 받는 물량도 빅3를 합치면 연간 1만 3500대나 된다. 결국, 자동차 협상 결과 우리는 크게 손해만 보았는데,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관세 철폐기한을 2년 연장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많이 상쇄된다. 당초 2014년 철폐키로 한 것은 매년 균등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번에 합의된 2016년 철폐는 협정 발효 시 25%에서 16%로 대폭 감축하고, 나머지를 2016년까지 균등감축하는 비선형 방식이다. 첫해에 대폭 감축해야 하니, 그만큼 양돈업 보호효과는 떨어진다. 더구나 2014년은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시기임을 고려해야 한다. 즉, 2016년까지 미국산 돼지고기는 막을 수 있으나 대신, 그만큼 칠레산 돼지고기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제도의 이행 유예기간(18개월)을 추가로 1년 반 연기하기로 한 것은그만큼 국내 제약회사들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의미가 있다. 정부 추계에 의하면 연계제도 도입으로 우리 업계가 연간 360억~800억원가량 손실을 보게 되므로, 1년 반 유예로 500억~1200억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미국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우리 기업인들의 편의가 그만큼 제고된 것을 의미한다. 쇠고기 추가 개방을 놓고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쇠고기를 FTA 비준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국의 전임 대통령이 FTA에 서명하면서 쇠고기 완전 개방 문제와 연계하는 데 합의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미국의 입장이 한발 물러선 감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FTA와는 별도의 채널로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 측이 얻은 것은 FTA 비준 때까지의 시간이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 조짐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속도가 다른데다 최근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환율 갈등과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등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다. 1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가 개최한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에서 제기된 내년 세계경제의 6대 변수를 짚어봤다. ●세계경제 둔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에 4.5%로 예측했지만, 18일에는 4.2%로 낮춰 잡았다. 김종만 국제금융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성장 모멘텀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경기둔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수출환경이 나빠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4%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양적완화(QE2)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이 6000억 달러의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한 데 따른 직접적인 부양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되레 신흥국의 자산 버블 가능성을 우려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태국의 주가는 40%, 인도는 15%, 한국은 13%가 올랐다. 또한 7월 이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9% 급등한 것을 비롯, 호주(18%)·태국(8%) 등 신흥국 통화가치가 일제히 올랐다. ●유럽 재정위기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의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유럽 재정위기도 진행형으로 남을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리스의 내년 성장률은 -2.9~-2.7%, 스페인은 0~0.2%, 포르투갈은 -1.1~0%로 예측된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며 스페인의 경기 침체 및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도 새로운 우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나 리스크 중국경제의 뇌관은 물가와 부동산이다. 김경엽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장은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22.2%, 정부 세입의 23.4%가 부동산에 의존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배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1·2위 수출시장인 유럽(2010년 수입증가율이 13.7%→2011년 6.3%로 하락)과 미국(10.0%→4.3%)의 수입증가율이 꺾이는 것도 중국경제의 위험요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 세계의 원유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내년 유가가 일시적으로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곡물 재고율은 2009~2010년 22.4%에서 2010~201 1년 19.3%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언제든 곡물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환율 갈등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넘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 태국, 중국 등 수두룩하다. 일본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과 미국 중간선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단기 변수가 사라지면서 갈등은 잠시 수그러든 모양새. 하지만 세계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면 언제든 ‘2차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임일영·김민희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지역 25개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4일 서울시청 별관 소담에서 회의를 열고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취득·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지방세법이 내년 시행되면 시·구 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해 자치구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목교환에 따른 구세는 415억원 늘어나지만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25곳을 합쳐 923억원이나 돼 실제 세수감소는 1338억원에 이를 것으로 협의회는 내다봤다. 이어 조정교부금을 62%로 올리면 세목 교환과 취득·등록세 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내년도 자치구 보조사업에서 서울시가 보조하는 비율을 상향하거나 현행 비율을 유지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세목 교환이란 구 사이 재정불균형 해소 명목으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묶어 바꾸는 방안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2000억원이 감소하고, 구세는 415억원 증가하는 반면 조정교부금은 1338억원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오히려 1072억원의 수입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협의회는 추정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필자는 경북 울진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국민소득 50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지난 1960년대 원양 어업 개척 첫 줄에 섰던 사람으로 스페인을 거점으로 사업체를 일구어왔다. 이제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젊은 시절 원양어업에 종사하면서 열망했던 선진 조국의 꿈은 여전하다. 특히 오랜 기간 물과 함께하는 어업에 종사해 4대강 사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적잖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고,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수상 레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내수면 어업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빠져 있다. 물이 마른 4대강에 물을 채우면 물고기가 살기 마련이고, 이를 어업으로 연결하면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양질의 식품이 될 것이 분명한데 언급조차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본 다음의 생선 소비국이다. 1인당 연간 55㎏을 소비하며, 총소비량은 450만t, 금액으론 약 9조 5300억원에 달한다. 이 엄청난 양 중에 국내 총생산량은 330만t이고 나머지 120만t, 즉 3조 2000억원에 해당되는 수산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의 많은 부분은 양식이나 연근해 어업으로 잡은 것이지만, 일부는 오대양 망망대해로 나가 원양어업으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원양어업도 한계 상황에 달했다. 공해상에서의 치열한 경쟁, 무분별한 남획,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수산물이 고갈돼 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는 수산물이 줄고, 잡을 공간도 줄어들어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해수면의 한계를 내수면에서 보완하면 수산업에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4대강의 내수면 어업은 지역 주민의 생계 수단이 되고 농촌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웃나라 중국은 세계 1위의 수산물 생산국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상당 부분이 내수면 어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그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가장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 중 하나로, 특정 지역에서는 농어촌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어촌 산업구조 개선과 지역민의 수입증가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0년 27.6%에 불과하던 중국의 내수면 어업 비중이 2006년에는 44.5%(2400만t)로 증가했다. 일본, 러시아, 동남아 국가 등에서도 경쟁적으로 내수면 어업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대강 사업을 내수면 어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물이 가득 찬 4대강에서 낚시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4대강 물을 인근 논과 밭으로 끌어와 양식장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농작물 경작 때보다 경제성이 뛰어날 때 선택해야 한다. 4대강 내수면 어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게 환경문제다. 맑은 물과 건강한 생태계는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이자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에서 직접 물고기를 기르는 경우 수질과 생태계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일부 호수나 강에서 이뤄지는 가두리 양식과 사료 투입은 금물이다. 적절한 시기에 허용하는 어종에 한해 치어를 방류하고, 잡는 시기와 방법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택할 경우 물고기를 잡는 것은 수중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