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모델Y’가 기아 ‘쏘렌토’를 제치고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가 됐다. 가격 인하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가 하이브리드차를 누르고 연료별 판매 2위에 오르는 등 국내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극복하는 모습이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 모델Y 신규 등록 대수는 8762대로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월간 기준 수입차가 국산차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오른 첫 사례이고, 전기차가 판매 1위를 차지한 것도 처음이다. 기존 1위였던 쏘렌토의 지난달 등록 대수는 7836대였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Y 등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가격이 4000만원 후반~5000만원 초반대로 형성됐고 4000만원 초반대인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가격 격차가 줄었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었다. 감독형 자율주행(FSD) 등 SDV 성능 향상으로 테슬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됐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입견도 옅어지는 상황이다. 모델Y의 판매 호조로 지난달 내수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차를 누르고 연료별 판매 2위에 올랐다. 지난달 연료별 신차 등록 대수는 휘발유차가 4만 3664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가 3만 2785대로 뒤를 이었다. 하이브리드차는 3만 1808대로 3위였다. 액화석유가스(LPG)차는 9314대, 경유차는 3922대가 새로 등록됐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156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고 시장안정화 조치까지 취했지만, 계속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최고 1561.5원까지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장중 고가 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이후 주간거래 종가보다 19.9원 높은 1559.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항에선 환율이 이미 1600원도 넘어섰다. 지난 6일 기준 하나은행 고시 공항 영업점 환율은 1624.00원이다. 더 큰 문제는 원화 가치가 주요국과 비교해도 유독 낮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는 일주일 새 3.48% 하락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3.54%)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원화 하락률은 일본 엔화(-0.65%), 중국 역외 위안(-0.38%), 대만 달러(-0.55%) 등 다른 아시아 국가 통화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환당국은 4, 5일 이틀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이 투기성 수요보다는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5일에도 외국인은 3조 5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쳤다. 수출 호조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이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서 달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를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15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확대 출범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전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피자를 나눠 먹으며 현장 근무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올해 신설한 조직이다. 올해 3월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출범했는데, 3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 6022명에게서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7월부터 활동할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을 이달 말까지 선발할 예정이며 이후 4000명을 더 뽑아 오는 10월부터 1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날 임 청장과 만난 실태확인원들은 지난 3월부터 일선 현장을 누비며 겪은 생생한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이 오랫동안 이어가길 바란다는 실태확인원의 건의에 대해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민들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안양세무서를 찾아 다음 달 전국 세무서에서 가동에 들어가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동안양세무서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22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4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어 “새롭게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관서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견 작가 위주로 지원했던 문학 창작지원금을 신진, 유망, 중견으로 세분화해 맞춤 지원한다. ‘문학 상주 작가’ 사업 지원 인원과 근무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문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휘영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분과위원인 소설가 은희경·방현석, 시인 곽효환, 번역가 정은귀·얀 디륵스, 출판사 읻다의 김현우 대표가 참석했다. 창작지원금 경력 단계별 세분화와 ‘문학 상주 작가’ 사업 지원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문학 창작 기반을 다진다. 사실상 작가들의 수입원이 되는 문예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개편한다. 문학적 가치가 높지만 대중성이 낮아 번역, 출판되지 않은 ‘한국 고전과 근현대 걸작 기획 번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027년 9월 개교하는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한국문화예술 전반에서 전문성을 갖춘 번역 인력을 양성한다. 국립한국문학관도 2027년 상반기 중 개관하며 지역 문학관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방현석 소설가는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 공공대출보상권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작가와 출판사에도 정부가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제도다.

쥐 36년생 : 남이 어려울 때 베풀어라. 48년생 :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60년생 : 재물운이 넘치니 기쁜 하루다. 72년생 : 작은 것이 쌓여 큰 행운 된다. 84년생 :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 96년생 : 도전할수록 얻는 것이 커진다. 소 37년생 : 작은 이득 있겠다. 49년생 :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61년생 : 자중하고 분수 지키면 대길하다. 73년생 :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라. 85년생 : 노력의 대가 반드시 얻겠다. 97년생 : 꾸준히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 호랑이 38년생 : 막혔던 일이 서서히 풀리겠다. 50년생 : 이젠 서서히 근심이 사라진다. 62년생 : 운이 열려 이득이 많이 생긴다. 74년생 : 먼 곳에서 기쁜 소식 있겠다. 86년생 : 쓸데없는 고집은 버려라. 98년생 : 유연하게 대하면 뜻밖의 이득이 있다. 토끼 39년생 : 마음을 가다듬고 마무리를 잘해라. 51년생 : 모든 일을 꼼꼼히 챙겨라. 63년생 : 순리에 맞게 행동하면 명예 있다. 75년생 : 일이 성취되고 운이 상승한다. 87년생 : 서두르지 않아도 풀린다. 99년생 : 차근차근 밀고 가면 원하는 결과가 있다. 용 40년생 : 기다림보다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52년생 : 선후배 관계에 신경 써라. 64년생 : 계획대로 추진하라. 76년생 : 즐거운 하루가 된다. 88년생 :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 00년생 : 움직인 만큼 바로 성과가 따른다. 뱀 41년생 : 아랫사람에게 맡겨두면 행운 있다. 53년생 :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65년생 : 뜻대로 열매를 맺는다. 77년생 : 솔직한 고백이 유리하다. 89년생 : 의욕은 넘치나 행동은 신중히 하라. 01년생 : 진심을 보이면 흐름이 좋아진다. 말 42년생 : 신수가 좋으니 행운 있겠다. 54년생 : 자존심만 억제하면 행운 있다. 66년생 : 어려움 없이 순조롭다. 78년생 :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90년생 : 곧 좋은 운이 들어온다. 02년생 : 기다리던 기회가 가까이 온다. 양 43년생 : 여러 사람 사이에서 존경받는다. 55년생 : 재물운이 찾아오니 수입이 크겠다. 67년생 :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 79년생 : 기대하던 일에 큰 성과가 있겠다. 91년생 : 주변과의 조화가 운을 부른다. 03년생 : 반가운 변화가 서서히 다가온다. 원숭이 44년생 : 신수가 태평하니 걱정은 별로 없다. 56년생 : 서두르지 말고 해결하라. 68년생 : 운이 좋게 작용한다. 80년생 : 맡은 일에 충실하라. 92년생 : 침착함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든다. 04년생 : 기본에 충실하면 평가가 좋아진다. 닭 45년생 : 생활에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57년생 : 아랫사람으로부터 도움 얻는다. 69년생 : 작은 이득 있다. 81년생 : 능률 오르고 소득 높겠다. 93년생 : 실속 있는 선택이 유리하다. 05년생 : 작은 성과가 자신감을 키운다. 개 46년생 : 때를 기다려 추진하라. 58년생 : 부귀를 겸비한 하루다. 70년생 : 부드러운 자세가 유리하다. 82년생 : 여러 사람과 만나 기쁨 나눈다. 94년생 : 사람 사이에서 답을 찾게 된다. 06년생 : 열린 태도가 행운을 불러온다. 돼지 47년생 : 곧 좋은 운이 들어온다. 59년생 : 하는 일 잘되는구나. 71년생 : 은인의 도움이 있겠다. 83년생 :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기쁘구나. 95년생 : 기다리던 흐름이 마침내 살아난다. 07년생 : 자신 있게 나서면 성과가 따른다.

1분기 8.7%… 베트남보다 낮아‘무관세’ 반도체 수출 급증 영향자동차 관세 협상 타결도 원인“주력 수출품목 불확실성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1년 새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거셌지만, 수출 품목에서 ‘대미 관세 0%’인 반도체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은 32억 달러(약 4조 9000억원)였고 실효관세율은 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미 실효관세율은 미국에서 실제 징수된 관세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대미 수출 규모에서 관세가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미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에서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로 하락했고, 올해 1분기에 8.7%로 감소했다.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무려 26.4%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고,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 순이었다. 또 우리나라는 이들에 이어 6위였다. 이는 지난해 2분기에 중국, 일본에 이은 3위에서 세 계단 하락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관세인 반도체의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실효관세율을 낮췄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8500만 달러로, 지난해 2분기(26억 9900만 달러)보다 4배 증가했다. 전체 대미 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15.7%에서 26.2%로 늘었다. 실제 우리나라처럼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3.0%)과 태국(7.4%) 등의 실효관세율도 낮았다. 수출 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의 경우 한미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품목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지난해 11월부터 실효관세율을 끌어내렸다.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에 18.9%로 내렸고 올해 1분기에 13.5%까지 하락했다.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실제 산업계의 부담 인하로 이어진 셈이다.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는 미국의 맞춤형 관세 폭탄으로 실효관세율이 급등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은 지난해 상호관세 25%에 제재성 관세 25%를 추가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2분기 5.9%였던 인도의 실효관세율은 올해 1분기 14.1%로 치솟았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한미 협상의 효과로 비용 압박이 다소 완화된 것이 확인되지만, 여전히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어 정부가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에서 중위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이다. 올 1월 고급 주거단지의 아파트 한 채가 8억 8000만 홍콩달러(약 1540억원)에 거래됐다. 복층 구조로 역대 최고가다. 홍콩(1114㎢)은 서울(605㎢)보다 넓고 인구(750만명)는 서울(930만명)보다 적어 인구밀도는 낮다. 하지만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전체의 51%인데 모든 토지를 소유한 홍콩 정부는 매년 극히 일부만 시장에 공급한다. 최고소득세율이 17%이니 토지 매각대금이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사람과 돈은 계속 몰려드니 해결책은 고층 아파트다. 건물 간격도 좁다. 좁은 아파트라도 최대한 쪼개 여러 가구가 산다. 홍콩 내 쪼개기 주택은 11만호, 여기에 22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대 하나 달랑 놓을 수 있는 ‘관짝집’, 이보다도 좁고 철망으로 둘러싸인 ‘가축 우리’ 등으로도 불린다. 홍콩 입법회가 지난해 ‘분할 아파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정한 최소 주거기준인 최소 8㎡ 이상, 환기 및 화재 감지설비 등을 갖추면 ‘기본 주거단위’로 등록돼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등록받고 그 이후부터 단속 예정이다. 등록 없이 임대하면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된다. 규정을 준수하려면 쪼개기 주택의 30%에 대대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쫓겨나는 세입자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긴급 주거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홍콩 왕푹코트 아파트 화재 사망자만 168명이다. 꺼져 있던 화재 경보기, 차단된 소방 호스와 소화전, 방염 성능이 부족한 비계망 등이 누적돼 31층 아파트 7개 동이 43시간 불탔다. 해당 아파트는 40년 된 공공임대 노후 아파트였다.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리모델링도 되지 않았다. 주거를 수익 구조로만 방치하지 않아야 삶과 안전이 지켜진다. 그 최전선에 늘 사회적 약자가 서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이재명 정부 1년은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회복의 방향을 되찾은 시간이었다. 세계 경기 둔화, 중동 정세 불안, 물가 압력,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했다. 성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지표가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다시 움직이고 있고, 경제정책도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반등이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회복세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2.6%, 금융연구원은 2.8%까지 올렸다. 성장은 세수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415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기업 실적과 소비 개선을 거쳐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선순환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출범 전후 각 10개월을 비교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외 부문 성과도 가볍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냈다. 코스피 상승과 증시 시가총액 순위 도약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재평가의 신호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된 점,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대외신인도 관리의 성과로 꼽힌다. 민생물가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물가는 거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 문제다.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대응과 시장 질서 확립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 조직 재설계도 눈에 띈다. 예산 기능의 재배치, 인공지능(AI) 대전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성장·재정·산업·기후·지역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신설해 첨단산업·전략투자·국가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개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 이름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정합성에서 나온다.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굳히기 위한 남은 4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자산 가격 불안으로 번지면 애써 쌓은 민생 안정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 3강 진입이다. 인재·데이터·반도체·전력·규제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행계획이 맞물려 작동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과제인 만큼, 형성된 분위기를 흔들림 없는 실행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가 상승이 실제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자본시장의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차질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출범 1년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의 회복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그 동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수출 기업의 수혜와 항공·석유화학 등의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환율 장기화 때는 전반적인 기업 활동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4일 “빈 도크 없이 선박 인도를 계속하는 현 상황에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올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수익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해상 물동량이 줄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3년 이상의 일감(수주 잔고)이 쌓인 조선업계는 선박 건조 대금을 대부분 인도 시점에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차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기아도 지난해 미국 시장 매출이 138조원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환율은 원화 환산 실적을 늘리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미국 현지 공장의 인건비와 부품 조달 비용도 달러로 지출하기 때문에 부담도 있다. 특히 고환율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면 수입 부품 단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고, 부품 협력사들의 납품가 인상 요구가 가시화할 수 있다. 이란 전쟁에 고환율이 겹친 항공업계의 위기도 깊다. 항공유 가격 부담에 항공편 감편과 무급휴직이 이어지고 있다. 유류할증료 인상과 고환율에 해외 여행 수요도 둔화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원가에서 원료 가격 비중이 큰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이란 전쟁과 고환율로 ‘역래깅’을 우려하고 있다. 역래깅이란 높은 가격에 원재료를 산 뒤 판매하는 시점에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는 현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 기간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확보한 원유를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며 “전쟁에 따른 초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는 하반기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단기적인 환율 상승 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수출 기업 비중이 61.8%지만, 고환율 장기화 때는 19.9%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음용유’ 194만t 할당… 소비는 160만t남는 원유는 분유로 바꿔 ‘창고행’유럽산 등에 가격·품질 경쟁력 밀려“시장 반영할 물량 조절 장치 필요”단백질 제품·치즈 등 시장 성장세수요 높은 ‘가공유’ 비중 확대 요구 “우유값 안 떨어지겠죠? 우유를 끊어야 하나 싶어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싼 우유값’을 지적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마트에서 신선우유 한 팩(930㎖)이 3000원을 넘고, 유기농 등 프리미엄 제품은 7000원을 호가한다. 글로벌 물가 비교 사이트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우유 가격(1ℓ)은 3.42달러로 조사 대상 78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일본(1.81달러)은 물론 물가 높기로 유명한 홍콩(3.17달러)보다 비싸다. 반면 우유 소비는 빠르게 준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2024년 25.3㎏에 달했던 1인당 연간 흰 우유 소비량은 지난해 22.9㎏으로 약 9.5% 급감했다. 소비 트렌드가 마시는 우유에서 치즈·요거트 등 가공 유제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우유 원가 상승과 소비 감소의 이중고에 우유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유가공 제품 확대나 수출 증대로 판로를 개척하려 하지만 각종 제약에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유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경직된 가격 결정 구조 탓이다. 국내 원유 가격은 형식상 낙농가와 우유업계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시장 수요가 아닌 낙농가의 생산비 중심으로 설계됐다. 사료비 등 생산비 변동폭을 중심으로 우유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나마 올해는 원유 생산비가 전년보다 0.4% 감소해 원유 가격이 3년째 동결됐으나, 50두 미만 소규모 낙농가가 전체 41%에 달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생산비 자체가 높은 편이다. 흰 우유 제품에 사용되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ℓ당 1084원, 치즈·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ℓ당 882원이다. 우유업계는 낙농가와 사전에 협의한 할당량(쿼터)만큼 원유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부담도 지고 있다. 현재 쿼터 219만 3000t 중 마시는 흰우유 등으로 소비되는 음용유 비중이 88.5%(194만 1000t)에 달하는데, 실제 소비량은 160만t에 불과해 30만t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반면 가공유 비중은 전체 쿼터의 5%에 불과하다. 소비되지 못한 원유는 분유로 바뀌어 창고에 쌓이고 있는데 이 역시 유업계의 부담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분유 재고량은 1만 13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이런 분유로 만드는 유가공품 수출도 시장성이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국산 탈지분유는 1㎏당 1만 3000~1만 4000원 수준이나, 수입 분유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00~5000원 수준이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남아도는 원유를 분유로 만들어 수출하려 해도 기본 원유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 수입산 대비 경쟁력이 전혀 없다”면서 “품질 측면에서도 유럽산 우유 등과 경쟁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고 토로했다. 우유업계는 팔수록 적자인 흰우유 사업 대신 가공유 배분 비중 확대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시작을 앞둔 용도별 원유 구매 물량 및 배분 조정 협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낙농가)와 수요자(유업체) 간 협의가 한 달간 이뤄지며, 조정된 물량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음용유 소비량 등에 따라 이번 논의에서 음용유용 원유 물량 감축 범위는 1만 4000∼4만 3000t이다. 2024년 협상 때는 음용유 9000t을 감축한 바 있다. 다만 낙농가들도 사료·에너지 비용 등 생산비 폭등은 물론 과거 물량 감축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500곳 넘는 낙농가가 폐업하는 등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실제 우유 소비량 변화를 물량 배분과 가격 산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흰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단백질 제품, 컵커피, 치즈 등 유가공품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실제 소비량보다 남는 음용유 비중을 줄이고, 수요가 높은 가공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 보호와 낙농 기반 유지라는 목적은 유지하되, 실제 소비량과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물량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산 우유는 안방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0%로 철폐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유럽산 멸균 우유의 관세마저 기존 2.2~4.8%에서 0%로 완전 면제될 예정이다. 무관세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멸균 우유의 거센 공세에 국내 유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수입 우유 소비는 이커머스 채널과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SSG닷컴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입 멸균 우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나 급증했으며, 취급하는 상품(SKU) 수도 10개 늘어났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유통기한이 길다는 장점 덕분에 카페 음료 베이스나 베이킹 용도로 수입 우유를 사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음용유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국산 원유가 해외 멸균유보다 쓰임이 많아져야 한다”면서 “카페·베이커리 등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소비 촉진 제도를 도입해서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당국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후원을 받는 관영 군사 매체가 한국 해군의 현대화가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지난 3일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추진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1차 입찰에서 유찰된 뒤 2차 입찰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사업의 잦은 차질은 한국 방위산업 시스템 내 전반적인 계획 및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한국 해군의 현대화 추진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와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가 언급한 KDDX 사업은 약 7조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이번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특수선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해외 함정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차 입찰은 HD현대중공업 불참으로 유찰됐고 2차 입찰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참여해 본격적인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현재 최대 변수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여부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 산업 구조, 국제 협력 모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정책의 연속성 부족은 주요 사업의 잦은 방향 전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해군 함정 건조는 장기간의 사업 기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높은 수준의 정책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한국의 국내 정치 환경은 국방 전략의 잦은 조정을 야기하며 이는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독과점이 발전 저해?매체는 “고도의 산업 독점과 내부 경쟁은 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독점하고 있으며 제한된 수주량을 놓고 경쟁하는 이 두 회사는 이익 분배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의 이러한 지적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뿐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함께 이끌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강 체제’를 논하려 한다면 해군 수상함, 특히 특수선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더불어 KDDX 사업 지연은 단순히 이익 분배를 사이에 둔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설계 자료의 공유, 보안감점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KDDX가 수년간 표류한 것은 사실이다. 해군과 방사청은 2010년대 초반부터 KDDX 사업을 시작해 개념·기본설계를 2023년 마무리했으며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만 남겨뒀다. 당초 기본설계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이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2010년대 중반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방사청은 지난해 말 지명 경쟁입찰로 바꿨다. 한국 해군의 현대화와 ‘외부 의존도’의 관계해당 매체는 한국 해군 주력함 장비와 무기가 상당 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상당한 외부 의존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한다”면서 “장비 측면에서 한국 해군 주력함의 핵심 전투 시스템과 레이더 장비,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무기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휘 및 작전 측면에서도 한국 해군은 현행에 따라 2029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지된다. 이는 합동 훈련 및 작전 배치 시 의사 결정이 한미 합동 지휘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한국 해군이 외부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전략적 의사 결정 능력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 해군이 주력함의 시스템과 무기 일부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한국 해군 핵심 장비의 국산화 비중은 크게 올랐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과 KDDX에는 LIG넥스원 함대공미사일, 한화시스템 다기능 AESA 레이더 등을 포함해 한국형 전투체계와 수직발사체계(KVLS) 등이 대거 적용된다. 더불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예상 시기가 다소 다른 점, 평시 한국 해군은 이미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훈련이나 독자 해상작전 수행 등도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와 합참이 결정한다. “미 국방부,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조달 맡길 수도”중국 관영 군사 매체의 이번 보도는 최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에서의 군함 선체 조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앞서 지난 1일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현지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미 국방부가 요청한 해당 자금은 실제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꾸준히 견제해 왔다. 이번 보도 역시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가 유지해 온 한미동맹·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수출 기업의 수혜와 항공·석유화학 등의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환율 장기화 때는 전반적인 기업 활동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4일 “빈 도크 없이 선박 인도를 계속하는 현 상황에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올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수익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해상 물동량이 줄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3년 이상의 일감(수주 잔고)이 쌓인 조선업계는 선박 건조 대금을 대부분 인도 시점에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차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기아도 지난해 미국 시장 매출이 138조원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환율은 원화 환산 실적을 늘리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미국 현지 공장의 인건비와 부품 조달 비용도 달러로 지출하기 때문에 부담도 있다. 특히 고환율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면 수입 부품 단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고, 부품 협력사들의 납품가 인상 요구가 가시화할 수 있다. 이란 전쟁에 고환율이 겹친 항공업계의 위기도 깊다. 항공유 가격 부담에 항공편 감편과 무급휴직이 이어지고 있다. 유류할증료 인상과 고환율에 해외 여행 수요도 둔화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원가에서 원료 가격 비중이 큰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이란 전쟁과 고환율로 ‘역래깅’을 우려하고 있다. 역래깅이란 높은 가격에 원재료를 산 뒤 판매하는 시점에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는 현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 기간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확보한 원유를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며 “전쟁에 따른 초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는 하반기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단기적인 환율 상승 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수출 기업 비중이 61.8%지만, 고환율 장기화 때는 19.9%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기업들은 각 해외 투자 지역에 맞게 달러 이외에도 결제 통화를 다양하게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우 박경혜가 2년간 일해온 카페와 아쉬운 작별을 고한다. 오는 5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는 ‘자취 초보’ 박경혜가 출연해 1인 가구 라이프를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 박경혜는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는 무명 생활 속에서도 2년 동안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정 수입을 얻었던 카페가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박경혜는 카페의 마지막 영업일에도 현장에 나가 집기 정리를 함께하며 아쉬운 마음을 추스렀다. 이어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텅 빈 카페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연을 맺고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았던 주변 이웃 가게들을 일일이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이웃들 앞에서 “눈물 날 것 같아요”라며 지난날의 고마움과 복잡한 심경이 뒤섞인 마음을 고백했다. 앞서 박경혜는 지난 4월 동일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배우 활동과 카페 아르바이트를 치열하게 병행 중인 근황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한 지 2년이 됐다. 작품이 없으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생계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가게 아르바이트생 중에 배우로 활동하는 친구가 많아서 서로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개된 일터에서 그는 매장 청소부터 재고 관리, 밀려드는 손님 응대까지 능숙하게 해내며 야무진 일꾼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날 함께 공개된 그의 생활 환경은 화려한 연예계의 겉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박경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약 6평짜리 원룸 주거지를 소개했다. 그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와 관리비, 주차비를 모두 포함해 59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집 안 내부 곳곳에는 녹과 곰팡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박경혜는 “전 세입자가 습기 관리를 하지 못해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다. 정들었던 일터와 작별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박경혜의 이야기는 5일 오후 11시 10분 ‘나 혼자 산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해제와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요인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을 꼽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 시행이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올랐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최고가격제의 일시 해제 또는 점진적 해제, 유류세 인하 유지·환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 이달 중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실 정산 방식을 정유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강 차관보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1~5월 누적 상승률이 2.4%인 상황에서 한은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보다 30~40% 할인해 방출한다.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산업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판매 경쟁이 자동차·에너지·핵심광물 협력까지 묶은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캐나다 BNN블룸버그와 CTV뉴스는 3일(현지시간)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패키지에 ‘프로젝트 비버’라는 이름의 수소트럭 산업 구상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한화가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을 따낼 경우 현대차 기술을 활용해 캐나다에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12척 규모의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체 가치는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해 1000억 캐나다달러(약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한국 한화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잠수함 계약을 따낼 경우 캐나다에 31억 캐나다달러(약 3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수소 운송 트럭 산업을 새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구상은 약 9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CTV뉴스 인터뷰에서 “잠수함 계약을 따내면 현대차가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수주전에 등장한 ‘프로젝트 비버’ 프로젝트 이름인 ‘비버’는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에서 따왔다. 캐나다 수로에 서식하는 근면한 동물 이미지를 활용해 현지 맞춤형 산업 패키지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은 2030년 1단계 착수를 목표로 한다. 첫 단계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앨버타주에 충전소 32곳을 구축한다. 수소 운송 차량 제조공장은 온타리오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035년 이후에는 충전소 160곳을 추가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충전 인프라는 192곳 규모로 확대된다. 캐나다가 향후 한국의 수소 열차 제조에 참여해 수출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되 캐나다 부품과 원자재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계약을 지렛대로 캐나다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제안은 한화와 현대차의 협력 구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와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잠수함 수주전에 현대차의 산업 기술을 결합해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선 경제 패키지로 판을 키웠다. 한국은 당초 전기차 공장 유치도 검토했지만, 시장 조건과 미국의 압박,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중국이 전기차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맞붙은 ‘경제효과 전쟁’ 이번 수주전은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경제 효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한화의 잠수함 제안이 2026년부터 2044년까지 캐나다 경제에 963억 캐나다달러(약 106조원)를 더하고 4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KPMG 분석을 내세웠다. 한국 측은 캐나다 기업들과 7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산 제조 기반을 캐나다 안에 세우고, 현지 기업을 공급망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앞서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와 장갑화포 차량을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내용의 협력도 추진해왔다. 에너지와 자원 협력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한국은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연간 340만 t 규모로 늘리고, LNG 캐나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광물 90억 캐나다달러(약 10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독일도 맞불을 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주 TKMS의 잠수함 제안이 캐나다에 860억 캐나다달러(약 95조원)의 경제 효과와 65만 개의 ‘일자리 연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형 잠수함 4척을 2036년까지 캐나다에 먼저 인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이 빠른 납기와 현지 산업 패키지를 앞세우자 독일은 경제 효과와 나토 공동 운용, 조기 인도 카드를 동시에 꺼낸 셈이다. 한국은 경제 효과 규모에서 독일을 앞세우고, 독일은 일자리 지표를 강조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국은 수소트럭, 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까지 더해 종합 산업 패키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경쟁의 배경에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문제가 있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용해왔지만 작전 공백과 노후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북극 항로와 북대서양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캐나다는 새 잠수함 확보를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한 KSS-III 계열 잠수함을 앞세워 캐나다 시장을 공략해왔다. 장거리 항해 능력과 무장 탑재력, 빠른 납기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독일은 212CD 계열 잠수함과 나토 회원국 간 협력 경험을 무기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말 이전에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 또는 최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 비버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제안이다. 한국이 잠수함 계약을 따내야 수소트럭 공장과 충전망 구축도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이미 무기 판매를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잠수함 12척을 앞세워 캐나다 바다뿐 아니라 도로와 에너지 인프라까지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

외곽 베드타운 고령화·젊은층 유출 뚜렷 일본에서 ‘살고 싶은 동네’를 조사하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도쿄 근교 요코하마입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산책길, 붉은 벽돌 창고, 미나토미라이의 환상적인 야경. 도쿄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세련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곳이죠. 그런데 최근 이 ‘요코하마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5년 일본 국세조사 속보치 기준 요코하마 인구는 약 375만명으로 5년 전보다 2만 2000여명 감소했습니다. 요코하마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47년 이후 78년 만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코하마역과 미나토미라이가 있는 중심부는 인구가 늘어난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감소가 뚜렷했습니다. 같은 요코하마 안에서도 ‘잘되는 곳’과 ‘힘 빠지는 곳’이 갈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집값이죠. 요코하마 외곽 대표 주거지인 아오바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5632만엔(5억 3560만원), 인접한 도쿄 마치다시는 약 4487만엔(4억 2670만원) 수준입니다. 차이는 1000만엔 이상입니다. 두 지역 모두 도심 접근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철로 약 1시간 안팎이고 생활 인프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집을 사려는 30~40대 입장에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퇴근 시간도 비슷한데 굳이 1억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요코하마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마치다 등 도쿄 외곽 지역 개발도 새로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요코하마가 압도적인 시대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육아 정책도 변수입니다. 도쿄도는 18세 이하 아동에게 월 5000엔(약 4만 7000원)을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코하마도 6월부터 18세까지 의료비 무상화, 기저귀 정액 서비스 도입 같은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하네요. 요코하마 외곽 지역은 1960~80년대 대규모 주택 개발로 성장한 대표적 베드타운입니다. 당시 입주했던 세대는 이제 70~80대가 됐고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반면 새로 유입되는 젊은 가구는 줄고 있습니다. 도시가 늙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고민에서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때 가장 젊었던 도시도 시간이 흐르면 가장 빠르게 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만들어지는 것보다 계속해서 선택받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미국은 총 60개 경제권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다음달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한국, 과잉 생산 관세도 걸려 있어 부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전세계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을 비롯한 46개 경제권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그룹’으로 분류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중국·일본·대만·러시아·영국 등 조사 대상 대부분 국가가 이 그룹에 포함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14개 경제권은 10% 관세가 예고됐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제조업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강제 노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미국은 신안 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며 ‘비관세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 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USTR은 다음달 7일 청문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강제 노동 조사 결과와 관련한 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세계 각국에 임시 관세 성격인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어 다음달 24일 만료되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대체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 한국은 무역법 301조로 인해 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정 당시 체결한 15%를 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USTR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남겨두고 있기에 강제 노동 분야에서 12.5%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철강 파생상품 관세 15%로 인하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과 일본, 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관세가 덜 붙어 가격 경쟁력이 소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같은 조치를 받은 전세계 54개 경제권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그룹’으로 분류했다. 중국·일본·대만·러시아·영국 등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중 대부분이 이 그룹에 포함됐다. 미 무역대표부는 관세부과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철강·구리·알루미늄 파생상품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USTR은 다음달 6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와 주요 단체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자발적 조치를 시행한 점을 고려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301조 조치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를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美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공개...공청회 거쳐 확정 靑 “이익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美, 철강 등 관세는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미국은 총 60개 경제권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다음달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전세계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을 비롯한 54개 경제권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그룹’으로 분류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중국·일본·대만·러시아·영국 등 조사 대상 대부분 국가가 이 그룹에 포함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6개 경제권은 10% 관세가 예고됐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제조업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강제 노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미국은 신안 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며 ‘비관세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 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USTR은 다음달 7일 청문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강제 노동 조사 결과와 관련한 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세계 각국에 임시 관세 성격인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어 다음달 24일 만료되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대체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 한국은 무역법 301조로 인해 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정 당시 체결한 15%를 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USTR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남겨두고 있기에 강제 노동 분야에서 12.5%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과 일본, 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관세가 덜 붙어 가격 경쟁력이 소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중년 남녀가 세차장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차량을 세차하고 떠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밤 한 손님으로부터 “검정 수입차 차주가 개수대 물을 양동이에 담아 수십 차례 옮기며 세차한 뒤 그냥 갔다”는 제보 문자를 받았다. 다음 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중년 남녀가 차량에서 양동이 두 개를 꺼낸 뒤 세차장 개수대에서 물을 받아 차량에 뿌리며 세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고압세척기 등 유료 장비는 사용하지 않은 채 세차를 마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보통은 양동이 하나에 세차용품을 담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양동이 두 개를 이용해 능숙하게 물을 나르는 모습을 보니 처음 해 본 것 같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량도 5000만원이 넘는 미국 수입차로 보였다”며 “세차비 2만원이 아까워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웃으면서 세차를 하는 모습이 더 황당했다”며 “차가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았던 건지, 돈을 내지 않고 세차해서 좋았던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법적 책임이 검토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