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과 소득 제한 없는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아울러 자산 축적이 어려운 2030 청년을 위해 ‘부담가능한 공공 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외에 20년 장기 임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주택 공급자 금융은 ‘분양사업’(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자금 회수 기간이 긴 임대주택 건설에 맞지 않고 임대료 규제로 인해 사업자가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의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 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년 장기 임대는 10년 임대보다 지원폭이 넓다. 기금출자 한도는 10년 임대가 총사업비의 11%라면 20년 임대는 14%를 제공하고, 기금 융자한도도 각각 최대 1억 2000만원과 2억원, 금리는 2.6~3.4%와 2.0~2.8%로 차등화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규제는 최소화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결정하며 1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2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를 시세의 95%까지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선호지역에 다양한 소득의 계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S-10블록(883호), 인천 계양 AC2-1 블록(793호) 등에 우선 공급되며 내년에 착공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 우선 공급되며 기본 임대기간은 6년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 분양의 미계약분인 일명 ‘줍줍’ 물량을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일부 미계약분을 사들이고 중산층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초기에 일부 지분만 분양하고 20~30년 장기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늘려가는 것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후 기금과 수분양자가 수익을 공유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분양예정분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 혼합 모델을 일부 단지에서 선보이고, 수익공유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분양에 나선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보증금 한도를 기존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1억 2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청년·신혼·고령자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7500호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연소득 6500만원, 수도권 보증금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 등으로 확대한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임대인에게는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과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 세입자 등 3자 간 계약을 거쳐 전세금을 기구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는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한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돌아갈 수익을 연 4~5%로 예상한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검토한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공고를 시작해 12월까지 심사, 약정을 마친 뒤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만 보장되면 전세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임대인은 월세 수입을 원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전세 거주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연체 리스크 없이 월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성남낙생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동, 총 14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장기임대주택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51~59㎡의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51㎡는 5억원대 후반, 55㎡는 5억원대 후반~6억원대 초중반, 59㎡는 6억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단지는 남동·남서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했으며, DL이앤씨의 특화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도입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가 가깝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미금역 접근성도 좋아 분당권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약 4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일부터 경기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지는 총 600가구 규모의 혼합단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공공분양 물량 400가구가 공급된다. 전 가구는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4억 1900만~4억 2200만원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4억원 한도)를 최장 30년간 연 1.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육아 친화 설계가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서며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하중초등학교가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있고 시흥국민체육센터와 이케아 광명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했다. 차량으로 10분여 거리에는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경강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와 판교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다음 주 당첨만 되면 10억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과천에서 풀린다. 적은 공급 물량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신청 가능하지만, 5년 전 분양가로 풀리는 만큼 로또와 같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오는 16일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14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이 당첨됐으나 해약된 물건이다. 애초 지난 9일 청약 신청을 받으려 했지만, 문의가 폭주하며 일정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 강남 ‘옆세권’으로 불리는 과천에 위치한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5년 전 가격인 5억 3933만원에 책정됐다. 인근 래미안슈르 전용 59㎡가 지난달 28일 16억 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는 공공분양된 신혼희망타운 280가구와 행복주택 140가구, 공공임대주택 52가구로 혼합 구성된 단지다. 4호선이 근처에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다.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만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에서만 가능하다. 자격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소득, 자산 등을 보지 않는다. 다만 공공주택이어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실거주 의무 5년을 채워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경기 성남시 복정동 복정1 A블록 신혼희망타운도 이날까지 전용 55㎡ 1가구(15층) 무순위 청약을 받고 있다. 분양가는 6억 9379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2억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8호선 남위례역이 근처에 있고 잠실역까지 30분 내 이동할 수 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청약 대상이다. 성남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으며, 총자산은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거주 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내년 1월 이후에 풀린다. 오는 18일 당첨자 발표 후에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이다.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1가구(17층) 무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신청받는다. 분양가는 3억 7788만원이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신청 가능 대상이다. 이번 잔여 세대는 총자산 기준 초과 대상 공급이어서 수익공유형 장기모기지(연 1.3% 고정) 가입이 필수다. 실거주 의무 5년이 있고 전매제한 3년은 종료됐다.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1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 박기범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7건, 건의사항 73건, 자료요구사항 66건 등 총 236건을 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3조 5401억 6201만 8000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시 태평 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촉구 결의안, 성남시 서현로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됐으나,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 및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또한 부의된 안건 중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과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철회됐고, 이후 추가 제출된 안건 중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박완정)은 부결되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임동본)은 가결됐다. 본회의가 폐회한 후에는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2023년 성남시의회 폐회연’을 진행했다. 이날 폐회연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34명을 비롯해 전직 의장단 및 의정동우회 임원과 성남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함께 2023년도 의사일정의 마무리를 기념했다. 이날 박광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내년에도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자세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협력하며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용의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주택청약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금리도 함께 올린 정부 조치 이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은 1.3% 고정금리로 청약을 했는데, 이번에 대출금리 인상 대상이 되어서다. 더군다나 현 정부 공약으로 추진하는 뉴:홈 대출금리는 동결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라고 차별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퍼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약저축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리면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의 대출 금리 인상도 예고됐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했다. 2025년까지 10만 가구 분양이 목표였는데 일정이 밀리며 2028년까지도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시세의 60~7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최고 50%까지 뱉어내야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지만,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었다. 그러나 오는 30일 신청 건부터 대출 금리가 1.3%에서 1.6%로 오른다.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은 1.3% 고정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청약했는데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토로한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에 계약한 A씨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어도 우대금리가 1.3% 고정이라고 해서 청약을 넣은 건데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고 해 황당하다”면서 “여전히 저리인건 맞지만 1.3%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웠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부담이 늘어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실제 LH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 설명을 보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안내도 대출 금리를 ‘연 1.3%(고정금리)’로 표시했다. 신혼희망타운 팸플릿 등에서도 1.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특장점으로 꼽아 홍보했다. 이와 달리 같은 공공주택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홈의 대출금리는 동결됐다. 국토부는 뉴:홈 모기지를 현 정부 핵심 정책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과 함께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간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똑같은 공공주택을 정치로 구분 짓는다는 비판적 시선이다. 양주 회천 A24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B씨는 “공공주택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같은데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공급책이란 이유로 배제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적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혼희망타운 공고문에 연 1.3% 고정금리라고 표시하긴 했지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는 기금 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3% 고정금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동의 여지를 분명히 뒀다”면서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해하지만 1.6%도 시중 금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홈 대출금리의 경우 이미 2% 중반대이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점을 부연했다.

3기 신도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거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면적이 좁은 데다 향후 매도시 시세 차익을 나누는 등의 제한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도 빚어졌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접수 마감 결과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선 총 1만 1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신혼희망타운이 40.8%인 4126가구를 차지한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말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공급지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성남 복정2지구와 낙생지구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낙생지구 전용면적 59㎡T(테라스) 13.9대 1로 가장 높았고, 복정2지구 A1블록 전용면적 56㎡T(테라스)가 6.1대 1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천 원종과 군포 대야미는 배정물량을 겨우 채우는 수준이었다. 반면 의왕 월암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모두 825가구가 배정됐지만 신청자는 546명에 거쳐 미달이 됐다. 월암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물량이 우선공급 되는데, 신청자가 적어 기타 지역(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도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은 물론 2차에서도 전용면적 55㎡보다 59㎡의 경쟁률이 더 높다. 신혼부부들 역시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적을 원한다는 의미다. 특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이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가 3억 700만원을 초과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수분양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지역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은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이 주어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 제한은 자녀 출산 등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직장을 이유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경우엔 큰 부담”이라며 “시세 차익을 나누자는 상품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이 오는 7월로 임박했다. 지난달 29일 3기 신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탭을 열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주변에 위치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팎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보육·교육 기반시설을 갖춘 양질의 주거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입주하면 금방 주변 시세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 당첨은 곧 ‘로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 물량 가운데 이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높인 게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월부터 전화상담실(1600-1004)을 운영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7월에 사전 분양하는 지역은 ▲인천 계양지구(1100호) ▲남양주 진접2지구(1600호) ▲성남 복정1지구(1000호) ▲의왕 청계2지구(300호) ▲위례지구(400호) 등이다. 이들의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모두 1800호다. 1차 사전분양 물량으로는 많지 않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면 모두 1만 4000호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한 평면 설계가 돋보인다.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게 대표적이다. 청약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신혼부부)이다. 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가구 구성원도 입주 신청 자격이 있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구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른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들에게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가점으로 주어 2단계 경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배정 물량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청약자가 비교적 많이 몰리지 않는 비주력 평면에 도전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분양가가 국토교통부의 전망대로 주변 시세의 70~80% 정도로 책정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하지 만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LTV)로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위례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학암동의 위례롯데캐슬의 지난 3월 전용 75㎡의 실거래가는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용 85㎡는 지난달 16일 13억 3700만원에 거래됐다. ●공급가 3억 700만원 넘으면 전용 대출 이용 의무 다만 ‘로또 분양’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훗날 입주자가 주택 매도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최대 절반까지 국가가 되가져 간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경우 공급받는 주택 가격이 3억 700만원을 넘으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모기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청약자의 자금 여력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을 대출받아야 한다. 주택 공급가격이 3억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선택에 따라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입주자가 주택을 팔 때 매각 금액에서 분양 금액을 뺀 시세차익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를 정산해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한다. 정산 비율은 LTV 인정비율, 대출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는 3기 신도시가 완공돼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3~4년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 계양지구는 토지보상이 50% 이상 진행되면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남양주 진접2지구와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지구의 보상 절차는 마무리단계”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거쳤지만,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승인이 나고 주택 착공을 거쳐야 본청약을 할 수 있다. 본청약 후 2년가량 지나야 입주가 가능하다. 실수요자에겐 사전청약에 당첨됐어도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어 그사이 계속 전월세를 전전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돼도 의무 거주 5년에 전매 제한 10년 등의 조건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민주 “실수요자 집중” 대출 등 더 옥죌 듯 중장년·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 배려 부족 통합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시 원점으로 LTV 60% 상향은 투기수요 논란 가능성 전문가 “일회성 아닌 유동적인 대책 필요”‘청년층 집중·규제노선 유지 vs 현 정권 세금·규제정책 풀기.’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내놓은 엇갈린 부동산 ‘처방전’이다. 7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서민·실수요자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대출금리를 낮추되 상환 기간, 한도는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안,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해 왔던 여당이 선거에서 승기까지 잡는다면 표심을 동력 삼아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거세질 경우 대출, 조세 등을 더 옥죄는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본다. 또 부동산 공약 상당수가 젊은층 지원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시장 자율에 초점을 맞춘 미래통합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상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비사업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선전하면 세금, 대출 등 현 규제 기조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선거용 대책이 아닌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유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만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에게 정책 수혜가 집중된 것은 이해하지만 중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면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도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중첩돼 실질적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는 통합당의 LTV 원상회복(서울 기준) 공약 역시 낮은 금리를 고려했을 때 투기 수요 논란이 일 수 있고, 정의당의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공급 위축 우려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청년층 집중·규제노선 유지 VS 현 정권 세금·규제정책 풀기’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내놓은 엇갈린 부동산 ‘처방전’이다. 7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서민·실수요자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대출금리를 낮추되 상환 기간, 한도는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안,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해왔던 여당이 선거에서 승기까지 잡는다면, 표심을 동력 삼아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거세질 경우 대출, 조세 등을 더 옥죄는 추가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본다. 또 부동산 공약 상당수가 젊은 층 지원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시장 자율에 초점을 맞춘 미래통합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상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비사업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선거와 별개로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이 선전하면 세금, 대출 등 현 규제 기조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선거용 대책이 아닌 코로나19사태와 저금리 등 시장상황에 따른 유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만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에게 정책수혜가 집중된 것은 이해하지만 중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면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도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중첩돼 실질적 공급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는 통합당의 LTV 원상회복(서울 기준) 공약 역시 낮은 금리를 고려했을 때 투기 수요 논란이 일 수 있고, 정의당의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공급위축 우려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민평당 “20평 아파트 100만호 공급” 정의당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이 공약 대결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해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청년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 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 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의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10만호 공약이 완성된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3억원) ▲상환 기간을 연장(20→30년)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정책은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현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공약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공약으로 정부·여당 심판론 프레임을 짜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2호로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보수정권보다 강압적 규제를 시행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을 180도 뒤집는다고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군소 정당들도 주요 공약으로 부동산을 앞세워 당의 색깔을 드러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1억원 공급’을 발표했다. 정의당도 지난 15일 총선 2호 공약으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집중한 정책을 내세웠다.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등이 주요 공약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민주당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 공약한국당은 규제완화 정부여당심판 강조평화당, 정의당도 색깔있는 부동산 공약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이 공약 대결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켓팅한 정책으로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청년 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앞서 종합적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한국당과 달리 청년·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거공약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했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10만호 공약이 완성된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원→3억원) ▲상환기간을 연장(20년→30년)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상태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에 맞춘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정부·여당 심판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2호로 발표한 부동산공약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보수정권보다 폭압적 규제를 시행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수도권에서 부동산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군소정당들도 주요 공약으로 부동산을 앞세워 당의 색깔을 드러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1억원 공급’을 발표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거 정책으로 10년 동안 100만가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지난 15일 총선 2호 공약으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집중한 정책을 내세웠다.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등이 주요 공약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서울신문 6월 10일자 19면> 국토교통부는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연기 사유로 주택시장 회복과 가계부채 가중을 들었다. 5월까지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50만 4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2% 증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안심전환대출’과의 정책 엇박자가 다시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 상품 출시 계획 발표 이후 반년 가까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기다렸던 금융 소비자만 골탕을 먹게 됐다. 정책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할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도 들끓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변동금리,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고정금리 상품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선보이려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사실상 연기했다. 우리은행이 판매 대행을 맡은 이 상품은 연 1%대의 파격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7년 뒤 집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눠 갖는 형태다. 연 2%대 중반인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싸 관심을 갖는 수요자가 적지 않았다. 원래 출시 예정일은 지난 3월 말이었다. 하지만 안심대출과 판매 시기(3월 24일~4월 3일)가 겹치는 데다 정책 엇박자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6월 중순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군불 때기용’으로 적합한 상품인데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있어 당장 상품을 내놓을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그래도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인 만큼 연내에는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 5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약 11만건으로 3개월 연속 1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26조원어치나 팔리며 크게 히트를 쳤고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7년 뒤 발생한 수익은 은행과 공유하면서 손실은 대출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추후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지난 8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의 여섯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계 빚이 한달 새 8조 5000억원 늘어났다는 한국은행의 ‘4월 가계부채 통계’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관련 협의체는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한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가계부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 지난 3월 첫 회의를 가진 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고민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가계부채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만든 것입니다. 당시 금융위가 가계부채 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겠다며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국토부는 ‘돈 빌려 집 사라’는 대출 상품(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내놓는 등 엇박자가 계속되자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계 빚은 지난달 역대 최대 증가세를 찍었습니다.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가계부채 협의회에 모인 기관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대외적으로 입을 모으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며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뭔가 ‘조치’에 나서면 간신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시각입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억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관리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부터 하나로 모아져야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이번 주에 일곱 번째 회의를 갖습니다. 힘을 합쳐 큰 짐을 잘 들어보겠다던 협의체가 책임만 나눠 갖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그에 따른 비판도 나눠 가질 테니까요. 그 사이 ‘소득보다 무거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더욱 짓누를 것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최근 봄 부동산시장은 1%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2%대 저금리 대출상품의 등장으로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익형부동산중 대형상가의 경우 핵심 상권에 공급돼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배후수요가 많고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은행, 프렌자이즈, 유명 점포들의 입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상가는 내부적으로 휴식, 문화, 체험, 쇼핑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 효과적이다. 우미건설은 내달 영국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만든 브랜드상가 `동탄 앨리스빌`을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한다. ‘동탄 앨리스빌’ 상가는 동탄역 C12블록에 들어서며 약 2만9152㎡ 규모의 대규모 스트리트 상권으로 구성된다. 주거시설인 ‘동탄 린스트라우스 1차(아파트 617가구, 오피스텔 262실 구성)’와 함께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지하1층~지상 3층 약 210여실의 점포가 ‘테마형 스트리트몰’로 조성된다. KTX,GTX(확정)과 복합환승센터, 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있어 적지 않은 유동인구가 예상된다. 풍부한 인구 수요와 구매력 높은 연령대가 다수 포진해 있지만 이러한 수요층을 끌어 당길 만한 상업시설이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탄 앨리스빌’의 공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시설의 이름은 앨리스빌(Alice Ville)로 영국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동화 속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유럽형 스토리텔링형 상업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쇼핑과 휴식,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부 상가에는 테라스 설계를 적용했고, 외관 디자인을 통해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도록 했다. 또 앨리스 분수광장,시계탑 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한 테마 구조물은 이곳의 백미다. 동탄 앨리스빌 분양 관계자는 “동탄역세권 최초의 테마형 스트리트 상가인데다 디자인도 특화된 테마상가인 만큼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상가를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탄신도시의 지역명소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며 일부 점포는 우수업종 유치를 통해 상권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 앨리스빌 상가 홍보관은 동탄1기신도시에 운영 중에 있고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방문시 사전예약은 필수이다. 문의:1661-8659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연 2%대 파격적인 금리를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까다로운 자격 요건 탓에 신청 서류조차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덕에 시중은행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대출자들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봤다. 2013년 결혼한 오모(30·서울 동작구)씨는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려고 한다. 오씨와 아내의 연소득은 총 55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초 아이가 태어난 오씨는 서울 근교에 20여평의 집을 염두에 두고 은행에 대출 문의를 했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30일 ‘디딤돌대출’을 제안했다. 금리가 연 2.6~3.4%로 시중 대출 상품 가운데 가장 저렴한 데다 추가 금리 우대가 있어 처음 집을 마련할 경우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연소득이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 오씨가 2억원을 10년 만기로 빌리면 기본 3.1% 금리가 적용되지만, 생애 최초 우대금리 0.2% 포인트와 청약 장기가입 0.2% 포인트를 적용해 연 2.7%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장애인, 다문화 또는 다자녀, 청약 저축 장기 가입 등 추가 금리 혜택을 적용하면 연 2.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좀 더 큰 평수로 집을 옮기려고 한다면 보금자리론을 살펴볼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달리 소득 한도가 없고 부동산 규모도 9억원 이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4월 기준 2.85~3.10%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현재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처분할 계획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금리만 놓고 보면 2013년 말 국민주택기금이 내놓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현재 1.5% 고정금리로 가장 저렴하다. 다만 만기 상환 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로 갚아야 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자신이 직접 살 목적이라면 수익공유형이 괜찮지만, 단기로 대출받거나 집값 변동이 크게 발생하면 손해가 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 목적에 따라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주거래 은행→금리 유형(고정·변동)→대출 한도’ 순으로 상품을 살피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전용 상품도 저렴하게 대출받는 방법 중 하나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부장은 “온라인상품 금리가 저렴하다 해도 급여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환 기간도 유념해야 한다. 단기간에 대출을 갚겠다고 상환 기간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연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득과 생활비를 계산해 결정해야 한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성 상품은 원금을 이자와 같이 갚아 나가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드는 중년층이나 은퇴를 앞둔 급여생활자 등은 지출 부담을 잘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가 1~2년 후 수수료를 조금 내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최근 금융시장에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전셋값의 고공행진으로 수도권 일부에선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곳도 나오고 있다. 싼 전셋집을 찾아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 가기를 반복하는 ‘전세난민’도 이제 일상이 됐다. 은행의 ‘쥐꼬리’ 이자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이르면 이달부터 3000가구에 시범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택 거래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를 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7년간 1%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주택 구매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7년 뒤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해야 하고 8년차부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贊]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기대감 커… 주택경기 활성화 신호탄 될 것”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최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바뀌면서 잠재적인 주택 수요층이 주택 구입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부동산 자가점유율은 지난해 53.6%까지 떨어졌다. 반면 임대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잠재적인 주택 수요층의 주택 구입 외면 현상은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란 회의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거래 침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함께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또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서민층의 경우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은행 금리 하락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세(55%) 비중이 전세(4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 증가는 잦은 이사로 이어진다. 지난해 11월까지 이사 건수는 134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9% 증가했다. 공공 및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일단은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시장도 안정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정부의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보다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과 주택 구입자가 집값 상승분(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대출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을 은행이 가져가는 형태로 대출받고 7년이 지난 시점에 지분율에 따라 은행과 주택 소유자가 각각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100% 자가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유주택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무주택자도 아니다. 오히려 중간자적인 소유 형태가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자나 집값 하락을 걱정해 집 구매를 꺼리는 주택 잠재 구매층이 큰 부담감 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아울러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시범 사업으로 3000가구에만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적용되는 만큼 그 파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 경기 활성화에 작은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관련 제도가 정착되면 만성화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엄격한 대출 심사로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은행과 향후 시세 차익을 공유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적격성 여부 등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범위를 수도권,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아파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담보물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이자를 1%대까지 내려 은행 손실에 대한 염려도 크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재원을 어느 정도 활용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특히 향후 주택담보대출 물건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해 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실행되면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하우스푸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적격 대출 심사가 요구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7년 이후 대출을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反] “집값 상승 차익 은행과 나누고 변동 금리라 실제 부담 커질 듯”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1%대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이하 1%대 공유형 모기지)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새로운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라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아 주택을 살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1주택 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사용하기 어려웠던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 금리가 낮다. 지난 1월 공시된 신규 코픽스 금리(2.08%)를 감안하면 1.08%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에서 1.08% 금리로 3억원을 빌린다면 연간 대출 이자는 324만원, 매달 이자는 27만원이다. 일반 전세대출이나 월세 비용보다도 이자 부담이 적다. 하지만 1%대 저금리는 대출 초기 7년간만 적용된다. 8년차부터는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대출 초기 7년간도 고정금리가 아니라 코픽스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실제 대출 이자 부담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될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 차익을 대출 잔액 비율만큼 은행과 나눠야 한다. 3억원에 산 주택이 7년 후 4억원으로 1억원 올랐다고 치자. 이때 은행 대출 잔액이 1억 5000만원 남아 있다면 차익의 절반인 5000만원은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7년 후에는 무조건 대출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나눠 줄 여유 자금이 없다면 집을 팔든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모든 손실은 주택 보유자가 떠안는다. 집값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초기 대출 금리가 낮은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은 나눠야 해 최종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장기 고정금리인 기존의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등과 비교해 실질 수익률은 별 차이가 없거나 비슷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기존의 주택기금 대출 상품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고소득 무주택자에게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도심의 중형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도 단기 대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대출 대상이 전용면적 102㎡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돼 매매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도 대출이 허용된다. 은행의 대출 수익과도 연동된 만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 위주로 대출이 실시될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무주택자보다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활용 기회가 많을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 부채 대책과도 엇갈린다. 20년 또는 30년 만기 대출 상품이지만 대출 후 5년이 지나면 조기 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여유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5년 이내에서 거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1%대 저금리로 이자만 내면서 대출을 사용하다가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금리 변동성도 제기되고 있어 거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1%대 공유형 모기지로 인한 은행의 이자 손실을 대한주택보증이 일정 부분 보충해 줄 방침이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 구입의 부담을 낮춰 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기 주택 모기지 상품의 개발과 출시는 환영한다. 하지만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3000가구 시범 사업이 과연 주택 경기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가계 부채 대책과 엇갈리는 단기 거치식 변동금리 상품의 공급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기 주택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기대한다.

우리은행이 이르면 3월 내놓을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빈대(부동산 경기 침체) 잡으려다 초가 삼간(가계·은행 건전성) 태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7년마다 은행과 정산하기 위해 집을 팔며 ‘중단기 대출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집값이 내려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기관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상품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이 내놨던 ‘수익(손실)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확장형이다. 앞서 수익공유형 상품이 소득 등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고 보고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처분 목적의 1주택 보유자라면 이 대출을 이용해 공시가격 9억원 이내,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을 살 수 있다. 금융업계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수혜 대상이 ‘강남 8억~9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고소득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지분 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누면 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은행은 대출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취급할 은행들이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을 골라 대출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취급 단계부터 서울 강남이나 도심의 중소형 아파트 등 집값 하락 우려가 없는 매물에만 대출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활용해 대출 원금 보장을 검토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있다. 파생상품 투자로 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다. 집값이 올라 7년 뒤 은행과 수익을 정산할 때도 문제다. 3억원짜리 집을 은행에서 2억원 빌려 샀는데 7년 뒤 5000만원이 올랐다고 치자. 은행과 주택 소유자의 지분율(7대3)에 따라 은행에 3500만원을 6개월 안에 줘야 한다. 이후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뀌어 금리가 껑충 뛴다.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 줄 목돈이 없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수익금을 일부 줬는데 나중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주택 소유자는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김종원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집을 사고 보통 4~5년 뒤면 이사를 가고, 7년이 지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어 추가 대출보다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전세 수요나 서민층의 내 집 마련과 거리가 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빚을 내 7년 동안만 주택을 잠시 소유하다 처분하는 ‘애매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집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보합세에 머문다면 이용자들의 ‘먹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은 “집값 변동이 없다면 5년(거치기간) 동안 월세보다 싼 금리의 이자를 내다가 집을 파는 ‘체리 피커’(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들이) 이 상품으로 수익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국토교통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교통행정 혁신, 통일 대비 국토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의 11%(1만 169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되고 있어 공장 건축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 기준을 전면 재검토, 새 기준에 따라 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가할 방침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계획’이 수립돼 공장이 들어섰다면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비도시지역 규제를 완화하면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3년간 1조원 상당의 투자 유발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 제한을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민간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출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다. 새로운 모기지는 기금을 통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까지 지원한다.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지원되는 7년 동안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도 된다. 하지만 소득 제한이 없다 보니 주택 구매력이 있는 고액 연봉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신혼부부·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2만 가구를 착공하고 3만 8000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별 3분의2 이상 가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2분의1 이상 가구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 교통정책도 추진된다. 연말까지 항공기 지연·결항이나 수하물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기준과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유류할증료를 운항거리와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