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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당원 중심 정당’ 개혁안 내놓는다… 징계 논의도 본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 마련에 나서며 당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까지 재가동하면서 당 기강 세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개혁안에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비전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당초 개혁안 발표는 광복절 전후로 계획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강원 강릉을 비롯해 30여곳의 사고 당협 정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개혁안 마련과 당 조직 정비를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막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징계 결과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원 사퇴와 추가 인선을 반복해 온 윤리위는 지난 7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또다시 사퇴하면서 5인 체제로 되돌아갔다. 정족수 논란과 윤민우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한 상태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는 이미 “선별적 징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도부 관계자는 멱살잡이 사건과 돌려차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 ‘강경 모드’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미군 철수 등 ‘6대 조건’ 제시

    ‘강경 모드’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미군 철수 등 ‘6대 조건’ 제시

    이란이 지난 6월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보다 훨씬 강경한 수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대 조건을 미국 측에 내걸었다. 모하마드 바케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해협 재개방을 위한 6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까지 해협은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제시한 요구사항에는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영구적 공격 중단, 미군 병력 철수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동결 자산의 무조건적인 해제 등을 촉구했다. 앞서 MOU에서는 미국이 최종 핵 합의 일정에 맞춰 대이란 제재를 종료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우선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수위를 높였다. 알자지라방송은 “6월 MOU에 명시된 것보다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더 광범위한 요구를 담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과 오만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나왔다. 이란은 오만과의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면서도 실제 재개방 여부는 미국 측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의 MOU 위반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만과의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임시 항로를 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협 재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못박았다. 이란의 새로운 요구 조건에 대해 미국은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전쟁배상금 지급 등은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요구 조건은 이란이 오만과의 합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역 흐름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뒤집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 젤렌스키 “한국, 거래하자…북한인 5만명 몰려온다” 원하는 게 뭘까? 이제 한국은? [권윤희의 월드뷰]

    젤렌스키 “한국, 거래하자…북한인 5만명 몰려온다” 원하는 게 뭘까? 이제 한국은?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방금까지 잔잔했는데” 순식간에 계곡물 불어난 순간…계곡 급류의 무서움 [포착]

    “방금까지 잔잔했는데” 순식간에 계곡물 불어난 순간…계곡 급류의 무서움 [포착]

    지난 8일 강원 동해안에 시간당 8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피서객이 조난된 순간이 포착됐다. 잔잔했던 계곡물이 상류에서 밀려 내려온 물에 순식간에 불어나 대피하던 피서객이 떠내려가는 장면은 여름철 호우에 계곡 급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보여줬다. 계곡에 고립됐던 피서객은 다행히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강원 인제 계곡서 피서객 7명 고립됐다가 구조 9일 인스타그램에는 ‘긴급. 8월 8일 계곡 조난자 발생’이라는 제목과 함께 전날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주차장 인근 계곡에서 발생한 피서객 고립 순간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잔잔했던 아래쪽 계곡물을 향해 상류의 물살이 마치 수문을 열어놓은 듯이 불어나 밀려들었다. 상류의 물이 밀려들기 전 이곳은 계곡 한복판이 뭍처럼 드러나 있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물이 잔잔하게 고여 있는 중간에도 다리처럼 계곡 가장자리와 이어져 있었다. 이곳은 비가 내리지도 않았다. 영상 초반 상류에서 물이 밀려드는 것을 일찍 발견한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와 아직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빨리 나오세요!”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물은 거의 15초 만에 다리처럼 이어진 곳까지 밀려들었고, 튜브를 착용하고 다리를 건너던 사람은 이내 물살에 떠내려갔다. 이어 맨몸으로 그를 구하려 다급하게 달려갔던 남성도 금세 거세진 물살에 휩쓸렸다. 미처 다리 근처도 가지 못했던 이들은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되고 말았다. 영상 후반부에는 튜브를 착용하고 건너다 물에 떠내려갔던 사람이 다행히 뭍으로 올라오는 장면까지 담겼다. 당시 불어난 물로 고립됐던 피서객 7명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쯤 피서객들이 하천 수위 상승으로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오전 9시 18분쯤 현장에 도착해 계곡을 가로지르는 수평 로프를 설치하고 보트를 이용해 본격적인 구조에 나서 오전 10시 40분쯤 7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사고 당시 인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으나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의 하천과 계곡 수위가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 안 오는 하류도 상류에 내린 비로 순식간에 불어나 영상을 공유한 누리꾼은 계곡의 거센 급류의 위험성을 알리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산 정상 근처에 내린 비는 좁은 계곡 골짜기로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좁은 물길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켜 물살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또 하류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상류에 비가 내리면 단 5~10분 만에 하류의 수위도 수 미터 높이로 갑자기 불어난다. 불어난 물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안심하면 안 된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몸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무릎 정도 깊이의 급류만으로도 성인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떠내려가게 된다. 특히 계곡처럼 바위가 많은 곳에서는 급류에 휩쓸리면 찰과상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다. 게다가 강한 와류(소용돌이)로 인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못해 익사 위험이 커진다. 또 계곡의 양 가장자리는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가 미끄러워 물에 빠졌을 경우 빠져나오기 어렵다. 한 누리꾼은 해당 영상에 “저기 있던 아이 둘 엄마”라면서 “저희 가족들 무사히 잘 구조됐다. 정말 순식간이더라. 이제 계곡은 안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 “북한군 최대 5만명 몰려온다”… 젤렌스키가 폭로한 ‘전쟁터의 새 변수’ [밀리터리노트]

    “북한군 최대 5만명 몰려온다”… 젤렌스키가 폭로한 ‘전쟁터의 새 변수’ [밀리터리노트]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폭로가 나와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 규모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거론되던 수천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병력 배치 소식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 구도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최대 5만명까지”… 북·러 군사 밀착의 끝은 어디인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초기에 수백명 수준으로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던 북한군 규모는 순식간에 수천명으로 불어났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대대적인 배치가 확정된 상황이다. 단순한 보병 파병에 그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미 북한의 미사일 운용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 등에 배치돼 러시아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 중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수십 발의 북한산 미사일과 발사대가 현장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전 경험이 없었던 북한군이 현대전 축적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 전체의 위협될 것”… 한국에 방공망 지원 긴급 요청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이 유럽 전선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현대전 기술을 습득한 북한군은 향후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분야 등에서의 안보 협력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셈법은 복잡하다. 북·러의 밀착을 강력히 경계하면서도 한·러 관계 관리와 국내적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파병’이 바꿀 글로벌 안보 지형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북한군이 실제 배치될 경우 이는 단순한 양국 간의 전쟁을 넘어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안보가 결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러시아는 부족한 병력을 메우며 장기전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은 실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 ‘위험한 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빈살만 움직이자 후티 역공 맞았다?…예멘군, 여러 전선서 군사작전 [밀리터리+]

    빈살만 움직이자 후티 역공 맞았다?…예멘군, 여러 전선서 군사작전 [밀리터리+]

    예멘 정부군이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여러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상선을 상대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직후 나온 움직임이어서 예멘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CNN은 8일(현지시간) 예멘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예멘 정부군이 이날 후티의 병력과 군사 능력을 겨냥한 작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마지드 알누자일리 예멘군 대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여러 접촉 전선에서 후티 민병대의 병력과 능력, 테러 조직원들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멘 정부는 구체적인 공격 지역과 동원된 전력, 후티 측 피해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CNN 역시 이번 작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됐는지 추가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이번 군사행동은 후티가 중동 전쟁에 적극 개입하며 사우디를 향한 위협과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CNN은 후티가 최근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늘렸으며 상선들도 타격해 왔다고 전했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가운데 하나로,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확대될 경우 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 ‘나토식 방위협정’까지 예멘 전선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사우디는 최근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나토식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CNN은 이 협정이 후티의 위협에 대응해 상호방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이에 대해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다만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의 방위협정과 이번 예멘 정부군의 군사작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예멘 정부군도 이번 작전을 사우디 주도의 대응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예멘군은 오히려 후티가 자국을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작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알누자일리 대령은 후티가 예멘의 자원과 부를 “약탈”하고 경제를 “파괴”했으며 “외부의 의제와 계획을 위해 예멘을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예멘 정부와 군을 지지해 국가기관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후티, 사우디·홍해 위협 확대…예멘 전선 다시 불붙나 이번 작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후티가 최근 예멘 내부에 머물지 않고 사우디와 홍해 일대로 군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티는 이란과 가까운 무장세력으로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 친이란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의 중심에 있다. 특히 상선을 공격하고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홍해와 인근 해상 교통로의 불안도 키우고 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방위협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예멘 정부군까지 후티를 상대로 다전선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후티를 둘러싼 압박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예멘 정부군이 이번 작전을 장기적인 공세로 확대할지, 후티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후티의 보복 여부와 사우디 등 주변국의 움직임에 따라 예멘 전선이 다시 중동 확전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 또 뒤통수 맞았나…이란 “미군 나가고 전쟁 배상하라” [밀리터리+]

    트럼프, 또 뒤통수 맞았나…이란 “미군 나가고 전쟁 배상하라” [밀리터리+]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란 강경파가 미군 철수와 전쟁 배상,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진전을 이유로 추가 공습 계획까지 접었지만 이란이 오히려 요구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합의가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졸가드르는 미국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동결된 이란 자산 반환과 전쟁 피해 배상도 요구했다. 여기에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위협과 모욕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졸가드르가 제시한 내용은 이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협상단이 미국 측에 전달한 정식 조건은 아니다. WSJ는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요구들이지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비롯한 강경파가 협상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오만의 중재로 마련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며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준비했던 추가 대이란 공격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해협을 다시 여는 합의가 임박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재자들은 최근 이란이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다시 정체됐다고 전했다. “호르무즈는 전략적 힘”…美 군함 통과도 막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날 국영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경제 수로가 아니라 지정학적·전략적 힘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의 양보 없이는 오만과의 합의만으로 해협을 다시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WSJ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은 중재자들과의 논의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복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등을 요구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을 추진할 시점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경파의 요구가 합의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특히 오만이 마련한 합의안은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선박 통항로를 만들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항로는 이란 쪽, 나오는 항로는 오만 쪽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은 이 과정에서 해협으로 진입하는 선박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란은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미 해군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선박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중재자들에게 전달했다. UAE 선박 또 피격…협상 와중에도 긴장 고조 협상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날 자국 선박 한 척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혁명수비대를 배후로 지목했다. UAE 국영 석유회사 애드녹(ADNOC)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자사 선박 3척이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협상을 “게임의 중간”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미 당국자들이 해협 재개방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던 것과는 온도 차가 난다. 밴스 부통령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기뢰 제거뿐 아니라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은 전쟁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해운정보업체 Kpler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해협을 지난 선박은 하루 12척 남짓으로,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에 크게 못 미쳤다. 일부 선박이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운항해 실제 통항량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중재국 오만도 선박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규탄하며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란과의 협상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최다 권리당원, 호남의 선택은…“제2의 이인제”·“악의적 마타도어”·“당정일체”

    최다 권리당원, 호남의 선택은…“제2의 이인제”·“악의적 마타도어”·“당정일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7일 일제히 호남을 향했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 득표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강행군을 펼쳤다. 송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오월어머니집 등을 방문하고 당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정 후보는 오전에는 전주를, 오후에는 남원·임실·순창·순천을 방문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각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후보는 목포에서 시작해 해남·완도·진도·영광·담양·함평·영광·장성 등에서 모인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도 후보들 사이에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공방이 오갔다. 송 후보는 라이브 인터뷰에서 정 후보를 향해 “(정 후보는) 자신을 제2의 노무현으로, 김민석 후보를 제2의 이인제로 상징화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오히려 이인제의 모습을 정 후보가 닮아가고 있다. 오히려 이인제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게 정 후보”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을 민심을 두고 ‘주석야청’(낮에는 김민석을 지지하고, 밤에는 정청래를 지지)라고 올린 글을 공유하며 “기여한 바 없이 누리면서 역사 의식도 없고 당원을 동원의 대상이나 표 주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정신 상태”라고 직격했다. 정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왜곡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안 될 거라는 둥, 레임덕이 온다는 둥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중지하라”라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어 보란듯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할테니 걱정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또 알릴 때가 되면 알리겠지만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야당이 하듯이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이라는 건 한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통상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이 예정되어 있지만 호남권 투표가 1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당권 주자들을 호남 민심 공략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에는 KBC광주방송이 주관하는 호남 투표 시작 전 마지막 TV 토론이 열린다.
  • “푸틴, 트럼프 임기 내 나토 공격 가능성”…이란 전쟁의 끔찍한 나비효과? [밀리터리+]

    “푸틴, 트럼프 임기 내 나토 공격 가능성”…이란 전쟁의 끔찍한 나비효과? [밀리터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몇 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미국은 기존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를 직접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 전황 악화와 전쟁 승리에 대한 국내 압박으로 인해 나토 도발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고 드론이 루마니아에 진입하는 등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비정규군 투입, 동부 전선에서의 제한적 침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기는 올가을부터 2029년 사이로 추정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임기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 시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이란 전쟁에 무기 소진한 미국미 정보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핵심 무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060~1430발을 소진해, 미국의 무기고에 남은 물량이 겨우 870발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나토 침공이 3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도 미국의 무기고가 다 채워지기 전 공격해야 침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중동에서의 탄약 소모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적국들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어떤 형태의 침공일까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소규모 지상 침공을 벌일 가능성은 작지만 다른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상 침공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더 큰 반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해당 조약은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인 헤더 콘리는 “나토는 항상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고 분석했다. 즉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무조건 강하게 맞대응하기보다, 군사적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는 의미다. “나토가 러시아 공격하려 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도리어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3일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펼친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군인 파병을 요청하고,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전선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 폭염 가뭄에 바짝 마른 숲, 여름 산불 ‘비상’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여름철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속되는 가뭄에 산림 내 습도가 낮아져 숲이 수분을 머금는 ‘녹색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6일 산림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경북 영천시 청통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은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가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이 밖에도 울산 울주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흘 동안 산불이 3건이나 발생했다. 전북 김제에서는 만경강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나 17시간 만에 200㏊를 태우고 진화됐다. 여름 산불의 증가세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산림청 국가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한 산불은 2023년 1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35건, 지난해 46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이날 기준 28건의 여름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전날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 중이던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 단위의 ‘심각’ 발령은 2022년 울진·삼척 대형 산불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지자체도 여름 산불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했고, 경남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여름 산불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울산시 역시 군구와 함께 농가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산불 원인이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산림 내 수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경남은 6~7월 강수량이 162㎜로, 평년 483㎜의 33.5%에 그쳤다. 울산은 지난달 강수량이 28.0㎜로 평년 234.1㎜의 12%에 불과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숲이 머금고 있던 수분이 말라 작은 불씨로도 산불로 번지는 ‘산불 포텐셜’(가능성)이 커진 상태”라며 “실화나 방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연발화 가능성은 낮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산불 추이를 예의 주시 중”이라며 “자연발화 가능성 등 기후 변동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 ‘깡통 보험증서’ 2002억원 발급한 사기 일당 기소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 폭염에 바닥 드러낸 라인강

    폭염에 바닥 드러낸 라인강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5일(현지시간) 독일 카우프의 라인강 수위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한 화물선이 드러난 강바닥 사이로 좁게 남은 수로를 따라 운항하고 있다. 유럽의 핵심 내륙 운송로인 라인강은 일부 구간의 화물선 운항이 중단됐고 운항을 계속하는 선박도 적재량을 크게 줄였다. 카우프 AP 연합뉴스
  • 전기요금 감면·작업중지권 확대 등…폭염 대응에 나선 국회

    전기요금 감면·작업중지권 확대 등…폭염 대응에 나선 국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로 전국 곳곳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는 전기요금 감면, 폭염 저감시설 지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폭염 대응 입법을 내놓고 있다.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보고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름철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냉방비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력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냉방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4일 폭염·한파주의보나 경보가 한 달 동안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도 지난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한 법안을 내놨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폭염을 단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관리 영역으로 보고, 예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늘막과 살수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보험금 낼 돈 한 푼 없이 ‘2002억 보증’… 지자체·공공기관 울린 유령 보험사

    보험금 낼 돈 한 푼 없이 ‘2002억 보증’… 지자체·공공기관 울린 유령 보험사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 포항시 4급 정책특보 특정인 내정설…“민주당 반대 성명”

    포항시 4급 정책특보 특정인 내정설…“민주당 반대 성명”

    경북 포항시가 특정인을 정책특보로 내정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용선 포항시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특정인이 정무직 자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6일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시는 기존 정무특보(3급) 자리를 정책특보(4급)로 변경해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포항시의회에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직급 하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문제는 국민의힘 포항북구당원협의회(북당협) 핵심 관계자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인물이 정무특보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부터 끊임없이 회자됐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임명될 경우 시의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재 지역구에 따라 북당협과 포항남구울릉군당원협의회(남당협)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중이다.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북당협이 남당협 소속 한 의원을 이용해 의장 자리를 꿰차려 하면서다. 양측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오히려 대립각만 커지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논공행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라며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함께한 인사가 정책특보로 임명될 경우 시민들은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정책특보의 역할과 자격 기준, 임용 사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정 논란을 해소하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따라 정책특보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 대구시 “시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달라”… 오해 진화 나서

    대구시 “시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달라”… 오해 진화 나서

    대구시가 ‘시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혔다. 최근 발표한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에 대한 오해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정 슬로건은 시장 임기 동안 시정 방향을 압축하는 구호로 시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새롭게 정하는 경우가 많다. 민선 5기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와 민선 6기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 민선 7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민선 8기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징, 미래상을 담는 문구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컬러풀 대구’를 사용하다 2022년 7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파워풀 대구’만 사용해 왔다. 이번에 공개한 시정 슬로건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은 지난 6월 시장직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돼 지난달 1일 추 시장의 취임식 때 처음 공개됐다. 한응민 대구시 공보관은 “최근 발표한 시정 슬로건이 마치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잡는다”며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올 연말 시민 공모와 도시브랜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국, 너 보고 있나?”…최신 호위함부터 F-2 전투기까지, 日의 ‘대담한 무기 영토 확장’ [밀리터리노트]

    “중국, 너 보고 있나?”…최신 호위함부터 F-2 전투기까지, 日의 ‘대담한 무기 영토 확장’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 더워서 선풍기 틀었는데…“흉기될 수 있다” 충격 경고, 왜 [지금, 지구]

    더워서 선풍기 틀었는데…“흉기될 수 있다” 충격 경고, 왜 [지금, 지구]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폭염 대응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최근 WHO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지침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제시했다. 첫 번째 ‘더위 피하기’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과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해야 한다. 외출한다면 그늘에 머물러야 한다. 햇볕 아래에서는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15도 높을 수 있다. 하루 중 2~3시간은 시원한 장소에서 보내고, 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 등 익사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폭염 경보와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두 번째 ‘집 시원하게 유지하기’낮 동안에는 창문과 블라인드 등을 활용해 직사광선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외부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 창문을 여는 게 좋다. 전기 제품은 가능한 한 사용을 줄이고, 선풍기는 기온이 40도 미만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 40도 이상에서는 선풍기가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도를 27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실내가 실제보다 약 4도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고, 냉방 비용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몸 시원하게 하고 수분 유지하기’폭염 상황에서는 가볍고 헐렁한 옷과 침구를 사용하고 시원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면 좋다. 물기가 있는 천이나 물을 뿌린 스프레이, 젖은 가벼운 옷 등을 활용해 피부를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WHO는 시간당 물 한 컵을 마시고 하루 최소 2~3ℓ(리터)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주변의 폭염 취약계층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심장·폐·신장 질환자, 장애인, 혼자 사는 사람 등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야 한다. 네 번째 ‘영유아와 어린이 보호’주차된 차는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동물은 잠시라도 절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어린이가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늘을 이용하거나 실내에 머물게 해야 한다. 유모차를 마른 천으로 덮는 것도 피해야 한다. 내부 온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얇고 젖은 천을 사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적셔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휴대용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피부를 덮을 수 있는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히고,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WHO “폭염, 심각한 건강 위협” 경고전 세계 40도 넘는 ‘살인 더위’에 몸살폭염으로 인한 산불 피해도 이어져WHO는 폭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건강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2000~2019년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관련해 매년 약 48만 9000명이 사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폭염의 여파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올해 들어 최고 온도인 화씨 115도(섭씨 46.1도)까지 치솟았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도 화씨 117도(섭씨 47.2도)를 기록했다. 특히 야간 최저기온도 화씨 80도대 후반~90도대 초반(섭씨 32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 취약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일본 혼슈 도카이 지방을 중심으로 5일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0년 이래 5일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도 7월 내내 폭염이 계속됐고,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다. 주요 도시 중 충칭시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6일 연속 이어졌고, 최고 기온 41.6도를 찍었다. 특히 충칭의 지난달 21~27일 최고기온은 40도를 넘겼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달 29일 남서부 누벨아키텐·미디피레네 등의 낮 최고기온이 39~40도, 일부 지역은 4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스페인 기상청(AEMET)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서부와 에브로강 계곡, 북동부 등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2~39도로 예보됐으며, 전남권과 경상권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치솟는 극한의 더위가 예상된다. 폭염은 남부 지역을 넘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서울은 이날부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관측됐다. 인천은 34도, 수원은 36도, 춘천도 35도까지 오른다. 그 밖에 청주와 대전, 세종은 37도, 전주는 36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유럽 산불 확산…“폭염이 산불 규모 키워”폭염·가뭄 영향에 헝가리 원전도 중단이러한 상황에 각국에선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서부 관광지인 케팔로니아섬에서는 최근 산불이 발생해 여러 마을 주민이 대피했다. 프랑스에서는 남부 바르 지역 대형 산불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대로 이동해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주 수만 헥타르를 태운 대형 산불 대부분이 진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재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서부 카세레스에서는 약 8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가 귀가했지만 화재가 완벽히 진압되지 않아 자택 대기 명령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유럽의 폭염이 더 강하고 빈번해지면서 산림을 건조하게 만들고 산불 규모와 지속 기간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염과 가뭄의 영향은 산불을 넘어 에너지와 수자원에도 미치고 있다. 다뉴브강 수위가 헝가리와 세르비아, 루마니아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헝가리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일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헝가리 정부는 앞으로 닷새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르비아에서도 다뉴브강 수위가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최대 수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과학자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강수 부족, 기후변화가 올여름 유럽의 대형 산불과 가뭄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박완수 “저수지 준설 지금이 적기”…정부 재정 지원 건의

    박완수 “저수지 준설 지금이 적기”…정부 재정 지원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저수지 준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과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와 농업·생활용수 확보 등 현장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박 지사는 6일 경남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저수지 준설 지원과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저수지 수위가 낮아진 지금이 준설 작업의 적기”라며 “현재 시기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준설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지역의 농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현장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포함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축·수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회의 직후 박 지사는 경남의 대응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현장 중심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폭염과 가뭄 대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실적을 보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냉방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야외노동자와 고령 농업인의 한낮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8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는 상황까지 가정해 농업용수뿐 아니라 간이상수도와 도서 지역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비상급수체계 구축과 대체 수원 확보, 필요 예산과 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저수지 준설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일일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모두 229명(사망 3명)으로 집계됐다. 5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10명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와 80세 이상 각 38명, 30대 33명, 40대 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 등 야외가 16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40도 폭염에 가뭄까지…바짝 마른 숲에 여름 산불 ‘위험 고조’

    40도 폭염에 가뭄까지…바짝 마른 숲에 여름 산불 ‘위험 고조’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여름철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속되는 가뭄에 산림 내 습도가 낮아져 숲이 수분을 머금는 ‘녹색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6일 산림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8분쯤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경북 영천시 청통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가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이 밖에도 울산 울주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흘 동안 산불이 3건이나 발생했다. 전북 김제에서는 만경강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나 17시간 만에 200㏊를 태우고 진화됐다. 여름 산불의 증가세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산림청 국가산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한 산불은 2023년 1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35건, 2025년 46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이날 기준 28건의 여름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전날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 중이던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 단위의 화재위험경보 ‘심각’ 발령은 2022년 울진·삼척 대형 산불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지자체도 여름 산불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여름 산불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울산시 역시 구·군과 함께 농가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산불의 원인이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산림 내 수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6~7월 강수량이 165.1㎜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411.7㎜)의 40%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강수량이 162㎜로 평년 483㎜의 33.5%에 그쳤다. 울산은 지난달 강수량이 28.0㎜로 평년 234.1㎜의 12%에 불과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비가 오지 않으면서 숲이 머금고 있던 수분이 말라 작은 불씨로도 산불로 번지는 ‘산불 포텐셜’(가능성)이 커진 상태”라며 “실화나 방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연발화 가능성은 낮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산불 추이를 예의 주시 중”이라며 “자연발화 가능성 등 기후 변동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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