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확대 해석해 검찰로 불러교도관 업무 늘고 부당 처우 우려보완수사권 없이 공소청 수사 못 해법무부·행안부 업무 협조 미지수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검사, 수사관 포함)는 223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3579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행한 조사는 16건에 그쳤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는 222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1814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점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안전’과 ‘디지털’ 두 가지라고 밝혔다. 낡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알림 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 같은 화재 예방 사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에 디지털 및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 팔달구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중학교 신설)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수원구치소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이전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꼭 실현해 내고 싶다고 밝히고, “밥상 위의 따뜻한 반찬처럼 늘 곁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8·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이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률대리인이 올린 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제역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께 상처를 입혔다”라면서 “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일일이 사과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1년 2개월간 수원구치소에 수용돼 있어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죄송할 따름”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또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죄의 성립 여부 여부를 떠나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수년 전에 종결된 사건까지 파헤쳐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저뿐만이 아닌 저의 지인들까지도 검찰,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도 저의 지난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늦게나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제역 채널에 올라간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지난 2023년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구제역은 “공갈한 적 없다”라며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치소에서 여섯째 출산 항소했지만 징역 8년 확정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 고모 씨(36)가 최종심에서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잔혹한 살인범이 수감 중이었던 2024년 구치소에서 죽은 아이들의 동생인 여섯번 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점이다. 두 아이를 살해한 죄인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새 생명을 품게 된 현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던지는 사법 정의와 윤리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기 수원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고 씨는 “구치소의 보호 아래 병원에서 출산했다”라고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일정 기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밝혀, 살인죄로 복역이 확정된 고 씨가 일정 기간 아이와 함께 머물렀음을 시사했다. 다만 현행법상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이 가능하다. 법원은 앞서 1심 선고 당시, 고 씨에게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수감생활을 잘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엄마인 만큼 자신을 잘 돌보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고 씨는 2024년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시체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하며 형을 확정했다. 퇴원 두 시간 만의 범행, 그리고 4년간의 냉장고 유기고 씨의 첫 범행은 2018년 11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발생했다. 전날 경기 군포시 모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이날 오후 5시 30분에 퇴원한 뒤 집으로 데려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아이 목을 졸랐다. 퇴원 2시간 만이었다. 당시 고 씨는 2012년 9월 남편 A씨와 결혼해 이미 7살, 5살, 3살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판결문은 그녀가 임신중절 비용 부담과 양육 비용 부담을 느끼고 낙태 대신 ‘출산 후 살해’를 선택했다고 적시했다. 그녀는 아이 시신을 속싸개만 입힌 뒤 비닐봉지로 두세 번 싸 집 안 냉장고의 냉동 칸에 넣었다. 고 씨는 1년 후인 2019년 11월 20일에도 하루 전 낳은 남아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다.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도착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있어 서성거리던 그는 골목길에 어둠이 내리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같은 수법으로 아이를 살해했다. 이 아이의 시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냉동 칸에 유기됐다. 그는 4년이 지난 2022년 12월,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시부모가 살던 인근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시신이 담긴 보랭 가방을 들고 가 냉장고 냉동 칸에 다시 유기하는 경악스러운 비정함을 보였다. 냉장고 유기 중 전수조사로 발각“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이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소위 ‘그림자 아기’에 대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첫 사례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국적으로 그림자 아이가 2,236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영·유아 안전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면서 비극이 드러났다. 2023년 5월, 수원시 담당 직원들이 집을 찾아오자 고 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개인정보가 도용돼 혼동한 것 아니냐”라고 시치미를 뗐다. 남편 A씨 역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시 직원이 집 안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부부는 완강히 거부했고, 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원이 ‘집에 시신이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며 한 차례 압수수색을 기각할 정도로 냉장고 유기는 뜻밖의 범행 방식이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되어 2023년 6월 21일, 시신 2구가 발견되었고 고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과거 한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250만원이 넘게 들어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라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시켜. 아이를 낳을 거면 데리고 나가”라고 윽박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 A씨가 공모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아내가 임신한 걸 알았지만 ‘낙태했다’라고 해 믿었다”라면서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냉장고에 봉지가 많아서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고 씨는 구속 후 변호인을 통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내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라고 편지를 전했다. 그는 또 “남은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와 헤어지면 얼마나 놀랄까”라며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하고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친구들한테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데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며, 죄는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징역 8년 선고: ‘새 생명 탄생’을 참작한 사법부검찰은 고 씨의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이 첫 아이 출산 때부터 지속된 것이며, 분만 직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고 씨 측이 주장하는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경제적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고 씨는 베이비박스, 보육원 등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며 “(살해된) 아이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립된 인격체였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에게 세 자녀가 있고, 숨진 아이들의 동생이 되는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고 밝히며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당 부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더 기르면 기존 세 명의 자녀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3년 7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영아 살해·유기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70년 만이다. 고 씨의 사례는 미흡한 사회 안전망과 양육 환경의 부재가 겹쳐 빚어진 비극인 동시에, ‘새 생명 탄생’이라는 사정을 참작한 사법부의 판단이 피해 영아의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을 위한 ‘빌드업(Build-up)’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8·15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면서 “이번 광복절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이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며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정권은 이화영 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이 잡혔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범 사안, 사면 못하게 하는 법 필요”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혐의로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피고인이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라며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됐다.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을 ‘정치검찰 피해자’로 규정하고 규명 활동을 벌이는 걸 놓고 성탄절 사면을 염두에 둔 밑작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포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TF는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한 언론 인터뷰 등을 인용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도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도 나왔다. 이번 성명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8명이 참여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다”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 전 부원장”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며 그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였고 그 수단은 검찰권 전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즉각 허가하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의원총회에서 “벌써 민주당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화영과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 (한다)”라며 “사면을 빙자한 사법쿠데타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제공받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시키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 조치와 별도로 김 소장의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에어컨이 설치된 별도의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도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단독 접견실 사용을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상을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이 거부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시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된 김 소장이 자신을 승진시킨 데 대한 보답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6일 ‘OBS뉴스 오늘’에 출연하여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임기 동안 수원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노후 시설 리모델링보다 수원구치소 이전이 주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 지역 발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원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수원시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등 상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매교역 일대 재개발로 인한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학생 중심의 원칙’에 따라 학교를 재배치하고,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증편 및 노선 확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수원 원도심의 교육 문제와 수원구치소 이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통과된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수원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로 포부를 밝혔다.

도심 속 수원구치소 이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오늘(25일) 오전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하여 수원 지역의 주요 현안인 학생 통학 문제, 수원구치소 이전, 민생 경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해결 의지를 다졌다. 한 의원은 방송에서 수원6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청취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에 맞닿아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을 민생 현장으로 여기며 인계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매교동 일원의 중학교 통학 문제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재개발로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들이 2km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용지 확보 미흡과 복잡한 행정 절차 지연이 교육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제안하며,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교육부의 신설 억제 기조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배치 시 ▲학생 중심 ▲투명한 소통 ▲장기적인 안목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단기 대책으로 ▲통학버스 증편 및 노선 확충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시설 개선 ▲등하교 시간 탄력적 운영 검토 등을 제시하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수원의 30년 숙원 사업인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한 의원은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1996년 설립된 구치소가 현재 아파트 단지, 학교, 상업시설에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주민 불안감과 생활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 리모델링보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그 이유로 ▲주민 안전과 삶의 질 문제 ▲지역 발전의 걸림돌 ▲교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교정시설 이전이 님비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명확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소통 ▲지역 상생 발전 방안 제시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제시했다. 특히 수원 연화장 사례처럼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구치소 이전이 수원 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및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수원구치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법무부,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 기관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수원구치소 이전 추진 공동협의체(가칭)’를 조속히 구성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이전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수원 시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기회라며,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5월 21일(화)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라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2023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와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집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형을 마친 뒤 지난해 6월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조두순은 월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의 반발로 이사는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바 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치소를 나선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 측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수원구치소에서 이 사건 고발인인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고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자료에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했다. 경찰은 이들 2개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원구치소로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매년 김장철마다 본인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로 김장김치를 만들어 불우 수용자 994가구에 전달함으로써 오랜 수형 생활로 소원해진 수형자의 가족 관계 회복에 기여했다. 수원구치소 교정위원과 지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김장하면서 여러 인사들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게 유도해 교정협의회 활성화를 견인했다. 2019년엔 모든 수용동에 252만원 상당의 미세먼지 정화식물을 지원해 수용 환경을 개선했다. 2008년에는 수용동에 책장을 기증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3년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 방황하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살인죄로 입소한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상담하며 반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해당 수용자가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된 이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합창 발표회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물적·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90년부터 약 18년 동안 서울 강남교육청 사회정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에 적극 건의해 시정했다. 2017년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수원구치소, 거창구치소 개청 당시 84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지원해 수용 환경을 개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 및 검찰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고발인은 수원구치소장과 수원지검 및 대검찰청 관계자 등 4명이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는 수원구치소에서 생성 및 관리하는 문건으로,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건을 법적 권한 없이 검찰에 제출한 수원구치소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4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4월 4일자 피고인신문 법정 녹취록 중 일부가 기재됐다”며 “검찰은 개인정보인 피고인신문 녹취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답변한 4월 4일자 법정 녹취록이 기재된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해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이달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수원지검 관계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이 밝힌 한차례 접견이 아닌 세차례 접견이라며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전날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앞선 옥중서신에서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차례 더 접견했다며 전관 변호사와 한 차례 만났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입장문 작성자, 입장문 배포자, 대검찰청 배포자 등 3명의 성명불상자로 적시됐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에 대해 수원구치소가 이화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구치소는 수원지검에는 4명의 출정기록을 모두 제공했다”며 “법원이 우리의 출정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한 것인데 법원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서로 입장문과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관련 검찰 수사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추가 특검을 거론하자 여당은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정쟁용 특검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이화영·조민 수사 등 도입 가능성 언급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조민 수사 과정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이제껏 검찰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일각에서 나온다. ●野, 회유 의혹 수원구치소 찾아 檢압박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조사 때 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회유를 당한 탓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북에 보낸)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쌍방울은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與 “국정 발목잡기 정쟁 특검 남발”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특검법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발목을 잡기 위한 정쟁용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제가 아는 우리 조직 시스템상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 한 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물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교도관이 구치소에서 식사를 싸 오고, 청사 내 구치감에서 별도로 먹는다는 것이다. 주말에 음식을 배달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술은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만에 하나 술이 들어오더라도 피의자 호송을 책임져야 하는 교도관이 가만 있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술 한잔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연어회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다’ 등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꽤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교도관이 과연 검사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란 의문도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진실 공방이 지속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 말이 계속 바뀌는 게 의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소주를 마셔)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 (구치소로) 귀소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꽤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에 출연해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기에 (이 전 부지사가) 마시려고 입을 댔더니 술이더라. 그래서 본인(이 전 부지사)은 안 드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기는 약 10개월 전이라 정확한 기억을 되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마셨다’와 ‘입만 대고 말았다’는 다른 얘기다. 의문이 제기되자 김 변호사는 다시 유튜브에 나와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취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술을 마셨다는 날짜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음주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6시쯤이라고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날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 세 날짜를 새롭게 지목했다. 그런데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 기록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세 날짜 모두 오후 5시 전후로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나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 오후 5~6시쯤 ‘술판’이 벌어졌다는 앞선 주장과 배치된다. 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바뀌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처음엔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이후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이라고 번복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주장이 계속 바뀌니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술자리 회유’가 사실인지 조작인지는 당사자만 알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의혹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정치권은 더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게 옳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