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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군부 핵심’ 정호용 사망… 끝내 5·18 사죄는 없었다

    ‘신군부 핵심’ 정호용 사망… 끝내 5·18 사죄는 없었다

    신군부 ‘핵심 5인’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94세. 육군사관학교 11기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꼽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고, 반란 다음 날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까지 오르고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지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가담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기소 당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반란중요임무종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방조) 등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 전 장관은 항쟁 기간 최소 네 차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을 지원한 책임도 후일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 소속으로 13대 국회의원(대구 서구갑)에 당선됐으나 이듬해 12월 5공 청산 여론 속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정 전 장관이 당시 진압에 대한 사죄나 진실 규명에 대한 협조 없이 사망하면서 5·18 유혈 진압의 진상을 밝혀내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언론에 “5·18 책임자이자 옛 전남도청 진입 작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이 사죄 없이 떠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은 “정 전 장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당시의 잘못까지 묻힐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전 장관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승원 방어’ 與 “한동훈 검찰이 표적수사”… 韓 “누가 ‘듣보잡’ 겨누나” 맹공

    ‘김승원 방어’ 與 “한동훈 검찰이 표적수사”… 韓 “누가 ‘듣보잡’ 겨누나” 맹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거센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검찰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이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시작부터 ‘답정너’(답이 정해진)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장관에 대한 불법 표적 수사를 명확히 규명하고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장에게 욕했던 사람으로만 알던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었는데, 누가 표적 수사를 하냐”고 비꼬았다.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가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는 내부 자료를 빼낼 만큼 결기 있고 배짱 있는 검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듣보잡이었다면) 검찰은 왜 착수 직후 대장동 인맥도를 그렸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 철의 사나이 황재균 눈물의 은퇴식...수원에서 시작해 수원에서 끝냈다

    철의 사나이 황재균 눈물의 은퇴식...수원에서 시작해 수원에서 끝냈다

    황재균이 수원에서 출발한 프로야구 선수 인생을 수원에서 마무리했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라 더 뜻깊었다. 황재균은 1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롯데-kt 위즈전에 출장해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은퇴선수 특별엔트리 등록된 황재균은 5-2로 앞서던 6회말 1사 후 9번타자 권동진의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3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 이후 345일 만이었다. kt 팬들은 물론 그의 친정이기도 한 롯데 팬들까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냈고 황재균은 헬멧을 멋고 1루와 3루 관중석을 향해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다. 거의 1년 만의 실전 배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4구째 롯데 좌완 이영재의 시속 150km짜리 높은 직구에 헛스윙하며 삼진으로 돌아섰다. 7회초에는 3루 수비로도 나섰다. 이강철 kt 감독은 3루수 허경민을 유격수로 보내고 황재균을 3루수로 내보냈다. 그러나 대타 한태양이 초구에 파울 타구를 날리면서 황재균의 명품 수비를 볼 기회는 사라졌다. 이후 황재균은 유격수 장준원으로 교체됐고 허경민이 다시 3루로 복귀했다. 황재균은 내야를 지키던 허경민, 김상수, 장준원, 김현수와 진한 포옹을 나눈데 이어 투수 손동현, 포수 한승택 등과도 인사하고 더그아웃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기를 마친 뒤에는 공식 은퇴식도 가졌다. 은퇴식은 지난달 8일 롯데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되면서 연기됐다. 황재균은 “구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롯데와 주말경기로 다시 잡아주셨다”며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황재균은 2006년 수원을 홈구장으로 쓰던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했다. 현대가 해체된 이후 선수단을 인수한 키움과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며 전국구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거의 꿈도 이뤘다. 국내 무대 복귀 이후에는 줄곧 kt에서 뛰었다. 2020년에는 데뷔 후 처음으로 3루수 골든글러브도 받았다. 이듬해에는 주장을 맡아 kt의 정규시즌 1위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황재균은 “현대에서 데뷔했고 히어로즈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롯데에서는 너무 재미있게 야구를 했고 국가대표로도 뽑혀 전국적으로 이름도 알렸다. kt는 가장 오래 뛴 팀이고 우승을 같이 했던 선후배들이 있다. 지금도 나는 항상 kt맨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에서 시작해 수원에서 은퇴하게 됐으니 참 운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다. 통산 2200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5(7937타수 2266안타)에 227홈런, 1121타점을 기록했다. 경기 출장은 역대 7위, 타점은 15위에 올라있다. 이강철 kt 감독 역시 “황재균이 있어서 3루수 걱정 없이 야구를 했던 것 같다. 부러지거나 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참 고맙다”고 그의 꾸준함에 경의를 표했다. 황재균은 “솔직히 나는 탑 클래스의 선수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프지 않고 꾸준하게 경기에 나갔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회를 주신 감독님, 코치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재균은 “기분이 이상해서 잠을 거의 못 잤다”면서도 경기전 마지막 훈련에 열성을 보였다. 그는 “오랜만에 글러브도 만져보고 야구공도 던져보고 방망이도 쳐봤다. 처음 야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지금처럼 이 분위기를 잘 이어간다면 올해 V2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말 좋은 선수도 많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충분히 올해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동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kt는 이날 롯데를 5-2로 따돌리고 6연승을 내달리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 與염태영, ‘김승원 가족조합’ 특혜 의혹 제기에 “천벌 무섭지 않냐”

    與염태영, ‘김승원 가족조합’ 특혜 의혹 제기에 “천벌 무섭지 않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조합의 경기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천벌이 무섭지 않냐”고 비판했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 색안경은 정신건강에 해롭다. 남을 비판하려거든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발달장애 현장의 현실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은 “전형적인 무작정 흠집 내기를 멈추고,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며 “단지 기관이 옮겨온 시점으로 저를 엮는데, 참으로 딱하고 몹시 불쾌하다. 기관이 이전해온 2022년 1월엔 시장이었지만, 저는 2월 14일 사퇴했으니 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 2월 말~3월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있질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한 수원시청’ 운운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각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사업이 모두 누군가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일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구 던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경우”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염 의원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발달장애 현장의 일을 악마의 도마 위에 올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김승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던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승원 가족 조합이나 마찬가지”라고 추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온다”며 “그 후 불과 3개월 뒤 김승원 가족 조합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8억 8000만원 세금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며 두 자녀도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 3000만원을 받아 간 것”이라며 “수원시청 심사 자료를 받아 보니 김승원 가족 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승원의 입김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신규기관에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된 점과 대체인력 확보 점수 5점 만점을 준 점, 신청 마감일까지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안내시설을 갖추지 못했는데 안전 문제 만점을 준 점, 그 외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된 점을 들어 평가 점수 조작을 통해 수원시에서 특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김승원 가족 법인의 부당 지정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 수령된 바우처 비용도 환수해야 한다”며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가족은 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다. 김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조합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께서 설립·운영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또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뤄졌는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제기된 특혜 주장에 대하여도 수원시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 격해지는 민주·혁신…김민석 “지분 나누기 없다”vs조국 “모욕적”

    격해지는 민주·혁신…김민석 “지분 나누기 없다”vs조국 “모욕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 또는 연대 논의를 제안한 상황에서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난다”고 언급하자 혁신당은 “모욕적”이라고 맞받았다. 혁신당도 2028년 총선 대비 지역 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구조적 다수’, ‘진보 정당 맏형’을 언급하는 민주당을 향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의 조국 및 혁신당 조롱과 비난에 재차 답한다”며 “먼저 나와 혁신당은 4·10 총선 때도, 민주당의 합당 제안 때도, 6·3 선거 때도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김용남 정책위 상임부의장의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혁신당과는 논의해서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다. 합당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같은 행사에서 “갑자기 민주당 험지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오신 분이 있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힘 제로인데 굳이 국힘 제로로 만들겠다고 나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가셨다”고 6·3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조 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자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10 총선 시기 변희재, 최대집 등 극우 인사와 함께 ‘소나무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민주 진보 진영을 벗어난 적이 없는 나를 공격한다”며 “6·3 선거 시기 전후 열렬하게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옹호했고 지금도 그러한 송 의원과 민주당에 묻는다. 단일화만 되었으면 필승했을 평택에서 왜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김 대표를 향해 “조국이나 혁신당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만들었다”며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원장은 “김 대표가 말하는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혁신당(사람들)의 ‘경쟁력’이 약하니, 혁신당(사람들)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모욕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양당 간 대화조차 없는 상태에서 홀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 상대를 깎아내리고, 우당을 지분이나 챙기려는 세력이자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을 이야기하면 흥정, 신뢰를 이야기하면 지분, 약속을 이야기하면 딴청”이라며 “혁신당은 ‘잡탕 연대’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 원장을 경기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준형(서울 마포구) 원내대표, 정춘생(서울 강서구) 사무총장, 박병언(서울 서대문구) 대변인, 이규원(서울 영등포구) 전략위원장, 백선희(경기 고양시) 의원, 강경숙(전북 익산) 의원, 황현선(전북 전주) 최고위원, 배수진(전남광주 광산구) 교육연수원장, 차규근(대구 수성구) 최고위원, 임명희(강원 강릉) 대변인 등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선정됐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 강력한 자강의 뿌리를 내리겠다”며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조직이다. 내년 있을 보궐선거, 재선거에 후보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 50대 성매매女 찾아간 10·20대男들 ‘강도짓’…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과거 범죄도

    50대 성매매女 찾아간 10·20대男들 ‘강도짓’…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과거 범죄도

    모텔 전전하던 일당 생활비 벌려 범행범죄 수십건 저지른 소년범도 포함돼法, 일당 4명에 징역형 “죄질 안 좋아” 50대 성매매 여성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소년범인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태국 국적의 50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피해자와 연락한 뒤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나 모텔을 전전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B씨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가로채려 한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C군은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 렌터카를 빌린 뒤 100㎞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모텔 내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절도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백령도 해군부대 먹는 물서 붕소 기준치 2배 초과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있는 해군 부대의 먹는 물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붕소가 잇따라 검출됐다. 재검사에서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한 해군 부대는 올해 2분기 먹는 물 정기 수질검사에서 붕소 1.52㎎/L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먹는 물의 붕소 기준은 1㎎/L 이하이다. 해군은 지난달 10일 필터를 교체하고 재검사를 했으나 오히려 2.34㎎/L가 검출됐다. 이 부대는 민간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바닷물을 해수 담수화 시설로 정수해 사용하고 있다. 바닷물에서 염분과 세균 등을 제거한 뒤 탱크에 저장해 식수와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군은 부적합 판정 이후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세탁과 청소 등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다. 장병들에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지급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7~8일 고성능 멤브레인 필터 36개와 활성탄 필터 2개를 교체했으며 오는 17일 시료를 다시 채취해 3차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붕소 제거 기능을 갖춘 역삼투압 정수기도 추가 설치한다. 도서 지역과 일부 전방 부대는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해수 담수화 시설이나 지하수를 자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해군은 내년부터 약 212억원을 투입해 도서 지역 부대의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민간 상수도 연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도서 지역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민간 상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천 2035년까지 3000만 그루 심어 도심 녹지축 연결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2035년까지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푸른도시 인천 미래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305만 인천시민이 매년 한 그루씩 나무를 심는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 1200만 그루, 민간 부문에서 1800만 그루를 심어 도심 곳곳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 등을 통해 연간 약 1만 8000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 도로 소음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인천은 서해와 접해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시설 등이 있어 녹지와 탄소흡수원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도시 내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활권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도시숲을 조성하고 공원과 녹지도 확대한다. 훼손된 산림을 복원·보전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념식수 행사 등 민간 참여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의 대규모 나무 심기 사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는 2003~2006년 ‘녹색인천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New Green City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천에서는 2016년 이후 2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그루 규모의 나무 심기 사업이 이어지게 된다. 하철종 시 녹지정책과장은 “도시 녹지를 늘리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시민 참여를 확대해 생활권 곳곳에 녹지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

    미국의 제재와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쿠바 주민들이 법으로 금지된 금 채굴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인포바에 등 스페인어권 매체에 따르면 카마구에이와 라스투나스, 시에고데아빌라 등 쿠바 동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설 금 채굴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쿠바 법상 금은 국가 전략 자원으로 분류되어 정부 허가를 받은 국영 및 외국계 기업만 채굴할 수 있지만,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은 무단 채굴에 뛰어들고 있다. 주민들이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현지 시장에서 정제된 금 1g은 6만 쿠바 페소(약 11만원) 이상에 거래된다. 운이 나빠 하루 수입이 3000페소(약 6만원)에 그치는 날이라도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일반적인 쿠바 직장인의 노동 소득을 크게 웃돈다. 쿠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공식 평균 월급은 6930페소(약 15만원)에 불과하다. 불법 채굴에 나서면 단 이틀만 일해도 한 달 월급을 훌쩍 넘게 버는 셈이다. 현지 채굴꾼 헤수스는 “거대한 금덩어리일 필요는 없다”며 “금 흔적이 있는 돌이나 품질이 낮은 금가루만 찾아도 충분히 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자, 가축을 치던 지역 청년들까지 기존 생업을 접고 불법 금 채굴에 가세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음지에서 이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장 사설 경비까지 등장했고, 마을에는 폭력과 범죄가 급증했다. 과이마로 주민 엘로이사 리베로는 “마을이 외지인들로 가득 찼고, 일부는 돈이 손에 들어오자마자 술을 마시며 문제를 일으킨다”며 “싸움과 오토바이 질주가 일상이 됐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수은이 식수원과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심각한 수질 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쿠바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수백명을 체포하고 장비를 몰수했음에도 불법 채굴은 멈추지 않고 있다. 헤수스는 “생존을 향한 절박함은 경찰의 단속보다 강하다”며 “지금 쿠바에는 그 절박함이 차고 넘친다”고 전했다. 한편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최근 아바나에서 열린 ‘미국의 대(對)쿠바 봉쇄 피해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재 정책을 “집단학살”이라고 규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년간 미국의 일방적 제재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80억 8330만 달러(약 10조 9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집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압송 후 본격화된 미국의 전면 봉쇄가 반영되기 전 수치여서, 올해부터 내년에 이르는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채명기 경기도의원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영통입구역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채명기 경기도의원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영통입구역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노선의 ‘영통입구역’ 신설을 두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빚고 있는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될 과도한 재정적 압박 문제를 정조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채 의원은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현재 용인시에서 도시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며 “연장 구간에 대한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준공될 경우 노선 변경에 따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채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이견을 매끄럽게 조율하려면 경기도가 한 발 앞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양 도시의 입장을 고루 수용하는 동시에 사업이 불필요한 난항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사전타당성 용역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노선 대안을 폭넓게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채 의원은 “영통입구역은 과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영통입구 주민들이 철도교통 확충에 대해 큰 아쉬움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광교와 용인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도 취약한 만큼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에 영통입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철도지하화 사업은 향후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철도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여건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남부는 활발한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발맞추어 판교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등 핵심 첨단산업 거점이 밀집하면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급증하는 교통량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고질적인 도로 정체와 함께 주민들이 겪는 통행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0.7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경기도와 4개 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분석(B/C) 1.2를 확보해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히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경기남부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남부의 만성적인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담긴 경기남부 도민들의 간절한 성원과 염원이 정부에 잘 전달돼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순옥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형평성과 재정부담 함께 따져야”

    윤순옥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형평성과 재정부담 함께 따져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정책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재정 부담 완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어 통행료를 올리면서, 일산대교는 도비로 50%를 지원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동일한 민자도로 이용자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올해 통행료를 동결하면서 발생하는 전체 재정지원 추정액 102억원 가운데 일산대교 몫이 76억원에 달하며, 지난 2019년 이후 누적된 미인상 재정지원금 총 501억원 중에서도 일산대교 지원액이 244억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9월 중 발주해 내년 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양·김포·파주시와 지난 8월 말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재정분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2038년까지 유지하면 도비 약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 지원과 시군 재정분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다른 SOC 사업의 투자 수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산대교 지원과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각각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행료 정책과 재정투자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수익자 부담 원칙과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의회에서 제기된 형평성과 재정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성복임 경기도의원,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촉구

    성복임 경기도의원,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경기 서남부의 동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수원, 의왕, 군포, 안산을 서로 잇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경기 서남부권의 미래 교통 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 기관들의 전향적인 공조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경기 서남부는 주요 도시가 서로 인접해 있고 생활권과 산업권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이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철도망을 보완하고 지역 간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동서 철도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광역교통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 이후 교통혼잡이 현실화된 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도망을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의원은 지난 8월 수원, 군포, 의왕, 안산 등 4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동으로 촉구했던 행보를 상기시켰다. 이어 인접한 여러 도시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는 배경은, 신분당선 연장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을 넘어 경기 서남부권 전체의 심각한 교통난을 타개하기 위한 중대한 공동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경기 서남부의 철도교통 체계를 결정할 중요한 계획”이라며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윤승 경기도의원, 미디어교육 현장 점검… AI시대 학생 체감형 교육 확대 강조

    이윤승 경기도의원, 미디어교육 현장 점검… AI시대 학생 체감형 교육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현장정책회의 일정 가운데 고양 소재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찾아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미디어교육의 실제 운영 실태와 현장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로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AI·미디어교육 ▲학교급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원 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 등 주요 사업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과 만족도, 미디어 장비 활용 실태, 그리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 센터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질의했다. 이어 방송 및 미디어 체험 시설과 학생들의 실제 교육 현장을 직접 꼼꼼히 돌아보며, 학생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미디어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AI 시대의 미디어교육은 쏟아지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알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험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학생이 미디어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두텁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양주교육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안전체험교육관,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등을 방문해 경기 북부지역 교육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안전체험교육과 생명존중교육, 교직원 교육연수, 시설개선 등 기관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으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 조명자 경기도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줄이고 택시 지원 축소 재검토해야”

    조명자 경기도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줄이고 택시 지원 축소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보조율 차등 기준 마련과 경기도의 일방적인 택시 지원사업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시·군이 지방비의 70%를 떠안는 현행 재정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각 지자체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이 같은 매칭 비율을 감당하기는 벅찬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과도한 재정 부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버스 공공관리제가 도민들의 일상적인 교통 복지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는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실제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반영하여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시업계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년 이상 지속돼 온 지원사업을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량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카드단말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역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택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문제 등을 통해 도민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기보다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채명기 경기도의원 “예산은 정확하게, 사업은 계획대로… 반복되는 감액·공사 지연 개선해야”

    채명기 경기도의원 “예산은 정확하게, 사업은 계획대로… 반복되는 감액·공사 지연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원 원천리천 정비사업의 장기화된 공사 지연 문제를 짚어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있어서도 운송원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채 의원은 먼저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에서 76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38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됐다”며 “보상 지연이나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사업 지연 사유는 이해하지만,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과도한 편성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사업별 진행 상황과 보상 일정을 철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집행 가능 규모를 면밀히 산출하고,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단계별로 배분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수원 원천리천(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감리비 과다 책정 문제와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리비 7억 2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공사 지연과 산책로·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더 이상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데크 개방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송원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재정 여건과 공공관리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에서도 적정 원가뿐만 아니라 성과이윤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철환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재난예방 예산 감액 재검토돼야”… 하천 유지관리 예산 복원 촉구

    김철환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재난예방 예산 감액 재검토돼야”… 하천 유지관리 예산 복원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민주, 김포 4)은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추경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습관적 이월과 불합리한 편성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체 소관 사업 예산의 15%에서 20%가 매년 이월되는 구조적 허점을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이월률(10~15%)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임을 밝히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진행 가능성보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해 편성을 추진해 온 행정편의적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긴축 재정 추진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9개 시·군의 신청액 대비 배정액은 69% 수준이었다”며, “수원 24%, 남양주 29%, 화성 35% 등 상당수 시·군이 신청액의 절반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등 과소 편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가 올 하반기 수해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비상용 유보액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0%에 달한다는 점은 유보액이 남는 예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상 재정임을 보여준다”며 “시·군에서는 재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만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때 보수되지 않은 하천 시설물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향후 더 큰 복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예산 절감에 치중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예산 절감도 중요 하지만 항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삭감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승호 노조위원장 엄벌” 탄원서까지…삼전 노·노 갈등 점입가경

    “최승호 노조위원장 엄벌” 탄원서까지…삼전 노·노 갈등 점입가경

    삼성전자 사내 타 노조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동행노조’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지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초기업노조 간부 등 6명은 지난 3일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을 고소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사건인 탓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 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중심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부위원장 등은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3억원대의 집회 물품을 발주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DX부문 소속인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권한을 즉각 박탈하고 노조 숙소와 차량을 회수하며 사실상 반대 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반도체(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16일 처리한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의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가세하며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2만명 넘게 줄었다. 반면 동행노조는 같은 기간 동안 2000명대에서 3만명 안팎까지 덩치를 키우며 전삼노를 제치고 2대 노조가 됐다.
  • 김도영, 코뼈 수술 후 퇴원…13일 한화전 출전 검토

    김도영, 코뼈 수술 후 퇴원…13일 한화전 출전 검토

    자신이 댄 번트 타구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김도영(23·KIA 타이거즈)이 수술을 받고 11일 퇴원해 구단에 곧바로 합류했다. 프로야구 KIA 구단은 “김도영이 12일 경기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는 동행하지 않고 전남광주에서 훈련 등을 통해 컨디션을 관리할 예정이며, 13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 선수단에 재합류해 컨디션을 살핀 뒤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도영은 지난 9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기습 번트를 시도하다 배트를 맞고 튀어 오른 타구에 얼굴을 맞고 교체됐고, 병원에서 비골 골절 정복술 수술을 받았다. 김도영이 13일 경기에 출전해 별다른 이상 없이 마치면 14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를 선발한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김도영의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SM그룹 삼환기업, 수원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견본주택 11일 개관

    SM그룹 삼환기업, 수원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견본주택 11일 개관

    SM그룹 계열사 삼환기업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 일원에 공급하는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아파트가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은 지하 4층~지상 최고 15층 7개동 476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아파트는 실수요층이 탄탄한 전용 84·94·99㎡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수원팔경 중 하나인 ‘서호낙조’로 유명한 서호공원 인근에 들어선다. 수원역과 화서역이 가깝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이 개통되면 구운역(예정)을 통해 서울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수원역과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C 노선도 예정돼 있다. 주변에는 스타필드 수원, 롯데몰타임빌라스, AK플라자 등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탑동초·구운중학교 등도 가깝다. 일부 동에는 커튼월룩의 입면 설계를 적용했으며, 일부 타입에는 최대 5.6m의 광폭 거실과 유리 난간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가구당 1.6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도 장점이다. 주차·현관 출입 등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입주자는 주차 관제 시스템에 따라 주차장 내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면 인식을 통해 별도의 키패드 터치 없이 공동 및 세대 현관을 출입할 수 있다. 계약 조건도 완화했다. 계약금을 분양가의 5%로 낮추는 한편,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함께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무상 옵션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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