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민영 교정시설을 찾은 경기도의회가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4일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직업훈련 공장동과 수용동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지역구 의원인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이 동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방안, 방문객 및 면회객의 교통 접근성 문제 등 교정 현장의 실질적인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하차 지점에서 교도소 입구까지 약 1.5㎞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가상 정류소를 지정해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남종섭 의장은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교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시설 구성도 잘 갖춰져 있고, 수용자가 출소 후 다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교정시설이라기보다 직업재활과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 같은 민간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 하나씩 풀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법무부 위탁 민영교도소로, 단순 수용을 넘어 수용자의 내면 회복과 재범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특화 교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 회복 및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심층 전문 상담 등을 진행하며 수용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 중이다.

희망 시 하루 3~7시간 선택근무 가능 연봉은 경력·자격·능력 종합 고려 6년 이상 경력자, 본인 추천도 가능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제와도 연계 정부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성교도소는 지난 4월 의사가 관둔 이후 수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정부는 연봉 상한이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 의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을 그만둔 이후 5~6월 세 번, 이달 초에도 잇따라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국민 추천제로 사람을 구하기로 했다”며 “의사들이 급여나 근무 환경 등에서 수용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교도소보다는 민간 병원을 더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의 기피 성향이 커 4개월 전 근무했던 의사도 70대 의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시간 선택 근무가 가능하다. 별도 연봉 상한은 두지 않았으며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책정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연봉 하한액은 7049만원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임용예정직급은 4급 과학기술서기관(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의사)으로 1명 뽑는다. 인사처는 차기 지원자도 은퇴 연령에 가까운 고령 의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홍성교도소 관계자는 “법무부 채용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 의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유료 의사 채용 사이트에도 채용 공고를 내볼 계획”이라며 “교정시설에서 적시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석인 곳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중한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라며 “채용 기간은 2년이지만 대개 연장해서 더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 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향후 국민 추천으로 확보된 우수 인재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보호기간 연장·자립 준비 청년에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한편 인사처는 이날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내년부터 적용된다. 올해 기준 5급 시험 응시 수수료는 1만원,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이다. 부모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워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은 해마다 약 2000명에 이른다. 2022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병역, 임신·출산 등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 산불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막타워(Water Curtain Tower)’ 가 구축된다. 주요 시설 등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다. 수막타워는 화재 발생 시 시설 주변에 대량의 물을 분사해 물의 장벽을 형성하고 복사열과 불길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최근 시설 주변에 수막타워를 설치하는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수용자의 대규모 외부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교도소 측 설명이다. 오는 11월까지 교도소 주변 9곳에 수막타워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 총사업비는 약 10억원이다. 경북북부 교정시설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의성 산불이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안전을 크게 위협받았다. 당시 제2교도소 수용자 500여명이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된 바 있다. 대구 동구도 오는 10월 준공 목표로 지묘동 신숭겸장군유적지 동·서편에 높이 12m 수막타워 2기를 세운다. 유적지와 인근 산림으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수막타워는 60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와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고 최대 40분까지 연속 급수가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유적지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강한 바람을 타고 거세게 번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백두산 호랑이가 서식하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일대에 수막타워 4기를 설치했다. 이 수막타워는 360도로 회전하며 40m 반경으로 고압 분사할 수 있다.

20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법무부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교정공무원, 군, 경찰이 대테러 상황에 대비해 탈출 수용자들을 진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 산불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막타워(Water Curtain Tower)’ 가 구축된다. 주요 시설 등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다. 수막타워는 화재 발생 시 시설 주변에 대량의 물을 분사해 물의 장벽을 형성하고 복사열과 불길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최근 들어 시설 주변에 수막타워를 설치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수용자의 대규모 외부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교도소 측 설명이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 준공 목표로 교도소 주변 9곳에 수막타워를 설치하는 것이다. 총공사비는 약 10억 원이다. 경북북부 교정시설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의성 산불이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크게 위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당시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여 명이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된 바 있다. 교도소 측은 수막타워가 구축되면 산불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외부 지원이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동구도 오는 10월 준공 계획으로 지묘동 신숭겸장군유적지 인근에 ‘수막타워’를 세운다. 유적지 동·서편에 높이 12m의 수막타워 2기를 설치해 유적지와 인근 산림으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수막타워는 60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와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고 최대 40분까지 연속 급수가 가능한 규모로 설치된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신숭겸 장군 유적지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강한 바람을 타고 거세게 번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백두산 호랑이가 서식하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수막타워 4기를 설치했다. 이 수막타워는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일대에 360도로 회전하며 40m 반경으로 고압 분사할 수 있는 타워형 살수 장치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과 유료로 편지를 주고받도록 연결해주는 이른바 ‘교정 펜팔’ 서비스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수용자의 신체 조건과 외모, 성격 등을 소개팅 프로필처럼 정리해 돈을 받고 남성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선정적인 편지가 오가거나 영치금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교도소 펜팔 명단’ 등으로 불리는 문서가 확산했다. 여성 수용자로 추정되는 20여명의 나이와 수용시설을 비롯해 키, 체중, 혈액형, MBTI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간호사 출신’ ‘뮤지컬 전공’ 등 과거 이력도 포함됐다. 특히 ‘귀엽고 예쁨’ ‘청순함·날씬함’ 등 외모를 평가하거나 ‘애교 많음’ ‘걸크러시’처럼 성격을 묘사한 표현도 등장한다. 일반적인 소개팅 프로필과 비슷한 형태다. 이용 가격도 구체적이다. 문서에는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원, 매칭된 여성의 편지 3회 보장”이라는 조건이 적혀 있다. 서비스는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각종 업무를 대신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업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 남성뿐 아니라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된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가 원하는 연령대와 남은 형기, 외모, 성격 등을 제시하면 조건에 맞는 여성 수용자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선정적인 내용의 이른바 ‘19금 펜팔’을 원할 경우 이를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소개료는 일반 펜팔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성 수용자에게는 펜팔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를 여성 수용자의 영치금으로 지급하고, 연결된 남성이 추가로 영치금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펜팔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쁜 사람을 소개해주면 돈을 많이 받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만원씩도 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장이 형성된 배경에는 교정시설 내 남녀 수용자 수의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약 6만 3000명 가운데 여성은 약 5400명으로 8.6% 수준이다. 수용자 사이에서 오가는 편지의 수위도 논란거리다. 지난 7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은 남녀 수용자 간 펜팔이 빈번하다며 “상상도 못 하겠지만 체모나 체액이 같이 들어 있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정당국은 편지 검열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열 대상 수용자가 아닌 경우 편지 내용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여성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유료 중개와 수용자의 영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000만원 금품·향응 등 수수햄버거·나이키티셔츠도 몰래 반입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전달해 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 지역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인 수용자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3년 7개월 동안 B씨 등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만원 상당의 신발,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원하는 외부 음식과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줬다.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이 포함됐다. B씨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B씨가 구치소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변호사가 다시 B씨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친구는 교도관 A씨의 집 앞에서 만나 물품을 건넸다. 이후 A씨는 야간 순찰 근무 과정에서 독거실에 있는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 부탁을 받아 뇌물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교정시설 내 폭염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다는 기본 목적 달성과 교도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해질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의 평화롭던 도심 일상은 불과 몇 초 만에 참혹한 비명이 뒤섞인 전쟁터로 변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사제 총기가 난사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탄에 쓰러지는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당시 46세의 성병대였다. 그는 나무 도마를 가슴과 등에 덧대어 직접 만든 사제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채 가방 속에 사제 총기와 폭탄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단 25분 동안 벌어진 이 참혹한 총격전으로 27년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모범 경찰관이 허망하게 순직했고 시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사건 초기 언론과 대중은 이 비극을 한 미치광이의 우발적 난동으로 바라보았으나 그가 남긴 흔적을 추적할수록 드러난 실체는 심각한 피해망상에 기반을 둔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 망상과 적개심에 갇힌 전과 9범의 기이한 행적범행을 저지른 성병대는 청소년 강간 등을 포함해 이미 전과 9범의 범죄자였다. 그는 과거 수감 시절부터 조현병 소견을 4차례나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됐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이나 주사제에 유해 물질을 타서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약물 복용을 거부했다. 심지어 머리를 잘라 주는 수용자가 가위로 자신을 찔러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수용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공백 탓에 그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출소 후 성병대의 망상은 공권력을 향한 극단적인 적개심으로 진화했다. 그는 경찰이 민간인을 포섭하여 자신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는 지독한 편집증에 시달렸다. 특히 위장된 감시원들이 거리에서 서로 가래침을 뱉는 소리 ‘칵’ 하는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자신을 미행하고 암살하려 한다는 황당한 ‘칵퇴 작전’을 굳게 믿었다. 그가 살고 있던 건물 1층의 부동산업자 역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경찰이 고용한 잠입 경찰이라고 단정 지었다. 부동산업자가 소개해 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가스 폭발 사고로 자신이 암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결국 선제공격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아가 그는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자신의 소설을 연재하며 끔찍한 성범죄 전과조차 경찰이 조작해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철저하게 설계된 공권력과의 전면전성병대의 범행 준비 과정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공권력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테러에 가까웠다. 그는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법을 찾아 집에서 파이프와 화약, 쇠구슬을 조합해 총 10여 자루의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 이 총기는 3m 거리에서 맥주병을 산산조각 내고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블록을 관통할 만큼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는 총기 외에도 사제 폭탄 1개와 창처럼 길게 개조한 칼 4자루를 포함해 7자루의 흉기가 무더기로 들어 있었다. 범행 두 달 전부터는 은행이나 경찰서 앞을 서성이며 동태를 살피는 영상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고 범행 8일 전에는 “부패 친일 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라며 대놓고 범행을 공언했다. 특히 그는 오패산 터널 입구의 고지대 수풀을 최적의 매복지로 삼고 동선을 철저히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포의 25분, 그리고 목숨을 건 시민들의 제압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 성병대는 퇴근하는 부동산업자 이 씨의 등 뒤에서 사제 총을 발사하며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총알이 빗나가 길을 가던 70대 행인의 복부를 관통하자 그는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이 씨를 쫓아가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직후 인근 골목으로 도주한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억지로 끊어 버리고 무기 가방을 멘 채 미리 봐 둔 오패산 터널 입구 고지대 수풀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 오후 6시 33분, 둔기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총기 피습 상황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찰관들은 방탄조끼 없이 야간 식별용 형광 조끼만을 입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고 김창호 경감을 향해 성병대는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쇠구슬 총탄은 김 경감의 어깨를 뚫고 들어가 흉부 장기와 폐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성병대가 고지대에서 지속해서 사격을 퍼부어 경찰조차 접근하기 힘들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목숨을 건 위대한 용기를 냈다. 일부 시민들이 빗발치는 총격을 피해 낮은 포복으로 수풀 뒤쪽으로 몰래 접근했다. 성병대가 잠시 총을 내려놓은 찰나 시민들은 망설임 없이 수풀 속으로 달려들어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또 다른 시민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 경감에게 달려가 상처를 압박하며 지혈을 돕기도 했다.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제압이 없었다면 가방 속 폭탄으로 인해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질 뻔했지만 안타깝게도 흉부에 치명상을 입은 김창호 경감은 그날 오후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반성 없는 궤변이 남긴 뼈아픈 과제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병대는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는 “내 머릿속을 읽는 사람과는 말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다가도, 총기 제작법을 묻자 1시간이 넘게 화약 조절 과정과 살상력을 자랑스럽게 털어놓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 앞에서는 “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혁명이다”라고 외쳤고, 순직한 김 경감에 대해서는 자신이 쏜 총이 아니라 다른 경찰이 쏜 총에 맞았거나 독살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쏟아냈다. 그는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단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이 경찰의 청탁을 받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4차례나 냈고 법원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정신감정을 제안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간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이는 자신의 범행이 혁명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치부되는 것을 두려워한 의식적 선택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했다.

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탈루냐 문학, 빠르게 주류로 부상젊은 거장 푸자다스의 ‘침입자’ 번역성장 아닌 ‘생존’ 방점 둔 서사 매력류, 미술학도에서 문학계로 발 돌려“인간만의 창조 행위로 다르지 않아” 얼마 전 완공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이면서도 스페인과는 사뭇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이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야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콧대 높은 카탈루냐 정체성의 근간에는 독자적인 언어, 카탈루냐어가 있다. 카탈루냐어는 우리가 흔히 ‘스페인어’라고 부르는 카스티야어와 별개의 언어로,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와 더 가까운 느낌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카탈루냐 문학은 낯설다. 하지만 류영지(29) 번역가에 따르면 카탈루냐 문학은 세계 문학계에서 빠르게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다. 카탈루냐 문학의 젊은 거장 이레네 푸자다스의 장편 ‘침입자’(민음사)를 최근 한국어로 옮긴 그는 22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카탈루냐 문학은 문학성을 인정받아 활발히 번역되고 있으며 세계 문학이라는 넓은 장 안에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침입자’를 처음 받았을 때 소설인데도 시처럼 읽혔어요. 리듬감 넘치고 통통 튀는 문체에 매료돼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장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전통적인 성장소설의 문법을 화끈하게 비틀어버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소설의 서사에 익숙하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또는 일본 소년만화 ‘나루토’ 같은 것을 떠올려 보자.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이 점차 성숙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언가 배웠다고 생각하게 된다. ‘침입자’는 다르다. 그의 소설에서 펼쳐지는 여정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다. 소설은 이렇게 질문하는 듯하다. 우리는 꼭 어떤 사건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 카탈루냐는 스페인 내전(1936~1939) 당시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이끄는 반란군에 맞선 저항의 중심지였다. 결국 1975년까지 이어진 프랑코 독재정권에서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카탈루냐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탄압에 스러지진 않았다. 지금껏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문학의 힘 덕분이었다. “최근 카탈루냐 작가들은 스페인 내전과 독재가 남긴 상처를 개인의 몸이나 동물, 기계, 여성, 퀴어 등의 주제와 결합해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유럽연합문학상을 받은 이레네 솔라의 ‘나는 노래하고 산은 춤추네’, 2023년 영국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에바 발타사르의 ‘볼더’ 등이 요즘 카탈루냐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품들입니다. ‘볼더’는 이 상 최종후보에 처음 오른 카탈루냐 문학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류 번역가는 이력이 조금 독특하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문학세계를 분석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이베리아반도의 문학과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 류 번역가는 “미술과 문학 모두 인간 고유의 상상력과 직결된 창조 행위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그 둘은 ‘보기’와 ‘읽기’라는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구분된다고도 하겠지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술과 문학은 언제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서로에게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과밀 교도소 문제 해소를 위해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20개 교도소로 넓히는 한편 최악의 성범죄자에게는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자율 참여를 전제로 시범 운영하던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해 약 6400명의 수용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자율적 화학적 거세 제도가 폐지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래미 장관은 “해당 정책은 폐기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시술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위험한 개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2007년부터 일부 교도소에서 의료적 성욕 억제제를 활용한 화학적 거세를 소규모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5월 샤바나 마무드 당시 법무장관이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항우울제(SSRI)와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고 과밀한 교도소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국 법무부는 가장 심각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는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무드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5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의무화 방식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는 남서부 잉글랜드에서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했다. 독립적인 양형 검토 보고서가 프로그램 유지를 권고하면서 약 6400명의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직 보수당 법무장관 데이비드 가우크가 작성한 독립 양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감 중인 성인의 21%가 성범죄자였다. 보고서는 “성범죄자를 위한 화학적 억제제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책 지지자들은 약물 치료를 재활 프로그램과 병행하면 강박적인 성적 사고와 성충동을 억제해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강제 처치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 “성적 충동이 아닌 폭력성이나 권력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성범죄자에게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이란 정부에 넘겨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정보 공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7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계 미국인 법률지원기금은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소송그룹과 함께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해부터 이란인 망명 신청자들의 이민 기록을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개됐다고 지목된 정보에는 기독교 개종 사실과 성적 지향,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활동 등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민주화 시위 참여나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받은 이들이 미국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들의 신원과 망명 사유를 박해 주체인 이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구금이나 고문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란 관리가 망명 신청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란인들이 이란 측 관계자와 면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 내 이란 영사 업무는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대사관에 설치된 이란 이익대표부가 맡는다. 소장에 따르면 면담에 나온 이란 측 관계자는 당사자의 망명 신청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미국 이민 당국이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했다. AP통신은 공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이란인 약 600명이 미국 이민 당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됐다고 전했다. 일부 수용자는 이란 반정부 시위 참여나 기독교 개종 등을 이유로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받을 수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미국 정부가 구금된 이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미국과 이란 측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이들의 귀환 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 국토안보부 “정보 공유 주장은 거짓” 미 국토안보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정부와 공유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구금자가 영사 담당자와 연락할 권리를 보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ICE는 추방 절차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영사기관과 접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망명 신청자의 신원과 신청 사유는 본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과 직결돼 미국 규정상 엄격한 보호 대상이다. 원고 측은 법원에 이란 정부로의 정보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독립적인 감시인을 지정해 추가 정보 공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측 주장을 심리하기 시작한 단계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측에 넘겼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박해를 피해 미국을 찾은 이들의 정보가 이란에 전달됐다는 의혹만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3일 신천지 소속 교도관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과 긴급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JTBC는 2020년 이 총회장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그의 취침·기상·식사·화장실 이용 등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병보석 석방을 위해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를 연출하는 데도 신천지 교도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음주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일(11월 24일)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형벌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유명인의 가석방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만 1115명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2015년(548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21년 65.7%에서 2024년 51.8%로 줄었지만,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7%로 늘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배경은 과밀수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 3060명으로 정원(5만 614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24.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환자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심사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 출소가 아닌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한다. 재범을 저지르면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 해소도 시급하지만 가석방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개선 의지 등 교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반대 측은 심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적격자 명단과 심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5년 뒤에야 공개된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가석방이 늘면서 형벌의 응보·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이 문제라면 교도소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치니 내보내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가석방을 남발하면 재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나와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8명의 수용자(소망교도소가 수형자를 일컫는 용어)가 각자 제작한 타일을 하나로 모으자 한 그루의 시커모어 트리(돌무화과나무)가 완성됐다. 수용자들은 사과의 마음을 담아 이를 피해자 대리인에게 건넸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사회 복귀를 축복했다. 소망교도소는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지난 25일 국내 첫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STP)’ 공식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이달 2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회복적 정의, 범죄와 그 영향, 책임, 용서, 화해와 배상 등의 주제와 똑바로 마주하며 자신의 삶과 과거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PFK)의 원재훈 목사, 정은혜 소망교도소 심리치료팀장, 정책연구를 담당한 박현나 박사 등이 수용자 곁을 지키며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수료식에서 8명의 수용자들은 상징적 배상으로 각자 만든 타일을 모아 하나의 시커모어 트리 타일 작품을 제작했다. 이 타일 아트는 수료식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에게 전달됐다. 김영식 교도소장은 “수료생들이 책임 인정과 회복을 향한 다짐, 피해자와 공동체를 향한 사과의 마음을 담은 타일 아트를 전달하자 대리 피해자가 눈물로 용서와 화해의 뜻을 표했고, 수료생들이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걸어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기를 축복했다”고 전했다. PFI코리아 관계자는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배우며 관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며 “참가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교회가 연합해 세운 아가페 재단(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교화 중심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한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망교도소가 ‘담장을 넘는 상생 원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도소는 “경기 여주시 오학동 주민자치회, 허브다섯메 등과 상생 원예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 원예장에서 꽃과 식물을 재배하면 지역사회가 이를 환경 미화와 공동체 가꾸기에 활용한다. 소망교도소는 원예장 운영과 재배 관리, 참여 수용자 선발 및 지도를 맡고, 오학동 주민자치회는 사업 운영과 지역사회 홍보를 담당한다. 허브다섯메는 우수 묘종 지원과 전문 재배 기술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정성껏 재배한 꽃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과정 자체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사업의 의미를 밝혔다. 조강희 허브다섯메 대표는 “꽃을 매개로 수용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상생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수용자가 재배한 꽃과 식물을 지역 공원·화단에 식재하고 주민과 함께 관리 활동을 펼쳐 공동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한국 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교화 중심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소망교도소가 ‘담장을 넘는 상생 원예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소망교도소는 “여주시 오학동 주민자치회, 허브다섯메 등과 상생 원예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 원예장에서 꽃과 식물을 재배하면, 지역사회가 이를 환경 미화와 공동체 가꾸기에 활용하는 자원 순환·친환경 협력 모델이다. 교정기관과 주민자치회, 민간기업이 각자의 전문성을 연계해 수용자의 교정 활동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소망교도소는 원예장 운영과 재배 관리, 참여 수용자 선발 및 지도를 맡고, 오학동 주민자치회는 사업 운영과 지역사회 홍보를 담당한다. 허브다섯메는 우수 묘종 지원과 전문 재배 기술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한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정성껏 재배한 꽃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과정 자체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사업의 의미를 밝혔다. 조강희 허브다섯메 대표는 “꽃을 매개로 수용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상생 프로젝트”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무순 오학동 주민자치회장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이번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앞으로 수용자가 재배한 꽃과 식물을 지역 공원·화단에 식재하고 주민과 함께 관리 활동을 펼쳐 공동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망교도소는 이날 여주시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회와 오학동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사랑의 자장면 나눔 봉사’도 진행했다. 강원도민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20인분의 자장면을 만들고 직원과 수용자들에게 배식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한국 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교화 중심 비영리 민영교도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