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3억 둘러싸고 부부 갈등남편, 십수억 부동산 재산 장남 증여아내, 이혼 소송 “부당한 대우 받아”法 “공동 이룩 재산” 아내 손 들어줘 60여년간 함께 산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6남매 중 장남에게만 몰아주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내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남편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둔 이들 부부의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처분 방법을 놓고 다툼을 벌였고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다.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부부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부천 역곡 일대 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01년 ‘아산신도시 땅투기’를 통해 3년 만에 100억원대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방”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아니라 개발 계획이 공개된 시점에 이뤄진 정상적인 투자라는 취지다. 이날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는 ‘최씨가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3년 만에 10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 경매로 30억 1000만원에 아산신도시 땅을 사들인 뒤 2004~2005년 사이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토지보상금에 부과된 양도세 60억원에 대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10억원 상당을 감면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씨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국세청은 2014년 이와 관련한 탈세 제보를 받았지만 ‘근거 부족’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양도세 납부분 등을 감안해도 최씨는 투자를 통해 3년 만에 50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에 대해 최씨의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 전의 일”이라며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을 마치 최근 LH 사태와 유사한 것처럼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또 “당시 IMF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개발 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인데도 부동산 경매가 4회나 유찰됐고, 이에 최씨가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이라고 부동산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토지 수용보상금은 100% 공개돼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약 21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남은 미납 추징금은 970여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명의인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 6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0일에도 가족 관계 회사 2곳에서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 1000만원을 환수해 12월에만 총 21억 7600만원을 거둬들였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으로 3억 5000만원을, 8월에는 장녀 전효선씨 명의의 안양시 토지 공매를 통해 10억 1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2020년 한 해 환수 금액은 총 35억 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선고액 총 2205억원 중 현재까지 거둬들인 누적 금액은 1234억 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56%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추징금은 970억 9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사진)는 시에서 지난 1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구의 지난해 하반기 체납징수실적은 총 체납건수 18,184건 중 15,400건으로 2위인 동대문구보다 2천5백건 이상 앞섰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구는 서울시로부터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재정보전금) 1억원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는 2015년 상반기에 이어 연속 두 번째 수상이다. ◇ 2회 연속 체납징수 최우수구 수상 뒤에 숨은 노력 돋보여 상·하반기 연이은 “체납징수 최우수구” 선정은 세무부서 전 직원의 단합된 노력과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결과라 할 수 있다. 구는 2014년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팀장 중심으로 ‘체납징수 전담반’을 꾸려 본격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납부의사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개별상담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매출채권 압류, 토지수용보상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끝까지 추적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0여명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 본인은 물론 가족은닉 재산까지 찾아 채권압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상·하반기 체납시세 평가에서 2억원, 2014년 시 세입분야 평가에서 2억원 등 민선6기 들어 5억원 이상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수상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 25시 민원실, 고령자를 위한 ARS 지방세 자동납부 창구 운영 구는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25시 민원실을 운영, 야간과 공휴일에도 구민에게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하고 각종 세무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납세자를 위하여 ARS 지방세 자동납부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어도 납세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속 재산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을 옮겨다니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가 평소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측근의 증언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은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처가에서 받은 부동산은 나와 집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현 시가 15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한신 1차 아파트와 7억원 상당의 노원구 상가건물 등 전국 13곳에 본인과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을 샀다. 특히 경기 평택시 월곡동 일대 목장과 논, 밭 등 부동산 8000여㎡는 2002년부터 최 후보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경북과 울산 일대 땅은 상속이 맞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을 맡으며 2010년까지 공직자 재산공개에 이 땅을 빠뜨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문회 준비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중2 때 부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경기도 양주(현 노원구) 일대 땅이 일부 수용되면서 남은 땅에는 상가건물을 지었고, 수용보상금으로 수원에 5남매 공동 명의의 땅을 매입했다”면서 “2002년 수원 땅 역시 학교부지로 수용되면서 이 수용보상금으로 평택에 목장과 과수원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과수원을 보유한 것에 대한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과수원에는 최 후보자의 친척이 배농사를 짓고 있다. 2만 3344㎡에 이르는 대형 과수원에서 매년 수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 후보자의 예금이 2010년 재산공개 당시 8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의문이다. 또 반포 아파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87년 귀국하면서 매입했지만, 대전 ETRI에 연구원으로 취업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사가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후보자의 생각이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날 과학기술계가 통신분야 전문가의 미래부 장관 기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내가 해 왔던 분야가 과학과 모두 관련됐고, 과학기술 분야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핵심 측근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학(ICU)의 통합을 앞장서서 반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과학과 ICT의 융합에 대해서는 자주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 대한 수용 보상이 올여름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송 사장이 최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LH가 시에 통보한 하수처리장 및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변경안에 대한 실무 부서 간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안에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과 홍 의원의 만남은 안 시장이 홍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지난 8일 홍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민대를 방문해 홍 의원으로부터 이 사장의 답변 내용 등을 전해 들었다. 이에 따라 시와 LH는 경전철의 고산지구 연장 재검토와 관련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변경 문제를 11일,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처리장 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오는 14일 실무협의에서 각각 조율할 예정이다. 양측은 두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어 특별한 돌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무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H는 시 의견을 서면으로 받게 되면 연내 보상 약속을 서면화해 시로 보낼 예정이다. LH는 그동안 탑석역이 종점인 경전철을 고산지구까지 연장하기로 한 고산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시는 경제성과 타당성이 고려된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LH는 당초 신설하기로 했던 하수처리장 대신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노후 시설 보강과 비용 분담 방안을 놓고 관계 전문가와의 상호 검증 절차를 이행한 후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고산지구에 대한 수용보상금 지급은 이달 중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지장물 조사, 감정 의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6개월 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안 시장은 10일까지 조기 보상을 서면화해 주지 않을 경우 LH가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민락2지구와 기타 협의업무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기존 협의 사항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1일부터 LH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그러나 이 사장은 안 시장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피해 오다 홍 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이제 큰 줄기는 잡혔으니 작은 문제는 협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조율해도 된다. LH가 객관성과 경제성을 고려,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해 고산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철저 시공으로 「고속철 불신」 씻겠다/상반기내 감리·검증 완료 획기적 개선책 마련 『새해에는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전문가들이나 국회·언론·학계 등도 이제는 애정을 갖고 해결가능한 대안을 제시,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부고속철도건설에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연말 신설된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의 김영환 단장(48·부이사관)은 고속철도건설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속철도기획단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획기능을 보강하고 집행주체인 고속철도공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김단장은 건교부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토목전문가로 신설기구의 총책임을 맡게 됐다. 김단장은 『그동안 고속철도집행과정에서 재경원·건교부·문체부·지자체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무척 중요했는데도 행정적인 지원체제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고속철도 전반에 대해 상반기까지 필요한 감리 및 검증을 철저히 실시,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시공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미국의 WJE사가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며 설계부문은 프랑스의 시스트라사가 감리를 맡고 있어 이달말쯤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폐광 등에 따른 상리터널의 노선변경,문화재보호를 위한 경주노선변경 등의 현안도 한국광업진흥공사와 교통개발연구원 등의 협조를 얻어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천800여개에 이르는 각종 민원사안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수용보상금문제는 『가능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특법(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4월1일부터 발효되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행정절차 등의 간소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2년6월에 착공된 경부고속철도는 현재 천안∼대전 시험선구간이 65%,서울∼천안이 9.9% 등 전체적으로 10.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총사업비 10조7천4백억원(93년 가격기준) 가운데올해에는 1조6천5백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단장은 서울대 공대 토목과(72년)와 네덜란드 델프트공대(79년)를 거쳐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토목석사학위(86년)를 받았다.기술고시 7회(72년)에 합격했다.상하수도와 댐·도로구조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테니스가 수준급이다.

◎입법부/1억이상 증가 국회의원 24명·행정부 40명/김진재 의원 50억 줄어 감소1위로 역전/야 지도부 대부분 소폭 감소… 21명 무변동 ○…현역 국회의원 2백88명 가운데 재산 감소자는 1백9명.지난해 공개 때의 감소자 94명보다 15명이 늘어난 규모. 이 때문에 상당수 의원이 오는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을 따로 비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대두하기도. 재산 무변동자는 지난해 22명에 이어 이번에도 21명으로 나타나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그러나 증가자는 전체의 54.8%인 1백58명으로 문민정부 출범후 정치자금 조달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직은 경제적으로도 「플러스」임을 반영. 지난해 1억원 이상 증가자는 26명으로 지난해 공개 때보다 9명이 줄어든 반면 1억원 이상 감소자는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38명. ○…재산증가 1위는 무소속 정몽준의원.48억9천6백만원이 늘어나 총재산은 8백33억원으로 증가.정의원은 현대상선 주식상장으로 보유주식 가액이 32억원 늘어나고 현대해상화재 등의 유상증자도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2위는신한국당 김찬두의원으로 12억1천5백만원이 늘어났다.김의원은 기아자동차·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배당금 8억6백만원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제시. 3위와 4위는 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노인도(3억8천6백만원),신재기의원(3억6천7백만원)이 각각 올라 눈길.노의원은 토지매각 선수금,신의원은 임대료와 이자저축 등을 이유로 설명. ○…재산 감소자 1위는 신한국당 김진재의원으로 50억3백만원이 감소.김의원은 지난해 53억1천4백만원이 늘어나 증가 1위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1위를 차지.김의원은 가액 4억5천9백만원 상당의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지를 복지시설로 헌납하는 등 자신과 장남 명의 부동산 17건이 변동됐다고 신고. 감소 2위는 자민련 양순직의원으로 29억3천9백만원이 줄었으며,감소 3위는 13억5천6백만원이 줄어든 국민회의 김명규의원.그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토지를 33억2천만원에 매각했다고 신고. 13억3천7백만원이 감소,4위를 기록한 자민련 유수호의원은 11억9천만원을 의정활동비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그러나 9억7천8백만원이줄어들어 5위에 오른 무소속 김동권의원은 쌍용양회 유가증권 12억6천만원 어치를 매각했지만 그 대금의 행방은 공개하지 않아 주목. ○…여야 지도부 가운데 신한국당 김윤환 대표위원은 2천1백60만원,강삼재 사무총장 1천7백60만원,김종호 정책위의장 1천7백90만원,서정화 원내총무 4천6백20만원 등으로 모두 소폭이지만 증가. 그러나 국민회의와 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감소했다고 신고.국민회의 김상현 지도위의장은 가계비 지출 명목등으로 9천6백만원,정대철 부총재는 2천7백만원,조세형 부총재는 8백40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당 3역가운데 조순형 사무총장은 8백만원,손세일 정책위의장은 2천4백만원이 줄었으나 신기하 원내총무는 강의료 수입 등으로 8천5백만원이 늘어 대조. 민주당에서는 이기택 상임고문이 마포구 서교동 상가 전세보증금 부채 증가로 2억6천1백80만원이 줄어 유일한 억대 변동자였다.김원기 공동대표는 무변동을,제정구 사무총장은 3천1백40만원 감소를 신고.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변동없음」,김동길 고문(1억2천40만원),김복동 수석부총재(3천5백만원),한영수 총무(1천9백만원)등은 증가로 신고. ○…국회의장 가운데 황락주의장과 홍영기 부의장이 2억원 이상 증가를 기록해 눈길.황의장은 용산구 후암동 단독주택을 매각한 대금 7억원중 6억원을 현금으로 일시 보관하고 있으며,월급 6백60여만원을 저축.부인도 저축 3천1백19만여원등 7천3백80여만의 현금을 보유. 홍부의장은 변호사 수익금 2억1백68만여원을 비롯,시중은행의 저축이자가 증가요인라고 설명. ○…12·12,5·18과 관련돼 구속된 4명의 의원 가운데 무소속 정호용·허화평의원과 자민련 박준병의원은 증가한 반면,무소속 허삼수의원은 2천2백여만원이 증가해 대조. 3억8천6백여만원이 줄어든 정의원은 과천 주암동의 단독주택을 팔아 대구에 사무실을 얻고 예금을 생활비로 충당한 게 주원인이었으며,박의원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3억8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감소분의 전부.허화평의원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4천5백만원이 감소. 반면 허삼수의원은 3백73만여원의 세비 저축과 자녀들의 헬스회원권 매입에 따라 2천1백50여만원이 증가.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호유해운으로 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신순범의원은 『재산에 변동이 없다』고 신고.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국민회의 최락도의원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써 2천만원이 감소했다고 설명. ○…자민련의 양순직의원과 무소속 임춘원의원은 서로 재산이 얽혀 주목.양의원은 경기 군포 부곡동 임야와 대지등 22억여원의 재산을 세림의료재단에 무상 기증했다며 29억3천9백만원이 줄었다고 신고.그러나 이 재산이 『독지가로 부터 받았다』며 임의원이 신고한 재산목록에 포함. 양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69년 한평에 4백만원씩 주고 산 땅인데,몇년뒤 그린벨트로 묶여 팔리지도 않는데다 무거운 세금만 물어 지난해 3월 동향출신이 대표로 있는 세림재단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설명. 임의원도 『세림의료재단을 사실상 운영하다 지난해 제3자에게 넘겼다』며 『그 땅과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부인.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민당사 매각을 둘러싼 거래가 아니냐는 추측도. ○…이번 공개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증감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의혹이 제기. 6억6천5백여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한 신한국당 최영한의원은 감소이유로 빌딩매입에 8억2천만원을 썼다고 밝혔으나 매입한 빌딩은 증가분에서 누락. 또 신한국당 최돈웅의원도 7억1천2백여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으나 건물신축 부분과 주식증가 및 예금 증가액이 나타나있지 않았으며,자민련 이학원의원도 막연히 자녀유학비·생활비등으로 4억3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 ○…정계를 은퇴한 이춘구 전 민자당대표는 연금 및 이자수익 증가로 4천1백만원이 늘었으며,정순덕의원은 본인과 자녀들의 저축증가로 7천7백만원이 증액. 한편 15대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효영의원(신한국당)은 지난해 장남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던 빌딩이 부도로 임의경매되는 바람에 여전히 서류상으로 49억4천만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기록. ◎청와대/김 대통령 가족 1억5천만원 늘어/김홍조옹 이웃돕기 등으로 1억여원 사용/손 여사 변동없고 현철씨 인세로 재산 증식 김영삼 대통령은 부친 김홍조옹과 자녀를 포함,지난 한햇동안 모두 1억5천1백20만3천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김대통령 본인의 재산증가분은 봉급을 고스란히 상업은행에 예금한 4천4백95만3천원이다.부인 손명순여사는 재산변동이 없었다. 김옹은 올해 거제도어장에서 9천3백21만원의 수익을 올려 경남은행과 한국투자신탁에 예금했으나,출어경비와 생활비·불우이웃돕기로 1억2천7백51만원을 쓰는 바람에 3천4백54만1천원이 오히려 줄었다. 김옹의 어장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남 은철씨는 위탁판매 수입금 8천9백53만원을 예금하고 은행 대출금 5천만원을 상환,5천8백95만3천원이 늘었다.은철씨 부인은 부동산을 임대,3천2백60만4천원을 늘렸다고 신고했다. 차남 현철씨는 지난해 출간한 「하고싶은 이야기,듣고싶은 이야기」의 인세로 받은 3천7백64만4천원이 늘어났다. 또 김대통령의 장손녀는 장학적금을 해약하고 용돈을 모아 국민·기업·주택·한일은행 등 4곳에 1천1백21만원을저축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의 총재산은 직계가족분을 합쳐 모두 26억3천3백만원이 됐다. ◎행정부/외무부 1억이상 9명으로 최다/안 중수부장 상속주식 팔아 급증 행정부의 1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모두 40명으로 2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도 9명이다. 지난 94년에는 1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이 24명,2억원 이상은 7명이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가장 많은 부처는 외무부로 9명이었고,대학총학장과 군장성도 각각 5명과 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산증가 1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로 널리 알려진 안강민 대검중앙수사부장으로 16억8천4백여만원을 신고했다. 안부장의 재산 증가는 액면가 5천원에 신고돼 있던 여수문화방송 비상장 주식 2만9천여주를 10배 이상인 16억6천여만원에 판데다 부산 민락동 임야를 수용당하고 보상금 3억8천만원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안부장은 이들 재산을 여수문화방송사장이었던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억6천만원으로 재산증가 2위를 기록한 최규학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1조정관 역시 8억9천만원짜리 화곡동 상가와 은행예금 등을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았다. ○…2억2천8백만원이 늘어난 한완상 한국방송통신대총장은 증가액 모두가 이자수입이다. 한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제일·국민은행·우체국·한국투자신탁 통장의 증가분 1억9백53만원,부인의 명의로 된 제일은행·한국투자신탁 통장 증가분 1억2천3백25만원이 모두 정기적금의 이자라고 신고했다. ○…장관급에서 재산증가 1위는 오인환 공보처장관으로 은행 장기신탁 해지에 따른 원가이익 및 부인의 약국경영 수입 등으로 8천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재산총액이 66억원이 넘어 행정부 최고의 재력가로 통하는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천6백만원이 늘었다고 신고,장관급 가운데 4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재산 규모로 보면 상대적으로 증가액은 많지 않은 편이다. 김장숙 정무제2장관은 봉급저축보다 차량구입용 차입금이 더 많아 막상 본인의 재산은 줄었으나,아들과 손자의 전세금 수입과 주식매도금·예금이자소득이 늘어 전체적으로 7천4백만원이 증가했다. ○…박송규 법제처차장은 2억1천8백만원이 늘어 장·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억대 증가자로 나타났다. 박차장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7억3천3백만원으로 등록한 청주시 가경동 밭 1천3백여평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11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증가 1위는 김기수 수행비서,감소 1위는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으로 나타났다. 박수석은 전반적인 주가약세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으로 1억5천3백만원의 재산증가를 기록한 반면 박수석은 지난해 영등포동에 있는 8억3천9백만원 상당의 대지를 김세중 기념사업회에 헌납,7억7천3백만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김석우 의전수석은 1억3천8백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재산증가의 이유를 지난 94년에 이어 「장인의 송금」이라고 밝혔다. 이원종 정무수석은 분양가 4억5천만원짜리 홍은동빌라의 중도금 1억원을 불입하는 등 5천2백만원이 늘었다. ○…군장성으로 억대재산증가자 대열에 낀 김동진 합참의장은경기도 소래의 임야 1천4백여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현금 1억원과 채권 1천4백만원 등을 보상받았다고 신고했다. ○…외무부는 올해도 1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이 행정부내 40명 가운데 23%인 9명을 차지했다. 2억5천3백만원을 신고한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갖고 있던 오뚜기식품 주식이 상장되는 바람에 1억2천6백만원과 1억1천5백만원이 각각 늘어났다. 이밖에 1억원 이상 증가자는 김흥수 주교황청대사,이원영 주페루대사,김승호 주리비아대사,정경일 주말레이시아대사,김창근 주카자흐스탄대사,김태지 주일본대사,이정수 주코스타리카대사,박동순 주이스라엘대사 등이다. ◎사법부/윤관 대법원장 가족 4천여만원 불어나/조용완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6억 증가/조무제 창원지법원장 작년 이어 최하위 ○…사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판사 106명과 일반직 1명 등 모두 1백7명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법관은 71명,줄었다고 신고한 법관은 26명,변동 없음은 9명이다. 윤관 대법원장은 지난해 본인·가족들의 예금 등 4천2백87만원이 늘어 재산 총액이 6억3천2만원으로 불었다. ○…가장 많은 재산 증가액을 신고한 법관은 조용완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으로 토지수용보상금 등 5억9천8백4만원을 신고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 3억8천1백여만원을 포함,4억4천1백여만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최초로 여성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한 이영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재산 감소에서 1위를 차지,눈길을 끌었다.3억5천여만원을 은행에서 빼내 세금 납입·생활비 등으로 사용,4억4천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법조 주변에서는 이부장판사가 얼마전까지 신한국당 서울 서초갑 지구당위원장으로 총선출마를 준비해 온 남편 김찬진 변호사의 「지역구 관리비용」으로 이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30부 김영일 부장판사는 생활비 등으로 2천2백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지난 93년 첫 재산공개 때 5천만원짜리 집 한채를 비롯,6천4백만원을 신고해 최하위를 기록한 조무제 창원지법원장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변동이 없어 재산 보유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지검 수사3과(이달웅 과장)는 19일 김종섭(56·경기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청계하이츠빌라)·김대권(59·서울 성동구 금호동 64의1)씨와 경기도 남양주시 전지적계장 이은태(47)씨등 6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협박,토지와 돈을 뜯어낸 조수연(53·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61)·구연(50·진접읍 장현리 351)씨 형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89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94일대 밭 2천4백여평(시가 50억원)이 일제시대 일본인 소유로 연고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양주군 지적계장 이씨를 끌어들여 지적창고에 있던 토지대장에 한패인 이부열(59·구속)씨등 3명의 이름을 써넣은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내 땅을 차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땅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서울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오랫동안 이 땅을 경작한 이모씨가 토지점유를 주장하며 소송까지 내자 소송을 취하하도록 토지보상금 가운데 4억5천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보상 낮을땐 자세한 의견서 제출/수용가 감정기관 두곳에 의뢰 산정/건물이전비·영업이익등 따로 지급/최근 공공사업 급증… 대상토지 부쩍 늘어 오는 9월 영종도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와 영종도 토지소유자간에는 토지보상 가격문제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사업시행자인 정부는 신공항이 들어설 인근 임야 12만여평을 토지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로 환산,평당 4만∼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토지소유자들은 시가로 평당 2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가격에 불응하고 있다.최근 각종 공공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는 이같은 대립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원만한 협의에 의해 토지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공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사업수행을 위해 벌이는 토지수용의 토지매수절차와 가격결정방법,토지수용위원회의 기능,토지소유자의 적법적인 대응방법등을 알아본다. ◇토지수용절차=공공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등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 보상대상을 조사하고 가격을 결정한 뒤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벌인다.이때 가격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지만 영종도의 경우처럼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신청을 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수용관련 서류를 14일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한다.이때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가격이나 협의매수에 불응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나 추후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참고사항이 되기때문에 가급적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낫다. ○개발이익 평가 제의 ◇보상가격 결정방법=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매수때 참여하지 않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게 한뒤 2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를 결정한다.다만 산술평균 가격이 협의매수때 제시됐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협의매수가격이 수용보상금이 된다. 감정평가기관은 정부가 고시한 개별지가에 수용대상토지의 개별적인 특징등을 감안,가격을 평가하며 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등 지가상승분은 가격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사업시행자는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지주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상환기간 5년이내,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건물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한다.공공사업으로 휴업하게 됐을 때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영업이익을 보상하며 폐업한 경우에는 농업은 재배작물 기준으로 3기분,영업대상구역이 한정돼 있는 영업이나 염전은 3년,기타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한다.또 광업권,어업권도토지보상과 별도로 지급되며 수확전의 농산물,개간비등도 보상한다. ◇토지수용효과=수용재결이 된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시기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그 토지에 첨부된 기타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만약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한 구제절차=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한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협의매수와 수용때 참여하지 않은 2개의 평가기관을 다시 선정,토지가격을 평가하게 한다.이때 다시 평가한 가격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많으면 이 금액을 보상금으로 변경한다. 만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재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이때 소송내용은 보상금문제가 아닌 이의재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위원 8명으로 구성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 1명을 포함한 변호사,교수등 수용업무 전문가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공공사업등을 관할한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판사,변호사,교수등 8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사업이외의 공공사업을 관할한다.

◎가짜 서류 만들어 인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공탁과 사무관 김형학씨(47)를 구속하고 정인숙씨를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토지개발공사가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일본인 소유의 땅 6필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한 3억4천8백만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탁금을 빼내기 위해 가짜공탁금출급청구서를 만들어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씨를 시켜 「강은정」이라는 거짓명의로 내도록 한뒤 돈을 조흥은행구좌에 입금시켜 2억3천2백만원을 인출하고 1억6천6백만원은 남겨놓은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