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재제청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티07’에서도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고위원들도 전날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공개 언급하고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 카드’를 선택지에 올려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떳떳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사퇴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다”며 “선서를 거부해 위증죄 처벌은 피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미뤘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집단 린치”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요즘 가장 바빠 보이는 정치인은 한동훈 의원이다.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안 건드리는 사안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고, 김민석 대표하고 싸우고, 서영교 법사위원장하고 싸우고, 김병주 의원하고 싸우고, 추미애 경기지사하고 싸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단독 드리블’할 때만 해도 검찰 출신으로서 전공을 살리는 것이겠거니 짐작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추석 연휴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1인 시위로 정국을 달구더니 돌연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멈춤도 없고 한계도 없다. 인공지능(AI)을 보는 듯하다. 일개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야당 전체보다 더 가공할 화력을 보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수천년 전부터 동양의 정서는 유교가 지배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효율적이었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공자의 유가 사상이 필수적이었다. 삼국지 독자들은 법가적인 조조를 미워하고 유가적인 유비를 사랑했다. 명(明)이 오랑캐(여진족)에 무너진 뒤 조선은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며 유교 원리주의 국가가 됐고, 그 강력한 DNA는 오늘날 민주공화국에까지 면면히 이어진다. 대표적인 게 전철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다. 법가적 나라인 미국은 노약자석에 노약하지 않은 승객이 앉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유가적 나라인 한국은 법이 아닌 승객의 양심에 맡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눈물로 반성하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너무 빡빡하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상대방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유가적 정서의 산물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한동훈은 법가적 정치인이다. 매사 법과 정의를 기준으로 재단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과 검찰 수사 문제는 야당 정치인들도 다루기를 꺼리는 주제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유가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것은 팩트라며 “틀렸다면 팩트로 반박하라”고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망자를 모욕하는 패륜이자 비열한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법가적 공격을 유가적 반격으로 응수한 셈이다. 한동훈에게 우호적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마저 “이 싸움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은 밑바탕에도 유가적 정서가 깔려 있다. 한동훈의 무차별적 법가 정치에 여권만 피곤해하는 게 아니다. 야당도 생각이 복잡한 눈치다. 누구든 가차 없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례가 있다. 지난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격을 받았다. 오랜 인연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라선 것은 한동훈식 법가 정치의 절정이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솥밥을 먹은 사람에 대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며 유가적으로 비판했다. 한동훈의 법가 정치가 같은 진영 일각에서 ‘배신’이나 ‘내부 총질’로 인식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한국 유권자의 유가적 정서를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한동훈식 정치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자칫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인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한동훈이 거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법가적 정서가 유가적 정서를 추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동훈이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른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이 법가 정치로 성공한 최초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도도한 유가의 정서에 밀려 떠내려 갈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본인은 자신의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동훈식 어법대로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충북 옥천군의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공방을 “문화전쟁, 역사전쟁”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와 옥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함께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 조광한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박충권 수석대변인,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유상범·김장겸 의원도 생가를 찾았다. 장 대표는 “진실은 국민이 지킵니다. 왜곡은 역사가 심판합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지도부는 사랑채에 있는 육 여사의 영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안채 주변을 돌아보며 문화관광해설가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장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불순한 의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역사를 왜곡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맞서 싸워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응원 논란’과 이번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역사 해석’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화하는 것은 역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조차 반대로 ‘입틀막’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명백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영화의 제작사와 배급사를 향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진실의 경계까지 허무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냐”라며 “‘영화적 상상’이라는 말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이번 역사 왜곡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국민, 옥천 군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역사를 왜곡하고 비틀고 추측성이 난무한 서사로 마무리하면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나. 자라나는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반문했다. ‘암살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8월 15일 육 여사 피격 사건 범행의 배후일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에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조기 처리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재차 ‘국감 이후 처리’ 입장을 확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다”면서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위 위원이었던 전 최고위원은 “과거 조작했던 내용들, 인간 사냥을 했던 내용들이 밝혀지게끔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그래야만 이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1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 후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국감 이후 판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공개 방송에서 1일 처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원내 지도부가) 명확하게 ‘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3일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안 하겠다는데 집회를 왜 하느냐”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 박은 것이다. 그러자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당내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최고위와 의견을 나눈 건 아니다”면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면 (국감 이후) 처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전 최고위원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특위 위원들은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관계자는 “예산 정국 끝나고 12월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조작기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는 전날 처리 방침을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면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런 가운데 멸칭 사용 등으로 여권 내 분열이 심화하자 당 지도부가 이를 주도하는 유튜버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에서라도 서로 사과하고 봉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각각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채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전면전을 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준했고,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양김(김용범·김현지)’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재제청 결론 보고에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재압박을 시도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강행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탄핵’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결정(탄핵 추진)을 한다면 혁신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실장이 현직에서 물러나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에 기관 증인으로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 일반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부실 검증 논란을 일으킨 8·30 개각과 청와대 내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등을 따지기 위한 ‘김현지 국감’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이 필수인 총무비서관에서 불출석이 관례인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록 유출 논란에 대해 “거의 간첩행위”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서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런 게 사실 산업 스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이 걸려 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이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고 또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이라며 “(비공개 회의 녹취 유출은)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이라는 관점 앞에서 우리가 다 초당적으로 외교도 하고 통상도 하는 것”이라며 정당과 언론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보고 내용을 녹취·누설한 행위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담자에 대해서는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관련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여당 산자위 간사 장철민 의원은 전날 정부의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이후 세부 협상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다며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했다. 산자위원들은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놔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녹음·유출 주체와 경로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당 차원의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국회사무처에도 법적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제까지 측근과 비선 실세를 지키기 위해 꼬리 자르기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청와대 내 ‘경기·성남 라인’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 후 페이스북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한다. 대통령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자세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며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이 안 좋으니 개각으로 시선을 돌리려다 실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 용혜인 후보자 사퇴, 그다음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 그걸로도 안 되니 강 실장까지 잘랐다”며 “오늘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 실장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며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사퇴가 당연한 처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 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헌법 87조에 새겨진 총리의 각료 제청권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사 추천과 검증 실무를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 농단의 진상 규명”이라며 “강 실장 사퇴가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 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실 인사 라인과 ‘상왕’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누가 인사를 주도했고 후보자를 검증한 것인지, 누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인지 실체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만 교체한다면 쇄신이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이은 인사 참사는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생 파탄 등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실패 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해 온 국정 기조 자체를 전면 수정하고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새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지키기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과는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였다.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국민 눈높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8·30 개각 이후 20일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현역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현역 불패도 통하지 않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태였다. 현역 강선우·용혜인 의원도 중도 낙마했지만 김 후보자와 달리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이례적 낙마’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후 ‘이번에 새로운 문제제기 나와 사퇴하게 되신 건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사퇴 결심 전에 청와대와 사전 교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가족 관련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법무부 조직을 추스르면서 공소청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 내 대체적 시각이었다. 또 검찰개혁 완수 측면에서도 ‘낙마는 절대 불가’라는 여권 내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다. 특히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미 사법적 판단(기소유예)을 받은 사안인 만큼 결정적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김 후보자 엄호 배경으로 꼽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사퇴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김 후보자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개혁신당이 14일 이기인 사무총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준석 전 대표 사퇴 후 19일 만이다. 이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7월 27일까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의 조속한 수습을 이뤄낼 최고의 적임자”라며 “이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수석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개혁신당의 내부 상황, 당무 등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비대위원장은) 당원들과 주요 당 구성원들의 신임도 높아서, 당 쇄신 작업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혁신당에 대한 애당심과 자부심도 투철해서, 개혁신당의 미래에 관한 여러 억측이 있는 현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중심과 방향성을 확고히 잡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 비대위원장이 당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오히려 당이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사퇴한 후, 개혁신당은 지난 4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10일 으뜸당원(당비 납부 당원)을 대상으로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 총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김민석 “국민 정서 안 맞아” 권유靑 “국정 부담 줄이려 스스로 결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장관·의원 겸직 논란 등을 둘러싼 계속된 비판 여론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퇴를 권유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청년·진보층 지지를 위한 ‘파격 카드’였던 용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만 남긴 채 마무리된 셈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 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린다”며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자 지명 14일 만으로,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진숙(교육부)·강선우(여성가족부)·이혜훈(기획예산처)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 중도 낙마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은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급하게 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를 취합해 고위당정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더구나 이번 주 청문회 슈퍼 위크를 앞두고도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용 후보자가 거취 결단을 계속 미루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장관·비례대표’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며 겸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여론 악화를 부추겼다. 지난주 용 후보자의 회견 이후 여권 내에서도 ‘낙마 불가피’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김 대표가 전날 용 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직접 권유했다고 한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썼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이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어제(12일)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후 당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제가 알기로 청와대와의 소통은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기본소득당을 키운 민주당 책임론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여권이 ‘용혜인 손절’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만큼 검증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용혜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자신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만 믿고 의정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국민만 믿고 필요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장관 후보자에게는 법 이상의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 “이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 의원 제명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집회를 두고 “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에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선택하시라. 국민의 편에 서겠느냐, 이 의원 편에 서겠느냐”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산 사람의 얼굴을 영정에 넣어 저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며 5·18 망언을 일삼는 이진숙은 이미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패륜적 집회를 개최하며 인간으로서 자격까지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패륜까지 저지른 이진숙을 언제까지 감싸고돌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5·18 폄훼 행사에 국회 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어제의 사태도 방치한 국회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사에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뜻을 모으는 공간인 만큼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의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는 이 대통령의 영정 형태 인쇄물을 담은 입간판도 등장했다. 이 의원은 집회에서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주최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광주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유공자가 선발되는지,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 등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천년NHK 김민석 아웃’, ‘이재명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10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말 돌리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느냐”라며 “이걸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마시라”라며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 논의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은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아니다”며 “개헌을 통해 그 임기를 늘리거나 다시 출마할 길을 열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안 된다는 말은 아무런 답이 되지 않는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점을 비껴간 답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하게 선언하라”라며 “‘나를 위한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9일 외부에 포착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엔 수첩으로 때립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는 메모와 함께 5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 이 중 ‘청래’로 보이는 글자는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훈식’, ‘원식’으로 읽히는 글씨도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라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라고 적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게 사진이 나왔다고 보고했지만 따로 말씀이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마이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충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대표는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견해차를 부각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TF, 쿠팡, 농지조사라는 단어와 함께 ‘이진숙(국민의힘 의원)·한동훈(무소속 의원) OUT’이라고 적은 글씨도 포착됐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동훈 OUT,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 의원이) 헌법 밖에 있고, 국회를 난장으로 만들고 있고, 가위질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두 의원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다. 김 대표의 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엑스를 참조해 달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9일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엔 수첩으로 때립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는 메모와 함께 5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 이 중 ‘청래’로 보이는 글자는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훈식’, ‘원식’으로 읽히는 글씨도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라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라고 적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게 사진이 나왔다고 보고했지만 따로 말씀이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마이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충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대표는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견해차를 부각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TF, 쿠팡, 농지조사라는 단어와 함께 ‘이진숙(국민의힘 의원)·한동훈(무소속 의원) OUT’이라고 적은 글씨도 포착됐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동훈 OUT,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 의원이) 헌법 밖에 있고, 국회를 난장을 만들고 있고, 가위질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두 의원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다. 김 대표의 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엑스를 참조해달라”고 했다.

예상이 자꾸 틀리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을 줄 알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의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서슬 퍼런 정권 초기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내 선거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기어이 출마했고, 경선을 완주했다. 반면 3년 전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올 줄 알았다. 경쟁자들에 비해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고 계파색도 옅었기에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의원의 출마에 반대하는 정황이 매우 뚜렷했고, 결국 나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나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한 ‘친윤’의 행동은 가히 폭력적이었다. 친윤계 초선 의원 50명은 나 의원의 불출마와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말이 성명이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오죽했으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특정인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떼를 지어서 린치를 가하는 건 정당사에 없다.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개탄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 의원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신호가 명백해지자 당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 의원의 지지율이 급속히 빠진 것이다(이런 일사불란함은 보수정당의 특징일 수도 있다). 지지율 1위 자리에서 밀려난 나 의원은 출마의 동력을 잃었다. 3년 전의 국민의힘에 비하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는 양반이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 환송장에 김민석(당시 국무총리) 의원은 부르고 정 의원은 부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김 총리를 극찬하며 치켜세웠다.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두 사람 중 김 의원에게 힘을 싣는 제스처였다. 하지만 연판장을 돌리는 식으로 정 의원을 강제로 주저앉히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정치의 영역은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3년 전 친윤에 비하면 소심해 보일 정도였다. 실제로, ‘정청래 패싱’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군색하게도 이 대통령 귀국 환영장에는 정 의원을 불렀다. 물론 정 의원이 출마하면서 같은 당 식구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볼썽사나운 아귀다툼이 벌어지긴 했다. 인신공격, 파묘, 적통 논쟁, 조롱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 모든 악다구니를 합해도 정치의 ‘아레나’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선거가 끝난 뒤 승자와 패자는 겉으로나마 악수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원수처럼 싸우던 후보들이 경선 직후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모여 건배함으로써 당의 면모는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들과 기념사진 촬영 중 정 의원이 표정을 풀지 않자 “웃어~” 하고 농담을 던졌는데, 싸움이 정치의 한계선을 넘지 않았기에 가능한 장면이었다.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만약 친윤이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나 의원의 출마를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나 의원이 출마해 승패를 떠나 경선을 완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지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뒤집어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유력한 여당 당대표 주자가 대통령의 뜻대로 낙마하는 걸 보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그때의 자신감이 이듬해 무모하고 황당한 비상계엄을 밀어붙일 생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닐까. ‘여당 대표 자리도 내 마음대로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이 사실상 승리했고, 당대표 선거도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김 의원이 겨우 이겼다. ‘친명’ 입장에서는 최고위원까지 죄다 차지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을 테니 아쉬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3년 전 국민의힘 경선과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를 친명은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친명이 압승했다면 폭주하려는 욕망을 제어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 종말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이란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 따른다”“심각한 결과 초래” 이례적 공개 경고與 “파병 가능” “위험” 당내 엇박자지도부는 “논란 확산 안 돼” 입단속野 “한미동맹 문제에 佛순방” 맹폭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경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돌파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이란의 무력 충돌마저 재격화하면서 여권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향후 파병을 둘러싼 대미 협상력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도 “비전투병 파병도 교전 당사국이 참전으로 인정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헌 의원, MBC 라디오),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5선 박지원 의원, SBS 라디오) 등 개별 의원들의 파병 관련 의견이 엇갈리자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언행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김민석 대표는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자칫 파병 이슈가 설익은 채로 논쟁만 격화시킬 경우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8월 31일~9월 4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4%(-1.5%포인트)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파병과 관련해 “많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왔다”며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한국을 향해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엑스(X)에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이란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는 파병 의지를 보여주되 국내 여론을 명분으로 실제 파병동의안 처리까진 시간을 벌 수 있단 것이다. 범여권에선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위헌”이라며 국회가 파병 반대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 우선 결정을 촉구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이라며 프랑스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전홍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부총장을 임명했다. 강민구 전 부단장이 임명 하루 만인 지난 1일 해임된 데 따른 후속 인선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혔다. 윤리감찰단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임명한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31일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임명했지만 하루 뒤 해임을 지시했다. 강 전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보낸 ‘정청래 세력들이 작업 들어온 듯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된 직후였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담당할 ‘사회적 약자 기본권 강화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고 단장에 서미화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주문하며 “필요하면 당대표가 TF 고문을 맡아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나 현장 점검을 할 때 같이 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의제 발굴과 정책 실현,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담당하는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에는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부의장은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맡는다. 비상설 특별위원회로는 게임산업지원특별위원회와 K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각각 모경종·김병주 의원을 임명했다. 당헌당규강령위원장은 정태호 의원, 인권위원장은 최기상 의원, 탄소중립위원장은 박지혜 의원이 맡는다. 상설특별위원회는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허종식 의원) ▲보육특별위원회(이수진 의원) ▲교육특별위원장(김문수 의원)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이재강 의원) ▲국방안보특별위원회(백군기 전 용인시장) ▲해양수산특별위원회(주철현 의원) ▲종교특별위원회(송기헌·김영배·유동수 의원) ▲재난재해특별위원회(이해식 의원)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이강일 의원) 등이 설치됐다. 한줄편지위원회 위원장은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전남광주30분통근인프라TF 단장은 문금주 의원이 각각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용 후보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동의하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결단할 생각이 없는지,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 성향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이 출근길에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말까지 용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부터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용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평등가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면서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 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공정과 개혁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온갖 특혜와 내로남불로 연명해 온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의 모순과 부정 수급 의혹 또한 심각하다. 공당을 가족 기업처럼 주무르며 배우자와 함께 임금, 상여금, 공천권까지 결재해 온 ‘사당화’ 행태는 입법부의 기본적 상식조차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엄호 기조와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용 후보자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출연에서 “국민 정서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겸직하기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한편 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원이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 예금 5266만원, 사인 간 채권 3000만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원 등이다. 또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에서 2022년 965만원, 2023년 1479만원, 2024년 2578만원, 2025년 3344만원, 2026년 39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23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