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 부총리가 의장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았다. 상반기에 집중 가동하고, 필요하면 운영을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통계상 물가 상승률이 다소 진정됐다고 해도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으면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공정 거래, 정책 지원의 부정 수급,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생활 밀접도를 기준으로 담합이나 가격 남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기소한 뒤에야 업체들이 뒤늦게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할당관세·할인 지원·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에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통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구조 개선이 시급한 일이다. 물가 안정은 역대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사안이다. 2024년에도 민생물가 TF가 가동됐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보여 주기에만 그치지 않고 시장을 바꾸는 실효적 정책으로 이어지느냐다.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 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짬짜미로 인상한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20년 만에 발동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잠깐 사과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를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재경부), 유통구조 점검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구 부총리가, 부의장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맡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과 독점력 남용으로 가격이 인상된 제품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강제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으로, 2006년 밀가루 담합 파동 이후 지금까지 발동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 관세·할인 지원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의뢰한다.

강훈식 “타협 없는지 돌아봐야”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도서 지적李 “정책 성과, 일상서 확인돼야”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직 사회를 향해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라”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을 주문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9일) 대통령께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9개월 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대응 상황과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제도도 짚었다. 강 실장은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방 대책 수립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책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인근에 있는 통인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발달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현장 의견을 직접 경청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수석은 “AI 정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정책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하게 담아 실행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밀가루·설탕 독과점을 겨냥해 ‘물가 안정’을 강조하자 제당·제분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민생 품목의 대격 담합 사건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밀가루·설탕을 콕 집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자 업계는 곧바로 반응했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5~6% 인하하기로 했다. 백설 하얀설탕 등 15종은 평균 5%, 백설 찰밀가루 등 밀가루 16종은 평균 5.5% 내린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지난달 업소용 제품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분업계 빅3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은 이날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고,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내리기로 했다. 대한제분이 지난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내린 것을 시작으로 당분간 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물가 협조 차원을 넘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계의 총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없다”면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공개한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으로,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활용해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차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공장에 아틀라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노조 측은 “협의 없이는 아틀라스를 단 1대도 현장에 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대차 노조도 당초 아틀라스 투입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노사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일부만 부각돼 진의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로봇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빠르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동에 미칠 영향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된 조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방식으로 ‘노동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정책 추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듯, 신기술 도입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자는 취지다.

李 “軍복무, 첨단기술 익힐 기회로 체제 개편… 실패한 연구도 자산화”매년 20명 선정해 1억씩 연구 지원대체복무 대신 ‘연구부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대대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려 한다”고 약속했다. 국가연구자 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이공계 지원책 중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 대신에 연구부대를 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나 학교만 갈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실패해도 용인하는 ‘실패할 자유’ 역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의 자산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말로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해외 유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205명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강조하며 국가 조달 분야에 대한 지방 가산점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구내식당 대신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7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너무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회 홍보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 ‘모름·무응답’은 12%였다.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오른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주 차 조사(6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편법을 지적하며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강 실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사업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기본사회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반대한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기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노동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일자리가 양극화될 거라고 예측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신의 ‘설탕 부담금’ 공론화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론 조작 가짜 뉴스”라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설탕세 도입’ 비판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하루 몇 건씩 글을 올리며 직접 여론 파악에 나서는 가운데 자신의 메시지가 왜곡되는 데에는 한층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더욱이 왜곡해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보고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 처리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다.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한 일이 꽤 있어 보이지만, 제가 가진 기준에서 보면 정말 많이 부족하다”며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속도가 늦어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특히 “엄청나고 멋진 일, 획기적인 일에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국정이라는 것이 멋진 이상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 우공이산 자세로 속도감 있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신비 부담 경감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토론이 준비돼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일상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쌓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지난 대선 때도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수십 개를 내건 바 있는데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효적 정책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에 더해 ‘정책 수요자’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늘공’(직업 공무원)의 경우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각이 고정되는 일이 많은데, 국민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편법 활용’ 지적 따른 조치실제론 커피집인데 제과점 둔갑 “가업상속공제 악용 들여다볼 것”개인사업자 A씨는 경기 지역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이다. 등록은 제과점업으로 했지만, 빵을 만드는 기계가 없어 사실상 커피전문점처럼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A씨의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A씨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제과점업으로 위장해 매장을 물려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5일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이며, 조사 목적은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의 세무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커피전문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 상속세 136억 2000만원이 부과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한 누진세율 50%가 적용된 세액이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당초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꼼수 상속·증여’에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탈세가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A씨는 경기도에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 중이다. 넓은 매장에서 스무 가지가 넘는 여러 종류의 음료 메뉴를 팔며 많은 손님들이 찾는 곳이다. 다만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것과 달리 실제 제과 제품은 완제품 케이크 소량에 그치고 커피·차 등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2배 이상 높다. 국세청은 A씨가 실제론 음료점업을 하고 있음에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제과점업으로 업종을 위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대형 베이커리카페 창업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한 건 일부 업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예컨대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136억2000만원 가량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특히 토지 자산 규모가 커 제도 악용 우려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제도의 편법 활용을 지적하며 대응책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 조사에 나선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엔 음식점·제과점·유치원·병원 등이 포함되나 커피전문점·주점·미용실 등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 토지 안 부수 토지에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이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70대 아버지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고, 개업 직전 40대 아들이 퇴사했다면 실제로 아버지가 사업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지분율과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근로·사업 내역이 없는 80대 부모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 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고령의 부모가 실제로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당초 제도의 목적이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 지원인 만큼 자산 상속의 편법으로 활용된다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제 요건 등을 더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적용 후에도 업종이나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이행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온라인 사기) 조직원 강제송환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며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우리나라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전용기는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귀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실태를 파악해 제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제도가 좋게 출발을 했으나 여러모로 사용자와 피고용자들에게 단점이 노출돼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 상속 증여에 활용된다며 대비책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서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찬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는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 간담회가 아닌 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영수 회담’ 형식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유엔 기구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거나 지원을 끊는 내용의 포고문(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집권 1기에도 미국은 유네스코 등을 탈퇴한 적이 있지만 이번 무더기 탈퇴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미국의 고립주의 행보에 국제사회는 아연실색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기구 탈퇴 선언은 예견된 행보였다. 내년 국방비를 1조 5000억 달러(약 2100조원)로 현재보다 50% 이상 늘리려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다.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 예측가능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최대 기여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영화 같은 일들이 연일 실제 상황이 되고 있다. 한밤중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며 ‘돈로주의’(먼로주의와 도널드 트럼프의 합성어)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도 손에 넣겠다고 대놓고 엄포를 놓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발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고립주의와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에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생존 방향을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대립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 것이고 국제적 역학관계와 질서는 시시각각 급변침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라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당한 현실 인식이다. 그러나 다짐만으로 실용외교를 구사할 수는 없다. 서반구에서의 미국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트럼프식 돈로주의가 급발진을 계속하면 당장 한반도 안보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핵, 핵잠, 한미동맹 현대화 등 우리 입장에서는 현안들이 다급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과연 동맹은 공고한지, 이러다 한미 간에 심각한 소통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깊어진다.

靑, 지역 갈등으로 번지자 선 그어신규 원전 필요성엔 “아직 이르다”방중 마친 李, 에너지 대전환 주문베네수 사태 속 “국가 운명 달렸다”“中 순방, 한중관계 전면 복원” 평가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지역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자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 주장 등 구체적 요구가 일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진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김 장관의 원전 불가피 입장에 대해 “아직까지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건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대전환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결정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또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대전환 주문은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도 경계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이런 변화의 씨앗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등과 관련해 강소·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 등과 경제 산업 정책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국빈 방중을 마친 후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 공영하는 날이 오겠지요”라며 북한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 펭귄 한 쌍이 다정한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있는 기사 사진을 공유하며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이는 해당 기사의 제목이기도 하다. 기사는 펭귄이 동료애가 대단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남북 정상도 ‘뽀로로’를 사이에 두고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날 수는 없을까’라고 제안했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년 남북이 합작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뽀재명은 이 대통령을, 뽀정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李대통령, 3박4일 방중 마치고 서울 도착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37분쯤 성남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 지 사흘 만이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 동안 중국에 머무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중국 권력 서열 2·3위와 연쇄 회동을 가지는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방중 첫날 재중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시 주석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후 두 달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예정된 1시간을 넘겨 90분간 마주 앉은 양 정상은 14건의 양해각서(MOU) 및 석사장 중국 기증 협약 등 체결과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로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 측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에 복귀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5일 “우리 기업 제품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구매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동일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유통 구조와 시장 질서, 가격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국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와 이용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성평등가족부에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에는 생리용품을 포함한 주요 필수 생활용품 가격이 불공정한 구조로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6년 대한민국 대전환’ 목표와 관련, “이제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목표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전 부처, 유관 공공기관을 향해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창출에 사활을 걸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의 주차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불편하게 바뀐다는 지적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련 업무 과정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차대행 사업자 선정과 서비스 변경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차량 접수 및 인도 장소가 여객터미널과 멀어져 이용자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주차대행 비용을 기존보다 두 배 인상한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현행 운영 방식과 똑같아 ‘꼼수 인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인천공항공사를 겨냥해 업무 내용을 문제 삼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단속을 두고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한 이학재 공사 사장을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외화를 숨겨 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야권 국회의원 출신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박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재차 비판하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졌다. 한편 강 실장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역대 최초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며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각 부처별로 보고된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임을 지적하며 “세계 각국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과 AI(인공지능)·로봇 기반의 Age-Tech(에이지 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제조업·ICT(정보통신기술)·의료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규제 완화, 수요 창출까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정부 부처와 검경, 국회 등 전관 출신 채용에는 열을 올린 행태가 두고두고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칼을 빼 들었다. 대규모 전관 채용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기업가 정신을 좀먹고 정도 경영을 흔드는 전관 채용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시행을 지시하면서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최근 검찰과 법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비판에 심각한 우려를 담아 차제에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할 것도 당부했다. 쿠팡은 유통 업계 1위 지위를 누리며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관계 등 고위급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끌어들여 공정거래·노동·환경·보안 등 리스크 방어와 대응에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무려 60명 넘는 전관 출신을 채용했다. 정권이 바뀐 올해 채용된 전관은 30명에 육박한다.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려고 그중 상당수는 집권여당의 보좌관 출신들로 채웠다. 공개된 규모가 이러니 실제로는 더 많은 전관들이 쿠팡 대관과 로비에 앞장섰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는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 규모만 가입하고 ‘제3자 접속’ 면책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비용은 쥐꼬리만큼 쓰고 전관 채용과 로비에는 돈을 퍼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관을 통한 대응은 정도 경영을 내팽개치고 공정 경쟁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처사다. 국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대관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의 전관 채용 문제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를 통한 과태료 등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엄중한 책임을 쿠팡에 끝까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