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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스스로는 못 떠나” 재심 청구 예고

    김병기 “스스로는 못 떠나” 재심 청구 예고

    김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與 “절차 존중… 신속한 결론 도출”정청래 비상징계 발동 가능성 낮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는 못 떠난다”는 입장까지 내면서 사안을 조속히 매듭 지으려던 당 지도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심 청구 역시 당헌 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면서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했다. 재심 신청은 김 전 원내대표가 징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7일 이내 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의 재심 심리 기간은 60일이다. 지도부는 당초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15일 의원총회에서 과반 찬성 의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박 수석대변인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비상징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정치적 차원’의 제명이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재심 신청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사람이 누구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제(12일) 같은 일(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안 일어났으면 최고위 긴급회의 소집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면서도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진실이 드러날 때 우산 한 편을 내어 달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며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적었다.
  • 尹 사형 구형에 민주 “준엄한 심판”… 국힘은 일단 침묵

    尹 사형 구형에 민주 “준엄한 심판”… 국힘은 일단 침묵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여권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법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추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의 구형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면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각각 소셜미디어(SNS) 등에 글을 올리며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직후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은 물론 별도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여당의 공세에도 대응을 자제했다. 개별 의원들도 지역이나 탄핵 찬반 입장을 막론하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야당 의원은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적 갈등은 결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당 입장에서야 이미 절연한 분”이라고 했다.
  •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사필귀정… 국민 눈높이 판결 내려야”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사필귀정… 국민 눈높이 판결 내려야”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3일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면서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길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병기 제명은 꼬리자르기…경찰 수사 못 믿어, 특검해야”

    국민의힘 “김병기 제명은 꼬리자르기…경찰 수사 못 믿어, 특검해야”

    국민의힘이 13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에 대해 “강선우 의원에 이어서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에 대해 “민주당은 이춘석·강선우 의원 때처럼 ‘탈당 후 제명’으로 선부터 긋고, 당의 책임은 지워버린다”며 “당사자가 버티든, 제 발로 나가든, ‘한 사람 정리’로 남은 의혹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당대표가 ‘개인 일탈’로 축소하더니, 핵심 정황이 드러나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엔 ‘애당심’을 들먹이며 탈당을 권유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당사자의 버티기와 지도부의 눈치 보기가 끌고 가는 주객전도 그 자체”라며 “그러니 ‘김병기 휴대폰이 두려워 제명을 못 한다’는 말이 나도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의 신뢰가 무너졌다고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천 헌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탄원서 처리 경위 논란이 한데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며 “관련 고발은 23건, 의혹은 12개 안팎이라고 경찰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가 있었음에도 수사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내사 문건이 당사자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 배우자 사건 무혐의 이후의 부적절한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권력형 의혹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관리’했다는 의심이 커지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천 헌금과 수사 무마 의혹의 전모, 핵심 문건 유실 경위, 윗선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해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명으로 선을 긋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증거 인멸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민주당이 그간 외쳐온 ‘특검’이 정쟁의 도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최고 수위 징계

    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최고 수위 징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했다. 전직 원내대표 제명은 초유의 사태로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결정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 정식 보고 된 뒤 15일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의 재심 신청 여부가 변수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징계 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이다. 한 원장은 제명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수 개의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 “대한항공(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고가 식사 논란) 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시효가 3년이라는 점 등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총 13개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 제명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 의원의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해 의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원들이 선출한 전직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표결로 인한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 보고, 15일 의총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당규(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당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총에는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지도부는 이날 윤리심판원 결정을 기다린 뒤 최고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의총을 통한 징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야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12일) 심판 결정 결과를 엄중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면서 “오늘은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지도부는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며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이날도 자진 탈당 요구와 함께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빨리 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이 되는 요소를 조속히 덜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탈당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 경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경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위덕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등 다양한 정당·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환영사에서 “정숙경 의원의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둘째는 집에서 7㎞·막내는 2.5㎞…“이혜훈 아들 ‘직주근접’ 공익 특혜”

    둘째는 집에서 7㎞·막내는 2.5㎞…“이혜훈 아들 ‘직주근접’ 공익 특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들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직주근접’ 병역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앞서 갑질 의혹, 장남의 ‘아빠찬스’ 취업 의혹에 병역 의혹까지 제기되자 야당은 대통령실에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 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했다”며 “집에서 7㎞ 떨어진 가까운 곳”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센터가 공익을 받은 것은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고, 현재까지도 1명씩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즉, 이 후보자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의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삼남은 집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직주근접’ 공익요원 생활을 했다”며 “병무청 최근 10년 기록을 보니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작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만 공익요원을 받았는데, 그 전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2년 10월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에 지원할 당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되어있는 논문을 제출한 뒤 입사해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재경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KIEP로부터 제출받은 채용 서류에 따르면 장남은 해당 논문을 경력 사항에 기재했다.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폭언’ 녹취도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갑질, 투기, 재산 신고, 논문, 증여, 자녀 특혜까지 그 종류도 백화점식”이라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지원단을 통해 “장남의 현역 복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냈다. 장남의 ‘아빠 찬스’ 논란에는 앞서 “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청약 점수를 부풀려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를 분양받은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 여당 지도부, 김병기 탈당 요구… 제명 가능성까지 꺼냈다

    여당 지도부, 김병기 탈당 요구… 제명 가능성까지 꺼냈다

    박수현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정청래와 의견 공유도 거듭 강조 당대표 ‘비상징계’ 가능성 열어놔김병기 부인 법카 사적 유용 의혹검찰, 2024년 11월에 내사에 착수 “작년 7월 사건 송치… 아직 조사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제명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김 의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12일 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지도부가 김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걸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 의원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길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도부가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이날은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로 김 의원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동안 거대 여당을 이끌어야 하는 후임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거취 관련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도 고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똑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다른 쪽(제명이 아닌)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의 ‘비상징계’ 요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하더라도 김 의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는 지도부에 의한 비상징계, 윤리심판원을 통한 일반징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지난 2022년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024년 11월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내사 후 혐의 없음 처리했는데, 이후 검찰이 별도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과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사건이 검사실로 송치됐고,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면서 “검사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李대통령 ‘무인기 중대범죄’ 발언, 北 주장 키워주는 꼴”

    국민의힘 “李대통령 ‘무인기 중대범죄’ 발언, 北 주장 키워주는 꼴”

    국민의힘은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는 발언에 “잘못된 신호”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의 대가를 각오하라’며 노골적인 군사 협박에 나섰다”며 “‘뽀재명·뽀정은’에 빗대며 대화 의지를 드러낸 지 불과 사흘 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빈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며 엑스(X)에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같은 제목의 기고 글을 소개했다. 해당 기고글은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소재로, 펭귄의 동료애를 강조하며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북한을 기세등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남한 정부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과 위협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북한의 적반하장식 공세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 이런 자충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부터 의심하는 이 모습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냐,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與 “김병기, 애당의 길 고민해달라”…자진 탈당 요구

    與 “김병기, 애당의 길 고민해달라”…자진 탈당 요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불응 시 제명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김 의원 자진 탈당 요구와 집단 입장 표명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이 제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했다. 그는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며 ‘제명도 염두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일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본인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 與,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구…“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

    與,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구…“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11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탈당 요구가 정 대표와도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와 이날 회견 방향을 공유했냐는 물음에 “대표와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나”라고 했다. 만약 자진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도 가능하냐는 물음에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가능성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윤리심판위원들 회의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난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의 비상징계 요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보좌진 갑질,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 장동혁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제한해야”

    장동혁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제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000개 이상 올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 尹 결심 연기에 與 “사형 구형 기다린 국민 우롱…재판부 굴복”

    尹 결심 연기에 與 “사형 구형 기다린 국민 우롱…재판부 굴복”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데 대해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중요한 변론을 새벽에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고, 재판부 또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개인정보 유출 국조 요구서 의안과에 제출

    국민의힘, 개인정보 유출 국조 요구서 의안과에 제출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공천헌금 쟁점된 ‘김병기 탄원서 유출’… 국힘은 ‘공천 뇌물 특검법’ 제출

    공천헌금 쟁점된 ‘김병기 탄원서 유출’… 국힘은 ‘공천 뇌물 특검법’ 제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징계 심판 첫 회의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의 유출 경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감찰단에 접수된 내용은 당대표 보고 외에는 유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불똥이 윤리감찰단으로 튀는 모양새다. 이수진 전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후 약 두 달 뒤인 2024년 2월 말 윤리감찰단에 처리 과정을 문의했지만 ‘(우리에게)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12월 말에 제출했다고 하니 ‘그때 들어온 건 검증위나 조직국으로 보내졌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당 조직국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조직국 역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천 기간 제출된 서류들은 모두 검증위로 보내지는 게 당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탄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있는 김 전 원내대표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던 만큼 이를 공천 심사에 참고하는 일반자료와 같은 절차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탄원서는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전직 보좌진에 의해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렇게 윤리감찰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렇게 전달됐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공천 당시 관련 서류 접수와 처리기록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건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해당 탄원서가 당시 윤리감찰단에 접수됐다면 감찰 업무와 관련해선 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게 돼 있다. 당 대표 외에는 직무 중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로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에서 다른 부서로 전달됐다면 그 자체가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리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에 접수된 서류를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두가 보안 서약서부터 쓰고 일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일단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당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윤리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 장동혁 “계엄은 잘못, 사과”… ‘尹과 절연’ 언급은 없었다

    장동혁 “계엄은 잘못, 사과”… ‘尹과 절연’ 언급은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당 안팎의 요구가 거셌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계엄 1년 당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평가해 뭇매를 맞았던 것에서는 한발 나아간 입장이다. 장 대표는 또 “과거의 잘못된 부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과거와의 단절도 약속했다. 다만 ‘윤석열’ 언급은 없었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 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으나 노선 전환을 강하게 압박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 장 대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참을 만큼 참았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던 오 시장이 장 대표에게 처음으로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박 시장도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다”며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당내에선 뒤늦은 사과와 ‘윤석열 단절’ 구상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당장 올해 6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다 지고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당이 ‘윤어게인’ 세력들에 휘둘린다는 인식이 강한데, 어떻게 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엄 1년에 ‘25인 대국민 사과’를 주도했던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도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당명 변경 추진 등 쇄신안도 내놨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사용한 국민의힘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강론’만 고집해 오던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직접 고른 개혁신당의 당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주요 현안에 ‘전 당원 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전 당원 여론조사로 이를 막았던 경험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책임당원 명칭도 ‘당원 권리 강화’ 차원에서 변경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개혁신당은 ‘으뜸당원’으로 부른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당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0만 당원 시대도 약속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된 지방선거 경선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선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뇌물죄 등 비리 전력 인물은 공천을 원천 차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직접 하기로 했다. 청년공천 의무제도 도입한다. 여권의 평가는 싸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 개정이 아니라 당 간판 내리고 해산하는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최고의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이번 사과를 폄훼하지도, 성급히 신뢰하지도 않겠다”며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 논란…“국익 해치는 매표행위, 李대통령이 진화해야”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 논란…“국익 해치는 매표행위, 李대통령이 진화해야”

    국민의힘은 7일 여권에서 촉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을 매표용 지역 공약으로 전락시키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논란을 직접 진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을 매표용 지역 공약으로 전락시키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지역 갈등만 키우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여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추진회’까지 꾸려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원이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두고, 민주당의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업마저 정치인들의 지역 논리로 마음대로 왜곡하고, 판을 엎겠다는 발상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를 어떻게 내란과 엮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에 교통과 글로벌 장비사들의 공급망이 형성돼 있는 점 등 7개 이유를 들며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노광 장비는 나노 단위 작업을 하므로 미세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데, 새만금은 갯벌을 메운 매립지라 지반이 무르다”고 말했다. 또 여권이 주장하는 ‘새만금 태양광 전기 클러스터 공급’에 대해서는 “나노 공정 장비는 전압과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만 흔들려도 멈추는데, 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은 주파수 안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공세에 안 의원은 이날 호소문으로 “수도권 정치인과 언론이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주장에 대해 각종 논리를 동원해 사실상 융단폭격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특검법’ 발의…“李 대통령 수사 필요”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특검법’ 발의…“李 대통령 수사 필요”

    국민의힘이 7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등이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같은 당 강선영·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발의 명단에는 나경원·조배숙·김재섭·주진우·최수진·송석준·신동욱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곽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 등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특검 선정 방식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규모는 특검보 4인, 수사관 4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가 빼돌렸다는 탄원서를 처음 접수한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등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 부부가 또 다른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원내대표 측 심복으로 꼽히는 한 동작구의원이 구의회 운영위원장이던 2020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여의도 일대에서 한 번에 수십만원씩 반복적으로 결제됐다”고 했다. 이어 “앞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 카드 내역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행정통합 ‘급물살’에 엇갈린 행보…민주 출마 ‘러시’·국힘 ‘내실화’

    행정통합 ‘급물살’에 엇갈린 행보…민주 출마 ‘러시’·국힘 ‘내실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대 통합시장을 노린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반면 현직 단체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통합특별법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7일 현재 민주당에서는 서구청장을 지낸 초선의 장종태 의원과 재선의 장철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등을 통해 출마 채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찬성·환영 입장을 밝히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허 전 시장은 이달 말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첫 광역 통합지자체라는 상징성과 인구 357여만명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대선주자급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 통합이 가시화하면 중량감 있는 인사의 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 관심을 끄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전이 지역구인 3선 조승래 사무총장, 4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충남 공주의 재선의원인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선언 등으로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통합 지자체 명칭을 ‘충청특별시’(가칭)로 언급한 데 대해 “144만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공론화 과정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법안을 ‘대전·충남 특별시’로 냈는데 충청시를 시민들이 받아주겠느냐”면서 “대전은 충청의 수부 도시로서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후보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단체장 출마와 관련해 “누가 나가냐는 것은 ‘작은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들은 통합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인사·조직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 실현이 최우선 과제를 들며 “지난해 9월 발의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가 축소된다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다만 통합 단체장 후보는 한명이기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시장과 김지하가 상호 신뢰가 높은 ‘정치적 동지’라는 점에서 경선 등 경쟁이 아닌 추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다 대통령 발언 후 민주당에 힘이 쏠리면서 현재 치열한 ‘샅바’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통합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치열한 출마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안 제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안 제출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단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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