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증가하는 수사와 사실조사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수사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보완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인탐정 제도의 법제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조사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와 권한·책임,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경찰·민간조사 전문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이 있다. 우리 역시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경찰은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을, 민간조사 전문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민간 경비업은 1976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시설·기계경비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경비업은 기본적으로 시설과 신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실조사와 정보 확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자 소재 확인, 학교폭력·스토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민·형사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의 합법적 수집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다만 공인탐정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업무 범위와 권한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법원의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확인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를 막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는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자격 요건과 교육,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사생활 침해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인탐정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감독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공인탐정 제도는 경찰수사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경찰이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실조사를 분담하는 보완적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등 본연의 수사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법원과 소송 당사자는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판단과 소송 수행에 집중하고, 공인탐정은 사실조사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역할 분담도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불법 미행·감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한다면 공인탐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 또는 엄격한 등록제, 전문교육, 업무 범위 제한, 감독기관 지정,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사실을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예상되는 수사·사실조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찰과 법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엄격한 통제 장치를 전제로 우리 현실에 맞는 공인탐정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할 시점이다.

압수수색 범위 넘은 정보 보관 비판수사 중 사건은 경찰·중수청 이관 앞으로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수사 정보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삭제·폐기된다. 대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검찰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캐비닛’ 정보로 불리며 그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 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 시민이라고 밝히고 질의한 사실을 놓고 한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기자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총리 지시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안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자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었고, 지나가던 직원이 ‘(전날 총리지시가) 왜 수사지휘인가’라고 물어본 것 같다”며 “거기에 대해 ‘누구냐’라고 해서 ‘일반시민입니다’ 정도 답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해당 총리실 직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거론하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 여부를 거듭 문제 삼았다. 또 질의 도중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측 항의에 “야구장 오셨나. 조용히 하라”, “야구장 가서 떠들어라”라며 응수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윗선 지시 없이 총리실 과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는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축소할 생각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해당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권력형 사찰”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두 사람은 한 총리가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자료 유출은 수사 외에 공직자 기강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과의 문답에서도 “어떤 부분이 수사지휘로 읽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인 ‘검찰 디지털 캐비닛’ 정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대신 사건이 종결된 기록 상당수는 삭제·폐기된다.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 정보가 지금까지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디넷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 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낯선 사람이 어깨를 건드리자 자신의 성기가 사라졌다고 외치자 순식간에 몰려든 군중은 접촉한 사람을 ‘성기 도둑’으로 지목해 집단 폭행한다. 이처럼 황당한 괴소문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BBC 글로벌 허위정보 분석팀이 아프리카 6개국 경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른바 ‘성기 절도’ 고발과 관련한 군중 폭력으로 8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괴소문의 내용은 악수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만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축소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접촉 직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기를 도둑맞았다”고 외치면 주변 사람들이 지목된 사람을 에워싸고 폭행하는 식이다. 물론 실제로 성기가 사라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케냐 수사당국과 의료진이 관련 신고자들을 검사했지만 신체 손상이나 해부학적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일부 지역에 존재했던 미신은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했다. 성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나 특정 지역에서 조심하라는 경고, 군중이 용의자로 몰린 사람을 폭행하는 영상까지 공유되면서 공포를 키웠다.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모잠비크다. 현지 경찰은 지난 5월까지 6주 동안 관련 폭력으로 5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희생자 중에는 의료진과 공무원,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잠비크 보건당국은 관련 신고자들을 검사했지만 성기가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는 의학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당국은 의사와 법의학자,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괴소문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말라위에서도 같은 괴소문으로 촉발된 사적 제재로 8명이 숨졌다. 케냐 해안 지역인 콸레와 몸바사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폭행 가담자와 선동성 콘텐츠 유포자들을 잇달아 체포했다. 탄자니아의 정비공 보니페이스 음갈라도 괴소문의 희생자였다. 한 사람이 음갈라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훔쳤다고 외치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그를 폭행했다. 음갈라는 BBC에 “누군가 ‘성기를 훔쳤다’고 소리치자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다”며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에 심한 흉터가 남았다. 같은 지역에서 ‘성기 도둑’으로 몰린 또 다른 남성은 군중에게 구타당한 뒤 불에 타 숨졌다. SNS에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폭행하며 “성기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영상도 확산했다. 괴소문이 단순한 미신을 넘어 범죄에 악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케냐 수사당국은 일부 범죄 조직이 누군가의 성기가 사라졌다고 거짓말해 군중을 선동한 뒤, 혼란을 틈타 행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몸바사 당국은 관련 신고를 조사했지만 실제로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을 분석해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오래된 주술적 믿음과 SNS의 확산력이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머물렀을 소문이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국경을 넘어 퍼지면서 비슷한 공포와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일부 증상은 ‘코로 증후군’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코로 증후군은 성기가 몸 안으로 줄어들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며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현상이다. 의학계에서는 문화적 믿음이나 심리적 불안이 신체 감각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모든 허위 주장을 코로 증후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괴소문을 조회수 확보나 절도 등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하메드 누르 몸바사 카운티 행정관은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이 조회수와 관심을 얻기 위해 이런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는 쉽게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 출신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된 데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앉히겠다고 한다”며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은 왜 침묵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유턴에 국민이 등 돌린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나”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까지 폐지하면 총선에서 이기나”라며 “민주당의 중도·보수로의 확장은 존중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소득·교육·노동·주거·청년 문제까지 불평등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라 각 상임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에도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법적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지원을 정비·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그간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지방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시·군에 편중된 세수 역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막상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비 보조율을 30% 상한으로 제한하고, 시·군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마저 도비 매칭을 삭감·중단하는 구조다. 이는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재정 분권과 제도 개선을 압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모순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총사업비 10억원 사업을 기준으로 기존 도비 보조율이 5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기존 보조율이 7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4억원 증가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과 달리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는 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원 중단 또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자체 재원이 부족한 시·군은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혜택을 누리고 취약한 지역은 사업을 접어야 하므로, 지역 간의 빈부 격차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법이 시·군의 필수 복지·안전·민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기도가 세수 증가 지역의 재원은 함께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재정취약 시·군이 확보한 국비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보조율 30% 제한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정비로 절감되는 도비 총액, 시·군별 추가 부담액, 포기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차등 보조율, 재정취약 시·군 예외 적용, 필수사업 도비 매칭 유지와 특별재원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오염 범위가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했던 규모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역에서는 행정명령 당시 예상했던 물량의 4배가 넘는 오염토가 확인됐으며, 2015년 첫 정화명령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정화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제련소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 5,203.7㎥였다. 하지만 실제 굴착 및 정화 과정에서 12만 5,000㎥ 규모의 오염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상황이 심각했다. 해당 부지는 행정명령 당시 정화대상 토량이 2만 4,545㎥로 산정됐으나, 실제 누적 정화 실적은 당초 물량의 4배를 초과하는 9만 8,715㎥에 달했다. 이 밖에도 3공장 부지는 당초 예상의 2.7배(6만 3,252㎥), 하천부지는 1.9배(2만 1,609㎥)에 달하는 오염토가 확인돼 정화 조치됐다. 문제는 정화 작업의 속도다. 올해(2026년) 7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의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 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친 상태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463번지), 하천부지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역 중 1공장은 50.8%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2공장(12.0%)과 주변 지역(27.0%)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훼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봉화군은 2015년 4월 제련소 측에 최초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내 작업을 마치도록 했으나, 영풍 측은 기간 연장 요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마저 기한인 2025년 6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해 결국 고발 조치와 함께 재명령을 받았다. 비소 단독 오염지역 등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오염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파괴 문제는 회계 조작과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고의로 축소해 장부에 반영했다며, 지난 7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중징계도 확정됐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도 ‘조업 정지’를 넘어선 ‘공장 폐쇄’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토양정화명령이 10년 넘게 완료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근본 조치로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기한 위반 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선 인지·직접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불기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범죄 등 인지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의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을 폐지했다. 또 공소청 본청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했다.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도 없앴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과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해 특사경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대 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서 검사장급이 담당했던 과학수사부를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했다. 인지·합동 수사를 담당한 전국 43개 부서는 중대범죄 전담 29개 부서로 통폐합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등과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서가 합수단 전담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는 사법통제부가 전담한다. 송치 사건 중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통제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무 배제, 징계 요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 체제에선 사건 전담 부서가 미제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불송치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법무부는 원활한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공소청 본청의 범죄수익환수과를 마약·조직범죄부에서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할 방안으로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오만에서 수소전기버스 운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오만 살라라 술탄 카부스 문화복합단지에서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MTCIT), 에너지유통사 옴코와 친환경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만 주요 공공기관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에 협력한다. 핵심은 오만 최초의 수소 시내버스 도입과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다. 오만 국영운수사 무와살랏은 무스카트 대중교통 노선에 친환경차 전용 노선 ‘그린 루트’를 지정한 뒤 현대차의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해 승객 운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만 국영에너지 그룹 OQ의 에너지 유통부문 계열사인 옴코는 친환경 충전 인프라 자회사인 이보를 통해 할반 지역의 옴코 운영 주유소에서 현대케피코의 240㎾급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한다. 현장에서 6개월간 충전 성능과 이용 수요를 평가해 향후 충전 인프라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일반 상용차와 승용차 시장 등 오만 모빌리티 시장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만은 석유 산업 비중 축소를 통한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비전 2040’을 추진하고 있다. 정호근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장은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스마트시티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오만의 담대한 비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낙동강 주민대책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영풍, 4년간 환경정화비용 8474억 원 축소·은폐… 강제수사 착수해야”장형진 고문 책임 규명 촉구… 경찰도 중금속 오염 의혹 재수사 착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금융당국이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00억 원대 비용 축소로 흑자 둔갑…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위반”대책위의 고발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추정치와 영풍의 공시 내역 간 현격한 격차에서 비롯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4년 반기보고서상 영풍이 반영한 충당부채는 환경부 추정치보다 약 956억 원 적었다. 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지만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7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손실 기업이 정화비용을 줄여 흑자 기업으로 둔갑한 것은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누락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감리서 ‘고의 은폐’ 판단… 역대 최대 204억 원 과징금금융당국의 제재 결과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통해 영풍이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핵심 자료를 감사인에게 숨긴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8474억 원 규모의 예상 비용을 고의로 축소·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단일 회계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와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측은 정화계약서나 변경 공문 등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권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명령 이행률 한 자릿수 불과… “동일인 장형진 고문 수사해야”대책위는 제련소의 저조한 정화 이행률도 지적했다. 영풍은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한인 지난해 6월 기준 면적 대비 정화율은 1공장 16.0%, 2공장 4.4%에 그쳤다. 대책위는 “정화 이행은 미루면서 비용까지 은폐하는 것은 환경 복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15년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행안·법무부 조직 축소 놓고 이견검찰 내부선 “인력 감축에 공포감”중수청 지원 2376명 중 615명 철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찰,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