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겨 수사하는 ‘상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자신이 소속된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사건을 즉시 이송하기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는다. 이번 지침은 상피제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경찰청이 마련한 가족사건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제·자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찰청이 이를 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이 4일 발표됐다.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1명이다. 3대 특검의 특검보 출신이 2명 포함됐다. 김관정(6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여러 차례 형사부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일지를 공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글을 검찰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동부지검장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김지용(58·28기)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공판부장·형사부장을 지냈다. 이어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문홍주(58·31기) 변호사는 김건희특검의 특검보를 지냈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복을 벗었다. 이윤제(57·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출신이다.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수사전문성, 수사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성 때문에 인권의식, 기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후보 4명의 면면을 보면 검찰 2명, 판사 1명, 교수 1명 이렇게 돼 있다. 검찰 경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을 진행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력 등이 균형이 맞았다”며 “(출신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4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론이다”고 했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실종 사건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찾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 따라 경찰은 성인 실종자 발견을 위한 추적 수사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휘·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실종 사건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국이 실종자 수색·수사를, 생활안전교통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을 각각 맡고 있는 업무 분산 구조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선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임의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경찰관 1명이 야간이나 휴일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체계를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 증원에 따른 실제 현장 배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 실종 사건 발생 시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앞장선 러시아 장군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다시 벌어졌다.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은 3일(현지 시간) 한 러시아 장군이 사라토프주 엥겔스시에서 머리와 몸통에 총격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날 오전 7시경으로 헬멧을 쓴 신원 미상의 괴한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그에게 권총 두 발을 발사하고 도주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러시아 장군은 수술받았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한 군인이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살인미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피습당한 군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항공대 소속 제22중폭격기항공사단 사단장인 니콜라이 바르파호비치 소장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핵심 지휘관으로 꼽히는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민간 시설 공습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4년 7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오흐마트디트 어린이 병원을 미사일 공격하도록 직접 명령을 내린 혐의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공격으로 3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례 연설에서 이번 공격을 언급하며 “우리도 러시아에 대응해 비대칭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범죄자들은 반드시 잡힐 것이다. 오늘 사라토프 지역에서 또 한 번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엥겔스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부대의 주요 기지가 있는 곳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하는 Tu-95MS와 Tu-160 항공기 등이 배치돼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러시아 점령지나 본토에서 친러시아 인사, 군 고위 장교 등을 겨냥한 암살을 벌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작전훈련국 파닐 사르바로프 국장(중장급)이 모스크바에서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로 숨졌다. 또한 지난 6월에도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포탄 공급 책임을 맡고 있는 다미르 다비도프 대령이 모스크바 외곽 도시에서 차량 폭발로 숨졌다. 특히 지난해 4월에도 러시아군 참모본부 주요작전국 부국장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장군이 차량 폭발로 숨졌는데, 다비도프 대령이 숨진 장소와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다. 2024년 12월에도 러시아 방사능·생화학방어군 사령관인 이고르 키릴로프가 자택에서 나와 정차한 차를 향해 걸어가던 중 앞에 세워져 있던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사망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이 이 사건의 배후라고 밝혔었다.

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비난을 멈추고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라”며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탁엔 ‘OK’ 후원에는 ‘계좌번호’, ‘오빠’ 김 후보자가 갈 곳은 ‘특검 피의자석’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조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뻔뻔하게 ‘공익적 고충 민원’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에 기가 찰 뿐”이라며 “여기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비자금을 챙겼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흠결투성이인 인사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방탄’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다”고 했다. 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총괄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등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양모씨의 사적 인연이 사진 등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논란에는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양씨가 후원금 입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마감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청탁 의혹에 “고충 민원 전달했을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의 심사나 관련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됐다”며 “수사의 핵심 시기에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향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 얹어준 다음, 그 돈을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과거 부패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라며 “장관이 돼도 법무부 돈으로 비자금 만들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또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당시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유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정 판사가 김 후보자 및 양모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검찰청이 신약로비 사건에 대해 정모씨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문자 내용은 청탁금지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이에서 문자를 전달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그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까지 받는 중범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이브 전현직 임원 등 5명 포함법원은 2631억원 추징보전 결정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숨긴 채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혐의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한 뒤 해당 사모펀드는 매입한 주식을 매각했다. 이 과정을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산정했다.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숨겨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정 피해자의 재산권을 넘어 시장질서라는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했는지를 따진다. 특정 투자자를 속여 이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만 증명해도 되는 사기죄보다 입증의 난이도가 높다. 다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송치된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추가 보완수사 요구 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 의장 변호인단은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양대 정보기관 간 권력·자원 경쟁이 수도 키이우 한복판의 총격전으로 번졌다. 국가보안국(SBU)과 국방부 정보총국(HUR) 산하 특수부대가 러시아 의용군단 부지휘관의 구금과 아파트 수색을 놓고 무장 충돌해 HUR 소속 3명이 다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으로 두 기관의 영향력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러 의용군 부지휘관 구금이 발단…수십명 무장대치2일(현지시간) WSJ와 우크라이나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SBU와 HUR 산하 특수부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키이우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장 대치 끝에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HUR 특수부대원 3명이 다쳤다. 현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영상에는 사건 현장에 핏자국이 남은 모습도 담겼다. 충돌은 SBU가 러시아 의용군단 부지휘관 스테판 카플루노프를 구금하면서 벌어졌다. 러시아 의용군단은 HUR 산하 ‘티무르 특수부대’에 편제돼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다. SBU는 지난달 말 카플루노프를 구금했다. 카플루노프의 변호인에 따르면 SBU 특수부대 알파그룹은 1일 카플루노프를 데리고 티무르 부대가 임차한 키이우 도심의 아파트를 찾아가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하려 했다. 현장에 있던 티무르 부대원들이 수색을 막아섰고 협의가 결렬되자 추가 병력이 몰려들었다. 늦은 밤 수십명의 무장 병력이 대치하다 결국 총격이 벌어졌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영상을 입수한 우크라이나 매체 센서넷도 최초 발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HUR 측은 SBU가 먼저 총을 쐈다고 주장한 반면 SBU 측은 HUR 요원들이 카플루노프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먼저 발포했다고 맞섰다. SBU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러시아 반정부 인사를 겨냥해 준비한 테러 음모를 수사하던 요원들이 무장 공격을 받았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SBU는 테러 음모의 표적이 카플루노프였다는 입장이다. 카플루노프 측은 반박했다. 그의 변호인은 SBU가 카플루노프를 왜 구금했는지 통보하지 않았고 아파트 수색 당시에도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플루노프는 총격전 이후 풀려났다. 대러 비밀작전 경쟁 수면 위…젤렌스키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워”SBU와 HUR은 러시아 본토와 러시아군 점령지역에서 러시아군 장교 암살을 비롯한 각종 비밀작전을 수행해왔다. WSJ은 두 기관이 전쟁 과정에서 영향력과 자원을 놓고 경쟁해왔으며 이번 총격전으로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HUR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키릴로 부다노우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1월 올레흐 이바셴코가 새 HUR 수장이 됐지만, WSJ은 티무르 특수부대 상당수가 여전히 부다노우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 부다노우 역시 HUR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총격을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질타하고 검찰총장과 국가수사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양 기관에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에게 인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올레흐 흐라모우 SBU 국가기밀 보호 담당 부서장을 해임했다. 다만 해임 명령에는 이번 총격전과 관련한 조치인지 등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쏠 수 있는 대상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러시아 점령군뿐”이라며 사건 책임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자국 보안기관끼리 총격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층 격렬해지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외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키이우 드니프로우스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요원들과 국방부 정보총국(HUR) 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총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보총국 소속 인원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SNS를 통해 확산한 현장 영상을 보면 총기를 소지한 양측 관계자들이 대치하다 몸싸움을 벌이고, 이내 여러 차례 총성이 울린다. 어느 쪽이 먼저 총기를 발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러시아 의용군단(RVC)의 전투 담당 부사령관인 스테판 카플루노프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RVC는 지난 1일 카플루노프가 자택 인근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의 신원을 둘러싼 조사가 진행되던 중 보안국과 정보총국의 대치가 시작됐다. 보안국 측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러시아 반정부 인사를 상대로 준비한 테러 계획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무리가 무장한 상태로 차량을 이용해 수사팀의 인원을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보안국 측 인원들은 저항 과정에서 일부가 다쳤고, 현장에서 우크라이나군 소속 부대원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보총국 측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정보총국 산하 부대는 카플루노프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정보총국 관계자들이 보안국 측 인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총격전 발생 당시 정보총국 요원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대표하는 두 정보기관보안국과 정보총국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 러시아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군 장교 암살을 비롯한 각종 비밀작전을 수행해 왔다. 정보총국 산하에는 수천 명의 숙련 병력으로 구성된 티무르 특수부대가 있으며, 이 부대에는 러시아인들이 카플루노프가 소속된 ‘러시아 의용군단’도 포함돼 있다. 이번 총격전의 발단이 된 카플루노프는 실제로 보안국이 지난달 말 체포해 약 일주일간 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플루노프 변호인에 따르면 보안국 소속 특수부대 알파그룹은 지난 1일 카플루노프를 데리고 티무르 부대가 임차한 키이우 도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범죄 수사의 일환이라며 수색을 시도했다. 이때 현장에 있던 티무르 부대원들이 이를 막았고 양측 협의가 불발되자 티무르 지휘관이 추가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다. 늦은 밤 무장 병력 수십 명이 아파트 단지에 몰려든 후 총격전이 벌어졌다. 두 정보기관의 ‘기싸움’ 이유는?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최근 한층 격화한 두 정보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기관 모두 러시아를 상대로 비밀공작, 사보타주, 특수작전 등을 수행하면서 작전의 주도권, 인력, 예산과 장비, 그리고 작전 성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 발발 후 두 기관은 단순한 정보 수집 조직을 넘어 각각 무장 특수부대와 자체적인 작전 능력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러시아 영토와 점령지에서 수행하는 주요 작전이 어느 기관의 관할인지, 누가 지휘하고 성과를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사 변화도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보총국을 이끌어 온 키릴로 부다노우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1월 올레흐 이바셴코가 새 수장이 됐지만, 티무르 특수부대 상당수는 여전히 부다노우에 강한 충성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다노우 역시 정보총국을 떠난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내부 권력 관계와 기관 간 경쟁이 이번 충돌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사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키이우에서 보안국과 정보총국 일부 부대가 연루된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쏴야 할 대상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러시아 점령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 당국자들의 부패 의혹과 일부 군부대 비위 문제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유승렬 제43대 인천경찰청장이 3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청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인천경찰청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주요 치안지표·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치안지표와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경찰서별 주요 범죄 발생 상황과 민생 치안 분야를 점검했다. 특히 실종·성폭력·스토킹 등 위험 신호가 반복되는 범죄의 발생·검거 지표를 살피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유 청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업무 처리, 현장 수사 역량 강화, 경찰관의 소신 있고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청장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당당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인천경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1994년 경찰대 10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보심의관, 대변인, 치안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천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이 하이브 상장 정보를 숨기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게 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하이브 경영진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시기에 사모펀드 측은 투자자들에게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경찰은 김 전 CIO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과 경영진은 2019년 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과 김 전 CIO는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빅히트 상장 목표를 공개했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한 뒤 사모펀드는 사들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은 2631억원이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지분 거래 당시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지분을 매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경 간 법리 판단 차이도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법리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해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른 한 건은 지인의 조카 사건으로, 그 조카도 미성년자였다. 사정이 어떤 것인지 변론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장애인·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는 ‘K인권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1년 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새 청장이 임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된다. 내부 승진 관행을 깨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2인자엔 김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발탁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김 차장과 고 서울청장, 유 인천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청장 후보군의 윤곽도 뚜렷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이날 경남경찰청을 떠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실종 및 관계성 범죄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비어 있다. 김 차장이 새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퇴직 경찰공무원을 직전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직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토론회에서는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며 경찰청장 임용 방식을 외부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충북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이종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등 기존 지휘부와 다른 경로의 인사가 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 비서관이 경찰에 복귀하려면 경력채용이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부 임용을 두고 경찰 내부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총경급 경찰관은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선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