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이 4일 발표됐다.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1명이다. 3대 특검의 특검보 출신이 2명 포함됐다. 김관정(6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여러 차례 형사부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일지를 공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글을 검찰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동부지검장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김지용(58·28기)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공판부장·형사부장을 지냈다. 이어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문홍주(58·31기) 변호사는 김건희특검의 특검보를 지냈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복을 벗었다. 이윤제(57·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출신이다.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수사전문성, 수사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성 때문에 인권의식, 기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후보 4명의 면면을 보면 검찰 2명, 판사 1명, 교수 1명 이렇게 돼 있다. 검찰 경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을 진행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력 등이 균형이 맞았다”며 “(출신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4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론이다”고 했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이용자 계정 약 3954만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스코드가 포함된 기술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함께 새 나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활성화 계정 2206만개, 비활성화(휴면·탈퇴)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이메일·연계 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가입 경로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애플·X 등 소셜미디어(SNS) 간편 가입 2247만개, CJ ONE 통합회원 863만개, 티빙 자체 가입 726만개씩이었다. 유출된 기술 자산은 30.35GB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361건으로, 여기에는 콘텐츠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 결제 등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공격자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개발자의 ‘개발 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격자의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티빙은 사고를 인지하고서 24시간이 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실행하겠다”며 사과했다. 티빙은 사이버 금융사기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안심 보험을 1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전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한다.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와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1개월 이용권 또는 CGV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도 제공한다. 보상 패키지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된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3일 허위 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제주를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실종 수사 쇄신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60대 남성 A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A씨는 지난 7월 부 모 경장이 접수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가족이 재신고했지만,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김 직무대행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받고 허위 종결한 30대 여성 장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시신 발견 당시 상황과 수색·수사 과정 등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현장에서 짚어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부임한 김병찬 제주청장에게도 이번 사태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민생 치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씨 사건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시신의 고도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 통보를 받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에 가감 없이 그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 쇄신을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실종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 전 과정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며 “경찰 과실로 인해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른 만큼 말뿐이 아닌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실종·관계성 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2일 오전 경남경찰청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사건이 연이어 겹치면서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실종 업무와 관계성 범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경찰 업무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데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걱정만 많고 어깨만 무겁다”며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다만 국민이 비난한다고 해서 14만 경찰 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다. 조직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조금 더 힘을 내자고 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장은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시한이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이를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2일 시행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 사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원만하게 안착시키지 못하면 경찰 조직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인 경남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소회도 밝혔다. 김 차장은 “고향 근무가 처음이라 덕도 있지만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고향 선후배들의 응원과 경남경찰청 간부와 일선 직원들이 업무를 잘 챙겨준 덕분에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상피제와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경찰이 온정주의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 지휘부에서는 상피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현장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고 있다”며 “현장과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선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장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남경찰청에서 이임식을 한 뒤 서울로 이동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해 김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 차장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다. 후임 경남경찰청장에는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임명됐으며 3일 취임한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던 경찰이 일주일 만인 31일 ‘사인 불명’으로 입장을 바꿨다. 장씨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종 사건을 암장한 제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신 발견 당일부터 목맴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던 경찰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 시신을 발견한 뒤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야간에 여성 혼자 접근하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인 데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실제 목을 매는 게 가능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야자수 농장에서 목맴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까지 진행했다. 현장 감식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이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연 실험 결과는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장씨 사인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홍 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 중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며 “국과수의 사인 관련 감정 결과는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였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 등 2명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검찰에 송치하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일한 A경장은 자신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 가운데 235건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신고 해제 처리하고, 나머지 63건은 삭제하거나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사유인 허위 종결 2건이 63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이 시스템상 해제 처리한 건수는 같은 기간 실종팀 다른 경찰관보다 월등히 많았다. B씨는 137건, C씨는 87건이었다. A경장이 실종팀 막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 입력과 해제 등 실무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기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장 모씨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을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를 형상화한 공익광고가 제주에 등장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운영하는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30일 제주시 한림읍과 제주서부경찰서 일대에서 CCTV를 활용한 게릴라성 공익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시민을 감시하던 CCTV의 ‘시선’을 경찰로 돌린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보이는 곳에 실제 촬영 기능이 없는 CCTV 모형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여러 시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광고에는 “더 큰 힘엔, 더 큰 견제,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CCTV가 이번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 사건에서 경찰관 A경장이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관련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을 겨냥했다. 특히 경찰의 실종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장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장씨는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이번 작품에 대해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보다 시스템의 허점과 책임 문제를 풍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사용된 CCTV는 실제 촬영이나 녹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없는 모형이다. 설치물은 일시적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운영한 뒤 당일 자진 철거됐다. 이 씨는 2011년 경찰청 공식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약 15년간 경찰과 치안 관련 기관의 공익캠페인과 이미지 개선 작업에 참여해왔다. 그는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오랫동안 경찰의 좋은 모습을 알리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무겁다”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큰 공권력을 가진 조직인 만큼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과 견제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논란을 풍자한 ‘당신의 소중한 0표’, 성수대교 단차 문제의 안전점검을 촉구한 ‘속을 봐야 보입니다’ 등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靑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킬 적임자”민주 “대통령의 檢개혁 의지 표현”국힘 “재판 삭제 선봉장 발탁” 반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김승원(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여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앞장섰던 만큼 이번 인선을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설계자’를 법무부 수장인 ‘집행자’로 발탁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의원 모임 ‘처럼회’의 주요 멤버였다.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법안 마련부터 국회 처리까지 주도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올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고,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 삭제를 위한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30일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의원에게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죄 삭제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주도했다”며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는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판사 경력 위주의 편향된 실무 경험만으로 복잡다단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엄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수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권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논평에서는 “국민이 요구한 국정 기조 쇄신에 돌아온 답은 좌클릭과 방탄”이라며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무행정이 대통령 개인의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국민이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사법 전체의 신뢰로 직결되게 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공소취소를 맹세한 대가가 아니겠나.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만 신경 쓰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 사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재명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CS)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로써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전국 1위(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1등급(2025년)에 이어 대외 ‘3대 핵심평가’를 모두 석권하는 ‘대외평가 그랜드슬램(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공사는 위기를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체질을 개선해 왔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과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상 수상 등 다양한 경영성과 분야에서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특히 과거 청렴도 최하위권(5등급)을 극복하기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일청우일청(日清又日淸)’ 윤리비전과 ‘All Clean’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부패방지(ISO37001)·규범준수(ISO37301) 통합인증, 비실명 대리신고, AI 청렴 챗봇 등 일상 속 청렴 혁신을 통해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10002) 인증과 ‘VOC 114 원칙’ 준수로 지난해 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점인 91.82점(전국 1위)을 기록했으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ESG에서도 ‘ESG위원회’를 신설해 자체 진단 점수를 35점(2022년)에서 92점(2025년)으로 끌어올리고, 협력사 ESG 공동실천 협약 등 지역 내 확산을 통해 ESG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직무기반 인사관리 등 내부만족도는 91점을 달성해 5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전 직원 AI 교육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24건의 실무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국 최고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임직원이 혁신에 한마음으로 몰입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특별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K리그2 김포FC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업무 지원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김포FC의 출자·출연기관인 김포시청이 사태 해결을 위한 연맹 차원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팀은 안치준 리그운영본부장을 팀장으로 염성준 변호사(법무팀장), 안정혁 회계사(클럽라이선싱팀) 등 전문 인력 3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당분간 김포 구단 사무국에 상주하며 구단 운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보탠다. 특히 구멍이 뚫렸던 회계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 선수단 계약 과정에 규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동시에 이번 횡령 사건으로 김포FC의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후속 대응을 돕는다. 김포는 지난달 출납 담당 직원 A씨가 회삿돈 83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 등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이나 윗선 지시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연맹은 “김포FC가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사무국 업무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돕고 팬과 김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28일 서한문을 내고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별경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음주를 자제하고, 회식은 일체 금하도록 했다. 행사도 가급적 줄이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번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부 경각심도 높일 방침이다. 또,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경보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서한문에서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조 친명’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판하며 문책을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한다. “일시적인 이벤트로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수사권 독점을 앞둔 경찰의 부실 수사에 여론이 악화하자 “민생과 치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난맥상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다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취임사대로 야당 인사도 포용하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절박한 자세로 한미 관세 협상에 응했다. 시장 순리에 기반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지율이 60%대를 웃돌았다. 속락하는 지지율을 엄중한 민심의 경고로 읽는다면 국민이 힘들어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짚어야 한다. 혼선을 거듭하며 신뢰를 잃는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손질하되 정책 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용 공소취소, 연임용 개헌 등에도 세간의 의심이 깊다. 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겪어 보지 못한 변화에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비단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민의 문제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당청은 정치적 계산은 철저히 떨쳐버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 엄중한 메시지를 부디 겸허한 자세로 읽기 바란다.

#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비위와 함께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찰관 B씨는 소속 팀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부수사관을 맡자 해당 사건 기록에 접속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B씨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자료 요청서에 임의로 추가해 통신사에 발송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해제 때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 있는 일반 수사에서도 허위보고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처럼 사건 처리 기록을 무작위로 뽑아 실제 업무 내용과 대조하는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2016년 이후 공개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출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록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소 9명이었다. 이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징계는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임했으나 폐쇄회로(CC)TV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팀장이 뒤늦게 직접 현장을 찾아 CCTV를 발견하면서 허위보고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148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증거인멸 혐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내부 결재와 별도로 무작위 감사와 외부 감독을 통해 경찰 기록을 검증한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경찰(LAPD)은 업무 기록을 표본 감사한 뒤, 결과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LA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독립된 감사관실도 내부 점검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 영국 경찰도 정보시스템 기록을 위험도에 따라 표본 추출하거나 전수 점검한 뒤 원자료와 대조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사건 처리 기록을 불시에 무작위로 검증해 허위 보고를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젤렌스키는 2019년 73.22%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했지만 러시아 침공 직전 신뢰도가 37%까지 떨어졌고, 전쟁 발발 뒤 90%로 치솟은 뒤 최근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는 전쟁 중 대통령선거에는 반대하지만 전투 중단과 계엄 해제를 전제로 하면 61.7%가 선거 실시를 원하며, 가상 결선에서는 젤렌스키보다 잘루즈니·페도로우·부다노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 3개월째 재임 중인 젤렌스키가 정권 부패 책임론과 대선 실시 요구에 휩싸이면서, 그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의 종’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4월, 드라마에서 대통령을 연기했던 코미디언 출신 정치 신인이 실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대선 결선에서 73.22%를 얻어 페트로 포로셴코 당시 대통령을 압도했다. 취임 직후 그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80% 안팎에 달했다. 3년 뒤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경제와 개혁 성과, 부패 척결을 둘러싼 실망이 커지면서 2022년 2월 젤렌스키의 신뢰도는 37%까지 떨어졌다.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압도적 기대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같은 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젤렌스키는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항전을 지휘했고 신뢰도는 단숨에 90%까지 치솟았다. 정치적으로 추락하던 대통령에게 전쟁은 두 번째 집권과 다름없는 국민적 결집을 가져다줬다. 전쟁은 대통령선거도 멈췄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계엄령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 기간에는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2019년 5월 20일 취임한 젤렌스키의 5년 임기는 2024년 5월 끝났지만 헌법 108조에 따라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30일 현재 그의 재임기간은 7년 3개월을 넘었다.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오래 대통령을 지낸 레오니드 쿠치마 재임기간과 불과 3년여 차이다. 젤렌스키의 신뢰도는 최근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자신이 발탁했던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해임 뒤 젤렌스키 정권의 부패와 전쟁 수행력을 비판하며 대통령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향한 반부패 수사도 시작됐다. 전쟁 중 선거를 원하는 국민은 15% 규모지만, 전투가 중단되고 계엄령이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61.7%가 선거 실시를 원했다. 그 선거를 가정한 가상 결선에서는 발레리 잘루즈니, 페도로우, 키릴로 부다노우가 모두 젤렌스키를 앞섰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동안 뒤로 밀렸던 부패 문제와, 차기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37%→90%→50%대…전쟁 전과 달라진 젤렌스키젤렌스키는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평범한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역할을 연기한 뒤 같은 이름의 정당을 이끌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을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2019년 대선에서 압승했다. 정권 초반의 기대는 빠르게 식었다. 경제 상황과 개혁 성과, 부패 척결에 대한 정부 평가가 나빠지는 동안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집계한 젤렌스키 신뢰도는 2022년 2월 37%까지 내려갔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이런 흐름을 바꿨다. 젤렌스키가 수도 키이우에 남아 전쟁을 지휘하면서 신뢰도는 90%까지 뛰었다. KIIS는 전쟁 초기 전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결집하는 이른바 ‘깃발 아래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신뢰도는 다시 낮아졌다. 2023년 말 77%, 2024년 2월 64%, 같은 해 5월 59%로 내려왔다. 올해 7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된 KIIS 조사에서는 55%가 젤렌스키를 신뢰했고 4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보다 이틀 늦게 실시된 레이팅 그룹(Rating Group) 조사에서는 젤렌스키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9%,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였다. 같은 조사에서 잘루즈니는 68%, 부다노우는 62%, 페도로우는 58%의 신뢰를 받았다. 젤렌스키를 여전히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지만, 전쟁 직후 90%에 달했던 압도적인 국민 결집은 사라졌다. 국방장관 해임에 수천명 거리로…옛 최측근은 공개 도전가장 직접적으로 젤렌스키에게 맞서기 시작한 사람은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다. 젤렌스키는 지난달 페도로우를 해임했다. 페도로우는 디지털전환부 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에 발탁된 젤렌스키 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드론과 국방기술 도입을 주도하며 전쟁 중 인지도를 높였다. 해임 뒤에는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군인과 참전군인, 시민 등 수천명이 키이우 도심을 행진하며 페도로우의 복직을 요구했다. 시위대에서는 “부패가 사람을 죽인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페도로우는 거리에서 얻은 힘을 대통령실로 돌렸다. 지난 23일 BBC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 주변의 부패 의혹을 거론하며 젤렌스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신이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젤렌스키에게 불법적이거나 청렴 기준에 어긋나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25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국가기관의 비효율과 전쟁 수행까지 문제 삼았다. 우크라이나가 변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점차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페도로우가 장관일 때는 정부의 전쟁 수행을 지지했다며 해임 뒤 발언이 달라졌다고 맞받았다. 페도로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선거를 요구했다. 젤렌스키는 지난 23일 전쟁 중 선거가 우크라이나를 갈라놓는 “쓰나미”가 될 수 있다며 페도로우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페도로우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전쟁 중에도 선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집권시킨 ‘반부패’…수사는 대통령실 주변으로부패 문제는 젤렌스키 정치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그는 2019년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수사는 대통령실 주변까지 올라왔다. NABU와 SAPO는 지난 19일 현직·전직 의원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이 연루된 범죄조직 사건을 공개했다. 같은 날 이리나 무드라 당시 대통령실 부실장과 관련된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젤렌스키는 무드라를 해임했다. 지난 5월에는 젤렌스키의 오랜 측근인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장도 4억 6000만 흐리우냐가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피의자 통보를 받았다. SAPO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젤렌스키도 부패 수사와 자신을 분리했다. 하지만 페도로우는 법적 책임과 별도로 대통령의 정치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부패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강한 위치에서 끝내는 것을 막고 있다”며 국방 예산으로 장기간 사익을 챙겨온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만든 반부패 의제가 전쟁 5년차에는 대통령실 주변 수사와 옛 최측근의 공개 비판이라는 형태로 다시 그의 앞에 놓였다. 지금 선거는 15%만 찬성…전투 멈추고 계엄 풀리면 61.7%우크라이나 법은 계엄 기간 대통령·의회·지방선거를 금지한다. 젤렌스키의 임기가 2024년 5월 끝난 뒤에도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지 않은 이유도 헌법에 있다. 헌법 108조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여론도 전쟁 중 투표소를 여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KIIS 조사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선거를 실시하자는 응답은 15%였다. 휴전과 안전보장이 확보된 뒤 실시하자는 응답은 23%, 최종 평화협정 체결과 전쟁 종료 뒤 선거를 치르자는 응답은 57%였다. 반면 사회·마케팅연구센터(SOCIS)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투가 중단되고 계엄령이 해제될 경우 61.7%가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권자 다수는 선거보다 전쟁 수행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가 멈추고 계엄령이 해제되면 지금까지 미뤄진 대통령 경쟁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에선 선두권…결선에선 잘루즈니·페도로우·부다노우에 열세선거가 열리면 젤렌스키가 다시 2019년의 압승을 재현할 수 있을까. SOCIS가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선거를 가정해 물었더니 1차 투표 지지도는 젤렌스키가 22.3%, 잘루즈니가 21.4%였다. 페도로우는 13.1%였다. 결선 가상대결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잘루즈니는 젤렌스키를 66.2% 대 33.8%, 페도로우는 63.8% 대 36.2%, 부다노우는 60.3% 대 39.7%로 앞섰다. 잘루즈니는 전면 침공 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하며 전국적 인물이 됐다. 페도로우는 젤렌스키 정부에서 디지털전환부 장관과 국방장관을 지낸 뒤 공개 비판자로 돌아섰다. 부다노우도 군사정보국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실장을 맡고 있다. 세 사람 모두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정치적 몸집을 키웠다. 실제 선거가 열릴 때까지 후보와 전황, 휴전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젤렌스키가 다음 선거에서 맞닥뜨릴 정치 환경은 분명 2019년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젤렌스키 7년3개월째…쿠치마 최장기 기록까지 3년3개월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최장기 집권 대통령은 레오니드 쿠치마다. 쿠치마는 1994년 7월 19일부터 2005년 1월 23일까지 10년 188일 재임했다. 젤렌스키는 2019년 5월 20일 취임해 30일 현재 7년 3개월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가 2029년 11월 말까지 재임할 경우 쿠치마의 재임기간을 넘겨 최장기 집권 대통령이 된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잘루즈니와 페도로우 등 잠룡들의 대선 실시 요구와,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서방과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의 종’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의 잇단 비위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설 탐정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7일 SNS상에는 제주 등 주요 지역에서 미귀가 여성들의 인적 사항과 마지막 동선이 담긴 게시물이 수천 건씩 공유되고 있다. “경찰만 믿고 기다리다간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실종 신고 때도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SNS에 직접 실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등의 조언까지 등장했다. 지난 25일 경북 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유학생 사건 역시 경찰 수사망 밖에서 SNS를 통한 시민들의 추적과 제보 요청이 빗발쳤다. 경찰의 실종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 사설 조사 업체를 찾기도 한다. 한 사설 탐정업계 관계자는 “실종자 소재 파악 의뢰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라며 “의뢰인들도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지만, 경찰의 사건 접수가 워낙 많아 일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 결국 큰돈을 주고서라도 시급하게 가족을 찾으려는 절박한 마음에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경찰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남자친구에게 거짓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수사 ‘골든 타임’을 놓친 장씨는 결국 실종 104일 만에야 시신으로 발견됐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결국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늦여름 ‘나 홀로 제주 여행’을 취소했다는 김예원(25)씨는 “치안이 안전할 거라 믿었던 국내 여행지조차 범죄를 당했을 때 경찰이 덮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위급 상황이 닥쳐도 112를 믿고 누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