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경찰 수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27일 출범하고, 장윤기 사건을 첫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개혁위는 법조계와 학계 외부 전문가, 경찰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존 쇄신 태스크포스(TF)의 명칭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됐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매주 한 차례 정기 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과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도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보고를 먼저 받는다.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 여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다음달 6일 오후 1시 30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향후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피해자, 현장 경찰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수렴한다. 수사 부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순환 인사제는 이날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남준 위원장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사건 하나만 놓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형사 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현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한 대책으로 꺼낸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구성이 완료됐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쇄신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과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9년 같은 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인사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여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계와 법조계에서 수사와 형사사법 체계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과 논의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래 소속됐던 시도 경찰청 복귀는 영구히 제한된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 확대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 시행 시점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경찰은 순환인사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이 실리자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순환인사 대상자의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 인원만 약 3만명에 달해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와 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원소속 복귀도 막는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전·현직 경찰관은 배제된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활동하고,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부당한 수사지휘 및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으로 명시했다. 현장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강행할 경우 집회와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 반납 운동은 물론 릴레이 삭발 등 집단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노규택 직협 사무총장은 “29일 전국 직협 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놨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수사관들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인데요.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면 수사 정보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물을 폐기한 경위와 수사팀과 소통 정황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이 가져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증거물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팀원 일부도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또 장 경감의 형이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파악돼 수사팀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죠.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지휘자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의자 가족이 경찰 내부 인맥이나 조직망을 통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외삼촌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숨기고, 현장 유류품을 치우거나 차량을 세차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친족 특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감봉 1개월 징계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인천에서도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 사실과 수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개입을 넘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해충돌로 보고 폭넓게 관리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해충돌을 ‘잠재적 충돌’, 즉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지된 충돌’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도 경찰관의 사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계가 직무와 충돌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적 이해충돌’로 규정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신뢰 회복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각각 만들기로 했습니다. TF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제도의 허점을 검토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경찰의 자정 노력을 믿고 맡겨도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개선책 마련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 신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10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서 거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이날 새벽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왔다. 이어 귀국한 지 5시간도 안 돼 곧바로 경찰청에 복귀해 회의를 주재했다. 유 직무대행은 인천공항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커지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쇄신 기구와 내부 비리 전담 수사대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각각 만들기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할 쇄신 TF는 경찰 수사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근본적인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여기에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쇄신 TF와 함께 신설되는 내부비리수사대는 일선 현장의 수사 비위와 유착 행위를 전담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동안 내부 감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외부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커지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쇄신 태스크포스(TF)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식 명칭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한 TF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검토해 신뢰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 신설과 함께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10일 귀국한다. 귀국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가 새로 출시된다. 제공된 데이터를 모두 다 써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최소한의 속도로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음성·문자메시지가 무제한 제공된다. 이런 통신 요금 개편 작업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데이터 요금 부담을 완화해 기본적인 소통과 정보 접근에서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데이터 250MB가 기본 제공되는 2만 7830원짜리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기존 최저 요금제 3만 9000원보다 1만 1170원 저렴한 가격이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된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소 느리지만 기본적인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월 55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통신 3사는 “QoS가 요금제에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고 연간 3221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와 5G 요금제가 통합된다.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은 별도의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연령별로 주어지는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제 종류는 현재 약 250종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음성·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약 140만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재헌 SK텔레콤·박윤영 KT·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의 새 대표가 취임한 이후 배 부총리와 통신 3사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보안 체계 강화, 기본 통신권 보장, 통신 및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 부총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TF 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습비를 더 받으려고 수업 시간을 부풀린 학원에 매출액의 최대 50%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리고 학원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올리기로 했다. 교습비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인 학원 등 1만 592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 결과 2394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은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징수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학원은 한 달 교습비를 무려 75만원 초과 징수하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 58건, 등록 말소 24건, 교습 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 30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PC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불용 처리된 PC 가운데 폐기된 2만 2000대 중 약 58%를 수리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0년과 12년이 선고됐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전 수뇌부가 함께 무거운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이다. 군과 경찰, 정부기관 등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 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군·경찰, 총리실·법무부·행안부 등 20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군이 징계 요구 48건, 주의·경고 75건, 수사 의뢰 108건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경찰이 징계 요구 22건에 주의·경고 6건이었고 외교부는 징계 요구 3건에 수사 의뢰 2건이었다. TF는 특히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 등 모두 3600여명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과 경찰이 각각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군은 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사태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은 지금까지 10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회 봉쇄 10명과 선관위 통제 5명을 포함한 총경 이상 19명, 경정 3명 등 22명의 징계에 착수했다. 3600여명이 체포조로 나섰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TF 발표 결과에는 ‘계엄 주요 협조 사례’보다 더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었다. 단 3건이기는 하지만 ‘계엄 주요 저항 사례’로,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은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30여분간 차단이 일시 해제됐으며,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은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면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TF 발표와 윤 전 대통령 선고 후 뒤숭숭했던 관가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야 한다. 중앙부처의 20년 차 공무원은 “12·3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조직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안정을 찾아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계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77년간 유지돼 온 ‘상명하복’식 복종 의무가 사라져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법 개정뿐 아니라 합법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문화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계엄·탄핵 등 여파로 지연된 공무원 인사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검경·소방청 등의 수장과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석이고 행안부·외교부 등에서는 본부와 재외공관장 등 고위 공무원 인사가 너무 늦어졌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꾸렸던 TF의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이 지난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공수처에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았다면서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정기 감사 대상이 아니던 권익위에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근태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경위 ▲감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정부 압력 여부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 패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전날 유 위원 주도의 정책감사에서 절차적 하자와 내부 통제 무력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인회 원장 대행 “부끄러운 행위” 유병호 “7개 감사 모두 적법” 반박감사원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주요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들이 있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오전 감사원에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재인 정부 겨냥 감사 등과 관련해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 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당시 주요 감사를 지휘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가리켜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설치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GP 불능화 검증, 통계 조작, 사드 배치,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 논란이 됐던 감사들을 다시 점검해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에 유 전 총장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처리했다”며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와 GP 부실 검증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 7명도 수사기관에 넘겼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비위 근거가 미흡한 직원 감찰 지시, 대기발령 강행, 평가 등급 상향 지시 등 인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최근 유 전 사무총장의 발언과 조직 운영 방식 역시 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돼 내부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 쇄신 TF에 물음표를 찍을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칼끝이 달라지는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의문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등은 정권의 성향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나 논란이 증폭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방향과 결론이 요동치고, 책임 논란이 다시 감사원 내부로 돌아오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됐다. 유 전 사무총장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절차는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력에 따라 투영되는 감사원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특정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감사 결과는 공공의 기록이 아니라 정치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헌법에 따른 행정부 감사기관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린다면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진다. 지금 필요한 개혁의 초점은 제도와 절차의 일관성 확보다. 감사 착수 요건의 사전 공개, 결과 공개 기준의 일원화, 감사위원 선임 과정의 독립성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 어떤 정부에서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같은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감사원은 비로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이 감사 결과를 신뢰하게 된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현 감사위원) 전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이 스스로 직전 원장과 사무총장을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유 전 총장 등이 즉각 반발하는 등 전 정권 감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내홍이 점점 격해지는 모습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진행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에 관여한 지휘라인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유 전 총장의 경우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평가 결과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0월 13일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와 이듬해 12월 7일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냈다. TF는 두 차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누설됐다고 봤다. TF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가 고발한 7명에는 감사를 맡은 김숙동(현 심사관리관) 당시 특별조사국장과 담당 과장뿐 아니라 최 전 원장, 유 전 총장도 포함됐다. TF 관계자는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인사들로, 최 전 원장만 원론적인 답변을 냈고 다른 핵심 관련자들은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하겠다며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실무선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7일 해당 감사의 종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 전 총장의 중간발표 건의를 최 전 원장이 거부하자 유 전 총장은 비공식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중간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은 특정 언론을 통해 단독 보도됐다. TF는 이와 함께 유 전 총장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치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직무성적평가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평가 등급 상향 지시를 반복해 총 16명의 서열·평가를 직권으로 변경했다고도 봤다. TF는 “2022년 6월 유 전 총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절차, 관례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승진·전보·성과급과 유학 등 혜택을 소수가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반면 사무총장에 반대하는 간부·직원들에 대해선 인사권·감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돼 직원들에게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총장 등은 즉각 반발했다. 유 전 총장과 김 전 국장, 2022년 인사혁신과장이었던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TF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의 정의와 상충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로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권·감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사무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TF 점검 결과는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정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가 총체적으로 위법·부당했다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에 대해 김영신 감사위원이 “묵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행위”라며 반박했다. 김 위원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 보도자료의 문제점’ 자료를 통해 “TF는 권익위 감사 당시 직원들에 대한 질문·조사 및 증거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TF 일부 직원들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도출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TF 보도자료 내용도 사실관계 등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복무관리실태 등 감사를 두고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유 전 총장의 지시로 감사 착수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자료수집 기간(30일)을 두지 않고 감사에 들어간 것부터 주심 감사위원(조은석 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 조작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 “자료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심위원 ‘패싱’ 논란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심위원의 무리한 요구로 감사보고서 시행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시행 당일인 2023년 6월 9일 감사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심위원 열람을 생략하는 전산조치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심위원 열람이 없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사무총장이 한 번 더 클릭해야 한다는 전산팀 실무자의 요청에 의해 클릭한 것일 뿐, 결재 시각을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열람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 주심위원 열람을 고의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이번 운영 쇄신TF의 중간발표를 두고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던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사와 완벽히 배치될 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본인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낸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권익위 감사 관련 내용은 이미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대부분 의혹이 기각되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에서 다른 사안들도 볼 텐데 더욱 신중하게 감사원이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