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특별 경보에도 또 비위 터져김병찬 신임 청장 조직 쇄신 의문 전문가 “상시 예방 프로그램 필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청장까지 교체된 제주경찰에서 또 현직 경찰관의 갑질·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이 제주 사태 등을 계기로 공직기강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정작 진원지인 제주에서 비위가 되풀이된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부임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새 지휘부가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을 쇄신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A경감이 20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경감과 피해 여성을 분리하기 위해 A경감을 시내 지구대에서 외곽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조직 전체의 쇄신을 요구받던 시기에 또 다른 내부 비위가 발생하면서 조직 관리의 허점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전 제주청장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승진이 무산됐다. 제주경찰의 조직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지휘봉을 넘겨받은 김 청장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취임 초부터 비위 의혹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내부 기강을 다잡고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경찰은 전통적으로 폐쇄성이 짙은 조직”이라며 “현지 출신 경찰관에 의해 조직 문화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그 어떤 지역보다 커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비위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강을 잡고자 경찰 지휘부가 꺼내 든 공직기강 특별경보도 무색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특별경보 기간에도 경찰관 비위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터져 나왔다. 충북경찰청 소속 B경위(50대)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C경감(50대)이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보를 발령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비위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일회성이 짙은 경보 발령이 아닌 정기적 체험형 비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및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낸 뒤 정작 검진을 받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광주 북구청 소속 6~7급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해 사용하고도 실제 검진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공가를 결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수술 등 개인 사정으로 예정된 날짜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시는 2022년 9월 북구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공가 사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됐던 연가보상비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이후 지난 3월 해당 비위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경찰이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신청서에 포함된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봤는데, 경찰은 6700만원대로 뇌물 가액을 추산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와 신라레저 후원금 등 수수 의혹도 영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최소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 신청에 포함된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위해 숭실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 등에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상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건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라레저 후원금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13개 의혹 전반을 수사한 끝에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동작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한 의혹 등도 경찰 수사 대상이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신병을 실제로 확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자국 보안기관끼리 총격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층 격렬해지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외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키이우 드니프로우스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요원들과 국방부 정보총국(HUR) 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총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보총국 소속 인원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SNS를 통해 확산한 현장 영상을 보면 총기를 소지한 양측 관계자들이 대치하다 몸싸움을 벌이고, 이내 여러 차례 총성이 울린다. 어느 쪽이 먼저 총기를 발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러시아 의용군단(RVC)의 전투 담당 부사령관인 스테판 카플루노프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RVC는 지난 1일 카플루노프가 자택 인근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의 신원을 둘러싼 조사가 진행되던 중 보안국과 정보총국의 대치가 시작됐다. 보안국 측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러시아 반정부 인사를 상대로 준비한 테러 계획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무리가 무장한 상태로 차량을 이용해 수사팀의 인원을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보안국 측 인원들은 저항 과정에서 일부가 다쳤고, 현장에서 우크라이나군 소속 부대원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보총국 측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정보총국 산하 부대는 카플루노프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정보총국 관계자들이 보안국 측 인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총격전 발생 당시 정보총국 요원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대표하는 두 정보기관보안국과 정보총국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 러시아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군 장교 암살을 비롯한 각종 비밀작전을 수행해 왔다. 정보총국 산하에는 수천 명의 숙련 병력으로 구성된 티무르 특수부대가 있으며, 이 부대에는 러시아인들이 카플루노프가 소속된 ‘러시아 의용군단’도 포함돼 있다. 이번 총격전의 발단이 된 카플루노프는 실제로 보안국이 지난달 말 체포해 약 일주일간 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플루노프 변호인에 따르면 보안국 소속 특수부대 알파그룹은 지난 1일 카플루노프를 데리고 티무르 부대가 임차한 키이우 도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범죄 수사의 일환이라며 수색을 시도했다. 이때 현장에 있던 티무르 부대원들이 이를 막았고 양측 협의가 불발되자 티무르 지휘관이 추가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다. 늦은 밤 무장 병력 수십 명이 아파트 단지에 몰려든 후 총격전이 벌어졌다. 두 정보기관의 ‘기싸움’ 이유는?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최근 한층 격화한 두 정보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기관 모두 러시아를 상대로 비밀공작, 사보타주, 특수작전 등을 수행하면서 작전의 주도권, 인력, 예산과 장비, 그리고 작전 성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 발발 후 두 기관은 단순한 정보 수집 조직을 넘어 각각 무장 특수부대와 자체적인 작전 능력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러시아 영토와 점령지에서 수행하는 주요 작전이 어느 기관의 관할인지, 누가 지휘하고 성과를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사 변화도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보총국을 이끌어 온 키릴로 부다노우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1월 올레흐 이바셴코가 새 수장이 됐지만, 티무르 특수부대 상당수는 여전히 부다노우에 강한 충성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다노우 역시 정보총국을 떠난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내부 권력 관계와 기관 간 경쟁이 이번 충돌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사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키이우에서 보안국과 정보총국 일부 부대가 연루된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쏴야 할 대상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러시아 점령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 당국자들의 부패 의혹과 일부 군부대 비위 문제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 등 명의로 100억원대 차명 예금을 운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소속 지점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총 139건, 약 110억원 규모의 차명 예금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요구해 차명 계좌를 만든 뒤 본인의 아내와 장모의 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기 시 직원 동의 없이 해지한 뒤 이자 소득을 합쳐 다시 새 예금을 개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감사 과정에서 해당 비위 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6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A씨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 후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지난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시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뒤 4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해 10월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남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약식 기소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파악됐다. 비위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장기간 이어진 감사 및 외부 기관 조사로 인해 직원들이 입은 피해 사례를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확인된 직원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는 조직 내부의 비위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감사의 독립성이 감사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공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감사 대상자의 소명권과 방어권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감사 과정에서 오랜 기간 조사를 받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교육 배제나 승진 누락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 교육, 보직 관리 전반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몇 년이 지나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직원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까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가 확인된다면 인사기록 정정, 교육 기회 보장, 승진 심사 시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근 신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① 감사 기간 장기화 방지 ② 감사 대상자 소명권 보장 ③ 외부 기관 고발·수사 의뢰 기준 명확화 ④ 무혐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회복 ⑤ 개인정보·조사 자료 외부 유출 방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근 상임감사는 “현행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과거 감사로 피해를 받은 직원이 확인된다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 집단퇴정’ 논란이 제기됐던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사직했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당시 퇴정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일부 정치권·언론 등에서 마치 검사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집단으로 퇴정한 것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라면서 “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보고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면서 “전날 오후에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하여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2차 상세보고서를 제출하여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당시 대검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책임을 일선청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검사 근무기간 21년 6개월 중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8개월간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함께 조사를 받은 후배 검사들에게 “사직하는 선배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 검사 등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지만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4명 모두에게 비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 검사 등 이미 사직원을 낸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조치가, 현직 검사 2명에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각각 이뤄졌다. 이 검사의 경우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 18일에 제출한 사직서가 최근 수리됐다.

광주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28일 서한문을 내고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별경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음주를 자제하고, 회식은 일체 금하도록 했다. 행사도 가급적 줄이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번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부 경각심도 높일 방침이다. 또,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경보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서한문에서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비위와 함께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찰관 B씨는 소속 팀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자 해당 사건 기록에 접속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B씨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자료 요청서에 임의로 추가해 통신사에 발송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해제 때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 있는 일반 수사에서도 허위보고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처럼 사건 처리 기록을 무작위로 뽑아 실제 업무 내용과 대조하는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2016년 이후 공개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출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록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소 9명이었다. 이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징계는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임했으나 폐쇄회로(CC)TV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팀장이 뒤늦게 직접 현장을 찾아 CCTV를 발견하면서 허위보고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148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증거인멸 혐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내부 결재와 별도로 무작위 감사와 외부 감독을 통해 경찰 기록을 검증한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경찰(LAPD)은 업무 기록을 표본 감사한 뒤, 결과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LA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독립된 감사관실도 내부 점검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 영국 경찰도 정보시스템 기록을 위험도에 따라 표본 추출하거나 전수 점검한 뒤 원자료와 대조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사건 처리 기록을 불시에 무작위로 검증해 허위 보고를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비위와 함께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찰관 B씨는 소속 팀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부수사관을 맡자 해당 사건 기록에 접속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B씨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자료 요청서에 임의로 추가해 통신사에 발송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해제 때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 있는 일반 수사에서도 허위보고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처럼 사건 처리 기록을 무작위로 뽑아 실제 업무 내용과 대조하는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2016년 이후 공개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출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록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소 9명이었다. 이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징계는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임했으나 폐쇄회로(CC)TV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팀장이 뒤늦게 직접 현장을 찾아 CCTV를 발견하면서 허위보고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148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증거인멸 혐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내부 결재와 별도로 무작위 감사와 외부 감독을 통해 경찰 기록을 검증한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경찰(LAPD)은 업무 기록을 표본 감사한 뒤, 결과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LA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독립된 감사관실도 내부 점검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 영국 경찰도 정보시스템 기록을 위험도에 따라 표본 추출하거나 전수 점검한 뒤 원자료와 대조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사건 처리 기록을 불시에 무작위로 검증해 허위 보고를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잇단 비위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설 탐정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7일 SNS상에는 제주 등 주요 지역에서 미귀가 여성들의 인적 사항과 마지막 동선이 담긴 게시물이 수천 건씩 공유되고 있다. “경찰만 믿고 기다리다간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실종 신고 때도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SNS에 직접 실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등의 조언까지 등장했다. 지난 25일 경북 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유학생 사건 역시 경찰 수사망 밖에서 SNS를 통한 시민들의 추적과 제보 요청이 빗발쳤다. 경찰의 실종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 사설 조사 업체를 찾기도 한다. 한 사설 탐정업계 관계자는 “실종자 소재 파악 의뢰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라며 “의뢰인들도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지만, 경찰의 사건 접수가 워낙 많아 일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 결국 큰돈을 주고서라도 시급하게 가족을 찾으려는 절박한 마음에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경찰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남자친구에게 거짓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수사 ‘골든 타임’을 놓친 장씨는 결국 실종 104일 만에야 시신으로 발견됐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결국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늦여름 ‘나 홀로 제주 여행’을 취소했다는 김예원(25)씨는 “치안이 안전할 거라 믿었던 국내 여행지조차 범죄를 당했을 때 경찰이 덮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위급 상황이 닥쳐도 112를 믿고 누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李, 잇단 경찰 비위 의혹 겨냥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장씨 실종 사건 관련 허위 종결 의혹 등 최근 드러난 경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씨 실종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A경장이 맡아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을 키운 민주당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미란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발생한 문제로 본질은 경찰의 무능”이라면서도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인권경찰, 문민경찰 혁신, 경찰 쇄신, 새경찰추진단을 총괄한 장본인이 저”라며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잇단 경찰 비위… 자체 감찰에 한계해외선 민간 조사·강제조사권 투입중대범죄·치안 기능 명확히 나눠야인력 선발부터 도덕성·전문성 검증대행 체제 끝내고 지휘부 쇄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찰개혁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수사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거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와 권한 분산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경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를 꼽았다. 경찰이 80여 년간 내부 통제에 의존해 왔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상태다. ‘장미란 실종 사건’에서는 일선의 허위 사건 종결 등 직무유기 행태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독립된 외부 기구가 경찰의 비위와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영국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은 경찰 관련 중대 사건과 비위에 대해 민간 조사관을 투입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도 경찰의 부패·비위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이 스스로 조직과 권한을 바꿀 수 없는 만큼, 해외 사례처럼 경찰과 독립된 외부 통제 기구를 설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 경찰 통제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 거대 조직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기능별로 나누는 ‘구조적 분권’도 과제로 꼽힌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경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실종자 수색이나 순찰·방범·교통안전 등 주민 밀착형 생활치안은 자치경찰에 맡기자는 것이다. 13만 경찰의 일탈을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면 주요 수사 부서 인력의 선발 기준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중대범죄나 여성·청소년 범죄 등 민감한 수사 부서는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도덕성과 전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무 부담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과 함께 늘어난 수사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1년 8개월째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지휘부를 쇄신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행 체제 장기화로 조직의 리더십과 기강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청장 임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경찰 개혁 주문을 계기로 대행 체제를 끝내고 지휘부를 쇄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경찰 업무의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경찰관 개인의 사건 종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명, 연평균 31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66명으로 전년(24명)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무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도 2024년 기준 1141명으로 2021년(3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19일에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직무 범죄가 생명·재산상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대한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미흡하다. 강남서 송 경감은 사기 사건 당사자인 양씨의 남편과 ‘사적 관계’를 맺어 수사를 무마·지연했고, 장씨 실종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 및 종결로 사태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처리 결재 권한이 있는 윗선이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종수사팀을 거느린 수도권의 한 형사과장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선 개별 사건을 처리한 사람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한다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도 “결재자가 사건 처리의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차검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내부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조직이 비대하고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이 커서 담당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복불복”이라며 “결재자가 사건 처리 과정의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검증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 가족 등이 납득할 만큼의 근거가 마련돼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찰에 대해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관련 허위 종결 의혹 등 최근 드러난 경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확장재정정책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