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마약류를 소지한 채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2시 47분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와 케타민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등 형사사건 담당공소장엔 못 담은 뒷이야기 풀어15년간 검사로, 개인적 고뇌 담아법의 관용·인간의 책임 곱씹게 해 사건이 법정에 정식으로 넘겨지기 전. 다섯 평 남짓한 수사실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마주한 기억들이 펼쳐진다. 15년 2개월 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1만 9500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저자는 공소장에 담지 못한 수사 대상들의 속사정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냉철한 수사 주체이자 뜨거운 인간인 그의 직업적 단상을 나열한다. 책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으로 문을 연다. 의붓딸들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구속되자 어머니는 오히려 피해 자녀들을 다그쳐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고 선처를 요구하는 합의서를 들이밀었다. 저자는 사건이 혈연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피해자를 고립시키는지, 또 피해자는 왜 그들의 피해를 진술하려 하지 않는지 설명한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저자의 기억의 중심에 있다. 오피스텔 로비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밟는 참혹한 범행 장면을 확인한 저자는 기록 속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에 따른 우측 발목 폐용’이라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말을 잃었다. 훗날 피해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뉴스 화면으로 접한 순간 그는 화면 속 피해자가 스스로 걷는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다섯 평 검사실의 문을 두드린 수많은 인간군상을 마주하며 저자가 겪어낸 당혹감과 연민은 페이지마다 생생하다. 수의를 입고 “성기 확장술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한 성범죄 피의자. 이에 맞서 남성 성기 평균치와 각종 의학적 분석 자료를 파헤쳐 대응했던 일화는 가해자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분노와 집요함을 드러낸다. 반면 초임 시절 자전거를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소년의 기록 속에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휩쓸린 어리숙한 낌새를 발견한다. 소년을 소환해 조사한 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받은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훗날 주유소 직원으로 성실히 자라난 그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며 법이 품어야 할 선처와 온기의 의미를 되짚기도 한다. 마지막 장에 이르면 검사가 아닌 ‘인간 김세희’를 만난다. 헌신적으로 일에 매달리면서도 육아와 업무의 거대한 무게에 부딪히며 2024년 8월 마침내 사직을 결심하고 변호사로 전직한 그는 ‘직장’으로 검사 일을 대하던 초년병 시절에서 비로소 타인의 고통에 온전히 눈뜨게 되는 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저자는 법이 모든 피해를 원상 회복할 수 없지만 법을 집행하는 인간의 태도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말한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자는 법이 강제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곱씹게 한다.

경찰 수사 의견 내고 검사 답해야법조계 “벗어나면 검찰 수사 행위”증거 능력 잃거나 공소 기각 우려檢 “주도권 없으면 참여 이유 없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추 지사는 TF를 통해 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TF에는 관련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객관적인 재정 진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 활동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의 10~12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대책 시행을 밝혔다. 긴급대책은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대응에 우수한 성과를 낸 6개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시군별 사전대비 추진상황, 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운영, 인명피해 예방 노력, 단체장 관심도, 예산·인력 확보, 언론보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대설 분야에서는 수원시가 1위, 용인시가 2위, 양주시가 3위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4억5000만 원, 용인시는 3억 원, 양주시는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한파 분야에서는 안성시가 1위, 이천시가 2위, 성남시가 3위로 선정됐다. 안성시는 1억5000만 원, 이천시는 1억 원, 성남시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는다. 경기도는 또 겨울철 자연재난 대처에 기여한 유관기관과 올해 처음 시행한 ‘경기안심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 도와 시군 공무원에게도 표창할 계획이다. 경기안심제설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상정보, 제설작업시간 등을 고려해 6개 권역별로 시군의 제설작업 개시 시각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설 대응체계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의 기본은 도민의 생명을 지켜드리는 것”이라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시군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재난 대응 혁신사례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해 모든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들 전망”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IT시설 좋고 제3국 도주로 다양중앙亞서 처음 적발… 19명 검거 카자흐스탄에 근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한국인 스캠(사기)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됐다. 애초 캄보디아에서 주로 활동하던 해당 조직은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근거지를 카자흐스탄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스캠 조직의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스캠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국내에 있던 소속 조직원 5명도 모두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은 20~40대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조직은 당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다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경찰은 이들이 알마티 지역에 차린 콜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16명에게서 약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작전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스캠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첫 사례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조직이 중앙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실제 조직의 실체를 확인해 추적·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이 정보기술(IT)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접 국가로 육로 도주가 쉬운 데다, 한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등이 범죄조직의 이동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 조직이 제3의 지역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실체를 확인하고 즉시 검거해 조직이 카자흐스탄에 뿌리내리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저지른 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카자흐스탄에서도 단속이 강화될 경우 조직이 또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국가들과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며 이동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거점 ‘풍선효과’ 현실화IT 시설 좋고 제3국 도주로 다양중앙亞서 처음 적발…19명 검거 카자흐스탄에 근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한국인 스캠(사기)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됐다. 애초 캄보디아에서 주로 활동하던 해당 조직은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근거지를 카자흐스탄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스캠 조직의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스캠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국내에 있던 소속 조직원 5명도 모두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은 20~40대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조직은 당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다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경찰은 이들이 알마티 지역에 차린 콜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16명에게서 약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작전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스캠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첫 사례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조직이 중앙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실제 조직의 실체를 확인해 추적·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이 정보기술(IT)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접 국가로 육로 도주가 쉬운 데다, 한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등이 범죄조직의 이동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 조직이 제3의 지역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실체를 확인하고 즉시 검거해 조직이 카자흐스탄에 뿌리내리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저지른 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카자흐스탄에서도 단속이 강화될 경우 조직이 또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국가들과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며 이동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수사 완결성’ 구체적 로드맵 확보②국수본 인력 추가… 조직 재설계③사건핑퐁 막을 검경 협업 재정립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도 후속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한계를 메워온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 법 시행까지 얼마나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 책임 강화와 통제 장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과의 협력 강화, 경찰 비위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먼저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송치 전 심사 체계와 수사 매뉴얼을 어떻게 정비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실 수사의 견제 장치로 둔 현행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송치 이후 사후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심의위 의결과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과 조직 운영 방식 재설계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우선 내부 인력 1900여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고, 추가 인력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인력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건 부담과 낮은 보상, 기획·인사 등 비수사 분야 중심의 승진 구조가 숙련된 수사관 육성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조직 구조와 업무 배분, 승진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경찰에 필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라며 “행정·관리 업무에 치우친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고, 사건 난이도에 따른 인력 운영과 승진 구조까지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사 간 협업 체계 재정립도 시급한 과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관 간 책임 공방이나 보완수사 요구 반복에 따른 ‘사건 핑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사건을 송치받더라도 ‘내 사건’이라는 책임감을 발휘하기 쉽지 않고, 수사 주체인 경찰과 충분한 대화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 반복하면 사건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해 처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연습생 A(29)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속사 측의 고소는 지난 3월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 멤버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했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음원·멤버 공개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룹은 결국 A씨를 제외한 5인 체제로 데뷔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잠적으로 소속사 측은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합산한 액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우리 회사 이전에 계약한 회사에서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국 기획사들과 계약해 막대한 투자를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면 일본으로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습생이 기존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데뷔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잠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를 기망해 투자금 등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한 킥복싱장에서 스파링을 한 다음 휴식하는 중 의식을 잃은 고교생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8시 39분쯤 부산의 한 킥복싱장 화장실에 A(18)군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호흡과 맥박이 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입원 12일 만인 지난 21일 숨졌다. 취미로 킥복싱을 하는 A군은 당일 20대 동호인과 스파링한 다음 휴식하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화장실에 간 킥복싱장 관계자가 쓰러진 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스파링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으며, 킥복싱장 관계자와 스파링 상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링과 A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킥복싱장 측의 안전관리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약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인기 조미료가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미국 트레이더 조(Trader joe’s)에서 판매하는 조미료인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빵이나 스테이크 등에 뿌려 먹는 가루 양념으로, 해외여행 기념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돼 당근마켓에서 1병(65g)당 4000~8000원 선에 거래됐다. 다만 이 조미료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양귀비 씨앗이 들어 있어 모르핀과 코데인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중고 거래한 이들 중엔 마약 성분 포함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알고도 거래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당근마켓에서 해당 제품을 사고판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당근마켓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하면 ‘거래 제한 안내’가 표출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법령상 반입과 유통이 금지되는 사례가 있어, 해외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게 한 미확인 비행체가 미측 스토커 계열 무인기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취재진에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이 부분은 미군이 앞서 무인기 훈련 계획을 한국 측에 미리 통보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후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해당 계획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북측 무인기로 오인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해당 실무자는 미측으로부터 훈련 소식을 통보받은 이후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했고,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았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군은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 통보 과정에도 문제 있었나이번 사건은 무인기 비행 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일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전에 비행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나 지작사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군은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다. 다만 한미 실무자 간에 이러한 소통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주한미군 관계자는 “우리가 문자로 공식 통보하기 전부터 한미 간에 이미 소통이 이뤄졌고 그동안 해오던 기존 소통 체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군 훈련 과정에서 함께 (스토커 계열 무인기) 훈련을 했는데, 한국군이 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무인정찰기부터 정찰 항공기까지 한반도 ‘맴맴’한편 최근 들어 무인기뿐 아니라 미군의 첨단 정찰기들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미 해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지난 14일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했다. 트라이튼은 지난 17일 오전 5시 21분쯤 대한해협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고, 이후 오전 6시 20분쯤 부산 인근 상공을 통해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한 뒤 오전 6시 55분부터 강릉과 양양, 평택, 수원을 잇는 중부 지역 상공을 수차례 왕복하며 여러 시간 비행했다. 비행 당시 고도는 약 1만 1600m였다. 앞서 트라이튼은 지난 14일에도 약 5시간 동안 한반도 중부 상공을 반복 비행했다. 트라이튼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노스롭 그루먼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이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의 정찰·전자전 항공기인 ‘아레스’(ARES)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연일 장시간 비행 항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레스는 16일 오후 10시 52분 평택 인근에서 처음 포착된 뒤 서해와 동해를 오가며 한반도 중부 상공을 수십 차례 왕복 비행하다 다음 날 오전 8시쯤 공공 추적망에서 사라졌다. 지난 11일에는 평택 인근에서 출발한 뒤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까지 비행해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 장시간 선회 비행한 항적이 확인됐다.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 육군 정찰기가 중국 동부 연안까지 비행한 항적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레스는 미 육군이 운용하는 공중 정보수집 정찰기로, 캐나다 봄바디어 BD-7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적의 통신과 레이더 신호 등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감시·정찰(ISR)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주위에서 미국 측 무인기와 정찰기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북한·중국의 대응 수위를 떠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강 수영장 이용객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등장했다. 해당 이용객이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소셜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주말이었던 전날(2일) 한강 수영장에서 촬영됐다는 사진과 목격담이 빠르게 퍼졌다. 확산한 사진에는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한 성인 이용객이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게시자는 해당 인물이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객 주변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많은 시민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게시자는 “아이들과 가족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 깜짝 놀랐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현장에서 해당 이용객을 직접 목격했다는 또 다른 이용객은 “경찰이 해당 이용객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는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별도의 신고나 문제가 발생했는지, 복장 때문에 퇴장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일각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장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와 함께 수영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했다면 수영복의 형태와 색상만으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사진 촬영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영복 차림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개한 행위가 오히려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한강 수영장 이용 안내는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이용객의 복장이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다. 불법 촬영, 음주·흡연 판치는 한강 수영장폭염과 휴가철이 맞물리며 서울 한강 수영장이 도심 속 대표 피서지로 떠오른 가운데 저렴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강 수영장에서는 불법 촬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 선베드에 누워 있던 여성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야간 운영 시간대 밀집도가 높아진 틈을 타 신체 접촉이나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동의 없이 촬영된 개인의 얼굴이 숏폼 영상으로 유포되는 등 초상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다. 수영장 내 불법 흡연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풀장 인근 잔디밭이나 간이 화장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객들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6개 수영장 및 물놀이장에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유사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CCTV 136대를 설치했다. 해당 CCTV는 휴식 시간 이용자가 풀장 통제구역에 접근하는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할 경우, 관리사무실 관제요원 모니터에 경고 화면을 띄우고 알람을 울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객 폭증하는 한강 수영장한편 한강 수영장 이용자는 저렴한 이용 요금과 근접성으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개장한 ‘한강 수영장‧물놀이장’은 지난달 14일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14만 998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특히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달 3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광나루·양화 물놀이장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SNS상에서는 ‘평일 9시 한강 수영장 근황’, ‘일요일 밤 한강 수영장 근황’이라며 젊은 층이 야간에 음악을 틀어 놓고 흥겹게 즐기는 모습이 담긴 숏폼 영상이 공유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저렴한 이용 요금도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수영장 입장료는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며,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으로 6세 미만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수사 경험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변호사 자격 없으면 ‘고문’으로 영입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 개편 필요경찰 지휘부 핵심 인력 유출 등 고민오늘 화상회의 열어 운영 방안 논의국수본 “예산·장비 등 차질없이 준비”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국민이 아닌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경찰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의 유출까지 막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인력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올해 초 18명이던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을 지난달 기준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는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와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김상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난 3월 기준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14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200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주된 임무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전망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로펌은 경찰 수사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 경찰까지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 경찰이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서에서는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씨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형사과장이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이 한쪽에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 전관예우’ 폐해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퇴직 경찰이 후배 경찰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잇단 내부 비위와 부실수사 논란 대응에 더해 수사 인력의 이탈까지 막아야 해서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부실수사나 개인 비위 예방이 가장 큰 과제였다면, 요즘은 로펌과의 부적절한 접촉까지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간부도 “팀원들 사이에서 로펌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 운영과 검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2024년 46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 대책을 발표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견지했으면, 창피한 줄 알고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기관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으로 입을 닦으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이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각종 소송과 함께 국가적 비판 속 보상 규모만 못해도 수백억 대가 되었을 것”이라며 “5000원 쿠폰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라 꼬집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기업들에 내려진 철퇴와 비교하면, 서울시설공단의 미흡한 대응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앞서 쿠팡은 역대 최대인 6246억원, SK텔레콤은 1347억원, LG유플러스는 68억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설공단이 거센 비판을 받는 진짜 이유는 미흡한 보상 처리가 아닌 부적절한 사건 대응 방식에 있습다. 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고받고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해 이용자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작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은 것은 무려 2년이나 흐른 뒤였다. 한편, 현재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법률 사무소는 공단의 핵심 과실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체중, 보호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본인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가 방치된 점 ▲1년 7개월간 유출 정황을 감지하지 못한 점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 자료 850여 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본질적 해결방안은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책임자 엄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설공단은 사기업보다도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