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 소지자 100명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도 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사항 12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수사지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위원회는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킥스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지휘 과정을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 지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사건 문의·청탁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이들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도록 했다. 권고안대로라면 5년간 최소 500명 이상의 법률 전문인력이 추가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도 법률전문가를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매년 2차례 이상 공식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사건문의 금지 등 일부 권고는 경찰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기로 한 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에 포함하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서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김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한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12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진 “후보자에 대한 비판 과해”추미애 “겉과 실제 모습 다른 맛집”김용민 “친일파 반민특위원장 꼴”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추가 검증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발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특히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 부적합하다는 목소리에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권이 분열 양상을 보임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 방침을 정한 데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안이자 검찰개혁 상징물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새벽 두 차례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리며 강경파에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엑스 글에서도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에서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강경파에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증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맛집)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며 우회적으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안붕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현안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20개 선정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은 9월 29일(화)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는 ▲지역상생·협력, ▲ESG 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AI·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모두 251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대상 1건, 최우수상 9건, 우수상 10건 등 20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심사는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심사와 합동심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2차 심사에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대상은 인천시설공단이 차지했다. 공단은 ‘녹색도심, 공원특화형 ESG 경영 「환경에 E로운, 그린(green) 공원」’을 주제로, 공원마다 다른 지역·환경 특성을 반영해 탄소중립·자원순환·생태연구 등 공원특화형 ESG 사업을 추진했다. 민관학 협업과 현장 실증으로 예산 절감과 탄소 저감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원 이의영 이사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존 업무방식을 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평가원도 우수사례가 기관 간 공유·확산되어 지방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놓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목표의 최대치였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 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제도적으로 관철시켰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 철저히 차단 등등. 이 대통령은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을 때의 위험성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마저도 묵살됐다. 그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독설을 접했을 때 황당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반동을 맞을 수 있다”고 한마디 했겠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을 거론했다. 여야 간 국가보안법 개정에 거의 합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의원 등의 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강경 주장에 막혀 결국 법개정마저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주의자’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내정했다며 공세를 퍼부은 것.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 출신 김 청장후보자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여권 내 야심가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조짐이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공세를 차단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맞고 있는 더 큰 위협은 강경개혁파의 검찰개혁론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시스템이 사라진 세상에서 국민이 겪게 될 피해와 혼란, 이로 인한 민심이반이야말로 임기 중반 이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대행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에 가동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된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초대 공소청장으로도 거명되는 이 대행 발탁을 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소청은 출발부터 공정성·중립성 위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과 동시에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장 임명 자체가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데다가 수사와 법리에 정통한 검사 출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거악척결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 목적이 결국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공소취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78년간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을 몰아준 검찰개혁. 그 시행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확인하게 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역량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금융범죄 등 복잡한 대형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중요 사건의 지휘·수사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칠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은 민생범죄뿐 아니라 기업·금융범죄 등 대형 사건 수사를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 횡령·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범죄는 법리 판단은 물론 회계·금융 분석과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꾸릴 수 있어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능력은 책이나 교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쌓이는 부분이 크다”며 “수사관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과학수사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중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종결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인사·승진 구조가 수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이 교수는 “경찰관 개인에게 승진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계급 단계를 줄이고 승진 자체의 중요성을 낮춰 인사권이 경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업무 강도와 책임에 걸맞은 처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수행하던 보조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사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이들이 선임 과정의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 전 감독은 전력강화위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됐다. 이들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맡긴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처럼 이사회 심의자료에 적어 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들에게 배포된 심의자료에는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을 받아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적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 전 위원장이 이런 요청이나 권한 위임을 한 적이 없고, 이 전 이사에게도 해당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감독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전력강화위 절차에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사들에게 개별 배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배포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홍 전 감독 연봉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밖의 고발 사건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7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에 정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인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경찰 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이들이 선임 과정의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 전 감독은 전력강화위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됐다. 이들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맡긴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처럼 이사회 심의자료에 적어 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들에게 배포된 심의자료에는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을 받아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적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 전 위원장이 이런 요청이나 권한 위임을 한 적이 없고, 이 전 이사에게도 해당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감독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전력강화위 절차에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사들에게 개별 배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배포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홍 전 감독 연봉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밖의 고발 사건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7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일 약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의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에 전달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정 전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이사에게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데도 참고자료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 전 회장 등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한 과정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에 이러한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에 대해서는 그가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아울러 홍 전 감독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했다는 의혹, 국가대표 선수들 간 다툼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새 법무 지명~검증~청문 하세월검사 정원 등 직제안 아직 수정 중중수청장 청문요청 제출도 못 해‘수사권’ 경찰청장, 21개월째 공석“직대 체제로는 현안 대응 그칠 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여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새 체계를 이끌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있다. 조직·인사 정비와 기관 간 업무 조율도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다음 달 2일 개청 전 새 장관 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장관 공백은 공소청 초대 수장 공백으로 이어진다.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이 맡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장관 제청,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차관이나 장관 대행이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를 제청한 전례가 없다. 간부 인사도 문제다. 차장 직제가 없어지고 반부패부가 사라지는 데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보직 부장들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차관이 대검 차장 인사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그대로 둘 수 없는 간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이다.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직제안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호 전 장관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와의 의견 조율이 됐지만, 수장이 없으니 목소리가 작아진 게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중수청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도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반발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6급 이하 임용권을 갖지만 함께 일할 간부진 구성에 관여하지 못한 채 취임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채다은 변호사는 “바꿔야 할 법률안과 규정이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부터 채워야 한다”며 “특히 중수청은 신설청인데 직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에서 수장까지 없다 보니 다들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장 공백은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 정지된 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중수청과 사건 관할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더라도 조율할 책임자가 없다. 그 사이에 ‘장윤기 부실수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등 경찰의 수사·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수사 능력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조율도 강화해야 해 중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권한대행은 눈앞의 현안 대응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직접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적임자임을 재확인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데 대해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국 피해는 유권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금품 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 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 직무 관련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될 수 없게 된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전에 받은 징계 처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인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동물실험 자료 조작 문제를 묻는 말에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잘 알 수 없다”고 15일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한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게 법원 판결에 나와 있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 공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자신은 민원을 전달한 뒤 이후의 절차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제넨셀의 실험 결과 조작 문제를 묻자 김 후보자는 “그걸 제가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업가 양모 씨로부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이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후원금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관련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가장 먼저 만나 그분들이 당하신 고통을 잘 살피겠다”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한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14일 대한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시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을 지낸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높은 치안 수준 배경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주민·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이 있다”며 “경찰과 주민이 소통하고 지역 위험요인을 함께 해결하는 커뮤니티 폴리싱(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손경희 경국대 교수는 최근 제기된 ‘향찰’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과 지역사회 간 부적절한 유착, 수사정보 유출, 외부 압력과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좌장을 맡은 정윤길 동국대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 마련, 수사 독립성, 감찰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강화를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학교폭력, 고독사 등 복합화되는 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지자체·복지·교육·의료기관·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인사·조직·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예방치안 확립이 시급하며, 이번 경찰개혁 추진과정에 자치경찰의 현실적 발전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접수 연장 시간 경쟁률 노출 논란“한 명 차이로 당락 갈리는데” 부글교육부, 불공정 확인 땐 추가 조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전산장애로 원서를 제때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산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에게 16일까지 추가 접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제 대상은 장애 시간대 유웨이어플라이에 로그인해 원서를 작성 및 저장하거나 제출 및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는 수험생이다. 서버가 먹통이 되면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당일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행사인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도 관련 기록을 확인해 구제한다. 전형료 결제를 시도했으나 전산장애로 최종 접수 완료 처리가 되지 않은 수험생도 포함된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대상자는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 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마비됐다.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했고, 프로그램 간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은 오후 6시 20분쯤 정상화됐다. 오후 6시에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던 대학은 전체 189곳 중 140곳이었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의 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감 시각을 오후 7시로 연장했다. 다만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에 맞춰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접수 시간은 연장됐지만 경쟁률은 예정대로 공개되면서 일부 수험생은 이를 확인한 뒤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따져 지원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눈치작전’이 치열한 입시에서 일부 수험생에게만 추가적인 선택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24명을 모집하는 학과에 지원한 고3 박모군은 “접수 연장 전 23대 1이던 경쟁률이 최종 25대 1까지 올랐다”며 “이번 일로 합격 여부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고3 이모양도 “서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빨리 접수하라는 안내를 수없이 받아왔다”며 “어느 곳보다 ‘공정’을 강조하는 입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화가 난다”고 했다. 수험생 가족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고3 딸을 둔 강모(50)씨는 “딸이 울면서 ‘이 일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며 “한 명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입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연장 시간 동안 신규 접수한 수험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운영 실태 등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도 조사와 함께 필요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원서접수 체계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가 구제가 이뤄지면 대학·학과별 최종 경쟁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험생 구제와 별개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장애 발생 시 구체적인 연장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인력 공백 해소와 조직문화 형성 등이 과제로 꼽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기획·행정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청과 협의가 불가피한 구조상 검찰 출신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중수청이 인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수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2376명이 특례임용을 신청했지만 615명이 철회하며 지원자가 1761명(61.3%)에 그쳤다. 남은 정원 39%가량은 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상대로 한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 공무원 추가 특례임용으로 메워야 한다. 출신 기관별로 수사 관행과 기법이 달라 지휘 체계를 세우고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이 초대 청장의 몫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조직 관리는 하되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단의 운영 방식과 지휘권 정리, 과학수사 인프라 확보 등도 과제로 꼽힌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좋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각 조직에서 합류하는 인력들이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오빠 녹취’ 본질과 달라 억울용,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 반해”김 엄호… 李정부에 치명타 우려“용 낙마하면 30대 지명 더 어려워” 청문 정국 논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여권에선 두 후보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약 청탁 의혹 등에도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특혜·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용 후보자를 두고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YTN 라디오에서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어 보인다”며 “김 후보자도 민원 전달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유감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선 “저도 잘 알고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었는데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 정서나 형평성·공정성에 반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더 크게 흐르고 있다”며 “(용 후보자) 본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면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한동훈 의원이 ‘오빠’ 등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며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 동원해 사실관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상대방이 김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순한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은 구분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 전담 대응팀을 꾸린 데 이어 당 지도부까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선 것은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후임 인선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김 후보자 총력 방어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전담팀을 꾸리면서 당도 김 후보자와 운명 공동체가 됐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용 후보자 지명 이후 2030세대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자 당내에선 용 후보자가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의원직·장관직 겸직은) 욕심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청문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용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 같은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030들이 왜 이렇게 얄팍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으로 성과를 낸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 각자 판단이니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청문회) 기회는 줘야 한다”, “용 후보자가 낙마하면 향후 30대 정치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도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