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을 듣고 온 여야가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며 연휴 이후에도 격돌을 예고했다. 반도체 하나 빼고 민생은 지금 어딜 돌아보나 냉골이다. 민심을 제대로 목격하고 왔다면 여야는 첫째도 둘째도 정책으로 경쟁해야만 한다. 추석 연휴 내내 밥상머리를 달군 것은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등 민생 현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및 연임 논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에도 민심의 불안은 컸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새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우려도 밥상머리 대화의 주요 소재였다. 민생에 수심이 가득할 만하다. 치솟는 집값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흘 뒤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다지만 수장도 없이 수사인력만 줄어든 채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는 시중의 의구심이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했다. 외연적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녹록지 않았다”면서 성장 과실이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법조인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며 시민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라며 “농지 수탈, 부동산 수탈, 국민 재산 약탈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이냐”고 비판했다. 닥쳐오는 이사철에 서민들은 전월세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고, 집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입으로는 민생 정책을 섬기는 듯하지만, 정치적 잣대로 듣고 싶은 민심만 앞세워 서로 공박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으나 정작 체감경기는 요지부동이다. 여야정이 합심해 속도를 낼 정책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만 해도 그렇다. 국회가 관련 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민생의 숨통이 손톱만큼이라도 트일 수 있다. 여야는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추석 민심을 듣고 온 여야가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며 연휴 이후에도 격돌을 예고했다. 반도체 하나 빼고 민생은 지금 어딜 돌아보나 냉골이다. 민심을 제대로 목격하고 왔다면 여야는 첫째도 둘째도 정책으로 경쟁해야만 한다. 추석 연휴 내내 밥상머리를 달군 것은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등 민생 현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및 연임 논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에도 민심의 불안은 컸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새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우려도 밥상머리 대화의 주요 소재였다. 민생에 수심이 가득할 만하다. 치솟는 집값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흘 뒤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다지만 수장도 없이 수사인력만 줄어든 채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는 시중의 의구심이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했다. 외연적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녹록지 않았다”면서 성장 과실이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법조인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며 시민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라며 “농지 수탈, 부동산 수탈, 국민 재산 약탈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이냐”고 비판했다. 닥쳐오는 이사철에 서민들은 전월세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고, 집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입으로는 민생 정책을 섬기는 듯하지만, 정치적 잣대로 듣고 싶은 민심만 앞세워 서로 공박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으나 정작 체감경기는 요지부동이다. 여야정이 합심해 속도를 낼 정책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만 해도 그렇다. 국회가 관련 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민생의 숨통이 손톱만큼이라도 트일 수 있다. 여야는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최보현(56)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7일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 사건 수사는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경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시장과 구청장 등 일부 단체장이 원정도박 및 해외 성매매 의혹, 후보 사퇴 종용, 재산 신고 누락, 주민 휴대전화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최 청장은 “선거 사건은 보통 한 3개월 내에 이제 집중 수사를 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건별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수사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 청장은 “보완 수사 처리 기한 단축 등으로 일선 부담이 커졌으나 본청의 자체 조정만으로는 울산의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며 “필요한 적정 인력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 부처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고려한 집회·시위 및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 대응과 사전 예방을 내세웠다. 최 청장은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망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경찰 수사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초기 수사를 지원하고 재해 예방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경찰청이 어제 유재성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출범시켰다. 수사 인력 880명 추가 재배치도 함께 발표했다. 전날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후속 작업은 만만치 않다. 형소법에 연동해 고쳐야 할 법률만 최소 136건이다. 7대 범죄 전건송치 개별법부터 공소심의위 규정까지 손봐야 할 내용은 수두룩한데, 일정상 9월 정기국회 한 달 만에 다 끝내야 한다. 중수청은 전국 18개 지검 임용 설명회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희망자 모집 마감은 오는 20일이고, 대상자 확정은 9월 말이다. 청사는 민간 건물 임대로 마련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 구축이 안 돼 경찰청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시행 즉시 검찰에서 넘어오는 계류 사건과 신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여건이 갖춰질지 불투명하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이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이미 23% 넘게 늘면서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찰 내부 재배치 말고는 수사인력 증원 여력이 없다. 경찰 수사, 특히 암장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 중수청은 검사가 직함과 직급을 내려놓고 4급 수사관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돼 지원자가 충분할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처리가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선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담 조직도 출범한다.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특례는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내 수사 인력 ‘엑소더스’(대탈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수사를 포기하는 경찰 수사관이 늘자 경찰청은 이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 자진 반납 및 해제 인원은 2023년 968명에서 2024년 1181명, 지난해 1201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업무 부담이 몰리며 수사경과 반납 및 해제 인원은 3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 세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중수청 출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이탈 흐름이 거세진 것이다. 수사 전문 자격증을 쥐고도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장롱면허’ 수사관도 올 상반기 기준 84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사경과 보유자(3만 9657명)의 2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5명 중 1명꼴로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한 차례 대규모 이탈을 겪은 수사 일선에서는 사건 적체와 야근, 민원 부담 등으로 기피하는 분위기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업무가 급증한 데 비해 보상과 지원은 미미한 상황에서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 수사 인력이 더 줄어들면 남은 사람들의 업무만 한층 가중될 거란 우려에서다. 실제 경찰 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00.8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32.7% 증가했다. 수사경과를 반납한 한 경위는 “하루에 고소·고발 사건이 수십 건씩 쌓이면서 가족을 제대로 볼 시간조차 없었다”며 “수사 실적은 늘어도 돌아오는 건 야근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은 중수청 출범 이후 예상되는 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해 비수사 부서에 있는 수사경과 보유 경찰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 확대와 처우 개선을 통해 이탈 인력의 자발적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수사관에 대한 특별 승진, 수사 활동비 증액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정부 부처와 관련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이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현 정권 들어 여섯번째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이은 특검 정국으로 인한 검찰 인력난, ‘제 식구 수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사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 수사 범위 및 권한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당장 수사 및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검찰 인력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검법안이 정한 수사 인력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70명 등 모두 357명으로 역대 최대다. 하지만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이미 다수의 검사가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인력 이탈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다.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 3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 15명도 채우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으며 법무부에 추가 파견검사를 요청한 끝에 이용균(사법연수원 34기)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이 합류하며 가까스로 파견검사 수가 13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 등 검사가 특화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 인력 확보가 특검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출범 목적부터가 검찰의 지난 수사를 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들이 합류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를 비롯해 이같은 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증거 조작·인멸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특검이 특정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 등 해당 기관장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특검법엔 특검의 이첩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15일이 지나면 자동 이첩 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실상 ‘별건수사’를 허용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 여성 거주인 심층 조사 결과 공개 ▲색동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위 구성 ▲색동원 입소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및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색동원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 처분 등 8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및 쿠팡 사건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수사인력을 보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등 관계자의 메신저 내역,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수사보고서 등의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지휘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했는데, 특검팀은 이후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당시 대검의 서울남부지검 감찰·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5000만원어치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검찰이 증거를 고의로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또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당시 대검에 올라온 보고서에 사건 관련 주요 문건이 빠졌는지, 보고 과정에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의도적인 누락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부에서 쿠팡 사건이 무혐의가 명백하단 취지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보고서에 대한 대검의 보완 지시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적법한 조치로 인식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22일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TV를 통해 전국민에게 선포한 사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명령인데 해경청으로 복귀해 기관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군인들도 부적절한 명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증인은 법률 검토 등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조정관은 12·3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인력 파견과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안 전 조정관은 이 회의 시작 전 일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 합수부에 수사인력 파견 검토’ 등에 대해 발언했다. 내란 특검은 최근 안 전 조정관을 세 번째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를 후배인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경 최초로 참여했으며 대통령실에도 파견됐다. 총경이었던 그는 대통령실 파견에서 복귀한 후 2023년 6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2024년 7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나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내란특검이 12·3 계엄에 가담하려고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안 전 조정관이 근무했던 정보외사국장실과 조정관실, 안 전 조정관의 관사, 자택 등이다. 안 조정관은 12·3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인력 파견과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안 전 조정관은 이 회의 시작 전 일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 합수부에 수사인력 파견 검토’ 등에 대해 발언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함께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을 상대로 안 전 조정관의 발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암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경 최초로 참여했으며 대통령실에도 파견됐다. 그는 대통령실 파견에서 복귀한 후 2023년 6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2024년 7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검팀 관계자 10여명이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4일 안 전 조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등 김 여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역시 수사팀 인선에 속도를 높이면서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임명된지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재 책상의 서류, 노트북 등을 김 전 장관 지시로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기소에 앞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출범과 함께 곧바로 주요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면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 특검은 그간 내란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도 나섰다. 경찰은 조 특검의 요청에 관련 수사를 맡아온 박창한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요청했다. 특검보 인선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방문하고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부장검사 5명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을 차례로 찾아 인력 파견 및 사건기록 이첩 등을 논의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대로 관련 기관과 사건 기록 이첩 및 수사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광주에서 ‘노쇼 사기’ 사건이 있따르면서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쇼’ 유사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인력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군인이나 소방관 교도관 등을 사칭해 식당을 단체예약 한 뒤 나타나지 않아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 피해 사례가 70건이 접수됐다. 지난 1월에 1건을 시작으로 2월에 4건, 3월에 2건, 지난달 4월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6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목포·영광 등 전남지역에서도 올해 1월 1건, 3월 4건, 4월 4건 등 총 9건의 유사 범행 피해가 이어졌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예약자들은 소방관이나 교도관, 군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위조 공무원증이나 위조 공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은 공무원증 이메일 주소인 ‘korea.kr’을 제외하곤 차이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치밀하게 위조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명함도 범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 신고가 많아 기존 인력만으론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형사기동대 경찰들을 투입해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프리랜서 상담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노동국장은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 부산경찰청은 수사인력 30명으로 전담수사팀(팀장 형사기동대장)을 구성하고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경찰청 화재 감식팀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과 함께 합동 화재 감식을 펼쳤다. 감식에서는 ‘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작업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 경찰은 현장감식에 이어 17일에는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재가 난 B동 지상과 지하 1층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화재 현장 전체에서는 40여개 하청업체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공업체인 삼정과 현장 책임자, 작업자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접 허가서와 공사계약서 등 20여 개 문서를 제출받아 분석중인데, 압수수색에도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도 15일 부산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사고현장을 찾은 김문수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이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미친듯이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맹비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지금 이 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며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 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 공수처가, 수사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와 발부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 중에서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이번에도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심 총장은 지난 5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도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