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반부패1과장(반부패3과장 겸직),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및 기관 간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주관·지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와 실무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반부패과장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를 통해 ‘SG증권’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향후 윤 전 차장검사는 인피니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외환, 금융·증권 등 기업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도 요청했다. 다만 정 대표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함께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면서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불광불급, 종횡무진, 전광석화, 지성감천의 변함없는 행보로 6·3 지방선거일까지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극한의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픈채팅방)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그 해당 당사자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특정 일정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인 표현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의 전관단체 ‘도성회’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배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도성회의 회원은 2800여명에 달한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발전 기여’ 등 공익적 목적사업과 관련된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성회는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 평균 8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약 4억원을 생일 축하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성회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했다. 도성회는 또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했다. 또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의 비상임이사로 겸직하고, 연간 4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도성회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금을 ‘셀프 배당’받았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도성회 자회사에 특혜를 주고 입찰 정보까지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도로공사는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 6개월에 걸쳐 H＆DE가 휴게소 내 편의점을 임시 운영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휴게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고액 수업료, 무자격 교사,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조치에 나선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사를 채용한 시설, 부실·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부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불법 교육시설 200여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위반 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할 예정이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고와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차 고지를 거쳐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을 동시에 적용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생을 모집·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와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후 1주에 한 번 신고자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2월 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가해자 김훈이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통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 바 있다. 같은 달 27일 구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으나 두 곳 모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경찰관들이 시스템상 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차고 있었고, 김훈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의 위치나 상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의심스러운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장치 회수조차 즉시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난 1월 2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도 카센터 점검 중 발견한 위치추적 장치를 신고했지만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노원서 경찰관들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구리서장은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여기에 남양주남부서장, 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도 직위해제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계성 범죄 2만 2388건을 전수 점검했다. 이 중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전년 대비 일 평균 신청 건수는 구속영장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유치는 3.7건에서 28.8건으로 678%, 전자장치는 2.4건에서 23.2건으로 867% 각각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답례품에 유용… 금품 수수도핵심 간부는 자녀 결혼에 공금 사용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당선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농협 수뇌부의 비리와 전횡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결과 강 회장과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2024년 1월 당선된 강 회장은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4억 9000만원 규모의 선물과 답례품을 제공했다. A씨는 사업비를 유용해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비를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강 회장의 독단적인 조합운영도 확인됐다. 지난해 중앙회·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 로컬팀을 중앙회로 이관하기로 의결했지만 강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최근 5년간 포상금 성격의 직상금 75억원이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과 부서에 선심성으로 지급됐다. 이 가운데 39억 8000만원이 강 회장에게 돌아갔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 강 회장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사택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2024년 3월 전용면적 기준(60㎡)을 위반한 84.98㎡의 사택을 전세 계약했다. 전세보증금도 상한선(5억원)을 위반한 12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특혜성으로 거액을 대출해 주고, 조합장과 임원들이 수당과 선물을 지원받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공금 유용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다. 수사와 별도로 특별감사 결과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짬짜미로 인상한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20년 만에 발동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잠깐 사과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를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재경부), 유통구조 점검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구 부총리가, 부의장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맡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과 독점력 남용으로 가격이 인상된 제품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강제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으로, 2006년 밀가루 담합 파동 이후 지금까지 발동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 관세·할인 지원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의뢰한다.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국내 스키 대회에서 운영진이 승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대회 총책임자를 비롯한 심판진과 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대회 총책임자 A씨와 경기위원장, 심판, 당시 협회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 강원 평창군에서 열렸던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1, 2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이 결정된 고교 3학년 상현(가명)군에게 다른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키크로스는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점프 구간 등을 거치는 기록 경쟁 종목이다. 이날 결승전에 출전한 4명 가운데 1, 2위를 차지한 선수와 상현군 모두 A씨 부인 명의 강습소 소속이었다. 당시 A씨는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겸직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부인 명의로 강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당시 심판과 대회 운영위원, 전 협회 직원은 피해 선수 측 아버지가 경기 직후 승부조작 의심 정황을 담아 협회에 낸 ‘항의서’ 주요 내용을 작성자 몰래 사후 변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부조작 의혹은 경찰 수사에 앞서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승부조작과 문서 변조 교사 및 변조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윤리센터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요청 및 경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리센터의 결정에 앞서 이미 진행 중이던 수사”라면서 “윤리센터의 판단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경북 성주군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26일 성주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오후 1시 30분∼오후 6시 성주군청 2개 과, 3개 면사무소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 4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 수색은 지난 9월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성주군 A면장 3명과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과장급 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6∼8월 사이 성주군 관내 3개 면이 개최한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공사비 분쟁 조정제도, 미청산 조합 문제, 그리고 GH의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계획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첫 번째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온누리시스템)이 올해 6월부터 정상 운영 중인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두 번째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다”며 분쟁 건수 통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문가 38명 중 감정평가·법률·조정 분야 인원이 부족하다”며 분쟁유형별 적정 인원 재배치와 우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수당 현실화·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177개 정비사업 구역 중 수사의뢰 22건이 있었으나 처리결과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관리체계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147개 조합 중 54개가 미청산 상태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1~2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시장·군수의 선종결 인가 절차 간소화와 시·군 협의에 의한 신속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시·군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청산 절차의 제도개선 및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1만호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사업성·품질·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공장제 조립방식으로 공기단축·안전성 강화의 장점이 있으나 단가가 높고 기술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조안전·지진검토를 거쳐 사업 인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조립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종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확보돼야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청산 절차 단축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며, 미래형 주거모델인 모듈러주택도 실증과 검증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0일(화)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미해산·미청산 조합 문제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문제 ▲미디어파사드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안양시로, 2020년 3건에서 2024년에는 6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의 설립 신고는 시장·군수 권한이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경기도가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시에서만 50개가 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청산·해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교개발이익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재판정 결과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하기로 했으나, 시·군 배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초 협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더라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취지와 효과를 다시 검토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총 550건의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지난 5~10월 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를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한다.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시 고발할 계획이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에 따른 고발은 15건이다. 중대한 비리 사례가 나온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한다.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 건은 지난해 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획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예정이다. 현행법상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총 거래 건수는 4만 6583건으로 지난해 2만 7753건에서 약 2만 건 늘었다. 국토부는 계약이 해제된 4240건 가운데 92%에 달하는 3902건은 같은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가격 외 다른 내용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으로 파악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운동에 참여했던 인천시 정무직(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인천시청 내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선 5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0명에 대해 수사 개시를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캠프를 차린 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수사를 받는 이들은 유 시장 캠프에 참여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월 16일 이들 정무직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경찰청에 각각 조사요구서와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수사 대상 10명 중 일부는 인천시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없어져 현재는 인천시 공무원이 아니다.

전남 순천시의 한 유명 이비인후과 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파장이 일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조례동 모 이비인후과 원장 A(58)씨와 간호사 B(24)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024년 11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졸민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등을 간호사 등의 명의로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 주사액도 폐기처분한다는 이유로 외부로 반출해 개인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 주사액은 주로 수술 환자의 수면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수년전부터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병원측의 수사의뢰로 결국 들통이 났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2~3년 사이 수십차례 A원장이 마약 성분 일종인 바이파보주 등의 주사를 투약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수술실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B간호사는 A원장이 직원들 몰래 환자에게 투약 후 남은 바이파보주를 자주 가져가자 책임 문제때문에 겁이 나 메모를 할 만큼 되풀이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간호사는 “지난해 3월 A 원장님이 수술할 때 수면 마취제로 사용하는 바이파보주를 자주 외부로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어 일을 그만둔다고 했었다”며 “이후 안가져간다고 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가져가는 행동이 지난 5월까지 이어져 메모장에 적어놨다”고 말했다. B 간호사는 지난해 11월 A원장의 지시로 바이파보주 1개를 전달하고, 환자 한명에게 바이파보주 1개를 사용했음에도 2개를 사용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C씨는 “A원장님이 본인에게 수십 차례 놔주라고 하면서 건넸던 주사가 향정신신성 의약품 성분이었다”며 “그 당시에는 어떤 주사액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시킨대로만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주사로 맞지는 않았다”며 “바이파보주도 가지고 나가 밖에서 버렸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가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30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또한 73억 원 규모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역시 관계 법령을 어겼다. 이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관내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서대문구 합동점검에서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용역계약 분야 2건, 예산회계 분야 17건, 조합행정 분야 12건 등 3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구는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부산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이 무용학원과 결탁해 수익을 내게 해주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의 행위가 법령 위반을 넘어 학생의 진로·입시 불안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부산 모 예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만원 상당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도 함께 내렸다. 특히, A, B씨에 대해서는 각각 경찰에 수사의뢰, 고발하고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과 짜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학원을 옮길 수 없도록 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 콩쿠르 참가비 수천만 원을 학원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했다. 2021년 이 학교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사망했는데, 당시 부장 교사였던 A씨가 이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괴롭혔다는 교직원의 진술도 시교육청은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 지도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들에게 “무용과에 간섭한다”면서 오히려 나무라기도 했다. 학내 개인 레슨을 한 강사들은 대부분 A씨가 주도해 채용한 사람들이었다. 결국 개인 레슨이 금지됐지만, 학부모들이 이 조치에 앞장선 교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교사들은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 일로 학교는 교장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고, 눈치를 보느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학원에서 중3 학생들을 보내줘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교육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교육과의 유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나아가 학생의 진로·입시까지도 불안하게 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과장 겸 행정실장인 B씨는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초과근무대장에 9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방법으로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당 456만원을 허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외에 다른 사무직원들이 부정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도 253만원 정도였다. B씨는 2022년에 징계를 받아 2023년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452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2009년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고도 4개의 사업채를 운영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와 학원의 부당한 연결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40분쯤 청량리로 향하는 한 열차 안에서 개를 물파스로 학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40대쯤 돼보이는 남성이 중형 믹스견을 데리고 탔다. 반려견의 목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칭칭 감겨있었다. A씨는 “이 남성은 주머니에서 물파스를 꺼내더니 아이의 온몸을 훑기 시작했다. 성기, 코, 얼굴, 눈 주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갑고 냄새나고 따가운 약을 아이의 피부에 문질렀다”면서 “물파스 냄새는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개는 견디기 힘들다는 듯 열차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 곁으로 몸을 피했지만 견주는 개를 끌고 와 다시 물파스를 바르기 시작했다. 당시 지하철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A씨가 “하지 말라”고 남성을 제지해봤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청량리역 종점에 도착해 모두가 내린 후에도 해당 남성은 개를 붙들고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는 “이 아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끌려다닐 거라면 그것은 분명한 학대”라며 “목격자 제보를 받아 남성의 거주지나 위치를 찾는 동시에 남성에 대해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하겠다”며 제보를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어째서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냐”, “무기력한 개의 눈빛이 너무 슬프다”, “이럴 때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다”, “얼른 찾아서 처벌 했으면 좋겠다”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다만 “학대보단 무지한 사람 같다. 개가 아파서 바르는 약이거나 진드기 같은 것 때문에 바르는 것 같다”, “물파스가 아니라 쿨링겔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답십리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송민호는 사고 후유증을 우려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민호는 소집해제를 앞둔 지난해 12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송민호는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출근 조작 의혹을 받았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으나, 소집해제를 약 1주일 앞두고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한 매체는 송민호가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J파티에 참석하는가 하면 해외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송민호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송민호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송민호는 위너 활동에서 제외됐다. 결국 위너는 3인 체제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오는 25~27일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최북단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파주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의한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은 납북자가족모임·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띄우기에 북한이 맞대응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누구든지 대북 전달을 살포 해 파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그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