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범행 영상을 공유한 남성들이 국제 공조 수사망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사 당국은 폐쇄형 채팅방이 범행 수법을 퍼뜨리고 성폭력을 부추기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검찰이 주로 중국인 남성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범죄망을 추적해 핵심 인물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약 20개 채팅방에서 피해 여성에게 진정제를 먹이는 방법과 성폭행 수법을 주고받았다. 일부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까지 올렸다. 가해자들은 채팅방을 ‘전문가를 위한 독일 운전학원’이라고 불렀다. 여성은 ‘자동차’, 진정제는 ‘연료’, 성폭행은 ‘운전’이라는 암호로 표현했다. 일부 채팅방은 2020년부터 운영됐고 참여자가 최대 5만명에 달한 곳도 있었다. 약물 투여법 알려주고 범행 영상까지 공유 독일 경찰은 202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면서 성범죄망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악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가중 성폭행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베를린 법원은 지난 8일 의료 교육을 받은 32세 남성에게 성폭행 방조와 성적 강요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채팅방에서 다른 가해자에게 특정 진정제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가운데 일부는 약물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이 확보한 촬영물을 보여준 뒤에야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독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보는 다른 나라 수사로도 이어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독일 측 제보를 토대로 중국 출신 대학원생의 약물 이용 성폭력 혐의를 수사했다. 네덜란드 경찰도 독일과 영국 당국의 정보를 받아 지난달 남성 4명을 체포했다. 7개국 공조…57명 체포·피해자 158명 보호 유럽연합 경찰기구 유로폴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약물 이용 성폭력을 겨냥한 국제 공조 수사 ‘프로젝트 메두사’를 진행했다.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브라질·미국을 포함한 7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했다. 각국은 관련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57명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피해자 158명을 보호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 113건도 시작했다. 다만 독일 텔레그램 채팅방 관계자와 프로젝트 메두사에서 붙잡힌 57명이 모두 하나의 조직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국제 수사팀은 여러 국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유사한 약물 이용 성폭력 사건을 함께 추적했다. 관련 범죄의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영국 일간 더선은 11일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이 온라인 약물 성폭력 네트워크와 연관된 용의자를 전 세계에서 최소 270명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온라인 포럼에서 여성을 약물로 무력화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연인과 배우자를 성폭행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NCA는 관련 정보를 영국과 해외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물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270명은 프로젝트 메두사에서 체포한 57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당국이 별도로 들여다보는 더 넓은 국제 네트워크의 수사 대상이다. 유로폴은 가해자들이 암호화 메신저와 폐쇄형 채팅방에서 약물 구입과 투여법, 범행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상당수는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신뢰하던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은 성폭력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고 해당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채팅방이 수년 동안 운영되며 범행 영상까지 유통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부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아내 C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전날 밤 광안리 해변 인근에서 C씨와 술을 마신 뒤 C씨의 권유로 부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이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 여부 자체였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사건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고 기억을 맞춰가는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은 올해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약 12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선고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당이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특검 법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의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을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낸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제196조 등)을 전면 손질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한 달 이내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건은 보완수사 기간이 1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는 있다. 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청장이 경찰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건송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 기록 송부 조항을 추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 관련 기록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빼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1소위원장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김용민 의원안의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공소심의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당은 지금 당장 필요한 2~3가지에 집중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권은 온전하게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서만 남게 하는 조항들만 수정하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저도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빠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지역 외 한방병원도 포함됐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한약을 사전 조제해놓고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게 한약을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처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생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다수의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병원 측은 반복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무고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모두 설이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남교육회의는 9일 오전 전남광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의 해외 출장 카지노 도박 의혹과 이를 둘러싼 진실성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회의와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관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을 둘러싼 ‘해외 카지노 도박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김 교육감의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 여부와 그에 따른 해명의 진위다. 이들은 “김 교육감 측이 해외 호텔 카지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경만 했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TV 토론회 당시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 측은 ‘정치적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제기했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특히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설’을 바탕으로 상호 간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해명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일 전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하고도 선거를 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쯤 수사기관에 출석해 ‘음료컵 투척 사건’이 자작극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인 A씨가 “젊은 XX가 무슨 시장이냐”라며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가 든 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5월 중순쯤 정 전 후보와 A씨가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이 통화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정 전 후보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정 전 후보도 경찰에 출석해 음료컵 투척이 자작극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후보는 5월 26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에 참가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속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달 3일 지방선거에서 2만 7418표를 얻어 득표율 1.56%를 기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후보는 A씨가 근무하는 개인 트레이닝숍의 회원이며,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헬스장에서 음료컵 투척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한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과 관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오늘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책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를 포함해 당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TF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까지 국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했다”면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회의를 열어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의원들이 추가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오후 2시 회의에서 마지막 조율을 거쳐서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언론에서 현재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완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은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그리고 고발인, 피해자의 이의 제기 또는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 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 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찾아냈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수사기관의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기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며 “경찰의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 수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팀에서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의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대로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법안 처리는 법사위에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10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후로 딱 특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상당히 사법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설사 보완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반대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빨리 들어와야 보완 수사에 대한 필요성도 있으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타 형사소송법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언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오기 전에도 법안 심사를 시작하긴 하겠지만, 신속하게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보험사들이 제기한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모두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가 있었는지와 실제 진료 및 처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일괄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개별 조제하고 있으며,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현재까지 총 8건의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경찰 전국 순환근무 안 돼 향촌 세력화”… 13만명 기강 관리도 난항수사기록 조작·유출 잇단 덜미‘장윤기 사건’ 도화선 불신 확산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이 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유착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구속됐다.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취약한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견제할 장치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니 만약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해당 경찰서로 이송됐고, A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사 사건과 다른 처분에 의구심을 품은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힌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경찰이 가지면서 이를 교차 검증할 보완 장치가 부실하고, 이에 외부 청탁이나 학연 등 개인적 관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같은 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담당 수사관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착으로 인한 부실 수사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한 은행 법인은 2024년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부실 대출을 수차례 실행한 의혹이 제기된 지점장 B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B씨는 평소 ‘경찰서장과 친하다’며 사회 고위층 인맥을 자랑하고 다녔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수시로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이랑 통화할 때마다 ‘나도 난처하다.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며 “결국 1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허무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토로했다. 지난해엔 김용환 전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현직 경찰서장으로 가상자산 투자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외부 청탁 등에 취약한 원인으로 내부에서는 순환인사의 공백을 지목한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면 다른 서로 옮겨 5년 단위로 순환인사를 하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예외가 있다. 거주지를 배려해 근무하던 서에 남기거나 멀지 않은 곳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부실 수사 사건으로 남양주 스토킹 살인 등이 꼽히는데, 한 사람이 같은 서에 오래 머물면 ‘고인물’이 되고,  언젠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내부에선 장윤기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 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광주청은 예하 경찰서가 5개에 불과하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광산서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아들 사건 수사 담당자와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전국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 경우 경찰이 ‘향촌 세력화’돼서 유착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 전체 구성원 수만 약 13만명에 달하는 만큼 기강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의 한 경찰서에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 C씨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뒤, 자신의 상사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로그인해 무단으로 종결 처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C씨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檢, 광산서·담당 수사팀 압수수색‘증거 누락’ 윗선 개입 여부도 확인경찰은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서장·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도부친은 친족특례 별개 징계 시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수사 관련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같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혼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사건 담당 경찰관 및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장 경감에게 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서는 통신기록조회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 정보를 장 경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수사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대로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적용한 건 A경감이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전날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수사팀의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A경감이 이끌던 팀원 4명 등 6명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 경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형법상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면 ‘수사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인 경찰관이 수사팀이나 수사 정보에 접촉하는 상황까지 사전에 막기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검경이 수사팀장에 대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긴급체포를 통해 A경감 신병을 먼저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긴급성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다. 현직 경찰의 비위 의혹 사건을 경찰이 스스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대구의 한 장애 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 다수를 괴롭혔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이하 장애인부모회)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달서구에 있는 A 어린이집을 수사 중이다. 최초 신고한 학부모는 자녀가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교사가 아동을 꼬집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곳 어린이집 실내 CCTV에 녹화된 두 달 치 영상을 확보, 분석해 가해 교사를 찾았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원생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9명을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원장은 관리 책임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교사들은 원생을 학대하거나 이를 방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장애인부모회 등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15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파악한 학대 건수도 500여건에 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럼에도 A 어린이집은 수사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학대 교사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게 장애인부모회 측의 입장이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흥분한 상태인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리자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꾸민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지난 3일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학원 현 공동대표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직원 B씨가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강제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임용되면서 형식상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 운영을 계속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직원은 B씨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조사에서도 허위 피해 진술을 했다. 해당 학원의 현직 공동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직장 워크숍에서 B씨의 강제추행으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하고 올해 4월부터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차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1년여 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 측이 B씨를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다른 고소·고발 사건 기록까지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강제추행의 외관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내고,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A씨 등이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에 그쳤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어 장벽 악용 방지 ‘국문 계약서 우선법’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30일 발의계약 해석상 충돌 시 국문 서면 우선 적용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및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혀 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과 제품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리하게 해석한 조항을 강조하며 독소 조항을 강요해도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허성무(창원 성산·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고충을 듣고 지난달 3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해외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 서면과 외문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문 서면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하도급 거래에서 해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언어적 장벽을 남용해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하도급 계약인데 영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중소기업이 독소 조항의 독박을 써서는 안 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우리 향토 기업들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성민원 독박 없앤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6월 30일 발의민원대응 ‘교사 개인’ → 학교·당국 전환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김대식(부산 사상·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던 민원 대응 책임을 학교 조직과 교육 당국으로 전환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학부모 등의 악의적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어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민원 대응 지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교원의 동석 ▲대응 과정 녹음 및 영상 녹화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민원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민원 사항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 조치 근거도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압박으로부터 교단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탄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시간을 학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동시에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면 안전불감증 타파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26일 발의관리 사각지대·현장 대응 등 전방위 수술석면은 소량에만 노출되더라도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석면폐증·폐암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우리 주위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대중에도 알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노후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지정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왕진(비례대표·초선)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석면 관리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된 채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기준과 절차가 분절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등 옥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수거·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소유주에게는 필수 안전용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이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에는 작업 전·후의 현장 및 장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농도 측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부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측정 자격과 장비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규정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서 의원은 “석면은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학교와 생활 공간, 해체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류상에 그치는 형식적 관리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성과급 백지화 공문’ 등 허위 정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해당 내용을 게시한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면서 수사기관 신고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 공식 기념사업을 후원하려던 기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연계된 별도 단체에 돈을 보내도록 유도됐다는 미 하원 민주당 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팀은 금융사기 가능성까지 제기했지만 해당 단체는 “당파적 공격”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민주당 조사팀은 이날 55쪽 분량의 중간 보고서 ‘허영에서 광기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 독립 250주년 공식 기념사업을 이끄는 ‘아메리카250’에 기부하려던 일부 후원자가 실제로는 ‘프리덤250’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카250은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만든 독립 250주년 기념위원회의 비영리 조직이다. 반면 프리덤250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별도 단체로, 백악관이 주도하는 기념행사를 맡고 있다. 공식 후원금, 별도 단체 계좌로 조사팀은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트럼프 측과 연계된 모금 관계자들이 기업 후원자들에게 아메리카250 지원을 철회하고 프리덤250으로 기부처를 바꾸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부자는 아메리카250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프리덤250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금 과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캠프에서 재무 책임자를 지낸 메러디스 오루크와 그의 업체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루크 측은 AP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조사팀은 프리덤250이 기존 기부자 정보와 행사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가 제기한 의혹은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당파적 비방”…프리덤250 반박 프리덤250은 조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변인 대니엘 앨버레즈는 보고서 내용을 “명백히 거짓”이자 “당파적 비방”이라고 규정하며 기부자를 속이거나 아메리카250 대신 자사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프리덤250은 역사적인 순간에 미국인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생일 행사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을 프리덤250 측에 넘겼다. 민주당 조사팀은 이번 의혹이 독립 250주년 기념사업을 둘러싼 더 큰 문제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당적 기념사업을 밀어내고 백악관 종합격투기 대회와 내셔널몰 박람회, 트럼프 대통령 연설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한 행사에 예산과 민간 기부금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프리덤250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잔디밭에서 UFC 대회를 열었으며, 4일 독립기념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대규모 불꽃놀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를 공개한 재러드 허프먼 민주당 간사는 “모든 미국인이 함께해야 할 기념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문건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전체의 공식 결론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과 조사팀이 작성한 보고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집권여당이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法死委)’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제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亂刺)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