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선 그어공소취소 추진 등 “죄 지우기” 비판사전투표 폐지·ETF 특검 등 언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계속된 개헌 논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을 “잼데믹(이재명+팬데믹) 재앙”, “국민 암장 시대” 등으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검, 노란봉투법 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국민의힘의 과제로 꼽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혐의 구성을 위한 금품 가액 계산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향응 가액을 136만원이라고 봤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36만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동일인’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고 결제액을 합산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관련 범죄’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 세미나에 100여명 참석“중수청 수사 초반부터 적극 대응”수사 단계서 변호사 역할 더 커져 “앞으로는 기업들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을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 법리를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담당하는 중수청 수사에 초반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열린 ‘새로운 수사 구조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사법 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경험한 적 없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미래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수사 양상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세미나엔 대기업 법무팀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한 기업의 업종도 건설자재, 금융, 반도체, 제약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는 변화에 대처 방안을 물었다. 오너나 임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질문도 이어졌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대부분 형소법 개정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건설자재 업체 법무팀 직원은 “바뀐 형소법 내용을 잘 몰라 스터디하는 단계”라며 “각 수사기관별로 뭘 수사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 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임원들이 수사받으면 같이 출석하고 관련 절차를 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별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당장 수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미리 전략을 짜 둬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수사 기관별 변론 전략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했다”며 “경찰, 중수청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기업들이 수사관에게 어필할 만한 전략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경찰 출신 최인석 변호사는 “바뀐 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수청에 고발하기 때문에 중수청의 업무 방식,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중수청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수사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권한 확대 속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에 사건 처리 과정 재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점검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 노총위원장은 정년연장에 관해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연내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을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 법리를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담당하는 중수청 수사에 초반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열린 ‘새로운 수사 구조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사법 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경험한 적 없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미래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수사 양상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세미나엔 대기업 법무팀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한 기업의 업종도 건설자재, 금융, 반도체, 제약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는 변화에 대처 방안을 물었다. 오너나 임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질문도 이어졌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대부분 형소법 개정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건설자재 업체 법무팀 직원은 “바뀐 형소법 내용을 잘 몰라 스터디하는 단계”라며 “각 수사기관별로 뭘 수사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 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임원들이 수사받으면 같이 출석하고 관련 절차를 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별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당장 수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미리 전략을 짜 둬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수사 기관별 변론 전략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했다”며 “경찰, 중수청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기업들이 수사관에게 어필할 만한 전략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경찰 출신 최인석 변호사는 “바뀐 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수청에 고발하기 때문에 중수청의 업무 방식,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중수청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수사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권한 확대 속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에 사건 처리 과정 재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의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모든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점검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 후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일부 사례를 지적하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 또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국민의 상식, 또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의혹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격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도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그 관련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에 배를 불려준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에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자산운용사 로비 의혹과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어제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며 “특히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앴으니, 이제 이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비극적 사안을 정략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모든 사안을 검찰 만능주의 회귀로 연결 짓는 태도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화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손정숙(이상 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박향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현주(이상 36기) 부산지검 검사, 이승주(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민아(변호사시험 2회)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오는 10월 2일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을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 등을 지낸 이승주 검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사직 글을 올려 “로스쿨생들에게 법이라고 가르치기도 민망한 문건이 기본법 중 하나로 입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사필귀정으로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을 거친 박 검사는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무거웠던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아 마음이 무겁다. 검사로 일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맡았던 정 검사는 “한 달 남짓 후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사건을 고민하는 검사들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냈다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임일수(33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임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청장 8명 중 한 명이다. 이후 올해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임 검사는 지난달 27일 이프로스에 “검찰청과 검사 수사권의 폐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보면서 무력했고, 혼란스러운 형사사법 체계에 국민께도 죄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실종·관계성 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2일 오전 경남경찰청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사건이 연이어 겹치면서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실종 업무와 관계성 범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경찰 업무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데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걱정만 많고 어깨만 무겁다”며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다만 국민이 비난한다고 해서 14만 경찰 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다. 조직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조금 더 힘을 내자고 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장은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시한이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이를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2일 시행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 사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원만하게 안착시키지 못하면 경찰 조직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인 경남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소회도 밝혔다. 김 차장은 “고향 근무가 처음이라 덕도 있지만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고향 선후배들의 응원과 경남경찰청 간부와 일선 직원들이 업무를 잘 챙겨준 덕분에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상피제와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경찰이 온정주의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 지휘부에서는 상피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현장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고 있다”며 “현장과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선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장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남경찰청에서 이임식을 한 뒤 서울로 이동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해 김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 차장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다. 후임 경남경찰청장에는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임명됐으며 3일 취임한다.

정부가 한밤중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늦은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치안정감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는 각각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보임됐다. 이들 모두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된 상태였다. 이번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도 이들을 중심으로 짜였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 일각에서는 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도 향후 경찰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신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 상태로,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 전 차장이 직무를 대행했다. 특히 유 전 차장은 사상 최장 기간인 1년 3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다 이날 이임식을 한다.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의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상 ‘승진 미임용 상태’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에 따른 문책성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 책임론이 있었던 김영근 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신임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광주청장에는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원이 14만명에 이르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모두 움켜쥐면서 이를 통제·조정할 경찰청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경찰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직위 중 81%가 바뀌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추가 경력채용·특례임용 병행 추진” 철회자 상당수 검찰 수사관 추정 ‘공소청 정원 감축 폭 적다’ 기대 속 잔류 중수청 이동자 생겨 근무 여건 개선 기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4명 중 한 명꼴이다. 전원이 신청을 유지했다면 정원의 8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다.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변호사·변리사 등 경력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임용 절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철회자 상당수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공소청 직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과 정원이 대폭 줄어 수사관들이 원치 않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일선 청의 인지수사 부서 일부는 통폐합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 공소청의 부장검사 보직을 비롯한 조직·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 수사관이 공소청 잔류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선호 부서 보직에 여유가 생겨 조직 개편 이후 인사 여건이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용혜인, 관례 깨고 의원직 사퇴 거부공정 논란 속 여권 지지층서도 비판 1987년 이후 ‘최연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재선 비례대표를 한 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무임승차’ 비판이 나왔다. 여성·청년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파격 발탁이 오히려 공정 논란에 불을 붙인 가운데 용 후보자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 후보자는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임 여부에 대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다음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전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가 오랜 관례였다. 다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의원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으로 넘어가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전날 용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친명(친이재명)계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글이 잇따랐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까지 거부하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서는 용 의원의 입장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걸 왜 대통령을 힘들게 하나”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 달았다면 이미 그 자체로 특혜”(딴지 게시판), “욕심이 과하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는 등 용 후보자 ‘비토’가 쏟아졌다. 진보 정당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한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이 나왔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여성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원민경 장관이) 여성계의 동의 속에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던 시점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교체는 ‘실력 중심 개각’이라는 청와대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이날 늦게 페이스북에 개인 자격으로 쓴 글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의원직 겸직을)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체로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는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용 후보자는 (성평등 관련)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만큼 괜찮은 인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은 정치로 정권의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며 “2030의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득 의원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안은 0건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당보조금) 11억원 못 받을까 봐 사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