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과정에서 미국 측 수행단과 취재진이 중국에서 받은 물품을 전용기 에어포스원 탑승 전 모두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겉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와 무역 문제를 논의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귀국 현장에서는 미국 측이 중국이 제공한 출입증과 대표단 핀, 현지 사용용 임시 휴대전화까지 보안 위험으로 간주했다. 미국 뉴욕포스트의 백악관 출입기자 에밀리 구딘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직원들이 중국 관리들이 나눠준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구딘 기자가 언급한 물품에는 중국 측 출입증, 백악관 직원용 임시 휴대전화인 ‘버너폰’, 대표단 핀 등이 포함됐다. 그는 미국 직원들이 이 물품들을 에어포스원 탑승 전 비행기 계단 아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에서 온 것은 비행기에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중국서 받은 건 못 싣는다…에어포스원 앞 폐기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받은 물품에서 실제 도청 장치나 악성코드가 나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측은 정보 유출과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방문 과정에서 고강도 보안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버너폰은 일정 기간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임시 휴대전화를 뜻한다. 고위급 외교·안보 일정에서는 해킹, 위치 추적,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대신 별도 기기를 쓰는 경우가 있다. 뉴욕포스트는 별도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방문 기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수행단도 일회용 휴대전화와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직원들의 개인 기기를 위치정보시스템(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무선식별장치(RFID) 신호 등을 차단하는 패러데이 백에 넣어 에어포스원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보고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국 방문처럼 보안 민감도가 높은 일정에서는 전자기기뿐 아니라 출입증, 배지, 기념품 같은 비전자 물품도 엄격히 통제한다. 외국 정부가 제공한 물품에 위치 추적 장치나 감청 장비를 숨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 측이 에어포스원 앞에서 수거한 물품은 출입증과 임시 휴대전화, 대표단 핀 등이었다. 미국 측은 이 물품들을 전용기에 싣지 않고 폐기하는 쪽을 택했다. ◆ 기념품도 못 믿는 이유…냉전 때는 ‘도청 선물’도 미국이 기념품까지 경계하는 데는 과거 정보기관의 도청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냉전 시기 벌어진 이른바 ‘더 싱’ 사건이다. 1945년 구소련의 한 어린이 단체는 주소련 미국대사에게 ‘우정의 증표’라며 미국 국장 독수리 문양의 목조 장식품을 선물했다. 미국대사관은 이 장식품을 내부에 걸어뒀지만, 7년 뒤 조사 과정에서 안에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장치는 별도 전원 없이 외부 전파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받은 장식품과 기념품도 잠재적 보안 위험으로 취급해 왔다. 최근 외교 현장에서도 선물, 배지, 충전 케이블, USB 장치 등을 둘러싼 보안 우려가 반복해서 나왔다. 각국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나 현지 충전 포트 사용을 제한하고, 사전에 검증한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만 쓰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트럼프 “그들도 감시, 우리도 한다” 이번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내 발언과 맞물리며 더 주목받았다. 그는 귀국길 에어포스원에서 열린 취재진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첩보 활동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하는 첩보 활동을 우리도 한다. 우리도 그들을 엄청나게 감시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인프라에 코드를 심어뒀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이를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다. 정상회담장에서는 관세와 무역 문제를 놓고 미소와 악수가 오갔지만, 귀국길에서는 양국이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 정상회담 뒤 남은 건 보안 불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미중 갈등 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았다. 양국은 관세와 무역, 기술 통제, 안보 현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에어포스원 탑승 직전 벌어진 물품 폐기 장면은 양국 간 불신이 여전히 깊다는 점을 보여줬다. 미국은 중국을 사이버·정보안보 분야의 핵심 위협으로 본다. 중국도 미국의 정보 활동을 강하게 경계한다. 양국이 정상회담으로 대화 채널을 열더라도, 정보·기술 안보 분야에서는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측이 버린 것은 출입증과 임시 휴대전화, 대표단 핀 등이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정상외교의 웃음 뒤에 남은 미중 보안 불신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의 한 가정집에서 3년 동안 물을 1000t 넘게 썼다. 일반적인 2인 가구가 거주하는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다. 워낙 방대한 양의 물이 계속 사용돼 경찰까지 마약 제조나 시신 훼손까지 의심했다. 그러나 범인은 다름 아닌 ‘세탁기’로 밝혀졌다. 1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몇 년간 이상한 점 하나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모녀 2명이 사는 한 가구에서 수도 사용량이 유독 많았던 것이다. 보통 3인 가족도 1년에 100t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집은 매년 400t이 넘는 물을 썼다. 그것도 3년 연속이었다.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30t이 넘는 수준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처음엔 누수를 의심했다. 직원들이 직접 집을 찾아가 점검을 요청했지만, 집에 있던 노인은 “문제 없다”며 이들의 출입을 거부했다. 수리 기사까지 데리고 갔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상한 건 물 사용량만이 아니었다. 서류상 이 집에는 모녀만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수상한 ‘남성’이 드나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상황을 알렸고 이 집을 드나드는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뜻밖에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리우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과거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0만 위안(약 4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에 400t이 넘는 물 사용량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마약 제조나 시신 훼손 같은 더 큰 범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잠복 결과 그는 낮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밤에만 움직였다. 옷차림도 수상했지만 추가 분석 끝에 경찰은 마약 제조나 시신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마약 제조였다면 냄새 때문에 이미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시신 훼손이라면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의 물 사용량이 계속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복도 적치물 정리 공지를 이용해 체포 작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집 안에서는 예상했던 범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온 집안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조사 결과 리우씨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거의 하루 종일 세탁기를 돌리며 지냈다는 것이다. 그는 “세탁기 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들 수 있었다”라며 도피 생활 내내 불안에 떨었음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 불안을 달래기 위해 써버린 1000t 넘는 물이 결국 자신의 은신처를 노출시키는 단서가 된 셈이다.

차값의 40% 차지… 빌려 사용 추진일각 “초기 비용만 낮춘 조삼모사”전기차 동력원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의 부담을 낮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최장 4년(2+2년)간 실증을 거친 뒤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을 규제 특례를 통해 분리를 허용함으로써 구독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의 배터리 가격은 2000만원 수준이다. 아무리 보조금을 받아도 전기차 가격은 일반 차량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월 구독료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친 뒤 결정한다. 사용 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하는 자원 순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해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만 낮추고 결국 장기간 구독료를 내는 ‘조삼모사’ 구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면 배터리 잔존 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사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다가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8일(현지시간) 0시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다. HMM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이날 0시 20분(한국시간 오전 5시 20분) 두바이 항구에 입항했다. 사고 해역에서 예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이다. 두바이 항구 인근에 도착한 나무호는 도선사에 의해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계류장에 접안한 뒤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접안에는 3시간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HMM 측은 전했다. 8일부터 본격화할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진행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선박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나무호의 화재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선 지난 4일 오후 발생했다.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발생했으며, 선원들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4시간여 만에 진압했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모두 하선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사고 조사 및 선박 수리 기간 동안 하선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두바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과 관련해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통상 일반적인 선박 사고의 경우 선원들이 하선해 귀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선박 수리 기간이 수개월까지 늘어날 경우엔 하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배우 한채아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4일 한채아의 유튜브 채널에는 ‘엄마 손 놓지 마! 두 발 자전거 성공 모먼트(ft. 남편 차 세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한채아는 남편 차세찌의 차 세차를 앞두고 차량을 점검했다. 긁힌 자국을 본 지인은 “이거 언니가 긁은 거 아니죠?”라고 물었고 한채아는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채아가 긁은 흔적도 있었다. 한채아는 “이거 내가 긁었는데 남편이 알면 난리 나는데 몰라. 모르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이거 나가면 안 된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한채아는 “남편 차를 세차하러 간다.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 차인데 3개월 동안 제가 타게 됐다”며 “내가 사고가 났다. 차가 수리 기간만 4개월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폐차 수준으로 (누가) 뒤에서 박았는데 그래서 그 차를 못 타게 되고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힘들더라도 자기 차를 타고 다니라 해서 고맙게도 3개월째 남편 차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한채아는 “감사한 마음에 이제 조만간 내 차가 나올 거 같으니까 실외 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실내도 깨끗하게 청소해주겠다”며 “그러면 (남편은) ‘역시 마누라가 타니까 차가 깨끗하네. 가끔씩 빌려줘야겠다’ 할 거 아니냐”며 웃었다. 이어 “다음 주에 심지어 결혼기념일이니까 그거 선물 겸 가정의 달+남편을 위한 세차를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221개 과목 4840문항 출제 300명 보름 합숙에 방 146실뿐 당구대·체력단련실서 자기도 출제 수요 늘면서 합숙기간 30%↑ 44년 된 역량평가센터 등 채용시설 누수에 면접장 천장 두 차례 붕괴 인사처, 세종 국가채용센터 건립 추진 접근성·출제 품질 개선…연 5억 절감 경기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를 아시나요? 녹봉을 받으며 나라에서 일할 공무원(5·7·9급)이 되기 위해 매년 수십만명이 응시하는 시험 출제와 채점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함부로 드나들 수 없고 시험 성격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이죠. 공무원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4년 만에 이 공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21년 동안 두 번째 공개입니다. 이유는 ‘더는 이곳에서 못 있겠다’는 겁니다. 인사처는 2030년을 목표로 세종시에 국가채용센터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험 출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처 공무원들이 가듯이 말이죠. 세종청사에서 출발해 과천청사역까지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세종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BRT)를 타고 충북 오송역으로 가서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과천청사역까지 40분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지하철역에 내린다고 끝이 아니죠. 약 30분을 걸어가야 고시센터에 도착합니다. 4시간이 족히 걸립니다. 시험 출제하기 전에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2005년 문을 연 고시센터는 지난해 시험 출제를 위해 다녀간 인원이 4만 1621명입니다. 고시센터 옆에는 고위공무원과 과장 승진 심사를 위한 역량평가센터, 개방형 직위에 민간 인재를 선발하는 중앙선발위원회, 5·7급 면접을 하는 옛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면접 공간, 채점·집행사무실 등 국가채용 관련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1982년 준공된 국가인재개발원의 과천 분원을 수리해 44년간 여러 건물에 부분적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은 최초 언론 공개였는데요. 역량평가센터는 대기 공간이 없어 화장실 앞 협소한 복도에 일렬로 평가자들이 앉아 화장실을 오가는 분리 원칙인 평가위원들과 동선이 계속 겹쳤습니다. 면접 시험의 보안성이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면접 장소는 2023년 천장이 낡아 두 번이나 무너져 내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면접 중에 붕괴됐다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죠. 면접 공간은 비가 오면 물이 새 벽면 보수 공사가 수시로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고시센터와 이곳 채용 시설들에는 20년간 출제위원·면접자·공무원 등 90만명이 생활했습니다. 고시센터 상황은 더했는데요. 이곳은 시험 출제가 이뤄지는 보름간 300명이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외부와 단절된 채 수용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146개 방에서 동시 합숙해야 합니다. 이 중 60%인 85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다인실입니다. 객실이 부족하니 1인실을 2~3인실로 바꾸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화장실 공간을 비롯해 3.3㎡ 남짓한 2인실부터 최대 5인실까지 함께 써야 합니다. 방이 좁아 트렁크 가방을 열 자리가 없다는 불만이 쇄도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이곳에선 21종의 시험의 221개 과목 484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2010년 170개 과목, 3460문항보다 출제 과목과 문항은 대폭 늘어났는데 출제와 검토에 필요한 공간은 2005년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합숙하는 사람은 주로 교수 등 출제위원과 난이도를 검토하는 전년도 합격한 공무원인 재검토위원, 인사처 시험출제과 직원들, 청소·주방 관계자, 생활요원, 간호사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잠잘 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3인실은 궁여지책으로 병실처럼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했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타이밍을 잘 잡아 써야 하고요. 2인실은 커튼이 없이 개방된 공간이었는데 예민한 일부 교수는 침대 매트리스를 벽처럼 중간에 세워 놓고 잠을 잤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출제위원 위촉을 거절하는 사례도 늘어 양질의 문제를 출제에 어려움을 많다고 합니다. 고시센터는 스마트폰은 물론 블루투스가 되는 스마트워치나 다이어리는커녕 메모장 하나조차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숙소 내 창문이 모두 불투명입니다. 거기에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에 실내는 물론 복도까지 창문에는 이중으로 테이프를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아 보였습니다.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은 포화율이 200%에 달하는데 2021년 코로나 당시 7급 공무원을 많이 뽑을 때는 잘 곳이 없어 당구대 위와 체력단련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잤다고 합니다. 잘 공간이 부족한 마당에 휴식이나 운동 시설은 더욱 부족해 중앙정원은 이동하는 인원간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요일별로 걷는 방향이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잘 공간은커녕 격리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채용 업무 대응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출제 과목과 문항 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 숙소 부족으로 출제 관리나 검토 직원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출제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채용의 심장부’ 치고는 2주 넘게 합숙하며 늦은 밤까지 한 치의 오류 없는 문제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가혹해 보입니다. 고시센터는 연간 282일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189일이 합숙 기간입니다. 합숙 기간은 출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보다 30% 이상(67일) 늘었고요. 이런 맥락 속에 인사처는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거쳐 BRT로 오송역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세종시 6-1 생활권에 연면적 3만 906㎡의 5층 규모로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의 공공부문 위탁 출제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1387억원을 들여 현 과천 국가채용시설의 두 배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같이 추진 중인데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출제부터 면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고 합숙자들에게도 보다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세종시에 있다 보니 인사처 직원들이 구태여 출제·채점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일주일씩 숙박이나 오가는 교통비에 들어가는 예산 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료 1억원을 내고 세종 시내에 따로 있는 역량평가센터도 통합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런 각종 행정업무 비효율과 여비 개선 등으로 인사처는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인사처의 시험 출제 오류율은 0.02%입니다. 정부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우수한 인재가 제대로 된 양질의 시험 절차를 거쳐 들어와야 합니다. 단순히 보안만 생각한다면 접근성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는 끊임없이 충원되어야 살아 있는 조직이 되듯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국가 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5만명이 노력해 합심해야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미래 인재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겉만 화려한 게 아닌 실속 가득한 공간으로서 말이죠.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과 일본의 군함 설계와 조선소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을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의 조선 능력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배경에는 중국 해군의 빠른 확장과 미국 조선업의 생산 지연이 있다. 중국은 함정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미국은 새 함정 건조와 기존 함정 정비에서 병목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정부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주요 전투함 자국 건조’ 원칙까지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뉴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해외 호위함·구축함 설계와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개발비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7210억 원)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돈은 차세대 순양함·구축함과 호위함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연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USNI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해군에 한국과 일본 조선소, 그리고 이들 국가의 함정 설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과 한국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도 동아시아 수상함 건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 “배가 당장 필요하다”…흔들린 미 조선업 이번 검토는 단순히 외국 군함을 비교해보자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이 현재 조선소만으로는 필요한 함정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최근 해군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배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기존 공급원에서 필요한 배를 비용과 일정에 맞춰 얻지 못한다면 다른 조선소에서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안에서 해외 조선소 활용론이 공개적으로 나온 셈이다. 존 펠런 전 해군장관도 해임 직전 USNI뉴스 인터뷰에서 외국 전투함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게 함대에 넣을 수 있는 함정을 찾는다면 생산성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 조선업의 병목은 감사기관 지적에서도 드러난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주요 함정 건조 프로그램이 최대 38개월까지 늦어졌고 대형 함정의 75%는 정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산을 늘려도 조선소와 숙련 인력, 정비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함정은 제때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 해군은 2027회계연도 예산 설명에서 해군 총예산을 3775억 달러(약 555조 4150억 원)로 제시했다. 전년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디펜스뉴스도 백악관 예산 개요를 인용해 2027회계연도 조선 예산이 658억 달러(약 96조 7910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규모 함대 증강을 추진하지만, 이를 실제로 지을 산업 기반이 충분한지는 별도 문제로 떠올랐다. ◆ 한국·일본 왜 보나…동맹 조선소의 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두 나라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꼽힌다. 특히 한국은 상선뿐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군수지원함까지 자체 설계·건조 경험을 쌓아왔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만든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핵심으로 하는 구축함도 운용해왔다. 미 해군이 동맹국 함정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체계 운용 경험과 함정 통합 능력 면에서는 협력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 미 해군 정비·수리·창정비 시장을 노리고 있다. 필리조선소 인수 뒤에는 50억 달러(약 7조 354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투자를 추진하며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미 해군 함정 건조에서 연간 22억 달러(약 3조 236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잉걸스와 차세대 군수지원함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울산에서 8200t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진수했다. 회사 측은 같은 급의 함정을 미국 조선소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건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함정은 미국 업체의 전투체계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부각됐다. ◆ 법·노조 벽 높지만…K조선 기회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이다. 미국은 해군 함정을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만들도록 제한해왔다. 이른바 번스-톨레프슨 조항은 외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짓는 것을 막는 핵심 장벽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 조선사가 미국 현지 조선소를 갖고 있더라도 곧바로 미 해군 함정 신조 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조합도 해외 건조가 자국 산업 기반과 숙련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전시 동원 능력까지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인 절충안은 ‘한국에서 완성 군함을 사오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한국·일본 조선사의 투자와 기술을 미국 조선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벤 레이놀즈 미 해군 예산 담당 부차관보도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사례로 언급했다. 이번 논의가 당장 한국산 구축함의 미 해군 도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군함은 높은 생존성 기준, 전투체계 통합, 사이버 보안, 핵심 부품 공급망, 의회 승인 등 여러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은 더 많은 군함을 원하고, 중국은 더 빠르게 함대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내 조선소만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 역량이 미 해군 전력 재건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 부활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미국이 끝내 자국산 군함 원칙을 일부라도 흔들 경우 K조선은 상선과 정비를 넘어 미 해군 전투함 시장이라는 새 문턱 앞에 서게 된다.

#사례 1. 지인 집을 찾은 A씨는 친구가 키우는 소형견을 잠시 안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반려견이 몸을 비틀며 버둥거렸고, A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충격으로 반려견의 뒷다리가 골절되면서 수술이 필요해졌다. 주인에게도 반려견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A씨의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치료비 절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됐다. A씨는 “이런 사고까지 보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사례 2. 지방에 거주하는 B씨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자녀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주소를 잘못 전달했고, 출동한 경찰이 옆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서 이웃의 주택 출입문이 파손됐다. 사고 경위가 확인된 후 B씨의 과실이 100% 인정되면서 이웃 현관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했지만, 보험으로 해결했다. ‘설마 이것도?’ 싶은 일상 사고들이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접촉이나 실수로 인한 물품 파손 등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배책의 적용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는 흐름이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6일 서울신문이 5대(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손해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배책 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207만 1314건으로 2023년(185만 8269건)보다 약 11.5% 증가했다. 지급보험금도 같은 기간 33.9% (3158억 7440만원→4227억 9933만원)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카페에서 음료 들고 가다 부딪혀 다른 사람 옷을 더럽히거나 ▲길에서 실수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하거나 ▲앞마당에서 불을 피웠는데 불씨가 남아 옆집으로 번진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면서 일배책이 일상 속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진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 물건 역시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정도를 반영한 시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사고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약관상 차량으로 분류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운동 경기 중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적용이 어렵다.

강원도 특산물 어수리부터 경북 영양 곰취, 울릉도 명이나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봄나물이 쏟아지는 계절을 맞아 산나물 주산지들도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제주도는 오는 18~19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고사리축제장에서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0회째다. 고사리 꺾기와 삶고 말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 및 다양한 부대 행사가 운영된다. 경기 양평군은 오는 24~26일 용문산 관광지 일대에서 ‘제16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펼친다. 올해 축제는 산나물 채취, 요리·시식, 농촌 체험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김도윤 셰프와 사찰음식 대가인 선재 스님이 초청돼 산나물을 활용한 웰빙 음식 비법을 배우며 맛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강원 홍천군은 지역 산나물의 우수성 홍보,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 달 1∼3일 ‘홍천 산나물 축제’를 연다. 축제 기간 산마늘, 눈개승마, 곰취 등 홍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산채류 직거래 판매, 시식·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강원 양구군도 같은 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양구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2026 청춘양구 곰취축제’를 개최한다. 곰취 푸드 체험, 공연, 불꽃쇼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경북 영양군은 같은 달 7일부터 10일까지 영양읍 및 일월산 일대에서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를 마련한다. 군은 산나물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산촌문화와 특화된 지역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개막일인 7일 축제장 특설 무대에서 ‘제3회 영양 산나물 전국가요제’가 열려 분위기를 돋운다. 이 밖에 강원 태백시, 양양군이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4월 24~26일), ‘양양 산나물 축제’(4월 18일)를 각각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란 봄나물에는 비타민, 무기질 등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 있다”며 “축제에 오셔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챙겨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의 공습으로 기체 전반이 손상된 미군 KC-135R 공중급유기의 모습이 공개됐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를 통과하던 KC-135R의 기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명확한 수리 흔적이 확인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항공기는 오하이오 주방위군 제121공중급유비행단 소속으로, 미군 공중급유기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보도에 따르면 사진 속 KC-135R 공중급유기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공습 당시 손상된 기체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이란의 공격으로 공중급유기를 포함해 미군 항공기 5대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KC-135R 기체 전체에 구멍이나 기체 파손을 수리한 듯한 크고 작은 흔적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체 손상 정도는 꼬리 부분보다 조종석 부분에서 더 많이 확인됐다. 더워존은 “모든 공중급유기가 귀중한 자산이다. KC-135가 다시 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투 피해 복구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훈련이며 미래에 태평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이와 유사한 수리를 거친 공중급유기가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공중급유기들이 더 많은 수리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KC-135R이 이란전에서 맡은 역할보잉에서 제작한 KC-135R 공중급유기는 공중급유뿐 아니라 화물과 병력을 실어 나르는 수송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된 역할인 공중 급유는 조종사가 아닌 붐 오퍼레이터가 직접 조작하며, F-15, F-16, F-35 등 미군 주력 전투기와 B-52 폭격기, 수송기, 정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KC-135R은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이번 이란 전쟁까지 거의 모든 현대 미군 작전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공중급유기 없이는 현대 공중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공개된 기체는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이란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사우디 기지에 공중급유기 등을 배치함으로써 이란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1월 20~22일, 미국 뱅거 공군기지와 맥딜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KC-135R 공중급유기들이 떼 지어 중동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KC-135R 공중급유기 대당 가격은 최대 8000만 달러(한화 약 1200억원) 수준이지만 현재는 새로 제작하는 기체가 없이 엔진과 전자장비 업그레이드를 마친 기존 기체를 주로 사용하는 만큼 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더워존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39일간의 작전 기간 동안 항공기 39대(오차범위 10대), MQ-9 리퍼 드론 최대 24대를 손실했다. 또 F-15E 스트라이크 이글 4대와 A-10 워트호그 1대 등 전투기 총 5대가 격추됐고, 이 중 F-35A 한 대는 이란 영공에서 피격되어 5세대 전투기가 전투 피해를 입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손실의 20%는 아군 오인 사격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쿠웨이트 상공에서 격추된 F-15E 3대와 이란 영토 내 전투 수색 및 구조 임무 중 포획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산이 포함된다. 더불어 고가인 데다 재고도 많지 않은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의 손실은 미군에게 큰 타격을 안겼다.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녀 관계의 피해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 등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0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해왔으며,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1일 열린다.

글로벌 ‘칩플레이션’ 여파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수거해 재보급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가격이 DDR5 16Gb 기준 지난해 1분기 3.9달러에서 올해 1분기 29.5달러로 7.5배 폭등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 인기 노트북 모델의 가격은 1년 새 18.1% 올랐고,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4% 치솟았다. 정부는 우선 멀쩡한데도 버려지는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 2000대의 약 58%는 수리만 거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PC 처분 시 재활용(무상양여)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PC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다만 지원 품목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되는데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재활용 기간이 길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한 PC 지원 기준 단가를 현행 104만 2000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기값 폭등으로 기존 지원금으로는 보급형 모델조차 구매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확정 시 증액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8000억원 등을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과 PC·노트북 완제품 시장의 유통 상황을 실태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완제품의 경우 재고 부담 등으로 매점매석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 표면을 누비는 ‘이동식 실험실’로서 인류의 화성 탐사에 수많은 과학적 성과를 안겨줬다. 800kg 넘는 무게와 큰 차체 덕분에 다양한 과학 실험 장비를 탑재한 덕분이다. 하지만 너무 느린 속도가 약점으로 지적된다. 화성은 넓은데 로버의 이동 거리는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화성 로버들의 이동 속도가 느린 이유는 여러 가지다. 로버의 무게 대비 동력원인 원자력 전지(RTG)의 출력이 낮은 데다, 지구에서 직접 통제를 받다 보니 통신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에 따라 신호를 주고받는 데만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22분 이상(왕복 기준 최대 44분 이상) 소요돼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바퀴를 이용해 이동하는 특성상 화성의 거친 암석 지형을 지날 때 전복이나 파손을 막기 위해 극도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한 번 고장 나면 수리가 불가능하니 최대한 조심해서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 탐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브리엘라 리게자 박사(유럽우주국 ESA 박사후 연구원)가 이끄는 연구팀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화성의 험난한 지형을 자유롭게 돌파할 수 있는 ‘사족보행 반자율 로봇’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urich) 로봇 시스템 연구소 및 ETH Zurich Space, 취리히 대학교, 베른 대학교와 협력해 이미 산업계에서 그 성능이 검증된 사족보행 로봇 ‘애니멀(ANYmal)’을 기반으로 한 화성 탐사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애니멀은 미세 현미경 이미지 센서인 ‘MICRO’와 ESA-ESRIC 우주 자원 챌린지를 위해 특수 제작된 ‘휴대용 라만 분광기’를 탑재한 로봇 팔을 장착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바젤 대학교 내에 조성된 모의 화성 환경인 ‘마스레이버(Marslabor)’에서 이 사족보행 로봇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로봇이 네 다리를 이용해 울퉁불퉁한 지형을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과 함께 연구팀의 중요한 목표는 인간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탐사했을 때 진짜 속도가 더 빠르고 충분한 과학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입니다. 연구팀은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개입하는 ‘전통적 단일 목표 탐색 방식’과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여러 지점을 순차적으로 탐사하는 ‘반자율 다중 목표 전략’을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 반자율 임무의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대략적인 목표 영역만 지정해 주면 로봇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반자율 방식은 완료까지 약 12~23분이 소요된 반면, 사람이 모든 과정을 직접 조종했을 때는 유사한 임무에 41분이 걸렸습니다. 속도는 두 배 이상 빨라졌지만, 과학적 분석의 정확도와 성공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애니멀은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선정해 접근한 뒤, 로봇 팔을 이용해 장비를 배치하고 분석된 이미지와 스펙트럼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탄산염암이나 현무암뿐 아니라 행성 탐사에서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감람석, 사장석 등 다양한 암석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또 로봇이 탐사한 루틸과 같은 산화물이나 달의 구성 성분과 유사한 사장석 등은 향후 우주 거주지 건설이나 자원 확보 임무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래 화성 및 달 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 혹은 반자율 로봇이 탐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같은 기간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단계로 바로 인공지능 로봇을 화성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화성 탐사에서 상당히 유망한 신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우주 기술 프런티어(Frontiers in Space Technologies)’ 2026년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서울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의 선발대 역할을 하기 위해 줄줄이 사의를 표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인규 정무비서관, 김소양 미디어콘텐츠특보, 윤주진 메시지수석, 이건희 디지털영상수석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시는 공직 기간 비위 사실 조회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김 비서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사표를 낸 이들은 오 시장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할 참모들이다. 이들은 공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면서 “경선 과정에서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조치가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모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 작전을 수행 중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당분간 전선에서 이탈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포드함이 함상 화재 발생 후 일시적으로 항구에 정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홍해에 머물던 포드함은 그리스 크레타섬에 있는 미국 해군 수다 기지로 이동할 예정으로 이곳에서 최소 1주일 이상 수리를 받을 예정이다. 세계 최강의 항모로 불리는 포드함은 그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게 잦은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에는 세탁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30시간이나 이어져 이 여파로 600명의 승조원이 침대를 잃고 테이블이나 바닥에서 잠을 자고 빨래도 못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대해 미 해군 중부사령부(NAVCENT)는 “포드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작전 수행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해군 2명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으로 치료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도 포드함은 심각한 화장실 고장을 겪은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드함이 지속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고장을 겪고 있어 승조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최대 45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항모에서 벌어진 단순 사고로 볼 수도 있으나 예정보다 길어진 작전으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포드함은 지난해 6월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항을 떠나 처음에는 유럽 순항을 목적으로 지중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베네수엘라 압박을 위해 카리브해로 이동했으며 지난달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재배치 명령을 받고 홍해 북부 해역에 머물며 작전을 펼쳐왔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배치가 연장됐는데, 일반적인 항모의 파병 기간이 6~7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취역한 미 해군의 최신형 핵 추진(원자력 추진) 항모인 포드함은 10만 톤이 넘는 최대 규모로 4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 특히 F-35C, F/A-18E/F 슈퍼호넷 등 다양한 항공기 75대를 운영하며 구축함 4척과 최소 1척의 잠수함도 거느린 미국의 핵심적인 해상 플랫폼이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날조 장영하도쯔양 협박·갈취 ‘구제역’도 제소 밝혀현재 헌재 인력으론 부족, 충원 필수‘법왜곡’ 조희대 서울 광수단 재배당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 가능성도 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형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법왜곡죄 ‘수사 1호’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일선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재배당되고,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갈 수 있어 ‘수사 핑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 공포와 동시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전문가들은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헌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46건) 중 78%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또 다른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장 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증거라고 공개한 사진이 이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앞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범죄 등 강력 사건 피고인들도 다퉈볼 기회가 생겼다. 한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SNS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편이라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자체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헌재가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재판소원을 시행한 독일·스페인·대만처럼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재도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한 상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명백히 헌법소원 이유가 있는 경우 곧장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접 ‘불수리’ 결정도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변론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며 불수리 결정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스페인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불수리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다가 지난 2007년 법을 개정해 지정재판부에서 곧바로 각하 결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대만도 독일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보다 더 많은 사건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심리 사건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헌재 사건 처리에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사전심사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피고발사건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광수단으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이 대법원장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기록이 광수단에 오지 않아 수사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록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이 장기간 항해로 심각한 화장실 고장 문제를 겪고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미 항모의 장기 배치 및 설계 결함이 작전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속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고장을 겪고 있어 승조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최대 45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드함은 2017년 취역한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으로 4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이 함정은 지난해 11월 카리브해에 투입된 뒤 지난달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에 참여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6월 버지니아주 노퍽항을 떠났다가 오는 3월 초 귀국해야 하지만 이란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파견 명령을 내리면서 귀국 시기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연기됐다. 일반적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의 배치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해가 8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승조원 4500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하수 시스템 등 선체 곳곳이 고장 나기 시작했다. 애초에 포드함의 화장실 수가 부족하게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포드함 하수 시스템에서 하루 평균 1건씩 유지 보수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中전문가 “항모의 화장실 고장, 전투력 저하 문제 악화”중국 군사 전문가인 왕윈페이는 글로벌타임스에 “항모가 장기간 해상에 배치될 경우 승조원의 사기와 정신 건강이 약화하며 이는 전투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포드함의 화장실 시스템 고장은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 고강도의 대비 태세 임무에 노출되면 승조원의 정신 상태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면서 “포드함이 예정된 배치 기간을 넘어 강제로 연장 운용된 사실은 미 항공모함 전력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세계 패권적 야망과 현실적인 역량 사이의 간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수 시스템에서 티셔츠·밧줄이 나오는 이유포드함 화장실 문제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승조원들의 부주의한 사용이 꼽힌다. 지난달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포드함의 정비 책임자 이메일을 인용해 승조원들이 매일 하수 시스템을 함부로 다뤄 훼손하고 있으며, 기술병들이 이를 수리하기 위해 “하루 19시간씩 근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포드함의 정비팀은 함내 하수 시스템이 티셔츠부터 1.2m 길이의 밧줄 등으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승조원들이 함내 하수 시스템을 부주의하게 다룬 것이 화장실 고장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왕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승조원들이 하수 시스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함정 내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승조원들이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해군참모총장·전문가들, 복무 연장 지적했지만…미 해군 내에서도 포드함의 복무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포드함 연장 배치 결정을 내리자 대럴 코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복무 기간 연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연장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해군참모총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도 “8개월이나 항해를 하게 되면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비하지 못하면 다른 함정의 정비와 훈련 주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임무 부담은 포드함뿐만 아니라 해군 전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4∼5월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던 중 전투기 여러 대를 잃었는데 사고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작전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 해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배치 연장에 따른 어려움을 인정하며 장병들과 가족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동에는 포드함과 더불어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배치돼 있다. 항모 2척이 동시에 중동 인근 해역에서 운용되는 것은 미국이 해당 지역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이 항모 2척과 더불어 다수의 함정과 전투기 수십 대를 동시에 배치하자 일각에서는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수준의 중동 배치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충북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자녀 가정을 위해 러브하우스 사업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5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들로, 한 집당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4자녀를 키우고 있는 괴산군 칠성면의 한 다자녀 가정은 이 사업을 통해 옥상방수와 단열, 바닥난방 공사를 진행했다.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다시 깔았다. 3자녀를 둔 단양군 어상천면의 한 가정은 지붕 방수 공사를 하고 거실을 확장했다. 집 안에 놀이공간도 꾸몄다. 지난해 8월 26일 열린 어상천면 러브하우스 준공식에서 초등학생인 A양은 “우리집은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왔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깨끗한 방, 환한 화장실, 쾌적한 부엌 등 예쁘고 따뜻한 집이 됐어요”라는 감사의 편지를 읽었다.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충북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 충북주거복지사회협동조합 등 5개 기관이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마련했다. 민간 기업과 지역 단체들은 가전제품과 가구를 기부했다.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이·통장 및 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대상자를 발굴한다. 이어 충북도, 공동모금회, 주택시공 전문가가 현장확인에 나선 뒤 대상자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공사기간은 15일에서 30일 사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공사가 시작되면 친척집과 마을 경로당 등에서 잠시 생활한다. 살림살이를 옮기는 일은 이사업체가 도와준다. 도는 올해 10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NH농협은 사업을 돕고 싶다며 5000만원을 충북도에 기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집 수리에 참여하는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됐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중국의 설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가장 바쁜 존재는 다름아닌 ‘로봇’이 됐다. 기업 행사와 관광지 공연이 몰리면서 로봇 대여 수요가 급증했다. 덕분에 일부 인기 모델은 하루 대여료가 8000위안, 한화로 약 167만원까지 치솟았다. 13일 콰이커지 등 언론에 따르면 한 업체 관계자는 로봇이 매일 밖에서 공연하다 보니 “신발 밑창이 닳을 지경”이라며 “연기가 날 만큼 혹사 중”이라고 전했다. 로봇 대여 업계에 따르면 연말 기업 송년회 시즌부터 이미 일정이 빼곡히 찼다. 춘절 기간에는 수요가 관광지와 쇼핑몰, 공원 등으로 옮겨가고, 연휴가 끝나면 신년 행사와 정월대보름에 해당하는 원소절, 신학기 행사까지 이어진다. 로봇 한 대가 하루 세 건의 행사를 소화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춤 동작이 반복되면서 부품 마모가 심해 긴급히 공장으로 보내 수리를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수요가 몰리자 가격도 뛰었다. 단순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본형은 평소 2000위안(약 41만 원) 수준이지만 춘절에는 3500위안(73만 원)까지 오른다. 사자춤 퍼포먼스가 가능한 모델은 평소 4000위안 안팎이던 것이 연휴 기간에는 6000위안에서 8000위안에 거래된다. 일부 업체는 연휴 첫 날에는 가격이 두 배라며 단기 주문을 받지 않기도 한다. 춘절 주문은 최소 일주일이나 장기 계약이 기본이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유니트리의 U2다. 브랜드 인지도와 안정성이 높고, 시장에 풀린 물량이 많아 일정 조율이 수월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평소 대여료가 4000위안 정도인 U2는 춘절에는 60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올라간다. 로봇 대여에는 대부분 전담 기술자가 동행한다. 고객이 직접 조작하는 일은 거의 없다. 조작 난이도가 높고 충돌이나 낙상으로 파손될 경우 수리비가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장으로 보내면 최소 보름 이상 사용이 중단되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에는 아예 로봇 전용 안무 제작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3분짜리 맞춤 안무에 8000위안을 부르는 사례도 있다. 점차 춤추는 로봇이 행사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열 신호도 감지된다. 지난해 초만 해도 일부 휴머노이드 로봇은 하루 1만2000위안(약 250만 원)에 거래되며 품귀 현상을 빚었지만 같은 해 중반 이후 공급이 늘면서 전반적인 가격은 하향 안정세에 들어섰다. 사람 대신 무대 위에 서서 춤추고 사자탈을 흔드는 로봇들. 중국의 춘절은 어느새 로봇 공연 시즌으로 변모하고 있다. 로봇 행사가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상업 행사장의 상시 콘텐츠로 자리 잡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영남대 김병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립 교육기관의 시설 안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 유치원생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건물의 운영 기간이 평균 30년을 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로 시설개선 지원을 외면해 왔다”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지원하는 기관당 300만원의 환경개선비로는 노후 계단이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운용지침’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큰 수리비가 필요한 시점에 정작 장부가액이 낮아져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며 “적립 한도를 10%로 묶어두고 대출 상환 중에는 적립조차 못 하게 하는 경직된 규정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 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설계를 위해 ▲시설·안전 환경개선비의 독립 계정 신설 ▲규모 및 노후도 연계형 차등 단가 구조 도입 ▲안전 취약지표 연계 성과 인센티브 제공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상 시설 개선 비용 명시 등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은 아이들이 딛고 선 바닥과 숨 쉬는 교실의 안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공·사립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