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 나침반포용의 길로 가야 이재명 정부 성공내란 실체적 진실 철저히 조사해야한계선 넘으면 ‘보복’ 의심받게 돼통합 역행 ‘헌법존중 TF’ 빨리 끝내야선출 권력 만능 아냐, 헌법 훼손 안 돼이념 아닌 과학 관점 ‘정책 탕평’ 필요외교·경제 실용주의 모든 면 확대를이재명 정부가 12·3 계엄 파동 이후의 극단적 정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출범 6개월을 맞고 있다. 헌법연구관 및 시민단체 핵심 간부를 거치고 보수·진보 정권에서 거듭 중책을 맡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그를 만나 2025년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 봤다. 이 위원장은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수 있는 때가 됐다”면서 “함께 가는 국민 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두 달 반이 돼 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통합위 운영 방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약자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정신이다. 바로 이 헌법 정신이 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나.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그런 이들과도 같이 갈 수 있는 포용의 정신이다. 국민통합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 통합의 방향과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 “전직 대통령부터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 등 많은 사람을 만나 본 결과는 하나로 요약된다.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가진 게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쪽에서 아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을 자체 평가한다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원론적, 원칙적 차원에서 많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밑에서는 그냥 흘려듣고 뒷받침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낙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지겠다는 거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비상계엄 5일 전 만났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기억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의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나. “DJ(김대중 전 대통령)야말로 정치 보복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그 다음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었다.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그때라니 무슨 뜻인가. “취임 초에 지지율이 비교적 높다. 외교나 경제나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럴 때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한다는 결심을 비치면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세계에 부끄러울 정도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 -특검 피로증을 지적하는 소리도 나온다. “3대 특검 수사는 다음달이면 다 끝난다. 거기까지가 한계선이다. 이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헤쳤다. 그 이상의 내란 청산은 사법부가 판단하게 할 일이다. 그 단계를 지나면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받게 된다. 정치 보복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협력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공직사회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일이며 통합에도 역방향이다. 지나치다. 공직사회가 안정돼야 국정 방향이 제대로 뒷받침된다. 공직사회에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범정부 내에서, 그것도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빨리 끝내야 한다. 정치 보복으로 비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에서 말하는 ‘권력 서열론’ ‘선출직 우위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선출된 권력은 만능이 아니다. 왜 삼권분립이 생겼나.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도 만능이 아니라서 사법부를 두어 견제하게 했다. 법률이 하위에서 헌법의 큰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당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데,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반드시 대법원이 상고심이 돼야 하며 그 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변화랄까 성과 가운데 특히 의미 있는 건 무엇이라 보는지. “외교, 경제에서 실용주의 정신을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다. 이게 모든 면에서 확대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은 뭔가.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법무부나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편가르기와 정치 보복적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 자제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데. “정책을 이념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 탕평’이 필요하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부의 수평적 이전인데, 상속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배우자는 어차피 자식에게 주고 갈 건데. 작년 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안을 꺼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날 “좋다. 받겠다. 당장 고치자”고 했다. 이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해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 개혁 5대 의제에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의제, 여기에 판검사 법왜곡죄 도입까지 추진 중이다. 위헌 논란과 삼권분립 침해 비판이 제기되는데. “사법 개혁안 중에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하위 법률에 의해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국정 현안과 문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적법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 -극단적 갈등과 배제의 정치에 보수와 진보 중 누가 더 책임이 크다고 보는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보수는 양지만 찾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진보는 자기들만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편협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정신이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헌법적 자유주의자다.” -우리 정치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극단적 개인, 단체들의 주장이 정론인 양 펼쳐지고 있다. 관용과 진실, 자제의 정신으로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나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 욕을 먹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하고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변호사로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법(수도이전법) 등 30여건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제1세대 시민운동가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으며,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독일특사단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빠른 속도로 지반 침하(싱크홀)를 겪는 이란이 수도 테헤란에서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수도 이전’까지 언급되고 있다. 시나 안사리 이란 부통령 겸 환경부 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반 침하가 국토 면적의 11%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 9000만명의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 테헤란 상황은 심각하다. 이란 국가지리정보센터에 따르면 테헤란 남서부의 경우 매년 최대 31㎝씩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국제 기준치는 연간 5㎜부터 ‘주의’ 단계로 보는데, 이란 일부 지역은 그 60배에 달하는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셈이다. 메흐디 피르하디 테헤란 시의회 의원은 “대규모 지반 침하 때문에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테헤란에서 약 850㎞ 정도 떨어진 ‘제2의 도시’ 마슈하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등은 지반 침하 탓에 수리해야 했다. 송전탑이 기울어지고 고속도로가 주저앉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상황 속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반 침하와 심각한 물 부족 때문에 수도 테헤란이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있다”고 했다. FT는 “전문가들은 수도 이전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묵은 수도 이전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했다. 유네스코도 이란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지반 침하로 손상됐기 때문이다. 이스파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자메 아티그 모스크 등은 건물 기둥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상태다. 이에 대해 하산 파르투시 유네스코 이란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유적이 훼손될 경우, 유네시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가뭄, 수십년간의 비효율적인 개발 정책이 이란의 지반 침하를 악화했다고 지적한다. 이스파한 이슬람 아자드대의 바흐람 나디 지반공학과 교수는 FT에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반 침하를 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국제지진공학·지진학연구소의 메흐디 자레 교수는 “농업과 도시 계획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란 전역에서 지반 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84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재판관은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2005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

‘수교 50주년’ 기념 한·인니 정상회담 개최“인니, 시장질서 토대로 법치주의 실현”전기차 협력·산업협력 MOU 등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 참석해 “우리의 핵심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경제 성장 역량을 갖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선도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확실하게 보장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아세안, 인태 지역의 핵심 협력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해 7월 조코위 대통령의 당시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수교 50주년 맞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관계 이어오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은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간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또 아세안 전기차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45년까지 40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서 탄소중립 정수장 구축과 상하수도 건설사업 등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더불어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등 방산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시장 선점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도 거론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산업협력에 관한 MOU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MOU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에 관한 MOU ▲특허우선심사협력에 관한 MOU 등을 채택했다. 이날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G20 참석에 앞서 가진 인도 영문 일간지 ‘더타임스오브인디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과 G20을 포함한 글로벌 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국보(대표이사 박찬하)가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상장기업 PT 멘 테크놀로지 인도네시아( MENN Teknologi Indonesia)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주식회사 국보와 PT 멘 테크놀로지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육상 및 해상 물류 사업의 IT 비즈니스 솔루션 서비스 제공과 인도내시아내에서 물류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물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양사가 협력하는 내용이다 PT 멘 테크놀로지 인도네시아 는 2014 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거래소(IDX) 상장 기업으로, 연료 및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의 물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량 위치 추적·운전자 행동 모니터링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국보 관계자는 “이번 MOU는 국보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사업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국보의 70년 동안 축적된 물류 노하우와 멘 테크놀로지의 물류 디지털 솔루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인 자바섬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로 칼리만탄섬(보르네오섬)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준비 중으로 약 4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신수도 이전은 정부핵심구역·수도구역·수도확장구역으로 나눠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TK신공항·광주군공항 특별법 여진윤희숙 “여야 협잡 대공항 시대 갈아엎어야”“대구와 광주, 공항 없어 낙후했나?”“그 밥 그 나물 구태 정치인 탓에 낙후”“달빛동맹은 미래세대 등골 빼는 달빚결탁”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영호남의 구태정치인들이 땅을 같이 판다고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는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다시 한번 겨냥했다. 두 사람은 전날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페이스북 설전을 벌였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협잡의 대공항시대’를 갈아엎을 정치혁신이 절실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이 TK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비판하자 홍 시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했던 소소한 경력으로 TK신공항을 폄하한 것은 가소롭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나란히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텃밭’의 숙원사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윤 전 의원은 “대구와 광주 공항특별법은 한마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40조에 달하는 돈을 전액 국고 부담하게 만들겠다’”며 “여야가 전격 합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니, 어처구니없는 사업기획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까봐 분석정보의 생성 자체를 막는 증거인멸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미래세대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라며 “40조원을 창의적으로 쓴다면 지역을 위해 얼마나 근사한 구상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토목공사로 치적도 남기고 도시도 발전시킨다는 게 도대체 언제의 ‘쌍팔년도’식 발상인가”라며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과 균형 발전계획으로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찢어보내고 공항들을 만들어서 지방이 살아났느냐. 오히려 지방소멸의 문제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구와 광주가 공항이 없어서 낙후했느냐”며 “이런 생각밖에 못 하는 그 밥의 그 나물 구태 정치인들을 계속 뽑아줬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을 구태정치인으로 지목한 것이다.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달빛동맹’에 대해서도 “미래세대 등골을 빼먹는 달‘빚’결탁”이라며 “영호남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고 했다. 또 “노태우 공항(청주 공항), 김영삼 공항(양양 공항), 김중권 공항(울진 공항), 한화갑 공항(무안 공항)이 지금 어떤 꼴인지 보라”라며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를 바꿔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했다. 홍 시장은 윤 전 의원이 지난 14일 CBS 출연에서 신공항 특별법을 비판하자 19일 페이스북에 “항공 정책과 국토 균형 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KDI에 근무했던 소소한 그 경력으로 TK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다”고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그걸 두고 미래세대에 빚만 넘긴다느니 역사에 죄를 짓는다느니 하는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어찌 공공기관에 근무했고, 잠깐이지만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그의 부친은 8억2000여만 원에 세종시 농지를 매입해 5년 만에 10억 원가량 오른 1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그해 5월 세종시 농지 3300평을 사들였다. 그러나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벼농사는 현지 주민에게 맡긴 정황이 확인됐고,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했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 동생 남편 장모 씨가 농지 매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고 해명했다. 장씨도 “장인어른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경제전문가가 부친 농지매입 몰랐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은 “세종시 농지값은 전국 평균 12만원보다 10배 가까운 평당 100만원”이라며 “윤희숙 부친이 3000평을 샀다면, 30억을 투자한 것이다. 노년에 농사지을려고 30억 투자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윤 의원을 비판했다. 변희재는 “부친이 세종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2016년도에, 윤희숙은 세종시 KDI(한국개발연구원) 근무중이었다”며 “윤희숙 본인도 세종시 아파트 구매했고 윤희숙은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고 수도이전 선동했다. 만약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저 땅값 10배 이상 뛰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희재는 “경제전문가인 장녀가, 부친이 30억을 들여, 자신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에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들이는데 몰랐다? 저 땅, 훗날 장녀 윤희숙에게 상속 혹은 증여됐을 것”이라며 “이게 검찰 수사 들어가면 윤희숙은 공범으로 엮일 우려가 있어, 재빠르게 튀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DI 재직시 가족의 불법 농지 투기로 수십억대 시세 차익을 낸 자가, 임차인 쇼를 했고, 이번엔 아예 할리우드 액션을 하며 국민 전체를 속이려 들었다”며 “윤희숙을 띄운 조중동, 보수팔이들, 윤희숙을 무작정 감싸고 든 이준석 등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 역시 “윤 의원 부친이 샀다는 땅의 위치, 그 땅의 개발 관련 연구나 실사를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라며 “연좌제 운운하며 눈물쇼로 꼬리자르기 한다고 속을 국민들이 아니다. 윤희숙 의원 사건을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조사, 심사, 실사하는 KDI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속속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권 주자들은 대부분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나 윤석열·최재형 후보 등 야권 유력 주자들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침에 따라 여야가 대선 정국에서 개헌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선 주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하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권력 분산을 위한 대통령제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 등을 내세우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자치 입법·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을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공개념과 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을 헌법에 명확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개헌과 관련 “현재 국민들의 민생이 매우 어렵고 방역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은 방역과 민생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 8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주요 정책인데 관습 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뤄졌다”며 “헌법이 개정된다면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해 아예 옮기는 게 어떤가”라며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면서도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청와대 권한을 옮길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메시지를 내고 “흔히들 말한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신남방 핵심국, 협력 더 강화”코이카, 인니 방역 400만달러 지원제넥신-칼베 백신 4분기 기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을 예방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옴니버스법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으로부터 투자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정의용 장관은 25일 오전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났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녹색 경제 분야 투자가 중요한데, 한국기업들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으로부터 투자에 매우 만족하고, 양쪽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2060년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50년부터 신차는 전량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가 자카르타 외곽에 생산차 공장을 완성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니켈 광산 채굴부터 제련, 배터리 생산까지 ‘패키지 딜’을 협상 중이다. 롯데케미칼이 자바섬 반텐주에 유화단지를, KCC글라스가 중부자바 바탕 산업단지에서 생산공장을 짓는 등 한국기업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방역 관련 400만 달러(4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한국의 수도이전 경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경험을 협력하고 싶다”, “한반도 평화 달성은 인도네시아에도 중요하다” 등 발언도 했다. 정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고착 상태에 있는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차 잠수함 사업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장관은 현대차가 전기차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정 장관은 레트노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이 최초로 천명된 곳이며,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며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교민들이 백신접종을 받도록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통한 경제회복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태평양 도서 지역을 포함한 제3국에서의 개발 협력 확대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 보호, 기후변화 공동협력 강화, 미얀마 사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레트노 장관은 코로나 협력과 관련해 “제넥신과 칼베의 백신개발이 잘 되면 올해 4분기 백신 준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3만3천명의 인도네시인 근로자가 있는데, 선원이 5천950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호 협조와 근로자 송출 재개를 요청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이 행동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무·국방·안보·경제·사회문화·지역·국제무대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한편 정 장관은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도 예방했다. 림 족 호이 사무총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평가하면서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 발전을 기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24일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인도네시아를 끝으로 이날 밤 비행기로 귀국한다. 정 장관은 동남아 주요 3개국과 보건·방역·경제 회복·주요 지역 현안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때 서울에서 부산을 가던 광주를 가던 간에 ‘시골간다’라고 표현되던 시절이 있었다. 요즈음은 서울경기 빼고는 기타지역으로 불린다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역대 대통령마다 장관마다 국회의원마다 양극화현상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인구분포마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초과해 그야말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중 문화부문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수도권 편향적이다. 미술관만 하더라도 50% 이상이 서울수도권에 있으며 소장된 작품의 수와 질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만한 소재가 있을 때는 여지없이 시골과 기타지역은 안중에도 없고 역시 서울중심의 사고가 횡행한다.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수준 높은 예술적 안목과 통큰 기증으로 이루어지는 ‘이건희미술관’의 입지선정의 이야기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이건희미술관을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건립하는 안을 두고 서울시와 물밑접촉을 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정한 배경에는 수도권 과밀에 대한 문제와 국토 중심에 행정수도를 둬 전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 문체부는 적어도 왜 정부부처들이 세종시에 있는지부터 뒤돌아 본 연후에 이건희미술관의 입지선정에 임해야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접근성과 도시의 상징성 그리고 이건희미술관의 존재로 인하여 지역은 물론이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판단 근거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접근성은 국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균등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 기업가문이 수십년에 걸쳐 막대한 돈을 들여 수집한 세계적인 미술품들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정부가 국가미래에 대한 별 고민도 없이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을 염려해 서둘러서 서울에 두기로 결정한다면 기증자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다. 특히나 이건희컬렉션의 미술품들을 기증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러저러한 연유에 따라 분산배치 한다면 이는 컬렉션의 의미와 상반되는 것이며 결국 이건희미술관의 국제적 위상을 격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건희미술관 유치경쟁이 지역간에 아무리 치열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이라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필자는 18년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행정수도추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행정수도입지선정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모호한 성격의 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현재 중앙정부부처들과 1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위치해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아파트들이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내걸고 미국 호주 등의 수도를 이전한 사례들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수도이전 추진경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그려내었던 행정수도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세계 10대 경제국가의 제2수도에 온 방문객에게 ‘이곳은 꼭 보고가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랜드마크가 없다. 필자가 속해있던 대학교육의 현장은 한세대 30년 전보다 수도권집중현상이 더욱 심해져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질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국가를 살려내기 위하여 한때는 상징성 있는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문체부는 문화계의 서울대학교가 될 이건희미술관을 되레 서울에 두겠다는 발상이 과연 국가백년지대계인가 뒤돌아보아야 한다. 수도권 과밀현상이 종국에는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출범한 세종시의 성공은 국가적 대업이다. 이 국가적 대업에 이건희미술관은 화룡점정이 될 것이며, 이 정도의 역할이라면 기증자의 기증의도에도 부합될 것이라 생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점 의혹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이건희미술관의 입지를 선정하기를 기대한다.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의장)

“나라에서 고향을 빼앗더니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장이 됐다. 너무나도 서글프다” 지난 6일 세종시 장군면 충렬사에서 열린 유형(1566~1615) 장군 제향식에서 만난 임만수(76·연기향교 전교)씨는 “참,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옛 충남 연기군 때부터 지역 유림들이 지내온 이날 제향에서 임씨는 초헌관(初獻官·제사 때 첫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험한 말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지들(공직자, 권력자 등)끼리 부동산 상승 효과는 다 챙기고 고향을 내준 원주민은 상처만 받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보상은 새발의 피 만큼도 안주고…나쁜 ×들이다”고 가슴 속 말을 쏟아냈다. 임씨는 신도시 개발지 원주민 중 마지막으로 2013년 남면 진의리 고향을 떠났다. 그는 “이웃이 다 떠나고 딱 2집만 남았는데 섬뜩하더라”고 회고했다. 신도시 개발 보상금이 나온다니까 젊은이들은 기대감에 들 떴고, 나이 든 주민들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나”라며 실의에 빠졌다. 진의리 이장이던 임씨는 행정도시 반대 남면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고향을 살리려고 서울 광화문광장, 국회의사당, 청와대 등 안 간 데가 없다. 마침 서울에서 ‘수도이전 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서로 연대하기도 했다”면서 “연기군 동면 용호리에서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까지 모두 부안 임씨 세거지였다. 이곳이 송두리째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일제강점기 때나 전쟁 때에도 지켜온 조상묘들을 죄다 파내서 이장을 해야할 판이 되니까 눈이 뒤집혔다”고 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온 임씨는 결국 조상묘를 공주 등으로 이장하고, 집은 연서면 신대리로 옮겨야 했다. 그는 3.3㎡당 21만 5000원의 보상을 받았지만 신도시 내 미수용 땅은 현재 1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임씨는 “속이 상해서 고향을 떠난 뒤 한번도 안 갔다”고 했다. 원주민 110여명은 “고향 아니면 주변 땅이라도 내놓으라”며 지금까지 이주자 택지 제공을 거부 중이다. 이어 금강을 따라 공주시 쪽으로 차를 몰아 장군면 금암리로 들어서자 산 중턱에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라는 대형 입간판이 나타났다. 병원 등 건립 부지로 최근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동 투기했다는 곳이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주인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풀면 땅값이 폭등한다. 풀었는지 (땅 전문가인) 나도 몰랐다”면서 “지들(공무원)끼리 입안하고 투기 잔치를 벌여 앉아서 몇억씩 번다”고 비난했다. 10여년 전 3.3㎡당 30만원 안팎이던 금암2리 전원주택지가 300만~350만원까지 올랐다. 그는 “마을에 10여 채 있던 집을 외지인이 다 사들여 원주민은 노인이 사는 두 채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주 공무원에 제공하는 특별공급 얘기를 꺼내더니 “시민에게 아파트 분양은 ‘로또’다. 신도시 분양이 끝나가는데 특공 비율을 줄인다는 건 ‘뒷북’ 치는 것”이라고 했다.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465.23㎢ 중 72.9㎢가 신도시다. 중앙부처 이전지인 1단계 사업지역 722 세대 등 신도시 터에 살던 원주민 2300여 세대가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전했다. 임씨는 “1억원 미만 보상을 받은 주민이 60%에 이르고, 5억원 넘게 받은 원주민은 3%에 불과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임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최기현(75)씨는 2012년 고향을 떠나 공주로 이사했다. 최씨는 “집은 그나마 고향과 가까운 서세종IC 근처 공주시 월성동에 마련했지만, 논은 평(3.3㎡)당 22만원 받은 보상 가지고는 세종이나 공주에 살 수 없었다”면서 “당시 공주시 장기면(현 세종시) 논 값이 평당 70만~80만원 해 엄두도 못냈다. 좀 더 많은 농사를 지으려다보니 10만원도 안 되던 부여에 논 1만㎡를 샀다”고 했다. 최씨는 요즘 부여 논을 매일 1시간씩 넘게 오간다. 최씨는 “그 좋은 논을 다 빼앗기고 타향에 와서 이 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진의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드넓은 장남평야는 지난해 10월 국내 도심 최대 규모의 국립 세종수목원이 만들어졌다. 최씨는 “툭하면 고향 땅이 ‘얼마 올랐다’고 하고, 거기 들어온 공무원이나 고위층이 투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이 터진다”면서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고향 이웃들과 만나 ‘어떻게 사느냐’면서 옛정을 나누고 향수를 달랬는데 코로나로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 더 환장하겠다. 옛날 동네 이웃과 아주머니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보상금을 얼마 못 받은 원주민은 세종시 도담동 도램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7,8단지로 들어갔다. 450여 가구다. 임완수(77)씨는 “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을 까먹거나 자식들이 도와줘 먹고산다”고 귀띔했다. 그는 “‘행복아파트’라고 부르는데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뜻이다. 여기 주민 대부분이 (이름처럼) 행복하지도 않다”며 “고향에 살 때는 어려웠어도 밥을 나눠먹고, 문 닫지않고 살아도 되고 그랬는데…(고향 잃은 게) 한스럽다”고 말끝을 흐렸다. 고향을 빼앗기고 더러는 부초(浮草)처럼 떠도는 신도시 원주민의 현재는 개발을 앞둔 또다른 세종시 원주민에게 두려운 미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세종시 공무원 가족이 투기해 주목을 받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민이 대표적이다. 연서면 와촌리로 접어들자 언론에 자주 나온 똑같은 모양의 흰색 조립식 주택(일명 ‘벌집’) 여러 채가 눈에 들어왔다. 마을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살기좋은 고향 떠나면 농사도 못 짓고, 어떻게 사나”라면서 “아들도 고향에 돌아와 소 키운다며 빚도 많이 졌는데…어디 가서 뭐 먹고 살고, 자식 셋을 어떻게 키우냐. 잠도 안온다”고 하소연했다. 할머니는 “저 벌집은 주말에만 주인이 아이들을 데리고와 놀다 간다”면서 “마을 주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돈 있는 사람들만 배를 불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30 마리를 키우는 마을 이장 오옥균(66)씨는 “나도 (어디 가서 살지) 대책이 없다”고 했다. 2023년 착공하는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으로 떠날 원주민은 와촌리와 일부 부동리 등 150 가구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오씨는 “주변 땅값이 3.3㎡당 110만원이나 오른 상황에서 24만원 정도씩 보상한다는데 말이 되느냐. 국회의사당이 오니 뭐니 떠들어 땅값이 부르는 게 값이고, 주인이 내놓지 않아서 세종시 땅은 살 수도 없다” “다른 곳에는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소 축사도 새로 못 짓는다” “복숭아, 배 등 과수원 갖고 있는 주민은 또 어떻게 하느냐. 부여나 논산에 논을 샀던 신도시 원주민이 같은 값에 되팔려고 해도 (인기 없어) 안 팔린다고 하더라” “제일 큰 걱정은 타지에서 뭐 하고 사느냐다. 늙어서 경비도 쉽지않고…”라고 말을 쏟아냈다. 오씨는 “신도시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살아온 것을 보면 (우리도) 이주하기가 너무나 두렵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와촌리 등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왜 원주민들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산단 철회를 요구했다. 글·사진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결과가 1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부산 가덕도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갈등을 매듭짓고자 프랑스 전문기업의 용역까지 받고 일단락냈던 사안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사실상 백지화를 시킨 것이다.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리면서 ‘제2의 KTX오송역’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부산 지역 의원은 16일 “2016년 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PK(부산·경남) 지역이 가덕도를 밀고, TK(대구·경북) 지역이 밀양을 밀다보니 당시 박근혜 정부가 무책임하게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번 재검증은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것일 뿐 선거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도 잠잠하다. 오히려 차기 대선을 위해선 내년 부산시장 선거 승리가 절실한 국민의힘도 가덕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산을 향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현 시점에서 가덕도를 공격하는 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갈등의 핵심 축이었던 대구가 가장 큰 민원이었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당내 반발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덜한 정의당 정도만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외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인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김해공항 확장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다급한 가덕도 띄우기는 과거 정치 논리에 좌우돼 국민 부담만 키운 SOC 사업들의 추진 과정과 비슷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5년 행정수도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충북지역 민심이 KTX오송역에 쏠리자,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여야는 사업성 검토 결과 등과 무관하게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세종시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에는 KTX세종역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모든 국책사업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니 비극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두 거대정당의 정치싸움만이 아니라 국책사업 역시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백척간두 선 심정으로 위원장 맡았다”‘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주장 이재명엔 “기본소득 개념에 푹 빠져서 그래” 비판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 주장에 대해 “밖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당에 흡수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당을 국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인데 왜 안철수씨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기본 소득 개념에 푹 빠져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라니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평가절하했다.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것? 말이 필요 없다”“원하면 우리 당에 입당하시라”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와 연대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해서도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당에 입당하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원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선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서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정하고, 그러한 인물이 충분히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대표와 관련한 질문이 거듭 나오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인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외부인사에 서울시장 뺏기는 우둔한 짓 안해”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안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 “외부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빼앗기는 우둔한 짓은 절대 안 한다”면서 “2011년에 민주당이 어물어물하다가 외부인사(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시장 후보를 빼앗겼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유능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한 질문에도 “외부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홍 전 의원에 대해 “젊기만 하다고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진 않고, 인물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물론 초선 의원 중에서 한 사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꼭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답했다.“후퇴하지 않을 변화·혁신 DNA 심겠다” “개헌 논의 전혀 배제 안해…적극 협의 의사”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며 “취임 100일도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처럼 제1야당이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은 하나이고 국민을 내 편, 네편으로 따로 나눌 수 없다”면서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전진하겠다.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건강한 미래형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되고 여당에서도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개헌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개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 권력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다. 다만 그게 언제 실현이 될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 삼권 분립 자체 무너뜨려”“수도이전? 현재로서는 불가능” 당명이나 정강정책 개정이 취임 100일에 맞춰 급조됐다는 지적에는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강정책을 바꾼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홍준표 의원 등 무소속 4인방 복당 문제는 “당이 완전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다음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17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시효가 다 했다’고 한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에 합류하기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말한 적은 있는데, 그게 결정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 생각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하나를 묻자 사법부와 검찰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만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면서 “야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 나기 전에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소수점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당정청의 부동산 대책과 야당의 반대 속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민주당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성인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7% 포인트 하락한 35.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합당 지지율은 3.1% 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창당 직후(2월 3주차) 33.7%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0.8% 포인트로 처음으로 소수점대로 좁혀졌다. 특히 일간 지지율을 보면 지난 5일 통합당이 민주당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지지율 조사에서 통합당의 지지율은 36%로 민주당 34.3%보다 높았다. 또 서울에서 통합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뛰어넘었다. 서울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37.1%로 민주당 34.9%를 넘어섰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35.6%)는 전주보다 10.1% 포인트, 여성(36.2%)은 3.4% 포인트 각각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당은 여성(33.1%)이 5.2%, 중도층(37%)은 4.3% 각각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한 44.5%를 나타냈다. 부정 평가는 2.2% 포인트 오른 51.6%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4주째 웃돌았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진 데는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 심리와 함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독재·전체주의를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등이 양당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부동산과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여론에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과 여성의 민심 이반이 큰 것은 수도이전과 전·월세 불안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부동산 문제 전부를 해결하겠다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접근할 게 아니라 ‘1주택자에겐 부담을 주지 말자’, ‘악성 다주택자에만 집중하자’ 등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느 정부건 증세 얘기가 나오면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세금 문제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제일 크지만 20대 국회에서처럼 육탄전을 벌이는 대신 5분 발언 등으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오로지 발목만 잡는 정당에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에서는 내부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장 불안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던 시점보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이후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서 민심을 잘 파악하자”는 당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은 표정 관리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투쟁이) 일부는 반영됐겠지만 지지율은 워낙 복합적이고, 상당히 차이 나는 조사도 있다”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화색이 감돈다. 한 중진의원은 “지지율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올랐다’는 얘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뜻 아니겠냐”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국회 완전 이전·靑2집무실’ 반영 검토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는 부분까지 염두해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선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단장인 우원식 의원,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추진단 내에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설계까지 용역에 반영,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면서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고 전했다. “분원 설치, 법 개정 없이 운영위서 여야 합의시 설계 용역 발주 가능” 추진단은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20억원이 확보돼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면 분원 설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없이도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이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안까지 고려하며 현장을 시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세종시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현장을 둘러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해찬 “개헌 때 ‘수도 세종’ 문구 넣으면 돼”김태년 “행정수도 법적조치, 대선 전 빨리”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헌재 결정을 새롭게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에 대해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판결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헌재 재판관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앞의 결정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 헌재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면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여야가 동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과 관련, “언제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필요한 법적 조치를 대선까지 가지 않고 빨리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31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차 회의를 열어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의 근간이되는 헌법 사정들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완성 안건이 올라간다면 지금 재판관들이 과거의 관습헌법을 들어서 했던 위헌을 번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2004년 여야 합의 통해 통과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성안하고 그리고 통과하는 과정속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행정수도의 완성은 서울을 경제적 수도로 하는 균형발전 전략의 대한민국 거대한 변화”라며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목표한 국민의견 수렴과 건설적 계획 수립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종인, 정진석 등 수도이전 찬성론에“신중하지 못한 자체” 27일 자체 촉구국회·청와대·정부부처의 세종시 전부 이전의 불씨를 당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며 자제를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金, 서울시장 보궐 ‘수도이전’ 공약 압박에“김종인, 정당 유불리만 보는 계산정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수도 이전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공약으로 내라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당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전형적 계산정치이자 정치 공학”이라면서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수도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전날 비대위 회의실 배경 문구를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안에 대안없이 무책임하게 논평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지도자는 평론가가 아니다. 당 구상과 대안을 책임 있게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종인 “수도이전 기구 만들 생각 없다”정진석 “수도 이전 논의 회피 안돼” 김병준 “당서 수도이전 특별기구 먼저 나와야”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 후 원내대표 출신인 정진석 의원 등 당내 일부 충청권 의원 등이 수도 이전 논의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현재 수도 이전 논의는) 정치권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호도하기 위한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 계획을 묻자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에도 정진석·장제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당내 행정수도 이전 완성에 대한 찬성론을 언급하자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고 못박았다.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전날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 이전 논의를 회피하자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수도권 이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통합당 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론도 모으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이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면서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적극적 논의를 주창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김태년 “통합당 부동산 입법 발목 잡아”“시장 과열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입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통합당이 부동산 입법 처리를 발목 잡는 것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라고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여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한 지 일주일만에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 태스크포스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라 1977년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세종 행정수도, 서울 경제수도’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 과제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전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광풍의 한가운데에서 행정수도이전 논의를 제기한 의도가 위기국면의 전환에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그런 의도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실소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충청도 지역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동시에 세종시에만 청와대와 국회가 들어서면 인근 지방이 붕괴하므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1시간 거리 내 충청남북도의 중소도시들을 ‘광역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나라의 행정기능을 집적시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부동산값 상승, 투기 조장 지적 나와김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헌법은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권의 섣부른 행정수도 이전 제안으로 인해 투기현상과 지역감정 조성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집권여당은 특별팀을 꾸려 ‘끝을 보겠다’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보수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세종시 부동산 호가는 1억 원 상당이 올라 투기가 조장되고, 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역감정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金 “민주당 오락가락해 국민들 많이 현혹돼”통합, 비대위 배경에 ‘서울 의문의 1패’ 문구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내건 여당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고 맞불을 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최근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수도이전 이야기에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는 (수도이전이) 헌법 사항이라 얘기하고,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도 옮길 수 있다고 오락가락해 국민이 많이 현혹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이) 천박한 곳이니까 수도를 옮겨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파리의 센강과 한강을 비교한다”면서 “이해찬 대표께서 도시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비대위 회의실 배경 문구를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로 내걸었다.이해찬 “배 타면 서울 한강 아파트 단가 설명만, 이런 천박한 도시 만들면 안 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 갔다가 올 적에도 아파트 설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센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면서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가지고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안전하고 품위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종시가 초기에 7∼8년을 허송세월을 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인 2003년 무렵에 방해가 많았다”고 말했다.하태경 “서울 부끄럽게 만든 건 박원순 성추문”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졸지에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도시가 천박하고 초라한 도시가 됐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참 나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부산과 서울을 부끄럽게 만든 건 오거돈, 고(故) 박원순 두 민주당 단체장의 성추행 추문”이라면서 “민주당은 부산과 서울시정 파행으로 만든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해찬 “개헌 때 ‘수도 세종시’ 문구 넣으면위헌 문제 해결… 헌재 결정 번복하게 논의” 이 대표는 또 같은 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다만 개헌이 언제 가능할지 몰라 막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헌재 판결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판결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재 결정 번복’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는 “통합당(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면 수도권이 공동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헌재 결정을 새롭게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앞의 결정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면서 “헌재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면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일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의석이 소수인 데다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한다”면서 “그분들과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안정성이 없는 만큼 우리 스스로 과정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지검 간부, KBS에 검언유착 오보 줘”“文, 어떤 모습 檢 위해 검찰개혁 추진하나” 김종인, 文에 입장 표명 촉구 한편 김 위원장은 “KBS의 검언유착 오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모 간부가 KBS에 그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검찰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락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애드리브 치듯이 국정운영을 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단위에서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 등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힘을 보탰고, 김두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수도권 집값 잡는 데에 정말 행정수도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집권 초부터 수미일관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며 “(수도 이전안은) 그냥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크 같은 것이다. 급락하는 지지율을 떠받치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에서 자신 있는 것은 집값 안정이라고 자랑하지 않았느냐”며 “그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당정청이 짜기라도 한듯이 일제히 수도이전을 떠들어댄다. 하여튼 이 나라는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해 수도 이전을 하는 나라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또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 새로 프레임 까는 중이다. 오징어 먹물이다. 넘어가지 마시라”며 “그냥 혼자 떠들게 내버려 두시라.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도 못 한 주제에”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