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는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출산지원금(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0~8세 월 10만~13만원)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30만원)도 신설된다. 첫째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기존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까지 낳으면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202만원 확대된다.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대수인 43만대까지 지원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내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늘리고 반전세 대출상품을 신설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알파(α) 만큼의 물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입지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고, 비수도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지원주택도 1만가구를 공급한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을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전세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연 소득 500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200%(연 소득 6600만원 수준)로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 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 단가를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린다. 지원 물량도 현재 540만식(食)이 제공되던 것을 570만식으로 확대한다. 자산형성에서는 아동기부터 자산을 쌓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6000만원~1억원 수령이 가능하다. 취·창업 준비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 기회자금’, 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까지 연계한다. 특히 기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만 대상으로 하던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조건을 폐지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돕는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을 1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또 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장의 실제 문제를 대학생들이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를 신설해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와 기업이 실습비를 공동 부담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을 통해 2만명의 재교육을 돕는다. 혼인·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도입한다.

최근 일본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아 저렴한 가격에 시신 운구부터 보관, 화장과 납골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무연(無縁)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수도권 지자체의 문서를 입수해 한 민간 장례업체가 수도권 지자체 복지 부서를 상대로 ‘저가 시신 인수 플랜’을 영업해왔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연고가 없는 고령자나 생활보호 수급자의 시신에 대해 간토 지역 150㎞ 이내 기준 운구부터 입관, 화장, 유골 보관(1~5년), 납골, 영구 공양까지 16만 5000엔(약 145만 1800원)에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나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공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관련 업무를 편하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숨졌지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을 때 약 21만엔(약 185만원)의 화장 비용 등을 부담한다. 납골이나 영구 공양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 한 장례업체 대표 A씨는 수도권 지자체에 ‘영업’을 뛰어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수주 실적이 있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해당 업체는 무연고 시신·유골을 전문으로 한다. 시신을 수도권 주택가에 있는 조립식 창고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무실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했다. A씨는 “저렴한 공영 화장장에 자리가 날 때까지 시신을 자체 보관하면 다른 장례업체에 지불할 안치료와 드라이아이스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생활보호 대상자 사망 시 화장비 등을 나라가 지원하는 ‘장례부조제’의 적용 인원은 5만 644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의 장례에 들어간 비용은 연간 120억엔(약 10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이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연간 사망자 수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등의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일본 고령 가구의 약 40%가 독거 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업체가 시신을 인수한 이후에는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나 지자체가 파악할 수 없고, 이를 감독·점검할 시스템도 없다. 일본에서 장례업을 시작하는 데 별도의 허가나 공적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일본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사후 24시간 이내의 매장·화장 금지’,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매장·화장 불가’라는 규정은 있지만, 시신이나 유골의 보관 방법과 장소를 명확히 정한 규정은 없다. 한 지자체 복지과 직원은 “업체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소에 시신이나 유골을 두어 저렴한 가격을 실현하고 있지만, 정전 등으로 냉장고가 고장이 나 시신이 부패하면 큰일”이라며 “유골도 어디로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0월 시신 안치 공간의 감염 대책과 온도 관리 등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를”그린벨트·공원·학교 ‘영끌’… 연내 신규 7.3만 가구 더 뜬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의 역세권에 2만 7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공급 부지가 연내에 추가로 발표된다. 이 신규 공공택지 물량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23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135만가구), 올해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6만가구)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농장 그린벨트 228만㎡(69만평)를 해제해 2만 1700가구를 짓는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48만㎡(15만평)에는 4500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역세권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0가구가 들어선다. 착공 시점은 2029년이다. 추가 7만 3000가구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64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예고했다.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 용지나 노후 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부지에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호)도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정부는 일반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 2027~2030년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연평균 3000가구)에서 2만가구(연평균 5000가구)로 늘린다.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인천 검단지구, 경기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또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경마장·태릉CC 등 사업 표류“새 목표보다 기존 계획 실현 필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그린벨트 일부 해제, 국·공유지 활용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급 계획을 가로막는 금융과 규제의 병목을 얼마나 과감하게 걷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봤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 1·29 대책에서도 6만 가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목표만 26만 9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의 착공 실적은 6만 5204가구로 목표치의 24.2%에 불과했다. 서울은 1만 3121가구로 19.3%였다. 정부가 핵심 공급 확대 사업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태릉CC, 서리풀지구 등은 주민이나 관련 단체, 지자체와의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다 빠른 공급을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연립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추진될 전망이나 사정은 매한가지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477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줄었다. 이 중 서울은 3697가구에 그쳤다. LH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서 확보한 비아파트도 3217가구로 연간 목표치(3만 1014가구)의 10.4%에 머물렀다. 아파트 역시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10만 3232가구가 착공했지만 서울 내 착공은 9421건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를 내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 그린벨트 후보지부터 올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심 공공부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어느 땅에 얼마를 더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성과처럼 내놓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원활하게 협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어떤 지역에 수요와 경제성이 있는지 논의하고 그에 따른 세제, 금융, 행정 절차를 풀어주면서 실질적인 공급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미 지난 10년간 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정부가 내놓은 목표 물량 규모가 과도해진 상황이라 정부가 공급 계획을 계속 내놔도 시장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새로운 목표보다는 기존의 공급 계획을 꾸준하게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 이어 ‘닥공 드라이브’용산 어린이정원도 논의 대상에김용범, 오세훈 시장과 공급 논의오 “그린벨트 해제 죽어도 못 해” 정부가 수도권에 ‘5만 가구+알파(α)’를 공급하는 3차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29 2차 공급 대책에 담긴 도심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행하는 데도 속도를 높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 분야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점검 회의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는 각자 검토한 공급 대책을 공유하고 최종 발표안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6만 가구를 더하면 올해 발표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총 11만 가구에 이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핀셋’ 대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닥공(닥치고 공급)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발표 시점은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대책 속도전의 현실화 여부가 건설 사업 인허가권을 쥔 오세훈 서울시장에 달렸다고 보고 오 시장과의 접촉 확대에 나섰다. 최근 김윤덕 장관이 오 시장을 만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협조를 당부하고자 김 실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후 “김 실장은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관심을 보였고, 서울시도 이미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 2만 7000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 주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김 실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대책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 장관도 동시에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주요 부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거론된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북권은 북한산 인근이라 개발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강남권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는 달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 한다고 말했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30만㎡ 미만(비수도권 100만㎡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오 시장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 공급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옛 광진구청 부지, 강남구 청담고·강서구 공항고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경마장 부지 등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준공(입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60% 가까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10만 373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5% 감소했다. 아파트 준공은 9만 276가구로 52.8%, 비아파트는 1만 3459가구로 5.1% 줄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만 2251가구에 그쳐 지난해 상반기(2만 9420가구)보다 58.4% 줄어들었다. 지난 한 달간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049가구로 지난해 6월(9178가구)보다 77.7%나 줄었다. 서울 아파트 준공은 지난달 1561가구로 지난해 6월(8718가구)보다 82.1% 줄었다. 다만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는 다소 개선된 흐름이다.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은 11만 800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10만 3147가구)보다 14.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착공은 1만 3121가구로 지난해보다 2% 늘었고 6월 서울 착공은 3491가구로 지난해 6월보다 67.9% 늘었다.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10만 918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7965가구)보다 60.7% 증가했다. 서울 분양은 1만 3773가구로 110% 늘었고, 6월 서울 분양도 239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3% 증가했다.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 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서울도 2만 655가구로 9.8% 줄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수도권(-8.1%)과 지방(-24.5%) 모두 지난해보다 인허가 건수가 줄었다. 지난달 지방의 인허가(7736가구)는 지난 5월에 비하면 49.6% 늘었지만 수도권(1만 181가구)는 28.1%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8819건으로 전월보다 3.5% 늘었다. 수도권은 3만 9078건으로 1.6%, 비수도권은 2만 9741건으로 6.2% 늘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742건으로 그 전 달보다 13.5% 줄었다. 6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8618건으로 전월보다 4.2%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9.8% 감소했다. 수도권은 14만 6810건으로 전월보다 5.2%, 지방은 7만 1808건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44만 9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이 7만 1306건으로 전월보다 8.5%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9.8%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은 14만 7312건으로 전월보다 2.3%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보다는 4% 감소했다. 상반기 누계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68.4%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포인트 높아지며 월세 중심 거래가 이어졌다.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464가구로 그 전달보다 3.4%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9786가구로 전월보다 1.5%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 8770가구로 전월보다 0.9%, 지방은 4만 8694가구로 4.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지방 소재 주택은 2만 591가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대구가 357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3292가구), 경남(3226가구), 경북(2973가구), 경기(2568가구), 충남(2372가구), 제주(2339가구) 순이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2)이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자족 기능 강화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동식 의원은 7월 22일 진행된 경기도 택지개발과의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추진 업무 보고 자리에서 산업, 교통, 환경 등 다각적인 추진 실태를 살폈다. 시흥시와 광명시 일원 약 1,271만㎡ 부지에 총 6만 7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시흥·광명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서울 서·남부권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에 달하는 자족 용지와 높은 공원녹지 비율을 갖춰, 단순 배후 주거지를 넘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거점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최동식 의원은 “신도시가 주거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교통·환경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입체적 도시로 완성되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세 가지 핵심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첫째,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첨단 신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확립하려면 바이오, 방위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수도권 서·남부권의 대표 경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기업 유치 인센티브와 자족 용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광역 및 지역 교통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입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란을 예방하려면 시흥 스마트 나들목(SIC) 신설과 신안산선, 신도림-KTX 광명역 남북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 및 광역교통망 연계 현황을 상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셋째, 주민 권익 보호 및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원주민과 지역 기업체를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이주·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목감천 상류 환경 정비와 저류지·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동식 의원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 서·남부권 미래 발전을 좌우할 핵심 국책 사업”이라며 “집행부와 함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농지 4곳 중 1곳에서 불법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다시 세우고자 실시된 사상 첫 농지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불법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실측 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기준 올해 조사 대상인 농지 136만㏊(헥타르) 가운데 약 71%인 97만㏊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27.6%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지 불법 이용 실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조사는 드론·항공 사진과 농지대장, 토지이용대장 등 각종 행정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무단 휴경,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 농지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임대차 등의 의심 정황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조사는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 대상인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의 토지를 우선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뒤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의심 대상 농지, 수도권·토지허가구역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농지는 전체의 5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약 8개월간 공석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이성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비서관을 LH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할 예정이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교통 현안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간 정책을 조율해 왔다.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번 인사로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LH의 직무대행 체제도 마무리됐다. LH는 이한준 전 사장이 지난해 8월 사의를 표명한 뒤 10월 면직되면서 약 8개월간 사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그동안 내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인선이 최종 성사되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됐다. 신임 사장 취임과 함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약 6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임 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내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꾸려 주택 공급과 자산 관리·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3곳이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3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삼전닉스 셔세권’으로 분류되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집값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허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 차질없는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불장’에서 주식을 팔아 확보된 돈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5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입에 쓰인 돈의 65.5%가 서울 소재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좁히면 전체의 27.2%다. 그 결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쓰인 매각대금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올 1월 9.3%로 껑충 뛰더니 4월에는 13.2%까지 올랐다. 증시 활성화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서울 상승률(4.22%)이 유독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호재로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부동산시장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다.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되 ‘직주근접’ 등을 위한 상급지 갈아타기, 생계형 비거주 1주택자 등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달 공개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세제·금융 규제 강화는 공급 속도전과 함께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시장까지 불안해져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 7158가구, 내년 1만 7197가구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발표와 공급 실행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부동산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의 80%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동산 민심이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시와 경기 과천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주택공급 방안’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핵심지에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사안이 그대로 발표되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노출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실적으로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 주택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도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주택공급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교통, 수도, 전력, 하수처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어 3선에 성공했다.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공급 정책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오 시장의 공약이 배치되며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이 담긴 1·29 공급대책과 최근 내놓은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6만 6000가구+α’ 공급 계획은 모두 공공 주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택지 개발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금리와 대출 규제, 이주비 조달 문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새 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돼온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논의를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들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협의가 더 편했을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 10만 8000여가구로 조사된 가운데 중국인이 6만 1000여가구(56.7%)로 가장 많았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82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2만 3000가구(21.4%), 캐나다인 6500가구(6.0%), 대만인 3400가구(3.1%), 호주인 2000가구(1.9%) 등이었다. 다만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소유자 비율은 미국(27.4%), 캐나다(24.3%), 호주(22.2%), 대만(17.8%), 중국(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 9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9218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 보유자가 9만 9648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보유자는 5651명(5.3%), 3채 이상은 1387명(1.3%)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 2386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 4541가구(22.7%), 인천 1만 1279가구(10.4%), 충남 6863가구(6.3%), 부산 3276가구(3.0%)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57%, 중국인은 36% 각각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외국인 거래량이 각각 23%,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7017만 6000㎡로 전년 말 대비 0.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4조 1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국적별 토지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6%로 가장 컸고, 중국(7.9%), 유럽(6.9%), 일본(6.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 보유 면적 중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남 14.9%, 경북 13.5% 순이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로 가장 많았고, 외국 법인 33.3%, 순수 외국인 10.9%, 정부·단체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4만 1000가구를 향후 2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급 목표는 총 11만 가구다. 앞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주택 6만 6000가구 공급계획까지 합치면 내년에만 10만 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난을 빠르게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를 현행 300가구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한다. 층수 제한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2년간 2만 6000가구, 2030년까지 7만 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년간 1만 5000가구,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기숙사 입주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사업자 건설 금융 지원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용 60㎡ 이하 대출 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60~85㎡는 가구당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린다. 금리도 각각 3.8%에서 3.4%, 4.0%에서 3.6%로 낮춘다. 공공에 한정됐던 금융 지원은 민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주택 약 10만 가구의 조기 착공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은 32만 3000가구로 이 중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아파트 9만 4000가구, 비아파트 6000가구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난이 가속화되자 정부가 2년간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비아파트 4만 1000가구를,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주택 6만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4만 1000가구를 더해 내년에만 1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현행 300가구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 규모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철도역 반경 500ｍ 이내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한다. 층수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늘려 2년간 2만 6000가구, 5년간 7만 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2년간 1만 5000가구,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같은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40% 정도 된다. 1인 가구 비중을 경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청년과 고령자 계층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사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건설금융 지원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60㎡ 이하 기준 가구당 7000만원이던 대출 한도를 1억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3.8%에서 3.4%로 낮춘다. 60㎡~85㎡ 이하의 경우 가구당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기존 4.0%에서 3.6%로 낮췄다. 또 공공에만 한정됐던 금융 지원을 민간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사업자 관점에서 매우 저렴한 금리”라며 “이렇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 부분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해 주택 사업장별 공급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민주당약속 지킨 적 없어정 후보도 뻔해36만 가구 공급?이미 인가된 사업오 정책 인정한 셈지도부 거리두기이기는 게 당 충성 윤희숙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전월세 대란과 집 가진 사람의 세금폭탄은 예측이 아니라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낡은 집을 고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 반기를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오세훈 점핑업’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역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모두 선거 때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장 원리에 가까운 안을 내는 척했지만 결국은 절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후광을 벗어나면 죽는 사람이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얹어주는 민주당 패거리 DNA에 의존하는 정 후보도 뻔하다”고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5·9 대책 후 매물 잠김, 그 다음은 자동으로 보유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끝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 대면 서울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후보의 임기 내 36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선 “오 후보의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것”이라며 “오 후보가 이미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인가가 나 있으니 임기 내 착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철근 누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보강 방안 대면 보고를 받은 후에도 시범 운행을 94회 했다”며 “국토부가 안전과 정 후보의 정치공작 실패를 인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 후보는 4번의 임기 동안 글로벌 대도시 서울을 잘 이끌어왔다”며 “정 후보가 서울을 이끌 역량이 없다는 것은 후보를 꽁꽁 숨기고 토론회조차 피하는 민주당 전략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둔 오 후보의 전략에 대해선 “선거를 이기는 것이 당에 대한 충성”이라며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 걸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정, 소규모 정비 지정권 자치구에청년 위한 월세·분양 지원 확대도동부선 신설 ‘30분 통근도시’ 실현오, 핵심구역 8.5만가구 집중 관리무주택자 공공임대·분양 13만 가구교통카드 기후동행·K패스 통합도한국 정치지형에서 서울시장의 무게는 남다르다. 930만명(4월 기준)의 삶과 연결된 광역단체장이란 의미를 넘어 소속 정당에겐 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이고, 개인에겐 잠룡으로 올라설 디딤돌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이자 ‘순한맛 이재명’으로 불리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헌정사 최초의 서울시장 5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경합 양상이다. 3회에 걸쳐 주택·교통, 도시 계획 및 개발 공약과 쟁점 현안을 집중 분석한다.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드는 불변의 상수는 부동산 이슈다. 갈수록 서울의 유권자 지형이 보수화하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커지면서 중앙정치의 ‘거대 담론’보다 민감하게 작용한다. 서울 집값이 치솟은 원인부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4년 전 약속한 공급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연간 8만 가구를 약속했지만, 구역만 지정했을 뿐 병목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2~2024년 착공 물량은 연평균 3만 9000가구에 그쳤다. 반면 오 후보는 민주당 박원순 시장 때 해제된 389개 정비구역에서 재앙이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본인의 복귀 이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해 공급 회복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급을 외치지만, ‘진단’이 다른 만큼 ‘처방’도 다르다. 정 후보는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동안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다수 구청장이 요구했던 점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착착개발’로 현재 15년이 걸리는 절차를 10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오 후보는 실무자들이 1년마다 보직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신통기획에 ‘쾌속통합’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3년 내 착공 가능한 ‘핵심전략정비구역’ 8만 5000가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이주비는 주택진흥기금으로 저리 융자한다. 공급 규모는 비슷하지만, 무게 중심은 다르다. 정 후보는 민간·공공정비 병행을,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정 후보의 ‘착착 포트폴리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민간·공공 정비사업 30만 2000가구, 빌라·오피스텔 신축매입임대 등 6만 가구 착공을 담고 있다.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계획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압도적 주택공급’을 내세운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정비 활성화는 유효하지 않은 해법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55곳 중에서 21곳이 정부 주도에 반해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비율이 높은 30대를 겨냥한 공약도 적극적이다.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2.5배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성동구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형 청년상생학사’도 도입한다. 오 후보는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 12만 3000가구, 공공분양주택(바로내집) 6500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주택 바로입주제 1만 가구를 약속했다. 상대의 실현 의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6년째 시장을 한 분이 전임 잘못이라고만 한다”며 “본인 약속만 지켰어도 현재 주거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후보는 정 후보의 구청장 시절 행당7구역 사업 지연을 들어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도 모르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 공약도 관심이다. 정 후보는 ‘메가서울 교통혁명’, 오 후보는 ‘출퇴근은 더 빠르게, 교통비는 더 가볍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30분 통근도시’ 실현을 위해 4·19민주묘지에서 성수, 청담, 종합운동장역까지 잇는 ‘동부선’을 신설하고 서울 전체를 격자로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분 역세권, 집에서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한 만남의광장에 광역 환승거점을 조성하고 서북부도시고속화도로 신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한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2037년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완공 등 도시철도 7개 노선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9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서울 구간 탑승자에게 적용하는 안도 내놨다. 기후동행패스 월 6만 2000원 정액제로 연신내-서울역 GTX A 구간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35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이행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