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전역 후보지로정부 “서울시와 접점 찾을 것”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포함한 연내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공급·대출’ 순으로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여러 비판 여론에 직면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만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내용은 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2만 7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 3곳(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 장지동)을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는 이르면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 전역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것도 남은 공급 후보지가 그린벨트가 될 것을 암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7만 3000가구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주변,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까워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용산공원도 유력 후보지에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상징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며 용산공원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에 반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8·13 공급대책 발표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닥치고 공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라는 세제 개편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임대료 인상’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려면 ‘공급’의 혈은 뚫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기조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가 후보지를 우선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정부 권한 행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오는 20일에 오 시장과 다시 만나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를”그린벨트·공원·학교 ‘영끌’… 연내 신규 7.3만 가구 더 뜬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의 역세권에 2만 7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공급 부지가 연내에 추가로 발표된다. 이 신규 공공택지 물량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23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135만가구), 올해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6만가구)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농장 그린벨트 228만㎡(69만평)를 해제해 2만 1700가구를 짓는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48만㎡(15만평)에는 4500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역세권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0가구가 들어선다. 착공 시점은 2029년이다. 추가 7만 3000가구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64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예고했다.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 용지나 노후 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부지에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호)도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정부는 일반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 2027~2030년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연평균 3000가구)에서 2만가구(연평균 5000가구)로 늘린다.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인천 검단지구, 경기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또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가중됐다고 보고,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 9000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그중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가구는 3∼4년 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 및 일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며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공급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부지 착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6800호의 주택이 들어설 태릉CC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올해 중 완료한다고 밝혔다. 태릉 CC 부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포함된 태릉과 강릉이 있어 개발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상반기 부지 착공, 같은 해 9월 주택을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특히 오염토와 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주택 착공 시기를 추가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9800가구 공급 대상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다음 달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방첩사 부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시설 이전과 동시에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와 부지 조성을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아직 공급 물량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부지에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주택공급 상한선으로 최대 8000호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강서구 군 부지(918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만 8000호) 등 도심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6000가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공공택지와 학교·청사, 비주택용지 전환까지 가용 토지를 총동원해 서울·수도권에 23만 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를 비롯해 도심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돌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남양주 덕소 2만 1700호,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4500호 등 2만 72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호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남양주 덕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2만 1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입지로, 자족형 첨단도시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이후 20년간 방치돼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한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사업 절차를 앞당겨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에는 4500호를 공급한다. 기존 공급대책의 후속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는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해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등에서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도 복합개발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공공 참여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4200호를 추가 착공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 5000호를 포함해 총 49만평 규모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 인천 검단지구의 도시지원시설,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경기도 고양시 등 10개 구역의 규제를 해제·완화해 3700호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고양 창릉 남측 수색비행장과 수색14구역은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각각 2561호, 1152호의 추가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택지 내 상업시설 면적도 줄인다. 국토부는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기존 8~10㎡에서 6~8㎡로 낮춰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2년 7개월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인허가뿐 아니라 보상과 부지 조성 과정을 손질해 공공택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최단기 착공모델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 9000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사업도 단계별로 최대 1~2년 앞당길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지구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마련했다.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병행해 약 8개월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는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되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30만 ㎡ 미만 부지의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하고, 30만 ㎡ 이상 부지는 훼손지 복구를 우선하되 해당 시군 내에 대상지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구계획 단계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관련 용역을 발주해 현재 2년가량 걸리는 기간을 13개월로 단축한다. 보상·이주·퇴거 등이 포함된 부지 확보 단계는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기본조사를 지구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보상 지연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조사 대상자가 장기간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현금 보상에 대한 세제 혜택과 협조장려금 등 ‘당근’과 이행강제금·인도소송과 같은 ‘채찍’을 병행해 보상 기간도 단축한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1년에서 9개월로 줄인다. 오염토 정화,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등 그동안 착공을 늦춰온 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확대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부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층수 상향으로 동일 면적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일조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높이 10ｍ를 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만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ｍ 초과에서 17ｍ 이하 부분은 5ｍ만 띄우면 된다. 이에 따라 계단식으로 후퇴시켜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던 4~5층 부분은 앞으로 수직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돼 공급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된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도 촉진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한 뒤 5년 내 판매해야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판매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를 감면한다.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30% 이상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과 소득 제한 없는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아울러 자산 축적이 어려운 2030 청년을 위해 ‘부담가능한 공공 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외에 20년 장기 임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주택 공급자 금융은 ‘분양사업’(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자금 회수 기간이 긴 임대주택 건설에 맞지 않고 임대료 규제로 인해 사업자가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의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 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년 장기 임대는 10년 임대보다 지원폭이 넓다. 기금출자 한도는 10년 임대가 총사업비의 11%라면 20년 임대는 14%를 제공하고, 기금 융자한도도 각각 최대 1억 2000만원과 2억원, 금리는 2.6~3.4%와 2.0~2.8%로 차등화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규제는 최소화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결정하며 1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2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를 시세의 95%까지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선호지역에 다양한 소득의 계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S-10블록(883호), 인천 계양 AC2-1 블록(793호) 등에 우선 공급되며 내년에 착공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 우선 공급되며 기본 임대기간은 6년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 분양의 미계약분인 일명 ‘줍줍’ 물량을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일부 미계약분을 사들이고 중산층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초기에 일부 지분만 분양하고 20~30년 장기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늘려가는 것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후 기금과 수분양자가 수익을 공유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분양예정분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 혼합 모델을 일부 단지에서 선보이고, 수익공유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분양에 나선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보증금 한도를 기존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1억 2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청년·신혼·고령자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7500호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연소득 6500만원, 수도권 보증금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 등으로 확대한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임대인에게는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과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 세입자 등 3자 간 계약을 거쳐 전세금을 기구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는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한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돌아갈 수익을 연 4~5%로 예상한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검토한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공고를 시작해 12월까지 심사, 약정을 마친 뒤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만 보장되면 전세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임대인은 월세 수입을 원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전세 거주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연체 리스크 없이 월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대상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거래를 가로막는 모순이 드러난 만큼 보완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사후 처방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예외를 손보는 것만 벌써 세 번째다. 2월에는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예외를 허용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 발표를 믿고 퇴거비까지 주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몇 달 뒤 달라진 규칙을 내민다면 누가 정책을 믿겠는가.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도 사정은 같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자 정부가 인정한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 외에도 육아·돌봄, 리모델링까지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입법예고 닷새 만에 종부세법 개정안에만 2000건 넘는 의견이 몰렸다. 대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결국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당까지 재조정에 나섰다. 시행도 하기 전에 손질해야 하는 세제라면 몇몇 조항을 고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개편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결국 공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했지만 아직 시장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착공도 평균을 밑돌았다. 지금의 공급 부진이 몇 년 뒤 입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이번 주 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주택 건설 부지로 발표된 곳들이 몇 년씩 착공을 기다리고, 사업성이 떨어진 현장에서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와 보상에 묶인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자금난으로 멈춘 현장은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을 거듭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매물과 거래만 위축됐다. 정부는 규제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과천경마장·태릉CC 등 사업 표류“새 목표보다 기존 계획 실현 필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그린벨트 일부 해제, 국·공유지 활용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급 계획을 가로막는 금융과 규제의 병목을 얼마나 과감하게 걷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봤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 1·29 대책에서도 6만 가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목표만 26만 9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의 착공 실적은 6만 5204가구로 목표치의 24.2%에 불과했다. 서울은 1만 3121가구로 19.3%였다. 정부가 핵심 공급 확대 사업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태릉CC, 서리풀지구 등은 주민이나 관련 단체, 지자체와의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다 빠른 공급을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연립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추진될 전망이나 사정은 매한가지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477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줄었다. 이 중 서울은 3697가구에 그쳤다. LH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서 확보한 비아파트도 3217가구로 연간 목표치(3만 1014가구)의 10.4%에 머물렀다. 아파트 역시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10만 3232가구가 착공했지만 서울 내 착공은 9421건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를 내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 그린벨트 후보지부터 올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심 공공부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어느 땅에 얼마를 더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성과처럼 내놓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원활하게 협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어떤 지역에 수요와 경제성이 있는지 논의하고 그에 따른 세제, 금융, 행정 절차를 풀어주면서 실질적인 공급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미 지난 10년간 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정부가 내놓은 목표 물량 규모가 과도해진 상황이라 정부가 공급 계획을 계속 내놔도 시장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새로운 목표보다는 기존의 공급 계획을 꾸준하게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 A법인은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정밀조사 과정에서 법인은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한 19건 중 10건에서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건은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정황도 나타났다. #2. B법인은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 토지 4건을 115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기존 임차인 8명에게 지급한 명도비 4억원을 매수인이 대신 부담했지만, 이를 실제 거래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 부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 총 1072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태릉골프장(CC)가 위치한 서울시 노원구와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 과천시와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경기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 명의 매수와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와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경기 규제지역 12곳뿐 아니라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 신규 규제지역을 포함해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외지인 거래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와 주변 지역 거래 동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14일부터 3일 연속 잇달아 열린다. 주택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관련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번 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정책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는 김윤덕 장관과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금융업계,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전부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정책을 먼저 설명한 뒤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느냐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품귀 현상을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주최하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선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보유세 강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엑스(X)를 통해 제시한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는 의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불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토론회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도 투트랙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여명의 국민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특히 금융위는 15일 오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토론회와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 대비에 나섰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질문하는 순서까지 마련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예상 질문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긴장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14일부터 3일 연속 잇달아 열린다. 주택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관련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번 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정책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는 김윤덕 장관과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금융업계,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전부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정책을 먼저 설명한 뒤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느냐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품귀 현상을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주최하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선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보유세 강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엑스(X)를 통해 제시한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는 의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불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토론회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도 투트랙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여명의 국민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특히 금융위는 15일 오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토론회와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 대비에 나섰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질문하는 순서까지 마련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예상 질문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긴장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이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시와 경기 과천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주택공급 방안’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핵심지에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사안이 그대로 발표되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노출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실적으로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 주택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도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주택공급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교통, 수도, 전력, 하수처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어 3선에 성공했다.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공급 정책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오 시장의 공약이 배치되며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이 담긴 1·29 공급대책과 최근 내놓은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6만 6000가구+α’ 공급 계획은 모두 공공 주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택지 개발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금리와 대출 규제, 이주비 조달 문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새 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돼온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논의를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들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협의가 더 편했을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날부터 부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을 이유로 들며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3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면서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지게 된다. 지난해 9·7 대책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1만 1600가구)과 용산 캠프킴(2500가구), 용산 501 정보대(150가구), 강남구청(360가구) 부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옛 국방대학교(257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등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는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받아 2027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등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거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만 2000가구 중 1300가구와 예타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1600가구를 포함한 2900가구는 내년에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해 총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野 ‘부동산 배급’ 비판에 직접 반박강남 급매물 기사 함께 공유하기도野 “李 분당 아파트 6억 올라” 공세이준석도 “정부·與부터 집 팔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투기 옹호는 그만하라”라고 직격했다.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 대통령이 야권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비판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전날 논평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 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논평을 ‘종북 몰이’라고 지적한 것은 최 수석대변인이 정부의 공급대책을 ‘배급’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엑스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4건이나 올리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저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며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그런데 번지수를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겨냥해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연일 소셜미디어(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을 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민의힘이 자신의 부동산 관련 SNS 글을 비판한 것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 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종북 몰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의힘이 전날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호가 이하의 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코멘트를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와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 엑스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4건 올리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강남권 최대… 2029년 착공·분양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 본격화‘주민 반발’ 서리풀2지구는 빠져관악구 남현동 지구계획도 첫 승인“속도만 빠르면 집값 안정에 효과”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1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리풀 1지구부터 첫 단추를 끼운다. 2029년까지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 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일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택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곳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리풀2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침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충돌을 빚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뻗어나가기도 편리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 주거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관악구 남현동 4만 2392㎡ 규모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부지 내 오래된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446가구)과 신규 군인아파트(3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또 강남순환로(사당나들목)와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간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강남권으로 몰렸지만 공급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민간 공급이 제한적이던 강남권에 공공이 직접 물량을 풀어 집값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잇따라 서울 도심 요지에 공급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결국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크진 않다”면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고, 민간 분양 주택 비중을 높여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